이병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홍채의원입니다. 제29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의회 전직 의원으로 구성되는 동대문구 의정회의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대문구의회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사·연구 등 필요한 사업의 수행을 설치목적으로 하였으며, 구성 또한 동대문구의 전임 의원으로만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과제 및 구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동대문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홍보, 동대문구 사회복지 문제, 환경 문제, 교통 문제 연구 등입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청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황보희득의원입니다. 제217회 임시회 제28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을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협조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보훈단체의 운영 및 시설 건립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 받은 단체는 구청장에게 정산 보고를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희생·공헌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상해를 당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호국 충정에 미력이나마 보답하는 길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관리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규정하고 있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보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중 총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는 의무예치율을 “1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여 기금의 자율성을 확대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재난 예보, 경보설치, 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기금의 주요 사용용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법제처의 법령 용어, 언어순화 권고사항과 직제개편에 따른 용어 수정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회의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