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끝나는 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수 복지건설위원장님, 은복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어온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성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박봉주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이성호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권세동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성중경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1국 5과 22팀으로 현재 1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도시계획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및 지구는 일반주거와 자연녹지지역이 약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1.5㎢의 도시계획 지구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현황은 총 58개 사업장 중 39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사업이 18개, 미추진 사업이 1개가 되겠습니다. 재건축 및 민영사업은 12개 사업장이 추진 중이며 4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3쪽, 주택현황입니다. 총 주택호수는 7만 8,434호이며, 이중 아파트가 약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5,739개 건물에 9만 8,411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4쪽, 공원녹지 현황입니다. 공원은 총 41개소가 있으며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서울숲 공원 등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녹지대, 쉼터, 수경시설, 보호수 등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5쪽,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인 성동구 도시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3조에 따라 수립, 시행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향후 5년간 도시디자인정책을 끌어갈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구 정체성이 담긴 사업을 발굴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경관 및 디자인에 대한 주민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주민 맞춤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유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9년 서울시의 신도시계획 운영제도에 의한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되어 서울시와 협상을 진행하다 2013년 서울시의 스카이라인 및 한강변 관리계획 발표에 따라 협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치에 필요한 사회적 여론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서울시와 협상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최대한의 행정력을 집중하여 유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마장동 한전부지(물류센터) 개발 사업입니다. 한전이 소유한 마장동 소재의 물류센터 부지를 업무시설, 복합청사, 공동주택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여 침체된 마장역세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부지 개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사업초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주와 지역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추진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한전부지 개발에는 민관 의견수렴기구를 구성·운영토록 하여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개발사업에 반영하여 갈등을 최소화한 신속한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생활권 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생활권계획은 서울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단계로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계획이며 또한 지역주민의 생활밀착형 사안을 반영하는 계획을 마련코자 대생활권, 소생활권 계획으로 수립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대생활권은 동북권에 속하며, 소생활권은 금호·옥수, 왕십리·행당, 마장·용답, 성수 4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금년도에는 대생활권 및 성수 소생활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왕십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마다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왕십리광장, 성동종합행정마을 등을 연계한 계획 수립으로 역세권 거점화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단위개발사업 유도로 부도심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7월 23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2015년 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주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 아파트와 연립을 포함한 공동주택 세대수는 5만 5,380세대로 전체 주택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점 그 비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간의 화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6월에 지원 사업 심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심의를 개최한 결과 107개단지, 65개 사업, 10억 5,600만원이 지원결정 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왕십리뉴타운 명품 주거단지화 추진사업입니다. 왕십리뉴타운 3개구역의 아파트 단지 공공시설물 등에 조화로운 설계와 디자인을 통해 명품 주거단지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이 2014년 6월 26일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1구역은 설계가 완료되어 디자인 심의 중에 있으며, 3구역은 2016년부터 실시설계 및 디자인 심의를 추진코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재개발공사 환경공해 예방 매뉴얼 시행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장의 공사 전에 공해원을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환경공해 예방 매뉴얼을 시행함으로써 고질적인 공사장 민원발생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맑고 건강한 성동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사시 방음·방진장비 및 공법을 채택하고 소음진동원에 대한 에어돔 설치, 공해실명제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 추진 사업입니다. 점차 증가되는 건축관련 민원과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에 따라 건축법률전문가인 건축사로 구성된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민원서비스 무료제공으로 건축행정 신뢰성 향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 2회 청사1층에 건축상담실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건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응이 좋아 점차 확대할 예정이고 아울러 9월부터는 야간 무료상담실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제 시행 추진사업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시 공정하고 투명하면서도 신속하게 처리하는 건축물 사전협의제 시행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입주예정일에 맞게 신속하게 사용승인을 함으로써 민원인 편의증진을 극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단 기계식 주차장 일제 정리 사업입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관리비가 없어 기계식 주차장치를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주차장이 산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폐해가 많은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하여 전수 점검을 통해 활용도가 낮은 기계식 주차장을 자주식으로 유도하는 등 주차장 활용도 제고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재난(중점) 관리대상 시설물(대형공사장 포함) 안전관리 추진 사업입니다. 재난위험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및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정도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시설물과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 관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쪽, 불량 노후주택 및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 추진 사업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불량 노후주택 및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수·보강 및 철거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재난발생 위험이 있는 건축물은 우리 구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위험요소 해소 시까지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공건축물 건립 시 PM형 사업관리방식 도입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시 건축공사 사업초기부터 사업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사업의 설계·시공, 준공단계까지 전 프로젝트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인 응봉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원 내 보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산책로와 시설물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원이용 활성화와 공원수준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호산 벚꽃축제 행사장인 맨발공원 내 야외무대 확충과 시설정비 어린이놀이터 내 그네 추가 설치 및 휴게시설 등의 정비를 실시하고 매봉산의 경우는 살구나무 동산주변 노후된 목재계단 및 정상부 목재펜스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동주택지원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 입니다. 2014년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 정비공사를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를 이행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마장현대아파트 등 18개 단지 28개 놀이터로 총사업비 5억 8,900여 만원을 들여 조합놀이대 등 놀이시설 교체, 바닥 탄성 포장, 폐기물처리, 놀이시설 설치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4년 7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아파트별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경에 설계를 마치고 2014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 기한인 2015년 1월 26일 전에 놀이시설의 정비와 설치검사를 완료하여 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중랑천 고수호안 사면녹화사업입니다. 콘크리트 호안 블록으로 덮여 있는 중랑천 사면을 계절별로 꽃이 피는 초화를 심어서 아름다운 하천 경관을 제공하고 친환경적인 생태공간으로 복원하고자 중랑천 고수호안 사면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시비 6억 3,200만원을 지원받아 살곶이다리에서 청계천 합류부까지의 중랑천 살곶이체육공원 주변에 부처꽃, 금계국 등 초화를 심어 사면 녹화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비 2억원을 들여서 중랑천 성동교 하부 호안 사면에 대한 녹화사업을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토지관리과 다문화가정 무료중개서비스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다문화가정의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동질감을 형성하고자 관내 20개 중개업소와 협약하여 1억원 미만의 전·월세 주택계약 시 무료 중개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감안한 맞춤형 중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여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공유토지분할 업무는 그동안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홍익동 146-2번지 등 10건이 접수되어 3건은 분할완료가 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마장동 762-1번지 외 6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동별 순회방문과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SNS 및 소식지와 지역 케이블방송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업무입니다.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할 대상은 성동구의 경우 총 3만 1,258필지로 5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조사하여 주민으로부터 공시지가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계기관의 지가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그간 대상필지에 대한 조사, 지가산정,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9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주소와 관련하여 상반기 일제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과 이면도로 등에 벽면형 도로명판과 현수식 도로명판 총 90개와 건물번호판 6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특별교부세 1,800만원과 구 예산 500만원을 활용하여 약 500여개의 도로명판을 관내 골목길과 이면도로에 설치하여 주민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에는 업무보고 책자를 토대로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일문일답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구의원에게 업무보고를 하면 귀찮아할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직원들에 의하면 이번에 업무보고하고 감사 때 업무보고하고 또 연말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계속 업무보고만 하게 되면 좀 피곤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의회가 개원되어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임기제 계약직이 2명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계획을 보면 일반주거지역이 9,712㎢, 준주거지역이 0.256㎢, 1.52%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은 2.82% 0.474㎢, 1㎢도 안됩니다. 왜 이렇게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이 적은지 타구의 형편에 비해서 어떤지, 이웃 광진구, 동대문구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소공원 이렇게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놀이터입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놀이터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지 순수한 어린이공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에 성동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안이 있습니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유치 위원회를 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재임하시면서 서울시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유치한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층고 높이는 얼마로 현재 제한되고, 우리는 110층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권 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왕십리·행당 생활권, 마장·용답 생활권, 성수생활권, 금호·옥수 생활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봉동, 사근동, 송정동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 이렇게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면 우리 송정동, 사근동, 응봉동은 어디로 갔나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한 개 동씩 빼놓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권은 서울시장이나 성동구청장이 생활권을 만들어놓고 생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탁상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택과, 재건축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건축과 소관사항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십리뉴타운 1, 2, 3구역, 용답, 행당6, 7구역, 사근제1구역 추진이 해산되었죠? 하왕1-5구역, 마장2구역, 추진현황, 민원인의 민원제기내용, 그리고 문제점, 개선대안 이렇게 건 별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제기된 민원이 기억이 안 나면 감사담당관에 경유된 민원서류를 한번 찾아보시고, 주택재 개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총계 59개, 재건축 민영사업 12개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59개, 12개인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전에 제가 근무할 때는 대장이 편철되어 있어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승인되고 조합장이 누구고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대장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부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청산이 되어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 1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 결정단지 지원금을 교부합니다.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지원대상을 결정했는데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제가 보니까 10억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심의위원회는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커뮤니티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 대회를 개최하시는데 커뮤니티 활성화, 대단히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합니다. 설명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십리뉴타운 명품 주거단지화 추진, 이것은 조합이나 민간이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구청에서는 계획서만 만들어놓고 일 하도록 요구하고 그러겠죠. 어떻게 보면 조합이나 주민에게는 부담이 가는 그런 일입니다. 성동구에 구청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겠지만 주민에게 부담이 가는 이런 계획은 법에 따라서 협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민원상담실, 17쪽입니다. 특별조치법 양성화에 따라서 건축과에서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설계비가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더러 비용 마련이 어려워서 하지 못하는 이런 집이 있습니다. 설계비를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간에 건축상담실을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는지 효과가 있도록 시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제, 2010년도부터 몇 건이나 되는지 어느 사업을 하는 것인지, 강점도 있지만 많은 문제를 내재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은 무엇이고 강점은 무엇인지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대한상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한상운 문제는 지금 현재 건축물과 관련된 사항은 다 정리가 되었는데 지금 차고지 이전과 관련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현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 관할구역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수시로 보고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재난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불량 노후주택 및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 또 치수과, 감사담당관실에서 안전관리 때문에 애를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각 과에서 안전과 관련해서 일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죠. 하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부서가 마땅치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치수과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안전치수과에서 제대로 종합적으로 일을 취합해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것은 제가 안전치수과,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주민의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벽화그리기 사업이 현재 중단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이런 사업이 시행된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예산은 얼마나 투입이 된 건지, 제가 판단할 때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괜히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별도로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24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제가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공중화장실, 어린이놀이터 점검이었습니다. 지금도 잊지 않고 있죠. 미끄럼틀을 보면 미끄럼틀이 어떤 데는 모래밭에 닿아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바닥에 닿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그런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동주택지원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사후관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우리가 사후관리 해줘야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관리주체에서 하는데요,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것은 원칙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사항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실상 유지관리해야 되는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제가 좀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했으니까 어느 정도 행정적인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유지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수의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 성동구의 예산을 투입을 해 놓고 보수하면 결국 우리가 점검해서 보수할 내용이 나오면 어느 쪽에서 해야 됩니까?

관리주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시하는 겁니까? 또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단지 내의 시설물의 어떤 보수라든지 보강 자체는 단지 내에 충당된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모든 것을 단지 내에 있는 시설물까지 보수·보강 자체를 행정기관에서 한다면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다만 행정기관에서 주민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전문화된 인력으로 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런 사후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하고 보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나 주체에서 어떤 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보수해야 되는 게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놨는데 보수할 필요성이 있으면 보수하라고 하면 보수를 않죠. 당신이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당신이 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국장님, 법은 맞습니다. 국장님 하신 말씀도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습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에서 성동구에서 예산을 투입해 놨는데 민간한테 해라, 그건 옳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중랑천 고수호안 사면녹화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보시면 잡초 등 유해식물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실제는 잡초를 심어놓은 것 같다, 참고하십시오. 어제 방송에 나왔는가 보면 감정평가 업무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하게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박정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성동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 고유한 지역성을 반영한 디자인 전략이 수립되었다고 현장답사 및 주민 설문조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성동구 디자인 기본계획안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성동구 도시디자인 위원회 명단도 서면제출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은 다른 역할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르다면 자문위원회 명단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택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4년 5월에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 결정단지 지원금을 교부했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성동구 자유공모사업에 8개 단지에 8개 사업, 서울시에서 지정공모사업에서 2개 단지에서 2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파트 옥외보안등 전기료에 대해서 사실 아파트 단지 체육시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전기료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개발공사 환경공해예방 매뉴얼 시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을 작성해서 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해원을 직접 제어하고 공사장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 성동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또는 공사현장의 민원이 그동안 얼마나 처리가 되었는지 민원처리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17페이지, 건축민원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건축법률가인 건축사로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건축사, 전문가가 운영하면 좋겠지만 성동구 예산이 그렇게 사실 풍부한가요? 공무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지 답변 부탁드리고, 현재 추진실적과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는데 집행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윤호중 도시관리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계획과 12페이지입니다. 왕십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왕십리 부도심권의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지구단위계획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부도심의 기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십리 지하차도 철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성동구 지역에 산업지역을 확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개발로 지정되어 미개발된 도시계획구역은 토지소유 등 소유자 주민이 개발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리고, 주택과 15페이지, 왕십리뉴타운 명품 주거단지화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왕십리뉴타운 지역은 1구역, 2구역, 3구역 3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구역은 기반시설이 설계 완료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2구역은 현재 입주하고 있습니다. 3구역은 관리처분인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만약에 관리처분인가가 아직 진행 전이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허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조금 중복된 내용이 있는데 아까 공동주택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해서 일단 구에서 법은 공동주택에서 갖고 있다는 것이고 행정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형평상 도와준다는 이런 내용인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만약에 어린이놀이터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 단지 내에 그런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책임을 전가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설을 보완해 주고 시설을 해 줬을 때 공동주택 단지 내의 주민대표하고 분명한 내용의 각서를 받아놔야 불이익의 처분을 행정적으로 받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이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늘리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흉물스럽게 고장나서 방치하고 쓰지 않는 곳이 많아요. 옛날에 교통지도과에서 담당했는데 지금 건축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잖아요.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기계식 주차장을 홍보나 그런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시설을 제거해서 그 자리에 차가 한 대라도 더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홍보나 어떤 법적인 것 가지고 길게 가야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박원순 시장이 삼표레미콘 자리는 그렇게 지어서는 안된다, 고도제한을 줘 가지고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는데 한강변 저쪽에서 보면 용산에 굉장히 높은 빌딩이 두 개 올라가고 있던데 거기에는 과연 몇 층을 짓는 것이며, 우리 이쪽에서 되지 않는다면 국장님 보고도 했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제가 볼 때 서울숲 아파트, 고층빌딩하고, 행당도시개발 지역에 40층 건물 3개를 준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삼표레미콘이 꼭 110층이 아니더라도 낮으면 낮은 대로 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고층빌딩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고 일자리 창출이 아니겠어요? 110층 안되는 걸 10년, 20년 걸리면 뭐합니까? 50층이라도 그 분들이 필요한대로 들어와서 스카이빌딩이 들어서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절대 구에서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 자리에 10층도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어떻든지 간에 삼각벨트 이룰 수 있잖아요. 서울숲하고 행당도시개발 40층빌딩 3동하고 중간에 그야말로 5, 60층 들어서면 어떻습니까? 용산에 과연 몇 층이 들어서는 겁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찾을려고 애를 써야지 110층 고수할 필요는 없다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중랑천 고수호안 사면녹화했는데 사계절 꽃이 아름답게 핀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매일 살곶이 운동장 제방에 심어진, 6억 들여서 작년에 한 사업 아닙니까? 다시 서울시 예산 2억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 위치가 청계천 사근동 방향으로 하는 것인지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아름답게 가꾼다고 하지만 잡초같은 나무식재보다는 한번을 피더라도 꽃이 아름답게 필 수 있는 그런 꽃나무 식재나 나무식재를 하는 게 주민들이 볼 때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제가 드린 질의에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박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상운 관련해서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 재건축 2010년도부터 지역별로 현황, 민원인의 민원제기 내용, 문제점, 대책을 이렇게 해주시고, 해산이 된 경우는 해산요건, 사유를 명기해 주십시오. 우리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동구 자유공모사업 제가 심의위원을 위촉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누구를 위촉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동구 자유공모사업, 지정공모사업 우리 은복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도 이 자료를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시에 PM형 사업관리방식이 적용이 된 건축물이 성동구에 몇 개나 되는지, 설계, 시공, 준공단계까지 내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송정제방특화거리를 조성을 했습니다. 1단계, 2단계, 지금 3단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데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노인청소년과,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장6경로당 85명이 민원으로 제출한 운동기구 설치 요청을 노인청소년과에 오늘 물었더니 노인청소년과에서 답변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노인청소년과에서 해야 할 일은 경로당에 한계된 구역이나 경로당 시설물 안을 얘기하는 것이지 마장6경로당 앞 공원은 경로당이 아닙니다. 사유지입니다. 이 사유지를 한양학원 측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정자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장동 문화의 거리, 용답동·사근동 로데오거리 이게 국장님 소관 사항입니까? 문화의 거리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사항 같고, 로데오거리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인지, 토목과 소관 사항인지?

복합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지역경제와 관련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화의 거리다 하면 문화시설이 주요 쟁점이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해서 몇 개 과가 같이 연계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장동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다 말은 것 같기도 하고 사근동은 그나마 김달호 위원님이 힘이 얼마나 좋던지 아주 조성을 잘 해 놨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송정동 광나루11길 보면 보안등도 안 켜지고 무슨 집 나간 자식처럼 버려진 거리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지, 마장동처럼 문화의 거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장동은 그래도 조성하다 말았습니다. 거기도 마저 해 주십시오. 누가 어디서 해야 되는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화의거리라든지 이런 걸 만들려면 먼저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용역을 할 거면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면 제 개인적인 욕심은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해서 일단 기본계획안을 작성해서 업무를 가지고 싶은 생각이고, 다만 관련 기관과의 업무에 대한 고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개인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과에서도 자기 업무를 도시관리국으로 가져오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관련 소관 국장님 간에 부구청장실에서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장동에 올라가는 길, 하다만 길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송정동 광나루11길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꽃을 심으면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제방이라도? 그렇습니까? 도대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치수과에서 하고 치수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탕이 제방이다 이러면 제방에 관한 관리부서는 건설국이 되겠고요. 제방 위에 어떤 장식을 하려면, 조경이라든지 이런 걸 할 거면 조경 꽃에 대한 것은 저희 녹지과에서 심는데 조경에 대한 사항은 우리는 협조 부서가 되는 거죠. 제방에 대한 관리라든지 총체적인 책임은 건설국에서 갖고 있는 거구요.

그러면 나무를 베어내면 치수과에서 합니까?

녹지과에서 해야죠.

꽃을 심으면?

그러니까 총체적인 주관부서는 건설국이 되겠고요. 그 외에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가 기능부서로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옆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문화체육과에서 협조부서로 이렇게 구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업무의 소관을 알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성동구청에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별로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그렇지만 이게 시설이 어느 부서의 소관 사항인지 명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서의 소관사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의원은 잘 모릅니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는, 저도 30년을 근무하고 성동구청에 무려 15년을 근무했지만 업무량도 방대해 지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시설이나 이런 주요현황은 명기를 하십시오. 그래야 이 시설을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어느 과에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아는데, 참 답답합니다. 구청 위주로 업무보고를 만들지 마시고 구의원에게 보고하는 거니까 구의원 위주로 보고서를 만드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국장님, 아까 우리 박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의거리라는 것은 지금 그런 명칭을 써서 아직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성동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지금 그런 명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없고, 박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정동 거리를 예를 들어 필요하시다고 하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빠를 텐데 문화의거리 명칭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없는데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혼동이 되잖아요.

그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리를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정 필요하다면 예산을 서울시에 편성해서 하는 방향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종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사업은 추진하면 있습니다. 그렇죠? 단지 안할 뿐이지,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이호조 성동구청장이 아마 문화의거리를, 로데오거리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 안해도 됩니다. 행정은 영속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일일이 다 따지겠습니다. 성동구의 캐릭터, 성동구의 무지개, 내가 따지겠습니다. 그렇죠? 김종곤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안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제가 박정기 위원님 말씀에 제가 토를 달고 이유를 단 게 아니라 해당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혼동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박정기 위원한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면 국장을 나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해당 국장님은 정확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사업의 추진은 우리 해당 국장이 더 잘 아십니다.

그것은 서로 논쟁할 것이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했습니다, 국장님한테.

그러면 다 따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20분 정도 시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임기제 계약직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현재 저희 도시관리국에 도시계획과에서 두 명의 전문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도시디자인 전문 계약직이고 한 명은 도시계획 전문계약직으로 두 명 모두 8급 상당에 해당하는 전문직이 되겠습니다. 두 명 모두 전문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계약직 공무원은 5년마다 공개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에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 적은데 광진구와 동대문구의 비교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상업지역은 주로 일반근생유통상업지역이 많은데 비율로 따지자면 전체 25개구에서 12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진구는 상업지역 면적이 25번째가 되고 준주거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1.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전체면적 대비 1.5%, 광진은 5.5%로 광진보다는 준주거지역이 작은 실정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왕십리부도심권이라든지 한전 잔여부지라든지 삼표레미콘 부지 이런 부지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업무보고 4쪽에 있는 어린이공원 놀이터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공원이고 그 안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는 법적인 공원 안에 설치되는 시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GBC유치위원회의 110층이 과연 건립이 가능한지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가 10명, 정무직 10명 정도로 해서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단 1%의 2%의 희망만 보인다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10층 높이가 현대차에서도 그것을 50층 규모, 그것은 하나의 차선책이 되겠고 우선은 110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지금 강남에 있는 삼성동 부지 매각 여부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는데 현재 스탠스는 110층을 목표로 해서 강남북 균형개발이라는 논리를 앞세워서 서울시와 최종 협의를 해서 사전협상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표현이 그런데, 이전에는 정비예정구역을 다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적인 개발에서 면적인 개발로 가고자 하는 게 생활권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종전에는 정비예정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을 거쳐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사업이 되었는데 생활권 계획을 수립을 함으로써 생활권 계획 안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그 안에 4개, 5개, 6개가 들어가도 동시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포괄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활성화 대책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구성과 결정금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는데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건축물 관련해서 설계비를 낮추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쪽에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 같은 입장입니다. 특정 건축물로 수년간 살아왔던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그간에 발생했던 임대료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한 4층 정도 주택으로 따지자면 현재 특정건축물이 2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설계비를 저희 구에서 주관을 해서 이것을 얼마에 낮춰 달라 하기는 건축주가 그동안에 받아왔던 경제적 이득에 비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건축물 사용검사 전에 사전협의제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총 13건에 대해서 사전협의제를 통해서 준공이 되었는데 사전협의제의 조건이 효과가 일단 사용승인 전에 일단 접수를 하게 되면 입주예정일에 맞춰놓고 각종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다보면 어떤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자칫 입주예정일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먼저 미비점을 보완해서 사용 승인 입주일에 지장없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왕십리 부도심권에 대한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공동개발에 대해서 풀어서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사항은 용역 시행 중인데 용역사한테도 일전에도 충분한 말씀을 전달을 했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조사를 해서 개발하지도 못할 공동으로 묶어서 하느니 좀 풀어서 개발여건이 성숙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사항을 봐 가면서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3구역에 대한 관리처분은 어제해서 오늘 날짜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하자라든지 주민과의 관리주체에 대한 사항인데 일단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약 2년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안에 어떤 놀이시설이 불량이나 이런 게 됐을 때 하자보수를 요청해서 하게 되겠고, 다만 아까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과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서로 간에 책임범위에 대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순간 도심의 흉물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홍보뿐만 아니라 과에서 직접 건축주들을 찾아다니면서 다행히 법이 개정이 되어서 종전에 기계식 주차장이 두 대로 인정되었던 것을 빼도 2분의 1 감면해 주니까 지금 기계식 주차장을 빼고 제대로 된 차량 한 대라도 넣을 수 있는 게 좋다 해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말씀과 중복되는 GBC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제1안은 지금 110층으로 가는 것으로 최우선적으로 잡고 안되면 삼성동 부지가 매각이 된다면 현대차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중간적인 단계로 별도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방에 꽃을 식재했는데 잡초라든지 이런 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꽃을 식재하고 나서 2년에서 3년간은 잡초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녹지과 직영 인부라든지 자체 가능한 인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정비를 하고 거기에 심는 초화류에 대해서는 금계국 등 시인성이 좋은 꽃을 심어서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기 위원님이나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동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관련해서는 책자를 오늘 회의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정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 관내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내용, 문제점, 개선대안사항과 관리대장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정기 위원님과 은복실 위원님 말씀하신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추진현황 및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주택법이 2003년도에 5월 29일 개정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 불특정 다수인에도 일부 개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게 지금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공동주택의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어떤 지원비를 해 주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매년 1월에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6월경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심의위원회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지만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나머지 외부 위원들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단은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단지라든지 시책에 적극 협조한 단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2014년도 지원결정금액은 제가 6월 심의한 결과 107개 단지에 10억 5,600만원으로 이 중에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에 이 중에서 1억 600만원을 현재 지원 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끄럼틀이 모래에 닿는 것과 모래에 닿지 않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 질의하셨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시설 기준에 의하면 미끄럼틀의 총길이, 각도 등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면과의 거리는 통상 15㎝에서 최대 35㎝ 정도가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면에 밀착되면 아이들의 발목 접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2년마다 별도로 점검기관에서 안전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질의하신대로 저희가 관내 아파트 단지에 별도로 공문을 보내서 최대한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협조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외 제가 질의한 부분은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옥외보안등이라든지 전기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단지 체육시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거기에 사실 아파트에서 전기료 때문에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안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옥외보안등이라든지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전체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아파트에서 전기료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네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검토를 해서 세밀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복실 위원님과 문복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공사 시 환경공해예방 매뉴얼 시행과 관련해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공법이라든지 주로 무진동공법하고 에어돔이라고 해서 소음 진동원 있는 데 에어돔을 해서 소음을 이중으로 막는 장치를 지금 의무화 하고 있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복란 위원님이 사전협의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전협상제도가 종전에는 용도지역 상향을 무조건 다 하다보니까 재개발이라든지 공공사업에 대해서 2종지역을 무조건 3종이나 준주거로 올려서 초고층, 고밀로 짓다보니까 공공에서 서로 간에 윈윈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사전협상제도인데 부지면적이 1만㎡ 이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우선 협상으로 해서 이것을 용도지역을 어디까지 상향할 거며 공공기여는 어디까지 할 거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는데 조금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사전협상제도로 나간 거는 지금 고덕동에 있는 승합차 거기 한 군데만 나갔고 나머지는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 상당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감하게 다루다보니까 몇 년간에 걸쳐서 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덕동 승합차 부지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복실 위원님과 박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결정 단지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2014년도에 총 10개 단지가 되었는데 10개 단지에 지원액이 4,900만원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많이 해서 힘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미안합니다. 속기록을 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실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계획은 우리 내부에서만 아는 계획이 아니죠?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응봉동, 사근동, 송정동은 이름이 거명이 안되면 주민들께서 불편해 하시지 않을까, 우리만 아는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안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답변을 하실 일이 아니고 재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죄송하고요.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보시면 응봉동, 사근동, 용답동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만 명칭을 묶어서 하다 보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다 드리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2단 기계식 주차장치 일제 정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는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상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일제 정리를 하고 차후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보면 사실 건축법상 주차장 설치가 몇 면 몇 면해서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주택가에도 기계식이 아니라 주차장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무용지물로 설치만 되어 있지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혹시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6쪽에 보면 중개서비스 시행에 대해서 중개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인센티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19페이지 2단 기계식 주차장치 일제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어서 2008년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2단 유압식이라든지 체인식이라든지 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걸 빼내도 두 대 분으로 인정이 되는데 하나의 건물에 예를 들어서 8대 주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8대를 기계식 주차장으로 했다, 다 빼면 2분의 1 감면한 숫자로 정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8대의 주차를 하기 위해서 기계식으로 놨는데 이걸 빼놓고 자주식으로 하면 4대가 되잖아요. 그걸 법으로 2분의1 감면한 걸로 적법하게 인정을 해주는데 다만 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지을 때는 현행 주차장법에 맞게 짓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일반주택지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도 다니다보면 실질적으로 주차가 힘든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건물에 대해서는 상설점검이라든지 중대형건물이라든지 해서 점검을 해서 주차 여유가 있다면 차라리 그 주차선을 삭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계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성동구 같은 경우는 주차가 수요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점검을 하면서 가능한 불법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시키고 주차가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용도변경을 통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공인중개사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공인중개사들이 요즘 실질적으로 수입이 잘 없습니다, 건설경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20명하고 어떤 MOU랄까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그 분들한테는 서울시에 의뢰를 하든 서울시장 표창을 받고 성동구청장 표창을 받든지 표창을 하고 그 간판에는 모범중개업소로 지정을 한다든지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것이 나와 있는데 뭔가 공인중개사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뭔가 실질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모색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토지관리과 개별공시지가 잘 아시는 분, 일문일답으로 가능하신 분 과장님이나 팀장님 나오실 수 있어요?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공시지가가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조사산정기간입니까?

1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전체적인 사항이고 수시분으로 해서 토지 이동분이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1월 1일자 말고 중간에 토지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이용 현황이 바뀐 토지에 대해서 수시분으로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시지가 불합리성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테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아파트가 있고 상가가 있고 그렇죠? 공시지가 기준 산정이 다 다르죠?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서, 공시지가 조사는 1년마다 합니까, 2년마다 합니까?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공시지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있는데 혹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택에 대한……

아니 상가, 상가에서 불합리성, 내가 직접 할게요. 답변은 나중에 여기서 되면 하고 내가 질의할게요. 상가가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10억이었어요. 그런데 분양가가 10억이었는데 가격이 떨어지다 보면 매매가는 5억뿐이 안가요. 공시지가가 10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상가가 영업이 안되고 하다보면 상가공시지가는 10억인데 실질적으로 거래 매매가는 5억뿐 안 간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낼 때는 실질적으로 제가 체험한 건데 매매가로 해서 제가 4,000만원세금을 더 낸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상가가 공시지가 가격으로, 매매가가 아무리 적어도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실거래가로 해야 되는데 실거래가는 예를 들어서 5억인데 공시지가는 10억이면 10억에 대한 세금을 무조건 세액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청에서 개인들한테 세금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과세를 해야지 실매매가가 5억인데 10억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독재성이지, 강제성이지, 매매가 현실적으로 매매가격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공시지가대로 세금을 내라고, 거래가 5억인데 10억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냅니까?

일반 세금하고 관련된 것은 우리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매년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세금은 공시지가에서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득에 관한 것은 실거래가로 해서 취득세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시지가로 안하고 실거래 금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가를 실거래가가 싼데 공시지가로 납부를 했어요. 그게 한 4,000만원인데,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개인한테 4,000만원 세금이 더 부과되면 엄청난 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가입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주소까지 다 드릴게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과장님이나 국장님.

공원녹지과장 권세동입니다.

제가 민원사항을 몇 가지 제시했는데 신통치 않게 계속 답이 너무 잘 안 나와서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성수동, 응봉동에 대한 녹지사항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참되었는데도 보고가 안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팀장님한테 다시 물어보시고 서면답변을 안 주는지 팀장님께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은 여러 부서를 관리하시니까 원만하면 제가 안 부릅니다. 팀장이나 과장님께 주민들의 민원부탁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의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구청 직원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면 부탁을 하는데 뭔가 답을 경쾌하게 줘야 하는데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답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 지나가 버리고, 저희 위원 같은 경우는 법이란 것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사실 돌려보내고 혼자 공부하게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공무원들은 자기 전문직이니까 상세하게 위원들께 알려 주시고 앞으로 사업계획 같은 것도 있으시면 수시로 와서 보고를 해 주시고, 국장님 안 부르는 것은 국장님 편하게 해 드릴려고 안 부르는 거예요. 여러 부서를 관리하니까. 부서 공무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소상히 협조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몇 번 뵌 것 같은데, 제 지역에 서울숲 체육공원이 있죠? 거기 리모델링 공사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담당 위원이니까 말 안한다고 쉬쉬하고 유야무야 넘어가지 말고 소상히, 큰 사업이니까 몇 억 사업입니까?

건축비는 4억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전압기하고 전기공사가 액수가 큰데.

그러니까 토탈?

약 9억에서 10억 정도.

10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성수동에 유치원 하나 건립하는 것 있죠?

리라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공사를 저희는 전문직이 아니니까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조그마한 공사는 모르지만 큰 공사가 있으면 보고를 가능하면 해 주시고 저희도 알고 주민들께 답변할 수 있게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주요업무보고대로 올 하반기 예산을 잘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오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주요업무보고의 건(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안대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과 은복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1쪽부터 10쪽까지 조직 및 일반현황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됩니다. 보도시설물은 어느 과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물 현황은 어느 과에서 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급경사지 15개소는 어느 과에서 하는지 그거라도 부연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반현황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은 5과 21팀이고 현재 1명은 승진교육에 있고 또 한 분은 안 계시고 한 분은 겸직을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이 두 분 안 계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현 인원은 168명입니다. 그리고 보도시설물은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는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사설안내표지판도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관련된 업무도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1,18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시설물은 아시다시피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현수막은 현재 가로형 게시대 하고 세로형 게시대가 있습니다. 총 13개가 있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디자인노점, 시범노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금현재 저희 관내 차가 관용, 자가용, 영업용으로 분류할 수 있고 차종에 따라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만 9,962대가 등록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 현황입니다. 정비업소가 있는데 정비업이 종합이 있고 소형이 있고 원동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업이 있고 폐차영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40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자전거 관련 시설 현황입니다.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도로, 자전거이용 시범학교, 자전거대여소, 자전거수리센터, 공기주입기 설치, 자전거 교육장이 있는데 저희들은 자전거 교육장은 없고 특별하게 자전거수리센터를 센터하고 이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물에는 현재 버스승차대, 택시승차대, 도로표지판, 보행자안내표지판, 교통안전표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정류소 현황은 기본적으로 버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 정류소가 많고 마을버스는 저희들이 정류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버스, 마을버스, 택시정류소 해서 47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유치원 주변, 어린이집, 초등학교, 노인시설 주변에서 저희들이 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고 48개 구역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6,744개소에 11만여 구획이 있고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 주차, 그리고 민영주차장,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 무인카메라하고 PDA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 단속장비는 143개, 이동불법주정차단속 CCTV는 2개, 단속용 PDA는 10개를 보유하고 있어서 총 15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도 주차금지 관련은 다 교통지도과입니다. 주차금지표지판 현황에서는 이동식 524개, 고정식이 825개로 총 1,34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현황입니다. 도로현황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시도하고 구도, 그리고 사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총괄적으로 토목과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도로연장이 408㎞ 정도 되고 거기에 도로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주거가능한 면적에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시도가 15개 노선 40.03㎞가 있고 서울시 평균도로율은 지금 21.96%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평균도로율을 보면 21.96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간선네트워크 측면에서 저희들은 약간 미약한 편이라서 나중에 중구 구계간 도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부서는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도에 대해서는 성동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구도에 대해서는 성동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도일지라도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에는 일반교량이 4개소가 있는데 살곶이다리, 장안교, 용답교, 사근용답간 인도교가 있습니다. 여기 비고에 보시면 2종 시설물, 특정관리대장 참고해 주시고, 지하차도는 2개소가 있고 장안교 지하차도가 있고 행당 지하보차도가 있습니다. 지하보도의 경우는 마장철도횡단지하보도, 옥수지하보도, 무학진입보도, 송정지하보도, 살곶이교 지하보도, 마장지하보도가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에 보도육교는 4개소가 있는데 동명초교 앞에 있고 행당초교 앞 응봉교 앞, 응봉산에서 대현산간 생태육교가 있습니다. 급경사지는 여러 가지 구분이 있을 수 있는데 도로를 위한 건지 공원을 위한 건지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공원자체를 위한 절개지이면 공원에서 관리하고 도로개설을 통해서 발견된 옹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찾아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명시설인데 이것은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있고, 등주하고 등수가 있는데 등주는 기둥을 애기하는 겁니다. 등주는 5,003개가 등수는 1만 5,088개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보안등 같은 경우는 등주를 설치하지 않고 전봇대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설대책은 토목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인원은 구청하고 동주민센터 나눠서 저희들이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465명이 3단계 때 총동원될 예정입니다. 제설장비로는 유니목이 2대가 있고 다목적차량, 필요하시면 한번 제설기지에 가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비가 총 116개가 있고, 자재는 염화칼슘하고 소금, 액상을 사용하는데 소금을 사용하는 이유는 염화칼슘이 도로시설물에 피해를 입히고 환경적으로 좋지 않다고 그래서 친환경소금이나 필요시 빠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액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 액상이란 것은 동네에 비치해 가지고 물을 뿌릴 수 있도록 하는 제설제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 현황입니다. 하수시설엔 암거, 관거, U형측구, 개거가 있고 맨홀하고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하수시설은 총 275㎞정도 있고 맨홀은 5,600여개 빗물받이는 1만 600여개소가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현황입니다. 빗물펌프장은 기본적으로 저지대의 물을 모아서 빼는 시설로 9개소가 있고 유역면적은 1,300여㏊정도 됩니다. 펌프장의 펌프능력은 총 54대가 있는데 3만 5,000정도 HP, 호스파워라고 해서 마력입니다. 단위인데 그렇게 있고, 유수지 용량 면적은 숫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펌프장별 현황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수문현황입니다. 수문이 20개소가 있는데 한강이 7개, 중랑천이 7개, 청계천이 5개, 전농천이 1개입니다. 그리고 수문이나 수위관측소, 그러니까 하천을 관리하는 CCTV가 펌프장이 9개소, 체육공원 1개소 위치에 따라서 총 54대가 운영 중에 있고 수위관측소는 성동교와 제2마장교 2개소에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보도점용 시설물 관리 강화입니다. 차량진출입로, 사설안내표지판 등의 시설물은 보도 점용 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위협할 뿐만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불필요한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도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로점용 허가 및 시스템 등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남시장 주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금남시장 주변에 무질서한 규격에 맞지 않는 간판을 정비해서 거리와 건물의 특성에 따라 새로 디자인된 좋은 간판으로 교체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비보조 사업으로 사업비 총 2억 원 중 구비 부담은 1억 2,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지금 향후계획이 7월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7월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향후계획이 7월로 표현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가운데서 허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사업 입니다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특별 관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허가조건 준수 여부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통행권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자연감소 분이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거리환경에 저해하지 않고 더 이상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도관리 감독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성동03번 마을버스 노선조정 사업입니다. 왕십리뉴타운 입주민과 신축 이전한 왕십리도선동주민센터 이용주민의 교통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성동 3번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엥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주민의견을 조회한 다음에 노선조정 심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정체·소통 취약구간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인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신호기 등이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민원불편이 많이 야기되는 곳을 중심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이에 수반되는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개소 서울숲사거리에서 직진차로가 약간 어긋나 있는 걸 수정 작업작업을 했고 하왕1-5구역 주변 개선사업을 했고 향후에 1개소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이것은 구비사업입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는 친환경교통체계로 생각을 합니다. 신호없이 차량들이 연속적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신호대기라든지 그럼으로 인한 연료소모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들 행당도시개발구역 내 원형 교통섬에 대한 사업을 9월 15일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그린파킹사업 담장허물기 추진사업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오타가 있어서 실무적으로 제가 체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처음 만나뵙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앞으로는 오타나 그런 게 없도록 세세하게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는 추진실적 제일 마지막 부분에 9동 13면인데 수정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생겼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 여유공간에 주차공간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녹지를 조성해서 주거환경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일석이조의 사업입니다. 현재 총 678 주택에 주차면수 964개를 했습니다. 저희들 목표가 현재 10동 14면인데 가능하면 연말까지 워낙 이 사업자체가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이 없이는 어렵거든요. 한데는 많이 했는데 아직도 공간이 나지 않는 곳이 있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단속 추진업무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안전을 확보하면서 대형마트,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은 단속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공휴일 도심공원 등은 단속을 완화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 하고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 CCTV 2개소를 신규 설치를 진행 중에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시면 옥수동 매봉길 입구하고 금호동1가 금호보건분소 앞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상운관련해서 CCTV 설치 요구가 있어서 성수중고등학교 인근에 CCTV 하나를 금호동1가 금호보건분소 앞을 이전해서 설치할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한상운 주변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법규위반 사업용차량 지도단속입니다. 사업용차량 같은 경우 전세버스나 화물자동차가 차고지와 다른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거나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고 택시 불법행위 등을 단속하는 지도 업무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통흐름에 저해되는 요소라고 보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경기침체 및 체납자의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자세금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강제적인 압류방법 이런 것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세입증대를 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징수실적은 현년도와 과년도 징수한 것해서 총 17억 4,400만원을 징수했고 저희들이 8월에는 70에서 8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 등 적극적으로 세입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중구 구계간 도로확장입니다. 중구 구계 금호로는 2차로로 협소하여 현재 추진 중인 금호동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교통체증으로 인한 통행불편이 심화되어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도로를 확장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5m인데 20m로 해서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구 쪽에 보상문제가 있어서 이 보상이 단일인이 아니라 아파트 주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는 중지된 상태고, 보상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협의를 해 주지 않아서 우선 선공사 후보상을 동대표, 아파트 대표 측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동 73-400 ~ 72-103간 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송원초등학교의 통학로인 송정동 72, 73번지 일대의 좁은 이면도로를 확장하고 보도를 신설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등하교 학생 및 이용 주민의 보행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이 지역 민원이 있어서 수용재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수용재결 결과를 통보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절차대로 보상완료하고 공사를 시행해서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마장역 주변 외 1개소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마장역 및 금호4가동 주민센터 주변의 노후된 보도와 아스팔트 도로를 정비하여 노약자 및 보행약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보안등 LED 광원 교체사업입니다. 주택가 보안등을 친환경 LED등으로 교체하여 빛 공해 방지 및 에너지 절감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국고보조금을 배정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도로상 맨홀이 침하 또는 파손되어 있거나 도로 포장면과 맨홀과의 높이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비로 사용하는 사업이고 언제든지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계시면 말씀주시면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재난사고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생활안전거버넌스 활성화 등으로 신속한 대응역량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복구라기 보다는 사전에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지역 동네까지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걸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성과라고 얘기하면 유엔 재해경감국제전략사무국에서 얘기하는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했고요. 지금 10대 과제를 이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성동구 구의로 하수관로 유로 변경공사입니다. 성수동 구의로 일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상수도 등 지장물을 이설하여 서울숲 방향으로 유로를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당초보다 공정이 늦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계획보다 늦어지는 게 실제로 지하를 파보면 지장물이 많아서 지장물을 이설하는데 협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설하는데도 비용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늦었는데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동 73번지 외 1개소 배수불량지역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장소는 송정동 동일로 206번지 주변하고 홍익동 무학로6길 41번지 주변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 정산 중에 있고요.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중랑천 좌안 자전거도로 연결사업입니다. 중랑천 자전거도로 미연결 구간인 살곶이다리에서 송정교를 연결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구민 여가활동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8월경에 완료토록 하려고 했는데 시공사에서 교량을 설치하는 것을 중간에 시공사의 사정에 의해서 교체하는 과정이 있어서 사업이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10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성동구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성동구 내 국공립학교, 구립어린이집, 마을버스 등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을 예방하고자 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특정관리대상시설만 그 전에는 안전관리를 하고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점검추진해 했었는데 저희들이 세월호 사건하고 경주사건 등 안전사고가 빈번함에 따라서 구청과 관련된 체육시설이나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등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차적으로 관련공무원들이 현장을 가보고 문제가 예상되면 안전자문단을 이용해서 자문을 구하고 조치를 취한 사항입니다. 총 대상은 1,032개소입니다. 11월까지 안전점검을 완료할 예정이고 앞으로 성동구민들이 안심하고 재난에 대해서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자료가 미흡한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좀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에는 업무보고 책자를 토대로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일반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구청 위주로 업무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선 위원님이나 재선위원님은 내용을 간혹 들어서 이 시설물 현황이 어느 과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나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위원님께서는 이 시설물이 어느 과에 속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일반교량은 토목과에서 보도육교는 토목과에서 급경사지는 토목과에서 그리고 어디는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일일이 다 설명을 해서 제가 얘기를 못했습니다마는 급경사지 15개소를 보시면 이게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인지 토목과, 치수과 소관사항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공사내용을 보면 도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청장님께 보고를 하실 때는 좀더 자세하게 보고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원도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시면 이 지역이 대충 어디 정도 되는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도면에 표시라도 해 오시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시면 현황은 과별로 될 수 있으면 공사내용, 위치 도면을 짧게라도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국장을 통해서 정당관계자를 불러서 회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의를 하겠다는 내용을 문서로 통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화로 하고 나서 그 다음날 30분을 연기했다고 전화로 하시면 일반주민들한테도 회의할 때 그렇게 안하실 것 같은데, 정당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당입니다. 그러면 정당관계자를 불러서 회의를 할 때는 문서로 사전에 내용을 공지한 다음에 회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가로현수막 광고물을 단속하죠? 그러면 우선 나도 가수왕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이것은 법에 근거한 겁니까? 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서 한 것인지 법적근거를 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을 하면 제가, 우리 주민이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청장이나 서울시장이 하는 일을 성동구청장이 광고로 포스터로 벽면에 게시하면 그것도 법에 위반되는지 안되는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제작 설치업체 선정을 하셨는데 간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해 주게 되면 우리 구에서 점포당 얼마씩 지원을 하죠? 그러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간판제작 설치업체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잘하고 있을 것으로 믿지만 이번에 광고물에 관해서 정당관계자를 불러서 회의를 하신 걸 보면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런 일들도 소홀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마장동 현대아파트에서 마을버스 운행할 수 있도록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동일로 건영아파트 입구에서 직진신호체계를 좌회전으로 유턴 신호체계로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원래 박정기 위원이 제기한 게 아니고 박양숙 서울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박양숙 시의원이 말씀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을버스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마을버스 운행을 하려면 송정동 건영아파트 입구에서 좌회전과 유턴 신호체계로 교통 신호체계를 개선을 해야 가능하다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막연하게 경찰서에 협의를 했더니 안된다 라고 얘기하시지 말고 마장동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앞을 보면 그렇게 안된다고 하던 유턴 신호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안된다고 하던 직진신호체계가 유턴신호체계로 결국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사정은 고산자로보다 훨씬 동일로 쪽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나서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버스 정류장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지판도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동구청에서 하는 건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버스안내표지판에 야간에는 전광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정동 왕약국 맡은 편 우리은행 옆에 박홍근 이불가게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광이 되던 것을 그냥 폐쇄를 했는지 철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버스정류장 표지판을 제가 야간에 걸어 다니면서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유달리 없어졌습니다.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어떻게 보면 꿩 먹고 알 먹는 사업이다. 주택과에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부담가지 않도록 잘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CCTV설치는 49대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수시로 이상유무를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장동 축산물시장 중앙선 밑 한전 사이에 집게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전에 교통행정과장님과 팀장님과 얘기는 나눴습니다마는 집게차, 대형차량을 주차하도록 해 주면서 주차요금을 16만원씩 한 달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주변의 창고 사무실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갑니다. 16만원씩 내고 창고로 쓰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다가 그게 주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대단히 혐오스럽고 악취 쓰레기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운전을 공단에만 맡길 일이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부서장님께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과태료가 부과는 339만 3,000건인데 체납이 34만 9,000건입니까?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눈 깜짝할 사이에 과태료를 몇 번 낸 적이 있습니다. 옹벽 공법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동 73-400~72-103간 도로 확장공사 보상 문제가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는데 잘 챙겨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전기차 나눔카, 운영실태와 구입현황, 문제점, 향후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공영주차장에 갔더니 나눔카가 계속 서 있습니다. 예산낭비 아닌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이 억울할 때가 대단히 많죠. 하지만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면 구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통민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한테는 혜택을 주고 어떤 분한테는 혜택을 주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불편해 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고려해서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용답동 도시철도공사 주차장을 풋살경기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법규위반 내용을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주차장으로 계속해서 쓰고 있던 주차장을 갑자기 변경을 하면 주민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하소연할 때도 없고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힘없는 주민은 어디다 하소연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불만을 해소할 것인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국장님끼리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답동 사근동에 로데오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근동에 문화의거리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똑같은 거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마장 일부구간과 송정동도 그렇게 비슷한 동네인데 이쪽 용답동이나 사근동, 마장동 일부 구간보다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장동, 서마장 일부 성창사부동산부터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벽산아파트 방향으로, 그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길하고 송정동 광나루11길입니다. 가능한지 잘 챙겨서 국장님들 간에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번에 비 피해로 인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용답동에 피해 건수가 44건, 사근동 10건, 마장동 3건해서 담당팀장이나 직원들께서 갑자기 피해가 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 역류방지 시설, 역지변을 설치한 데도 불구하고 역류가 되었거나 반지하 미설치해서 했거나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미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가 역류되었다고 하면 왜 그런 일이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고, 용답동 7번지 5호 지하1층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지급대상 여부, 비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이 내용을 검토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해 보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하천관리과에 근무하시던 팀장님께서 저희 성동구의 과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청계천을 관리하시면서 아마 어렵고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관리하시면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 구청으로 오셨으니까, 사근동 청계천 둔치에는 각종 체육시설이 들어있습니다. 인라인주행연습장, 스케이트장, 어린이 물놀이장 할 것 없이 산책로도 따로 되어 있고, 자전거 도로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철새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용답동 나들목에서부터 중랑천 합류지점까지 갈대숲하고 자전거도로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철새만 보호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2012년도 10월, 11월 그때부터 자전거도로를 폐쇄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정보공개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서로 우리 팀 일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내 후배가 “정보공개요청하는 것을 취소해주면 안됩니까” 해서 제가 취소를 했습니다. “어느 팀에서 할지 모르니까 부서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제가 해 주기가 곤랍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해 주게 되면, 제가 평면도 도면을 원했던 거죠. 해 주게 되면 그 일이 결국은 힘 없는 나한테 떨어지니까 제발 해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 일을 해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우리 구청에서 대처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안전치수과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 근무했던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전거와 보행자가 겸용할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겸용해 주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산책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체육시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는 것을 그냥 이것은 철새보호구역이니까 안된다고 하면 용답동 주민들이 화가 나죠, 그렇죠? 그것도 잘 좀 챙겨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 때 다시 이것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수과에 안전치수팀이 있죠? 안전치수팀의 일이 여러 과의 일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 과연 종합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시설물이 다급한 것은 다 치수과에서 챙겨볼 수 있는 것인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을 챙기거나 다른 부서 건축과, 토목과에서 공원녹지과 일을 챙기게 되면 치수과는 그냥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 일을 해 낼 수 있도록 치수과에 완전히 그 책임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의 안전순찰팀에서 책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답동 갈대숲은 어떻게 보면 성폭력 우범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갈대가 2m 이상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사고 일어나서 대안을 제시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조명시설을 설치하던지 아니면 사람이 야간에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하던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광고물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어디 있는지 구체적으로 동별 장소까지 명시하셔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현수막 때문에 광고물시설팀에 문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수막 광고물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취급을 한다고 담당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광고물팀에서 하는 것과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12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사업에서 그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또 13페이지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허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특별관리한다고 하셨는데 허가조건은 어떻게 하며 정기안전점검을 어떻게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동별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또 점용허가 시 사용료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18, 19페이지,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 추진과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 지도 단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CCTV 2개소를 금년 중에 설치 완료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성동구 관내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가 몇 대 있는지 구체적으로 현황을 알려주시고,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성동구 관내 버스전용차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체·소통 취약구간 교통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숙원사업 및 정체·소통 취약구간이라고 했는데 범위가 사실 어디까지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금호동 주민으로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보시면 아실 텐데 금호4거리에서 강변로로 빠지는 서울숲 아파트 앞에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는 건 늘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체현상을 빗는 이 거리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주민불편 해소를 통해서 교통환경 개선에 포함시켜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안전건설교통국 안대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12페이지, 건설관리과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을 위해서 금남시장 주변의 간판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입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자격과 같은 값이면 성동구에 거주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제작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14페이지입니다. 성동 3번 마을버스 노선 조정이 있는데요. 왕십리 뉴타운 및 왕십리도선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라서 왕십리도선동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토목과 소관인데요. 행당동 도시개발지역 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횡단보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어제 제가 잠깐 나가보니까 설치된 장소가 포스코 정문 앞에 횡단보도 설치하다 보면 이쪽 19통, 20통 주민들은 그쪽까지 내려가서 별 의미없이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횡단보도 설치구간이 횡단보도와 보도 사이의 거리가 얼마며 그쪽에서 설치하는 구간, 19통, 20통 중간쯤에, 거리조정이 맞을지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횡단보도를 지금 설치를 바로 해 줘야지 다 설치해서 금 그어버린 뒤에는 때가 늦어서 변경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것을 참고하셔서 오늘 업무가 끝남과 동시에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확인을 해 보시고 19통, 20통 주민들이 횡단을 사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 빗물받이 내용도 그 분들이 설치해 놓은 것이 그 쪽 지역에 빠진 지역이 있는데 빗물받이가 요즘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서 중요한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느 직원한테 이야기 했는데 행당지역 3번째 블록에 들어가는 입구에 골목 입구에 빗물받이를 하나 더 설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송정동하고 사근동에 지금 빗물펌프장 용량증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우리 구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던 국비가 되었든 나라의 세금이니까, 그런데 당초에 완공목표가 장마가 오기 전에 끝나는 것으로 안다면 6월말정도 아니었나 싶은데 어떻게 공사를 하다 보니 차질이 생겨 연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다행히 비가 안 왔습니다마는 엊그제 갑자기 밤에 비가 와서 용답동 일대하고 사근동에, 특히 잘 아시지만 치수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속 안에도 들여다 보고 이렇게 했는데 봉덕식품이 매년 조금만 비가 와도 차는데 그것을 내년에 예산을 약 10억 서울시에서 받아서 공사를 한다고 해서 올해는 지켜보겠지만 거기를 꼭 챙기셔야 할 것 같고, 어제 이야기 드렸던 우시장에서 빗물이 사근동펌프장까지 온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쪽에서 어떤 막힘의 현상이 있지 않나 싶고 하니까 더 좀 세세히 검토하셔 가지고 올해에도 앞으로 큰 비가 안 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잘 챙기셔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 좀 하시고 그 부분에 공사를 잘 마무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행당동 37번지 일대 통신주가 있는데 통신주가 담쪽으로 30㎝만 붙어도 미관에도 좋을 것 같고 차량통행에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완전히 포장도 깨끗하게 했는데 어제 보니까 통신주가 여기 하나 서 있는데 약간 담 쪽으로 옮겨주면 제가 볼 때 미관도 괜찮을 것 같고 차가 소통하는데도 통신주에 영향은 현재 덜 받습니다마는 받을 확률도 있고 하니까 통신주를 옆으로 이설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일반현황입니다마는 도로사업소는 서울시에서 담당한다고 했죠? 도로사업소에서 주로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인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위치라든가 내용도 자세히 명기를 해 가지고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수리센터가 사실은 제가 그 전에 몇 번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수리하는 것이 못마땅하신 분도 있고 잘한다는 사람도 있고 하는 건 인지상정의 이야기인데 될 수 있으면 잘한다는 거,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행정계통에서 하는 것은 뭐든지 KS로 보장한다고 주민들이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는 때에 따라서 못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로 제가 짤막하게 시간관계상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가능한 한 서면자료로 자세한 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정기 위원님께서 정당 플래카드 관련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 죄송한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식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건설관리과에서 현수막 단속에 대한 법적근거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0조에 해당됩니다. 예고없이 단속이 가능하고요. 이게 정당법에 홍보와 관련해서 사실 법적 상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법적해석이 정당에서 모임이라든지 어떤 홍보성이 아닌 알림 기능의 것은 용납이 되는데 홍보성은 어려움이 있다 라는 문서가 별도로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단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정당관련 현수막은 서로 합의 하에 어느 정도 주민들의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게시하고 저희들이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허가받지 않고 게시하는 것은 불법광고물인데 저희들 공공기관이나 공공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 광고물과 같이 일정기간 양해를 구하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양해를 구해서 행정에 약간의 유연함을 발휘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익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익성의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설치주체가 공공성을 띠면 그게 공공성을 띤다고 우선 저희들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공공주체이기 때문에 현수막 자체가 공공성을 띠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정당도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미숙 과정에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익성에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을 제기하면 철거하겠습니까? 제가 민원을 제기합니다. 나도가수왕 현수막 철거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수막을 설치할 때 신고하고 설치하는 그런 길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죠. 있습니다.

신고하고 설치하면 몇 일간 주죠?

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15일 동안……

예전에 하다가 유명무실하게 됐었는데 예전에 그렇게 한 관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 점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이 의사소통을 정확히 해서 저희들 민원이 발생됐을 때 알려드리고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 충분히 저희들 양해를 할 수 있도록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판제작설치업체는 저희들이 옥외광고협회 성동지부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성동지부이기 때문에 그쪽 관련 업체들에서 수행하도록 될 겁니다. 마장현대아파트 마을버스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일로 건영아파트 앞의 유턴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서가 광진경찰서 입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서면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성동경찰서하고는 교감이 되어서 일이 좀 쉬운데 광진경찰서 같은 경우는 관내가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는데 저희가 직접 뛰어서 유턴이 가능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관리표지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하고 서울시에 조치가 가능하도록 조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회전교차로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좋은 사업이고 저희들이 우선 행당지구에 대한 것을 시행을 했고 앞으로 점차 늘려가려고 했는데 교통체계상 그게 적시에 필요한 지역이 공간도 좀 있어야 되고 교통 혼잡한 지역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49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상유무를 확인해 보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장축산물 청소차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무리하더라도 경제상황은 좋지 않지만 저희 구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옹벽공법심의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중구 구계간의 옹벽 때문에 물어보신 건데 저희들이 우리 구 기술자문위원하고 제가 우리 구 기술자문위원 명단을 봤는데 제가 신뢰하지 않은 것 아니었고 그때 당시 막 와보니까 좀 더 전문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서울시 기술자문하고 동시에 저희들이 구조, 토질, 시공 등 전문가를 선정했고 그때 한국종합기술의 성돈, 세광엔지니어링에 전무 김유진, 건화엔지니어링의 부사장 성훈, 한국종합기술의 상무 원종진, 동일기술공사의 한성주 이렇게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정동 보상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시간을 많이 드렸고 저희들이 최대한 보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는데 아쉽게 수용재개까지 되어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토지소유자에게 전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지만 법적으로 저희들이 정해진 금액 외에는 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도움드릴 일을 찾아보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카에 대한 운영실태는 현재 15개소에 33대를 운영하고 있고 운영 자체는 민간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다만 주차장 이용에서 주차료를 50% 감면해 주는 그런 혜택은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는 저희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개최하는데 형평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역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저도 참여를 해 봤는데 객관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심의해서 다른 불만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답동 도시철도공사 옆에 주차장 풋살경기장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차장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께 죄송한 말씀 전해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게 의논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용답동, 사근동 로데오거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과 함께 마장동과 송정동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구역과 선정하는데 있어서 협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치수과 비 피해에 대한 얘기인데, 역류방지시설이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류된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역류방지시설이 물이 내려가면 내려오는 구조에요. 내려오면 물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물이 안 내려가면 닫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물질이 끼거나 이물질이 하중이 들어가면 느슨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밖에서 물이 올라오면 넘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유지관리 측면인데 대부분 우리나라 생활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개념이 없으시거든요. 이것을 떼 가지고 청소를 해 주고 작동이 잘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한번 설치하고 그 관계를 확인을 안하셔 가지고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침수는 보상이나 배상이 아니고 위로금입니다. 특히 반지하의 경우는 위로금조로 드리는 겁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유권해석하기를 물이 빠지면 마르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보상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금조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장판을 갈고 청소를 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지 지하1층 침수 같은 경우는 가내공장인데 저희들이 현장파악하기로는 개인 배수불량인데 어쨌든 지역경제과에 적극 조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계천 하류에 있는 둔치에 대한 체육시설은 일부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 지역주민들한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자면 거기는 청계천의 하류 부분으로써 자연생태 개념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사근동 일대 운동시설들은 그때 성동구에서 시의 의사와 반하게 설치된 시설이었습니다. 시에서는 그것을 반대했었는데, 거기는 자연복원지역으로 개념을 잡았었는데 그렇게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어쨌든 저희들이 용답동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드려서 주변에 운동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대신 갈대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갈대부분은 정비를 해서 너무 키가 높아 있어서 여성분들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에 안전팀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안전팀은 이런 취지입니다. 각 부서에 나눠진 시설의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소방방재청이나 안전행정부에서 얘기하는 총괄 기능의 업무를 합니다. 감사과의 안전순찰팀은 현장위주의 점검이고 여기는 총괄 컨트롤타워의 기능으로써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안전문화활동, 안전을 위한 시스템구축, 재난대응훈련, 재난발생 후 복구지원, 발생대응 매뉴얼 개발 등 관련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별도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답동 갈대숲은 다시 한번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말씀 중에 게시대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고 저희들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시대는 가로형입니다. 가로형 11개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세로형 2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고 보도상 영업시설에 대한 허가조건과 지금 점검여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용허가 시 사용료 부과내역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CCTV 143개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고 버스전용차로는 총 3.2㎞고 우리 구 단속구간은 중구 구계서 성동교 남단이고 그리고 서울시 단속구간은 왕십리에서 성동교 쪽 200m구간입니다. 여기는 서울시에서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단속을 하는 거고요. 그런 현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금호4거리에서 두무개길 정체는 두무개길 개선사업을 하면서 강변북로가 막히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무개길이 연속류가 확보가 되면서 교통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신호체계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현시라고 하는데 현시가 짧다 보니까 정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실지로 거기가 도시고속도로 수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가 받아주질 못해요, 두무개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의할까 저도 실제로 거길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은복실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챙겨서 시도 구간과 연결된 부분이라서 별도 협의가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협의를 잘 하시고 지금 15구역 아파트가 되고 하면 교통체증이 더 증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무개길이 강변북로 대체도로처럼 되어 가지고 차량 소통도 많고 구조상 지하차도를 지나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접촉이 일어날 것 같은 구조물과 심리적 압박 때문에 차량들이 빨리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종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남시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외광고협회 성동지부에서 수주를 해서 업무추진 중에 있고 3번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선 변경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의견수렴하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9월경에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걸로 보여집니다. 가능한 저희들도 빨리 하고 싶은데 절차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당도시개발 일대의 문제점들은 저희가 현장 나가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은 저희들 가서 시행자한테 애기를 좀 할 수 있는데 KT쪽 통신주 잖아요. KT는 협의를 해서 이설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빠른 시간 안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동도로사업소 소관 업무와 위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자전거수리센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센터직원들이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장동 현대아파트도 박정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서면자료로 주신다고 했는데 현대아파트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제가 3월부터 관계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자료를 보낼 때 저도 같이 자료를 똑같이 주세요.

참고로 마을버스 노선이 들어가는 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도로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교통안전 문제도 결부되어 있거든요. 내용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하는 현황……

명문예식장 건너가는데 거기에서 좌회전이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있고, 하나는 마장중학교 거기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서로 상충되는 지역 민원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옳다는 이야기는 못하겠어요, 저 역시도.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자료를 박정기 위원한테 보낼 때 똑같이 내용을, 그동안에 변동사항이 있나 싶어서 그러니까 똑같이 주시라 이겁니다.

안대희 국장님, 방금 전에 용답동 부근 청계천 부지에 갈대가 너무 우겨져서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갈대 특성상 키가 크고 번식률이 강해서 숲이 우겨지게 마련입니다. 서울시에서 철새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품종을 바꾼다든가, 불을 밝게 하면 철새보호구역이라서 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는데 품종을 바꾸던가 아니면 빼내고 체육시설을 설치를 한다든가 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우선 철새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건의를 했는데 그건 안된다고 얘기를 했고, 우선 청계천 관리팀장을 하셨고 저도 청계천 관리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상 그쪽이 둔치폭이 4.5m예요. 기술적으로 얘기하자면 자전거도로를 설치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얼마나 그 자전거도로가 의미가 있느냐, 예전 국정감사 때 제가 청계천 관리팀장이었는데,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여자 분 중에 한 분이 너무 무섭다고 청계천 중류 쪽으로 가도 풀이 우겨져 있잖아요. 그걸 다 베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 답변이 그거였어요. 1단계 구간은 현대적인 공간이고 2단계부터는 사람과 인간이 공존하는 것이고 3단계 이하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의 개념으로 설계가 된 겁니다. 청계천 자체가. 그런 개념들을 주민 필요에 의해서 어쨌든 용답 나들목도 만들고 체육시설도 했는데 과연 저희가 관리주체가 아니다보니까 무리하게 하는데 어디까지 무리하게 할 수 있는가는 저희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를 정비한다는 것은 다 들어내기보다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키를 친다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품종을 개량한다든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할 때 처음 빈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완전하게 자랐을 때 뜻하지 않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기가 우거져서 도로까지, 인도까지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불편이 있습니다. 나중에 정비할 때 자랐을 때 어디까지 튀어 나오는가 그것까지 계산해서 조금 공간을 띄어주시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이 조금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우려인지 모르겠지만 친다면 그걸 가지고 다른 주민들께서 뭐라고 그러실까봐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견 들으면서 차근차근할 테니까 부족하더라도 많은 도움주시고 조언주시고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제가 가서 설명드리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계천 철새보호구역에 대해서 제가 직접 자연생태과에 들어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철새보호구역은 그대로 존치하되 그래도 사근동 청계천 둔치와 용답동 나들목부터 중랑천 합류지점까지 어느 정도 형평에 맞도록 체육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요망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 답변은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재검토는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의 부설주차장은 5,739개소에 9만 8,411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건설교통국에 보면 주차장 현황을 보면 6,429에 9만 9,864, 왜 틀리죠?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부설주차장하고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부설주차장이 다릅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것은 국장님, 하다보면 틀린 수도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을 나중에 다시한번 살펴 보십시오. 안전치수팀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감사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시설을 점검하다 보면 도시안전팀에 힘이 빠져 버립니다. 그러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괄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치수과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협조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시정입니다. 협조하고 시정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에서 업무를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챙겨야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답역 인근에 지하철과 연계된 환승주차장을 건설해 보심이 어떻습니까? 제가 서울시 관계자를 이 문제 때문에 관계자하고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용답역 앞에 가면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거치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자전거 거치대가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허술해서 자전거하고 승용차가 함께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서 주시면 서울시에 가서 활동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맡아서 돈을 책임지고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면 어렵더라도 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연장이 407㎞입니다. 면적은 16.11㎢입니다. 그런데 공사만 하지 도로기능 관리유지는 하기가 방대하니까 어렵다 해서 도로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가끔 지역을 순방해 보면 지반이 침하되어서 구멍이 뚫어지는 그런 데가 더러 발견되기도 하고 지반이 침하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송정제방 정비공사 추진현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는 것은 아까 사근송정 빗물펌프장 증설공사에 대해서 국장님 빠뜨리셨나요? 그것을 답변 간단히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한양여자대학에서 청계천 둔치로 내려가자면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혼재되어 있어요. 짧은 거리인데 인도를 교각이 세워져 있는데 우회나 좌쪽으로 돌더라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가 속도가 빠릅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 다녀보면, 성수동 사는 직원도 자주 지나다니시잖아요. 자주 만나고 그런데,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단절이 되어 있어요. 거기 인도를 설치를 바로 해줘야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달릴 수 있고 보행인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을 가보셔야 어떤 내용을 아시지 그냥 이야기로만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거기가 둔치인가요?

한양여대에서 둔치로 내려가면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산책로는 청계천 쪽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산책로는 별로 안 걸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단절된 구간을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산책로를 가더라도 사근동 지역에서는 청계천으로 가려면 일단 2, 3m밖에 안되지만 건너야 돼요. 그러다보면 자전거들이 밤에는 속력도 빠르고, 아까 얘기했듯이 철새보호구역은 자전거를 못타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짧은 거리입니다마는 한번 나가서 현장을 보셔야 돼요. 보시고 단절된 구간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 성동구에서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응봉역 살곶이다리를 지나고 부터는 서울시 소관이고 마장역에서 살곶이 다리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 소관이기 때문에 나가셔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아까 미진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근빗물펌프장하고 송정빗물펌프장인데요. 작년에 사업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송정동은 9월말에 완료할 예정이고 사근동은 11월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확인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는 건데, 공영주차장, 교통행정과 담당 분 계십니까? 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응봉동 다리 밑 주차장 하나 있죠?

네. 공영주차장 하나있습니다.

거기를 언제 샀습니까? 철도청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은 제가 오기 전이라,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듣고 계셔서 저한테 서면답변해 주세요. 응봉동 다리 철도청 부지를 2006년 7년 정도에 평수는 몇 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0억에 샀다는 것으로 교통행정과 지도과인지에서, 거기서 샀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한 용어를 잘 모르니까 듣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60억으로 2006년도 7년도에 샀는데 거기가 주차장으로 용도가 되어 있어서 위탁입니까?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것이 주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주차장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이삿짐 탑차, 사다리차가 공영주차장을 매입해서 쓰는 것 같이 승용차는 없고 탑차하고 20톤짜리 차만 있고, 10톤짜리 이상한 차만 엄청나게 있어요. 그래서 차 한 대에 탑차들이 구획선을 보니까 한 대에 4대씩을 잡아먹고 있는데 60억이라는 주민의 혈세로 땅을 샀으면 주차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을 위해 하는 사업도 아니고 성동구에서 땅 장사를 하기 위해 10년, 20년 있으면 땅 오르면 땅 팔려고 샀는가 그것도 모르겠고 그것을 땅을 매입했으면 우리 성동구 주민한테 필요한 부지로 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도 연관이 되시죠? 이것을 꼭 관리공단에 주차시설로만 맡기지 말고, 응봉동은 인구에 비해서 땅이 너무 적어요. 뭐하나 지을만한 자리가 없고, 산동네 경사가 급하고 해서 땅이 없어 뭐하나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설치할만한 땅이 없어요. 마침 그것을 60억에 매입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것을 우리 응봉동 주민이 필요한 것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안하는 것이니까, 법을 따져보면 모르겠지만 법을 떠나서 응봉동 주민을 위해서 산 땅이니까 주차장으로 봤을 때는 타당성이 별로 없어요. 약간 외져가지고 주민들이 돈 내고 이용하는 승용차가 몇 대 없어요. 참고하셔 가지고 이 땅을 응봉동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국장님, 제 얘기 들으셨죠?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것은 돈을 주고 사서 땅장사 하는 것 밖에 안되고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잠깐만요. 제가 볼 때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샀는데 용도를 바꿀 수 있어요? 주차장 아닌 용도로 못 바꾸잖아요?

네.

그 말을 확실히 해야죠. 알겠다고 들어가면.

용도변경하면 바꿀 수 있겠지.

아닙니다.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러면 특별회계 목적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답변을 나중에 주시고, 어떤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 과정이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부족한 것은 검토하고 현장 나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린 것을 국장님과 상의해서 나중에 서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하여 소관 과장님들은 주요업무보고 내용대로 예산을 잘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은복실 문복란 김종곤 박정기 김달호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은복실 위원

∙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