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기 의원 발언

네. 있습니다.

대한상운 문제는 지금 현재 건축물과 관련된 사항은 다 정리가 되었는데 지금 차고지 이전과 관련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현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관리주체에서 하는데요,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것은 원칙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사항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실상 유지관리해야 되는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제가 좀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했으니까 어느 정도 행정적인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유지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리주체에서 해야 됩니다.

단지 내의 시설물의 어떤 보수라든지 보강 자체는 단지 내에 충당된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모든 것을 단지 내에 있는 시설물까지 보수·보강 자체를 행정기관에서 한다면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다만 행정기관에서 주민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전문화된 인력으로 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런 사후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하고 보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나 주체에서 어떤 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보수해야 되는 게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지역경제와 관련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화의 거리다 하면 문화시설이 주요 쟁점이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해서 몇 개 과가 같이 연계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화의거리라든지 이런 걸 만들려면 먼저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용역을 할 거면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면 제 개인적인 욕심은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해서 일단 기본계획안을 작성해서 업무를 가지고 싶은 생각이고, 다만 관련 기관과의 업무에 대한 고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개인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과에서도 자기 업무를 도시관리국으로 가져오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탕이 제방이다 이러면 제방에 관한 관리부서는 건설국이 되겠고요. 제방 위에 어떤 장식을 하려면, 조경이라든지 이런 걸 할 거면 조경 꽃에 대한 것은 저희 녹지과에서 심는데 조경에 대한 사항은 우리는 협조 부서가 되는 거죠. 제방에 대한 관리라든지 총체적인 책임은 건설국에서 갖고 있는 거구요.

녹지과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총체적인 주관부서는 건설국이 되겠고요. 그 외에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가 기능부서로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옆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문화체육과에서 협조부서로 이렇게 구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박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20분 정도 시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임기제 계약직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현재 저희 도시관리국에 도시계획과에서 두 명의 전문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도시디자인 전문 계약직이고 한 명은 도시계획 전문계약직으로 두 명 모두 8급 상당에 해당하는 전문직이 되겠습니다. 두 명 모두 전문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계약직 공무원은 5년마다 공개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에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 적은데 광진구와 동대문구의 비교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상업지역은 주로 일반근생유통상업지역이 많은데 비율로 따지자면 전체 25개구에서 12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진구는 상업지역 면적이 25번째가 되고 준주거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1.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전체면적 대비 1.5%, 광진은 5.5%로 광진보다는 준주거지역이 작은 실정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왕십리부도심권이라든지 한전 잔여부지라든지 삼표레미콘 부지 이런 부지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업무보고 4쪽에 있는 어린이공원 놀이터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공원이고 그 안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는 법적인 공원 안에 설치되는 시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GBC유치위원회의 110층이 과연 건립이 가능한지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가 10명, 정무직 10명 정도로 해서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단 1%의 2%의 희망만 보인다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10층 높이가 현대차에서도 그것을 50층 규모, 그것은 하나의 차선책이 되겠고 우선은 110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지금 강남에 있는 삼성동 부지 매각 여부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는데 현재 스탠스는 110층을 목표로 해서 강남북 균형개발이라는 논리를 앞세워서 서울시와 최종 협의를 해서 사전협상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표현이 그런데, 이전에는 정비예정구역을 다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적인 개발에서 면적인 개발로 가고자 하는 게 생활권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종전에는 정비예정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을 거쳐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사업이 되었는데 생활권 계획을 수립을 함으로써 생활권 계획 안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그 안에 4개, 5개, 6개가 들어가도 동시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포괄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활성화 대책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구성과 결정금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는데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건축물 관련해서 설계비를 낮추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쪽에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 같은 입장입니다. 특정 건축물로 수년간 살아왔던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그간에 발생했던 임대료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한 4층 정도 주택으로 따지자면 현재 특정건축물이 2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설계비를 저희 구에서 주관을 해서 이것을 얼마에 낮춰 달라 하기는 건축주가 그동안에 받아왔던 경제적 이득에 비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건축물 사용검사 전에 사전협의제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총 13건에 대해서 사전협의제를 통해서 준공이 되었는데 사전협의제의 조건이 효과가 일단 사용승인 전에 일단 접수를 하게 되면 입주예정일에 맞춰놓고 각종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다보면 어떤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자칫 입주예정일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먼저 미비점을 보완해서 사용 승인 입주일에 지장없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왕십리 부도심권에 대한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공동개발에 대해서 풀어서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사항은 용역 시행 중인데 용역사한테도 일전에도 충분한 말씀을 전달을 했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조사를 해서 개발하지도 못할 공동으로 묶어서 하느니 좀 풀어서 개발여건이 성숙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사항을 봐 가면서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3구역에 대한 관리처분은 어제해서 오늘 날짜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하자라든지 주민과의 관리주체에 대한 사항인데 일단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약 2년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안에 어떤 놀이시설이 불량이나 이런 게 됐을 때 하자보수를 요청해서 하게 되겠고, 다만 아까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과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서로 간에 책임범위에 대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순간 도심의 흉물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홍보뿐만 아니라 과에서 직접 건축주들을 찾아다니면서 다행히 법이 개정이 되어서 종전에 기계식 주차장이 두 대로 인정되었던 것을 빼도 2분의 1 감면해 주니까 지금 기계식 주차장을 빼고 제대로 된 차량 한 대라도 넣을 수 있는 게 좋다 해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말씀과 중복되는 GBC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제1안은 지금 110층으로 가는 것으로 최우선적으로 잡고 안되면 삼성동 부지가 매각이 된다면 현대차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중간적인 단계로 별도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방에 꽃을 식재했는데 잡초라든지 이런 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꽃을 식재하고 나서 2년에서 3년간은 잡초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녹지과 직영 인부라든지 자체 가능한 인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정비를 하고 거기에 심는 초화류에 대해서는 금계국 등 시인성이 좋은 꽃을 심어서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기 위원님이나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동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관련해서는 책자를 오늘 회의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정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 관내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내용, 문제점, 개선대안사항과 관리대장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정기 위원님과 은복실 위원님 말씀하신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추진현황 및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주택법이 2003년도에 5월 29일 개정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 불특정 다수인에도 일부 개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게 지금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공동주택의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어떤 지원비를 해 주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매년 1월에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6월경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심의위원회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지만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나머지 외부 위원들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단은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단지라든지 시책에 적극 협조한 단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2014년도 지원결정금액은 제가 6월 심의한 결과 107개 단지에 10억 5,600만원으로 이 중에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에 이 중에서 1억 600만원을 현재 지원 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끄럼틀이 모래에 닿는 것과 모래에 닿지 않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 질의하셨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시설 기준에 의하면 미끄럼틀의 총길이, 각도 등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면과의 거리는 통상 15㎝에서 최대 35㎝ 정도가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면에 밀착되면 아이들의 발목 접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2년마다 별도로 점검기관에서 안전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질의하신대로 저희가 관내 아파트 단지에 별도로 공문을 보내서 최대한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협조요청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죄송하고요.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보시면 응봉동, 사근동, 용답동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만 명칭을 묶어서 하다 보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다 드리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현황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은 5과 21팀이고 현재 1명은 승진교육에 있고 또 한 분은 안 계시고 한 분은 겸직을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이 두 분 안 계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현 인원은 168명입니다. 그리고 보도시설물은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는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사설안내표지판도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관련된 업무도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1,18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시설물은 아시다시피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현수막은 현재 가로형 게시대 하고 세로형 게시대가 있습니다. 총 13개가 있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디자인노점, 시범노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금현재 저희 관내 차가 관용, 자가용, 영업용으로 분류할 수 있고 차종에 따라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만 9,962대가 등록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 현황입니다. 정비업소가 있는데 정비업이 종합이 있고 소형이 있고 원동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업이 있고 폐차영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40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자전거 관련 시설 현황입니다.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도로, 자전거이용 시범학교, 자전거대여소, 자전거수리센터, 공기주입기 설치, 자전거 교육장이 있는데 저희들은 자전거 교육장은 없고 특별하게 자전거수리센터를 센터하고 이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물에는 현재 버스승차대, 택시승차대, 도로표지판, 보행자안내표지판, 교통안전표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정류소 현황은 기본적으로 버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 정류소가 많고 마을버스는 저희들이 정류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버스, 마을버스, 택시정류소 해서 47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유치원 주변, 어린이집, 초등학교, 노인시설 주변에서 저희들이 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고 48개 구역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6,744개소에 11만여 구획이 있고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 주차, 그리고 민영주차장,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 무인카메라하고 PDA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 단속장비는 143개, 이동불법주정차단속 CCTV는 2개, 단속용 PDA는 10개를 보유하고 있어서 총 15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도 주차금지 관련은 다 교통지도과입니다. 주차금지표지판 현황에서는 이동식 524개, 고정식이 825개로 총 1,34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현황입니다. 도로현황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시도하고 구도, 그리고 사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총괄적으로 토목과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도로연장이 408㎞ 정도 되고 거기에 도로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주거가능한 면적에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시도가 15개 노선 40.03㎞가 있고 서울시 평균도로율은 지금 21.96%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평균도로율을 보면 21.96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간선네트워크 측면에서 저희들은 약간 미약한 편이라서 나중에 중구 구계간 도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부서는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도에 대해서는 성동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구도에 대해서는 성동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도일지라도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에는 일반교량이 4개소가 있는데 살곶이다리, 장안교, 용답교, 사근용답간 인도교가 있습니다. 여기 비고에 보시면 2종 시설물, 특정관리대장 참고해 주시고, 지하차도는 2개소가 있고 장안교 지하차도가 있고 행당 지하보차도가 있습니다. 지하보도의 경우는 마장철도횡단지하보도, 옥수지하보도, 무학진입보도, 송정지하보도, 살곶이교 지하보도, 마장지하보도가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에 보도육교는 4개소가 있는데 동명초교 앞에 있고 행당초교 앞 응봉교 앞, 응봉산에서 대현산간 생태육교가 있습니다. 급경사지는 여러 가지 구분이 있을 수 있는데 도로를 위한 건지 공원을 위한 건지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공원자체를 위한 절개지이면 공원에서 관리하고 도로개설을 통해서 발견된 옹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찾아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명시설인데 이것은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있고, 등주하고 등수가 있는데 등주는 기둥을 애기하는 겁니다. 등주는 5,003개가 등수는 1만 5,088개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보안등 같은 경우는 등주를 설치하지 않고 전봇대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설대책은 토목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인원은 구청하고 동주민센터 나눠서 저희들이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465명이 3단계 때 총동원될 예정입니다. 제설장비로는 유니목이 2대가 있고 다목적차량, 필요하시면 한번 제설기지에 가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비가 총 116개가 있고, 자재는 염화칼슘하고 소금, 액상을 사용하는데 소금을 사용하는 이유는 염화칼슘이 도로시설물에 피해를 입히고 환경적으로 좋지 않다고 그래서 친환경소금이나 필요시 빠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액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 액상이란 것은 동네에 비치해 가지고 물을 뿌릴 수 있도록 하는 제설제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 현황입니다. 하수시설엔 암거, 관거, U형측구, 개거가 있고 맨홀하고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하수시설은 총 275㎞정도 있고 맨홀은 5,600여개 빗물받이는 1만 600여개소가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현황입니다. 빗물펌프장은 기본적으로 저지대의 물을 모아서 빼는 시설로 9개소가 있고 유역면적은 1,300여㏊정도 됩니다. 펌프장의 펌프능력은 총 54대가 있는데 3만 5,000정도 HP, 호스파워라고 해서 마력입니다. 단위인데 그렇게 있고, 유수지 용량 면적은 숫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펌프장별 현황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수문현황입니다. 수문이 20개소가 있는데 한강이 7개, 중랑천이 7개, 청계천이 5개, 전농천이 1개입니다. 그리고 수문이나 수위관측소, 그러니까 하천을 관리하는 CCTV가 펌프장이 9개소, 체육공원 1개소 위치에 따라서 총 54대가 운영 중에 있고 수위관측소는 성동교와 제2마장교 2개소에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보도점용 시설물 관리 강화입니다. 차량진출입로, 사설안내표지판 등의 시설물은 보도 점용 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위협할 뿐만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불필요한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도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로점용 허가 및 시스템 등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남시장 주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금남시장 주변에 무질서한 규격에 맞지 않는 간판을 정비해서 거리와 건물의 특성에 따라 새로 디자인된 좋은 간판으로 교체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비보조 사업으로 사업비 총 2억 원 중 구비 부담은 1억 2,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지금 향후계획이 7월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7월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향후계획이 7월로 표현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가운데서 허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사업 입니다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특별 관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허가조건 준수 여부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통행권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자연감소 분이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거리환경에 저해하지 않고 더 이상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도관리 감독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성동03번 마을버스 노선조정 사업입니다. 왕십리뉴타운 입주민과 신축 이전한 왕십리도선동주민센터 이용주민의 교통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성동 3번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엥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주민의견을 조회한 다음에 노선조정 심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정체·소통 취약구간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인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신호기 등이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민원불편이 많이 야기되는 곳을 중심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이에 수반되는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개소 서울숲사거리에서 직진차로가 약간 어긋나 있는 걸 수정 작업작업을 했고 하왕1-5구역 주변 개선사업을 했고 향후에 1개소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이것은 구비사업입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는 친환경교통체계로 생각을 합니다. 신호없이 차량들이 연속적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신호대기라든지 그럼으로 인한 연료소모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들 행당도시개발구역 내 원형 교통섬에 대한 사업을 9월 15일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그린파킹사업 담장허물기 추진사업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오타가 있어서 실무적으로 제가 체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처음 만나뵙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앞으로는 오타나 그런 게 없도록 세세하게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는 추진실적 제일 마지막 부분에 9동 13면인데 수정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생겼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 여유공간에 주차공간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녹지를 조성해서 주거환경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일석이조의 사업입니다. 현재 총 678 주택에 주차면수 964개를 했습니다. 저희들 목표가 현재 10동 14면인데 가능하면 연말까지 워낙 이 사업자체가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이 없이는 어렵거든요. 한데는 많이 했는데 아직도 공간이 나지 않는 곳이 있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단속 추진업무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안전을 확보하면서 대형마트,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은 단속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공휴일 도심공원 등은 단속을 완화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 하고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 CCTV 2개소를 신규 설치를 진행 중에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시면 옥수동 매봉길 입구하고 금호동1가 금호보건분소 앞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상운관련해서 CCTV 설치 요구가 있어서 성수중고등학교 인근에 CCTV 하나를 금호동1가 금호보건분소 앞을 이전해서 설치할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한상운 주변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법규위반 사업용차량 지도단속입니다. 사업용차량 같은 경우 전세버스나 화물자동차가 차고지와 다른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거나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고 택시 불법행위 등을 단속하는 지도 업무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통흐름에 저해되는 요소라고 보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경기침체 및 체납자의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자세금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강제적인 압류방법 이런 것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세입증대를 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징수실적은 현년도와 과년도 징수한 것해서 총 17억 4,400만원을 징수했고 저희들이 8월에는 70에서 8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 등 적극적으로 세입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중구 구계간 도로확장입니다. 중구 구계 금호로는 2차로로 협소하여 현재 추진 중인 금호동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교통체증으로 인한 통행불편이 심화되어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도로를 확장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5m인데 20m로 해서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구 쪽에 보상문제가 있어서 이 보상이 단일인이 아니라 아파트 주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는 중지된 상태고, 보상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협의를 해 주지 않아서 우선 선공사 후보상을 동대표, 아파트 대표 측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동 73-400 ~ 72-103간 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송원초등학교의 통학로인 송정동 72, 73번지 일대의 좁은 이면도로를 확장하고 보도를 신설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등하교 학생 및 이용 주민의 보행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이 지역 민원이 있어서 수용재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수용재결 결과를 통보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절차대로 보상완료하고 공사를 시행해서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마장역 주변 외 1개소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마장역 및 금호4가동 주민센터 주변의 노후된 보도와 아스팔트 도로를 정비하여 노약자 및 보행약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보안등 LED 광원 교체사업입니다. 주택가 보안등을 친환경 LED등으로 교체하여 빛 공해 방지 및 에너지 절감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국고보조금을 배정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도로상 맨홀이 침하 또는 파손되어 있거나 도로 포장면과 맨홀과의 높이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비로 사용하는 사업이고 언제든지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계시면 말씀주시면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재난사고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생활안전거버넌스 활성화 등으로 신속한 대응역량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복구라기 보다는 사전에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지역 동네까지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걸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성과라고 얘기하면 유엔 재해경감국제전략사무국에서 얘기하는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했고요. 지금 10대 과제를 이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성동구 구의로 하수관로 유로 변경공사입니다. 성수동 구의로 일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상수도 등 지장물을 이설하여 서울숲 방향으로 유로를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당초보다 공정이 늦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계획보다 늦어지는 게 실제로 지하를 파보면 지장물이 많아서 지장물을 이설하는데 협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설하는데도 비용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늦었는데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동 73번지 외 1개소 배수불량지역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장소는 송정동 동일로 206번지 주변하고 홍익동 무학로6길 41번지 주변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 정산 중에 있고요.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중랑천 좌안 자전거도로 연결사업입니다. 중랑천 자전거도로 미연결 구간인 살곶이다리에서 송정교를 연결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구민 여가활동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8월경에 완료토록 하려고 했는데 시공사에서 교량을 설치하는 것을 중간에 시공사의 사정에 의해서 교체하는 과정이 있어서 사업이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10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성동구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성동구 내 국공립학교, 구립어린이집, 마을버스 등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을 예방하고자 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특정관리대상시설만 그 전에는 안전관리를 하고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점검추진해 했었는데 저희들이 세월호 사건하고 경주사건 등 안전사고가 빈번함에 따라서 구청과 관련된 체육시설이나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등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차적으로 관련공무원들이 현장을 가보고 문제가 예상되면 안전자문단을 이용해서 자문을 구하고 조치를 취한 사항입니다. 총 대상은 1,032개소입니다. 11월까지 안전점검을 완료할 예정이고 앞으로 성동구민들이 안심하고 재난에 대해서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자료가 미흡한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좀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에는 업무보고 책자를 토대로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설치주체가 공공성을 띠면 그게 공공성을 띤다고 우선 저희들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공공주체이기 때문에 현수막 자체가 공공성을 띠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정당도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미숙 과정에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15일 동안……

박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러니까 답변을 나중에 주시고, 어떤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