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신복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 까지 9일간 실시한 동대문구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께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홍채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았던 구·동 간부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동대문구정 운영 방향을 ‘친절·청렴·창의, 21세기 세계중심 동대문구’로 정하고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구정역량을 결집하여 친절하고 청렴한 자세로 구민에게 봉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난 1년간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으시면서 잘 못된 점에 대하여는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잘 된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 어느 해보다 열과 성을 다하신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국을 비롯한 여러 부서의 간부들이 예년에 비해 감사자료 작성과 의원님들의 답변에 성심껏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자료 작성이 미흡하고 자료제출의 지연, 감사내용 미 숙지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이 미흡한 사례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던 사항들이 재 지적되는 사례들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담당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복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매뉴얼을 작성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감사에 지적된 직원에 대 하여는 신분상, 재정상 응분의 조치를 확행하여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구·동 및 위탁기관, 사회복지협의회 등 감사는 정기적으로 내실 있고 강도 높은 감사 실시로 사전에 공무원의 비위 및 범죄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올바른 공직윤리관이 갖추어지지 않은 소수 공무원의 직무 및 개인관련 비위와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비위·범죄관련 사항 중 공무원징계양정 기준에 의한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온정적 징계처분은 공무원이 비위·범죄를 경시하는 도덕불감증의 단초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사후 감사보다는 예방 및 개선 위주의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징계처분 양정에 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반부패 근절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공직 기강 확립으로 깨끗한 공직 상을 정립하여야 합니다. 행정조직의 신경조직이라 할 수 있는 통·반장들에게 지역 시정 이해를 돕기 위해 통·반장에게 일간지를 구독, 지원하고 있으나, 중앙일간지 보다는 지역 일들을 보도하는 지역·지방 신문의 구독부수를 증가하여야 하며, 통장 전원에게 중앙지 및 지역 또는 지방지 각 2부씩 구독 지원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1부씩 구독지원 하도록 하고, 또한 신문의 배달누락 방지 등 구독확인 방법 시스템 개선으로 신문구독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창의 창안제도는 채택 보다는 실천 가능한 창안이 채택되어야 합니다. 제안 심의 시 관련법규 및 예산 등 실행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채택하여야 하나 심사채택 후 상위법 관련 문제 및 예산사항을 논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며, 실행 불가 안건을 채택 시상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 문화의 전당 건립과 한국영화의 산실이었던 답십리촬영소 복원사업은 1,438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부족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구민들의 문화수요 충족과 동대문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세입감소 등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국·시비의 보조가 없으면 이러한 사업추진은 어렵다 할 것입니다. 서울시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국·시비의 최대한 지원을 받아 구민의 부담을 줄이고 반드시 성사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대안으로 민자 투자 개발 사업으로의 전환 등 다각적인 검토로 구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정책사업 발굴은 구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으로 공감대 형성과 사업의 타당성, 수익성, 효율성에 대한 검토와 국가와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 약속 선행 등이 충족되었을 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절 직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일 잘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최고의 친절공무원 선정에 있어 부서별 선정 공무원을 현재 내부 조직 내에서 친절공무원으로 선정하는 방법보다는, 친절도 평가를 하는 고객인 구민이나 민원인이 평가에 참여하는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치회관 문화강좌 프로그램 중 수강인원 10명 미만 프로그램은 통·폐합하고, 프로그램의 운영을 잘하는 자치회관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별 프로그램 강좌별 시간, 수강료, 강사료 등은 기준에 맞게 통일을 기하여야 하며, 강사의 선정은 동대문구 거주자를 우선 선임하고 지역 거주 유명인사 및 어르신들을 모시어, 무료 자원봉사자로 선정하여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자치회관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여야 합니다.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에 맞도록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고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동별 운영세칙과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여 운영세칙 표준안에 의거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동 조례에서 당연직 고문의 해촉 조항의 불합리한 내용에 대하여는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동대문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례와 규정에 맞게 신청 단체의 적격성 및 추진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후 정산 및 사업을 평가하여 지원 단체가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맞게 보조금을 신청하였는지,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 하였는지,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내역을 확인하고 성과분석을 통하여 지원하되 사업의 목적과 성격이 같은 유사단체, 친목도모 등 모호한 단체, 활동실적이 없는 단체는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국·시비 등 67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선농단의 역사적 고증자료를 토대로 선농단 형태를 복원하고 인접한 어린이 놀이터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으로써 국·시비 예산 확보 및 인근주민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조기에 조성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 문화 행사에 대한 보조금이 축소되고 있으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해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하여 구민이 화합 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되도록 하고, 생활체육교실 강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각종 문화행사 개최 시 행사장소 선정과 안전대책 및 사전 준비 철저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행사 및 진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1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이 관내 각 급 학교에 교육여건 개선과 학력신장 사업에 44억 9,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학교별 지원을 사업계획, 현장실사 등을 통해 목적과 형평에 맞게 지원하되 편중 및 소외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되어 학교별로 균형 있게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고, 장기적인 학력신장 계획수립과 전문연구 기관의 연구 및 관내 명문 대학과의 교육인프라 구축과 동부교육청과 협력하여 장기적인 지원방안 강구로 동대문구가 학력 신장 1등 구가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의 친절도 향상은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사회생활에 바쁜 민원인들에게 야간민원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우리 구와 인근 구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은 우수 친절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야간에 민원실 입구 출입문 개방여부 등 식별 곤란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안녕과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등 질서 유지를 위해 설치된 1,146대의 CCTV를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한 중앙관제센터 설치를 2012년까지 15억 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 완료 할 수 있도록 국·시비 예산확보 철저 등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 복효적인 사업추진으로 행정과 민간사이에 다툼 발생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의 제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소송패소가 14건으로, 패소 사유가 행정절차 미 준수, 소송수행 직원의 업무처리 미숙, 법령해석과 증거판단의 견해차이 등이 패소의 주 원인 입니다. 패소원인의 주무부서와 해당 부서는 철저한 분석·평가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교육을 실시하고, 소송수행 전에 법률 고문변호사의 자문 및 타구사례 벤치마킹 등 법령해석을 정확히 하여 패소율을 줄여야 할 것이며, 담당공무원의 업무과실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예산편성 시에 집행부의 계획과 구의회의 의결과정을 거쳐 확정한 예산집행 예정서입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로 이용과 전용이 있습니다. 시상금을 전용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의 목적 및 전용 취지와도 배치된다 할 것입니다. 주무 부서에서는 예산 변경 시 그 사유와 절차, 시기, 용도 등에 대하여 사전검토 및 심사를 철저히 하고 예산운용의 원칙 준수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1년도 국·공유지의 과년도 변상금 징수율이 3.8%로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우리 구 세외수입은 전체 세입의 21.4%이고 자체재원의 51.6%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원으로 변상금 등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재개발지역 등에 편중한 세원 발굴보다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세원발굴과 체납액 징수율 제고로 세수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 한약재 유통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약령시를 관광 상품화 및 과학화하기 위하여 서울약령시에 한약인프라를 구축하여, 한방바이오 산업, 한방보건 서비스업, 한약연구개발로 한방산업을 육성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와 관련기관 유관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로 서울약령시가 한방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 경제활동 인구수는 187,285명 중 실업자 수는 8,511명으로 경제활동인구 수 대비 실업률이 4.5%입니다. 실업대책 극복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는 전시성이 아닌 관내 중소기업, 대형 판매업소, 대학 등에 널리 홍보하여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고용창출을 이루는 박람회가 되도록 하고, 상공회 및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장년층 실업대책 및 고용창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2010년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세외수입 등 과년도 체납현황은 9억 6,700만원 중 징수액 1억 9,700만원이며, 결손액 200만원으로 징수율은 20.3%로 매우 저조합니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세입이 감소하고 있어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입부서 공무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전 직원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실시로 세수증대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활동이 질적, 양적으로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방역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별 새마을 방역 봉사단이 적극적으로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 한 동이 더 많고, 민원이 발생되는 만큼 전 동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역체계 구축과, 방역소독 약품 및 유류 지급량이 동별 인구 및 면적 비례에 따라 배부하는 방안과 연막소독 보다는 연무소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역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내 공공시설물 금연규정 이행 대상 건물은 총 3,265개소입니다. 또한 「간접흡연 방지 조례」 제정에 따른 금연사업 홍보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금연아파트 등과 금연버스 정류소, 금연공원 등 지정운영과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단속공무원 운용방안 등 과태료 부과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흡연자, 청소년 등에 대한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무료 예방 접종 목표는 2010년 23,500명이나, 2011년은 46,000명으로 목표 설정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동별로 분산하여 실시함에 따라 노인분들이 구청까지 오는 번거로움은 줄일 수 있었으나, 주민센터 등에서 예방접종 역시 대기 시간이 길고 접종장소 선정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접종장소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계획을 소식지, 인터넷 등에 적극 홍보하여 시기별 질병예방 및 접종안내로 사전에 각 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 운영을 경희의료원에 위탁하여 건강상담, 치매상담 및 검진,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나 상담자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운영 방법 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수탁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운영 상태와 인력운영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실적 등을 점검 평가하고 정신질환이나 치매로 고통 받는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은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해당 부서의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점검에 의하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진다 하여도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구 정기검사 미실시 등 구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가 적발되는 것은 꾸준한 감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과대광고 등으로 환자들을 현혹 시키는 행위 등은 근절되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한의약박물관은 입구 주변 환경정비로 접근성을 제고하여 내방객의 관람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고 박물관 관람객 수가 2010년 보다 2011년도가 1일 평균 10명 이상 줄어들고 있어 내·외국인 및 관람객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수립 시행하기 바랍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80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반복 지적되는 사례로 허가 신청 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음식점 영업은 하지 않고 주류 등을 판매하고 있어 인근을 오가는 주민들 및 많은 학생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조속히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점상 가두 육류판매 등 무신고 축산물판매 업소에 대하여 2회 단속하였고 22개 업소를 고발 조치하였으나 근절되지 않고 계속 성업 중에 있습니다. 형식적인 단속과 고발의 반복은 노점상 및 도로에서 육류판매 등 무신고 축산물 판매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으므로,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2009년, 2010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 “보통”으로 평가 받아 전 직원의 분발이 요구됩니다. 또한 2011년도 결산전망을 살펴보면 경영수지 적자가 4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수지 적자를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경영 마인드 혁신 및 경영실적이 우수한 타 자치단체 공단을 벤치마킹하여 사업수익 분야의 상향조정 및 전반적인 목표 수준의 고도화로 경영수익성 제고에 이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1동을 비롯한 동주민센터 감사결과 민원현장의 일선에서 동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사항은 장안1동 문화센터 북 카페 관리 전환 요청으로, 구 장안3동 지하층에 2011년 5월 문화센터 북 카페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주말에는 휴관하는 등 운영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관리 주체를 타 기관(동대문시설관리공단 등)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미담사례는 장안2동 주민자치위원 등이 관내 노인을 위한 무료 한방진료 실시로 2011년 9월 17일 주민자치위원 ‘이창곤’ 등 한의사 3명과 자원봉사자 5명이 관내 경로당 이용 노인,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독거노인 57명에게 한방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건의사항은 검토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신 의원님들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보희득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열과 성의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5대 의회와 비교하여 복지업무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동대문구 지역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동대문구를 발전시키는 계기는 물론 동대문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6대 의회가 출범하여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어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시각과 생각은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 깊숙한 부분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과 구민을 위한 사업예산 등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정책의 반영은 한정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한 분 한 분에 대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18명의 의원과 더불어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명의 공무원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현안 사업이나 지역 행사에 대해 지역구 의원에게 보고가 되지 않아 의정활동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지역 주민들의 대표인 구의원이 의정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나 사업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가 필요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모두 보고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특히, 매칭사업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이 표시되지 않으면 질문을 통해서 파악하거나 제대로 된 감사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향후에는 감사자료 작성 시 예산 매칭 비율을 국비·시비·구비로 구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바, 후원금·품 등의 입·출금 등 잔고 관리가 미비하고 후원금·품 영수증 발행을 소홀히 하는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차후에 동일사례는 물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보장비용을 부정 수급한 세대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환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은 국민의 혈세로써 보다 철저히 그 원인을 규명하여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보육교사의 어린이 폭행 사건은 우리구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알려지지 않은 사소한 어린이 폭행은 비일비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사자들의 자질과 인성, 또는 원장의 관리 소홀만 탓하지 말고 구청 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차후 유사한 사례가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전환 연장된 구립 어린이집을 보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인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구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는데 향후 반드시 구립 어린이집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2곳의 여성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금년도에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보면 매 분기별로 운영 프로그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 접근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구민들의 의견들을 종합·분석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프로그램은 과감히 폐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 여가시설임에도 일부 경로당에서 이용 노인에게 회비를 강요하여 회비를 납부할 수 없는 일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 지도를 강화하여 차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지역노인 누구나 편안하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경로당은 운영비를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구립 경로당은 규모와 이용 인원 등 제반여건이 다름에도 운영비를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는 바 이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차등 지원 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재검토 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구립 봉안 시설인 예은추모공원에 총 3,000기를 조성하여 구민들이 값싼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실적이 현재까지 36기 안치하였는 바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묘지 사용기간, 사용료 등 제반사항들을 재검토 하고 구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19개소에 대하여 위탁업체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0회에 걸쳐 최단 3일에서 길게는 28일간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공사기간 중에는 이용이 불가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공사기간 중에는 위탁관리 비용을 삭감하거나 지급되었던 위탁관리비는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용두동 수산시장 일대 지하수를 사용하여 어류 등을 세척 판매하는 행위는 근절시켜야 하며, 음식물은 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도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산시장 내 일부 업소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하여 음식물을 세척 및 판매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위법 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사장 소음이 발생되면 환경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소음 측정을 실시 후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한 시점에 소음이 발생되지 않으면 어떠한 행정조치도 할 수 없는데 불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관리체계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보면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보수정비를 위하여 우리구에서 공사비 60%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한하여 해당 공동주택 단지 외의 어린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장안동·회기동 뿐만 아니라 정화여상 주변에 낯 뜨거울 정도의 선정적인 사진이 실린 전단지 및 명함형 유동광고물이 난무하고 도로마다 쌓여있는 홍보 전단지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크게 해치고 있으며, 오토바이를 이용한 공중 살포로 행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임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해당 광고지에 연락처가 있으므로 전화 추적 및 경찰 등과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면 근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조속히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공원시설 및 녹지시설 관리에 약 100여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원관리, 녹지관리, 중랑천 둔치 등 지역별로 산재하여 근무하고 있어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근무 인원이 많은 관계로 지도·감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감독이 느슨해진다면 그들이 놀고도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오해를 주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으니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단기간은 잘 이행하지만 한 달 가량의 장기 업무정지의 경우 실제 업무정지 기일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 업무 정지를 받은 중개업소의 경우에는 기간 중 이행 여부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중화 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도시미관 및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중화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중선이 많은 골목길 등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통행 및 안전을 위하여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불법 노점상들로 인해 보행은 물론 긴급차량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어, 깨끗하고 편안한 도로를 만들고자 지난 추경예산에 1억원을 편성 노점상 정비를 해보겠다고 1억원의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별반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노점상은 정비하면 또 나오고 하는 등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한 기업형 노점상 등으로 인해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불가하여 선량한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도·단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폭설 등을 대비한 염화칼슘 보관 장소에 대하여 홍보는 물론 장비 및 자재 등을 충분히 비치하여 필요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가 끝나고 나면 곳곳에 도로 파손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방법은 토목과 순찰반이 순찰 하면서 파손 범위가 큰 지역은 계약 업체에서 처리하고 작은 것은 순찰반이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법을 개선하여 집중호우가 끝나면 즉시 동장으로 부터 도로 피해사항을 보고받아 처리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피해 도로의 복구가 신속히 처리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폭우 시 동주민센터에서는 침수 발생 가구에 수방용 펌프와 호스를 신속히 대여하여야 하는데 펌프가 작동하지 않고 호스에 구멍이 나 있는 등 관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국지성 호우로 인해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수방장비가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비상시에는 SMS문자 서비스를 통해 비상상황을 안내하는 제도가 있는데 모든 구의원에게 구에서 발생하는 재난 상황을 신속히 연락하여 의원들이 재난 대비는 물론 해결 방안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농로10길, 청솔우성아파트에서 배봉 차도·육교 구간을 보면 야간에 항상 대형트럭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는데 한 달에 2회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야간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대형트럭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장안동 지역에 무허가 자동차 정비업소 72개소가 있는데 단속 실적이 24건 이라면 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이는 단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걸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무허가 자동차 등록업소를 정비해야 하는 이유는 환경오염에 따른 제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도 페인트 도색, 락카칠 등을 처리하고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 정비 등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도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인 만큼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휘경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휘경중학교 지하주차장을 지난 11월 23일 완료하였으나 주변 도로가 좁고 일방통행으로 인해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니 좋은 주차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인근 도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서와 협의하여 진·출입 도로 소통을 원활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17개 공영 주차장이 위탁 운영을 실시하고 있어 직영하는 주차장보다 이용료가 비싸므로 일부 이용 구민들의 민원이 있는 바, 17개소 중 1개소라도 시범으로 직영 운영하여 이용구민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수범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과거에는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에 외부차량을 주차할 경우 바로 견인 조치하여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원성이 자자했는데 지금은 견인을 하지 않는 대신 7,200원의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하여 많은 구민들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어 좋은 제도라고 판단되어 치하 하고자 하며, 청소행정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작성 철저와 부서장이 전반적인 부서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위원의 질문에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잘하고 있으며, 또한 부서 민원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구의원의 민원사항도 성심성의껏 해결의 의지를 보이는 등 타 부서장의 귀감이 되어 치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면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복지건설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 각 부서에 대해 지적한 사항은 추후 관련 규정에 의거 성실한 자세로 보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 및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다음은 이병윤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유덕열 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윤 의장님! 그리고 신복자 운영위원장님과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님,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모로 불편한 점이 많았음에도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그 어느 해 보다 열과 성을 다 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총괄 지휘해 주시고 원만하게 진행을 해 주신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님과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걸쳐서 수준 높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구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 발전적인 행정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업추진에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드리지 못한 점, 또 작년도의 감사에 이어서 금년도에 또 다시 지적되고, 이렇게 계속되는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특별교육 등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은 37만 구민의 질타이고 바람임을 깊이 인식하고 잘 못된 점은 즉시 시정해 나가며,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 개선함으로써 저를 포함한 우리 직원 모두가 친절과 청렴, 그리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을 메모를 잘 했습니다. 하나하나 정말로 염두에 두고 개선해 가야 될 그런 사항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더욱더 아쉬운 것은 지금 수범사례로 발표된 것이 2건 밖에 없을 정도로 저희들의 업무가 많은 부분이 미흡한 점이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다시 행정감사를 이 자리에서 받게 될 때는 정말로 의원님들로부터, 구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우리 집행부 간에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는데 힘씀으로써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어 가는데 의원님들의 진심어린 충고와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들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존경하는 이병윤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동대문구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