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상철 위원장님, 남연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사항은 우리 국 주요업무 중에 중요한 사항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고자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재정현황입니다. 우리 구 예산 규모는 3,454억 8,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280억 9,500만원, 특별회계는 173억 8,700만원입니다. 자체 세원과 예산편성 현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입니다. 구민의 숙원사업인 왕십리역명 성동구청 병기사업은 오는 9월 서울시에서 명칭변경 확정고시를 마치는 대로 2호선과 5호선에 대해서는 안내방송, 노선도 등 정비공사를 곧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중앙선 및 분당선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여 역명변경에 따른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달인 9월 26일, 2015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개최하여 10억 원 범위 내에서 다득표 순으로 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복지비 부담 증가로 우리 구의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사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 중 행정목적을 사실상 상실해 향후 활용가치가 없는 불필요한 재산들은 적극 매각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구 재정운영 실태와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는 10월 의회에 결산서 심의 및 승인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운영입니다. 2014년 1월 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은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는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성동 수제화산업 지역특화는 서울시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수제화 업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장인정신이 살아있는 성수동 수제화를 명품 브랜드화 하고 더욱 발전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성수동 수제화거리가 우리 구의 문화 및 관광, 쇼핑의 명소로 자리잡아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난해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수제화 기술 전수 및 기능인력 양성교육과 공동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제품의 판로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은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함께 시장의 경영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면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16페이지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축산물 밀집지역인 마장동 축산물시장을 비롯하여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과 민관 합동단속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는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우리 구 지역특색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직업훈련, 지역내 협력 네트워크 추진 등 체계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서 구민생활에 안정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입니다.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제공 등이 함께 이루지도록 건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은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상담과 구인기업의 인재발굴 알선은 물론이고,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 운영 등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 알선을 통해서 취업난 해소에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시 인센티브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적극적인 시세징수와 법인세원 발굴을 추진하여, 지난해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2개 분야 모두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약 1억7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어려운 재정여건에 개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징수율 제고와 세원발굴을 통해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 우리 구의 주요 자주 재원인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징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분 재산세는 약 144억 원을 부과하였고, 징수액은 130억 원으로 징수율은 90.57%에 달하고 있습니다. 9월 재산세 부과예상액은 약 297억 원으로 우리 구 재정확충을 위해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감면 물건조사 및 추징과 23페이지 법인 지방세 누락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입확충과 함께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입니다. 과세의 기본자료가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하여 조세부과의 객관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25페이지 2014년도 정기분 주민세 부과징수는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체계적인 징수관리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 징수 목표액은 14억 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난연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인센티브 사업추진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구를 수상한 만큼 올해에도 평가 항목별, 지표별 체납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2014년도 구세(등록면허세) 징수목표 달성, 28페이지 자동차세 및 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9페이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는 구정의 기본이 되는 기획과 재정운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우리 국 159명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구민 모두가 행복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성동수제화 사업 지역특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수제화 기간에 우리 성동구가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상표를 등록하였는데 브랜드파워를 가지고 판매촉진을 하기 위한 브랜드의 신뢰를 구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홍보할 방안이나 어떤 방법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둘째는 19페이지 희망일자리 창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동의 일자리센터가 2014년 1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민선 6기를 맞아 일자리 창출을 많이 추진하시리라 믿습니다. 일자리의 경우 새로운 일자리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올해 7월까지 취업자수가 7,837명으로 나와 있는데 취업자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의 경우에는 주 1회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방문장소와 상담건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세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장기적 경기침체와 복지정책의 확대로 국가적으로 예산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구도 세입감소와 복지정책에 따른 세출증가로 심각한 재정난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세수를 늘리든지 세출을 줄이든지 해서 균형을 맞춰야 할 텐데 세입을 주관하는 부서로써 구체적인 세입확충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6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52.6%이고 특히 구세의 경우 10.3%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비효율적인 사업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거두어 들여야 할 세금의 징수율을 높이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9페이지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매각하기로 한 보존부적합 재산의 추진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현재 매각완료된 재산과 진행 중인 재산 그리고 남아있는 재산의 구체적인 위치와 상세한 진행경과 그리고 상황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잔여매각분에 대한 매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매각이 되지 않았을 경우 26억에 가까운 부족액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5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왕십리도선동 상점가 등 5개시장은 현대화사업, 명절이벤트 등 다양하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기준을 알려주시고 행당시장은 행당1, 2동 뿐만 아니라 여러 주민들의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유가 무엇인지 전통시장과 같이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입니다. 김종순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쪽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향후계획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예산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 거의 50% 줄었는데 왜 지원예산이 줄었는지 그 점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재래시장 중에 금호동 금남시장만 유일하게 노점과 시장이 엉망으로, 그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한다는 얘기가 도대체 이 지역에는 질서가 전혀 없다 그래서 노점을 어떻게 규격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단 한 면도 없는 주차공간, 금남시장에만 유일하게 주차공간이 단 한 면도 없어요. 그래서 노상주차를 하든 어쨌든 주차면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예산이 현재 155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이 지역에 잘 분포되어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현재 진행이 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향후 할 사업계획이 있다면 문화관광 쪽에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 개최인데요. 국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말한 요지 중에는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같습니다. 구에서 나오는 예산도 있겠지만 이 페이지에 해당되는 주민참여예산은 아마 시에서 참여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굉장히 적은 것 같애요. 그래서 홍보랑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향후 대응책과 개선책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10분간 시간을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연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수제화 지역특화관련 공동브랜드 개발 상표 홍보방안이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수수제화랜드 홍보를 위해서는 경제신문 기자 등 언론보도를 요청하고 있고 며칠 전에도 서울경제 취재기자로부터 기획 건으로 현재 수록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제화홍보를 위해서 구두대회 개최를 하고 위원님들 보셨던 것과 같이 그제하고 어제까지 이틀간 우리 구청광장에서 착한 판매 큰잔치행사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브랜드홍보와 관련해서는 현재 구두공원조성을 성수동에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그 공원의 조형물도 구두관련 BI나 CI 등 조형물 설치안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희망일자리 취업내역과 취업자수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취업자수가 금년도에 7월까지 1,873명인데 취업자 내용은 제조업, 사무직, 운전직, 판매직, 서비스직, 청소직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 운영장소와 상담자수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상담실 운영장소는 왕십리역 광장, 성동구청 1층 로비, 소월아트홀, 신금호역 등 5개소에서 실시하였고 상당실적은 총 10회에 걸쳐 1회에 10에서 15명 정도 상담이 되어서 총 134명을 상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세입증대 또는 세출감소로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되는데 특히 세입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특히 구세가 10.3%로 너무 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입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구세가 10.3%로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구세의 대부분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분이 부과가 되는데 7월 부과분이 8월부터 세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9월분은 10월이 들어오게 되고 이러다보니까 현재 수치상에는 10.3%이지만 아마 8월, 10월이 지나면 재산세는 현재 우리 예산상 555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추정치로 570억 정도 약 19억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 근거로는 재개발관련 아파트 등이 입주가 됨으로해서 재산세가 많이 늘어난 부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확충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탈루세원 관련 또는 법인세탈루세원 관련 등등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구 재정이 어려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세무전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해 주신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매각이 안 될 경우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현재 전체매각계획은 일반재산이 52필지에 1,172㎡로써 약 26억원 그 다음에 금호지역에 있는 재개발구역 금호14-1 있는 재산매각이 9억원 해서 총 35억원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따라서 가계부담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매입을 꺼리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다소 침체된 사유가 있습니다. 대상지도 있고 매각예정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 찾아서 홍보도 해서 최대한으로 매각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 대책으로 매각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하시느냐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해 예산편성하면서 사근동에 있는 남이사당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35억의 예산이 수입으로 책정을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향후 주차장 또는 다른 계획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35억 세입을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해서 그 35억을 대체하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사근동에서는 현재 동청사부지가 확정되어 있고 현재 동청사부지도 신축이 되면 이전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청사부지와 남이사당부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필지에 대해서 이용계획을 판단해 봐야 될 텐데 당초에 계획했던 남이사당부지를 향후 현재 동청사자리가 신청사 신축하고 이전하게 되면 비어 있기 때문에 남이사당 부지는 다시 매각하는 것도 다시 검토하게 된다면 이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꼭 매각을, 잡혔을 때 바로 해야되는 겁니까?

어떤 매각 말씀이십니까?

지금 남이사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닙니다. 남이사당 매각은 일정규모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승인절차가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규모가 큰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매각을 하게 되어 있고 지난해 매각하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했는데 아직 향후에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부결이 됐던 겁니다.

경기가 침체돼서 땅값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매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격을 낮게 매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시기를 봐서 물론 경제라는 것을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경제가 좋을 때하면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파는 것보다 향후에 매각하는 것도 고가로 팔 수 있는 기회는 옵니까? 그래서 돌린 게 보존부적합재산은 아시다시피 자투리땅, 10평, 5평, 1~20㎡ 이하 작은 필지를 합쳐서 큰 부지매각을 보류하고 대체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작은 부지는 크게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이 작은 부지를 모아서 거기에 대체를 하는 걸로 계획을 바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주차장용지라든가 필요할 때 사유지를 사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게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것도 고려해서 매각이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 같으니까.

예, 위원님 의견을 최대로 반영해서 재산매각은 조금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이 세입증대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통시장 관련해서 김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등록시장, 인정시장, 차이점이나 행당시장에 앞으로의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시장이 되겠고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부분이 등록시장이고 인정시장은 등록시장과 같이 같은 기능은 하지만 대규모 점포요건이 부족해서 점포가 50개 이상 밀집하고 토지 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곳이 인정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상점가라고 하는 것은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서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소매업 또는 용역을 얘기하는 점포로 구성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당시장은 현재 점포수가 미달되어 있고 두 번째는 건축주들의 부동의로 인정시장으로 인정이 안 되는 상태인데 최근에 상인회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또 인정시장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상인회에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자체적인 움직임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구에서는 상인회 설립이나 등록을 추진하는데 따른 컨설팅 근무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인력을 자문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보존부적합재산 중에서 구체적인 위치와 상세한 진행경과나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고요.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렸는데 승낙해 주신다면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전체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필지가 52필지가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된 사유, 금남시장 노점상 문제, 주차장 건립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남시장이나 뚝도시장이나 마장축산물시장, 용답상가시장, 왕십리도선동상가 5개시장에는 2009년도부터 시설현대화사업, LED교체, 아케이드 설치 등에 약 11억 7,0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뚝도시장 관련해서 시장에 대해서 25억 3,000만원 정도를 국비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신청내용이 10월 말쯤 발표가 날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비와 구비를 편성해서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대비 50%이상 예산감소한 사유는 2014년도에 국비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되지 못해서 줄어든 이유가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국·시비가 반영되도록 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남시장 노점상정비는 상인회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정비를 하는데 협의를 해서 정비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현대화계획에서 현대화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이 없잖아요? 어떻게 현실적으로 금남시장이라든가 뚝도시장에 주차장 부지 물색을 해서 주차장을 먼저 짓는게 우선일 것 같아요.

저희들도 똑같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전통시장 주변은 사실은 주차장할 만한 부지가 거의 없어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추진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재원문제, 부지문제가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게 현재까지의 실정입니다.

그런 얘기가 계속 현대화 현대화하는데 한해 근본적인 해결을 못하고는 현대화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주차장문제가 제일 시급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엄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 및 관광예산이 155억 7,000만원인데 완료된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여기에는 주요사업이 도서관 운영사업하고 체육활성화 지원사업, 각종 문화행산 지원사업 등으로 구체적인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주차장문제는 금남시장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해 주셨는데 거기 같은 경우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그 부지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게 별로 화장실은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 위에 노인정하고 노인정사무실하고 있는데 별로 활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을 좀 지금은 시설들을 꼭 지상에 하는 게 아니라 지하에도 주차장을 충분히 만들더라고요. 만드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굳이 없는 땅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힘든 것 같애요. 그런 쪽도 활용을 해 본다면 지하화해서 주차장 넣고 위에는 위대로 건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그런 쪽을 찾아보는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봐 주세요.

좋은 방안 주셔서 감사하고 신동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엄경석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전통시장 주변이 가장 걱정거리이고 숙원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이 주차장인데 좀 더 심각하게 검토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하고 서울시 지원하고 등등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해서 서울시 예산을 많이 받아와야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초순경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공모를 해서 우리 보고서에 보고드린 것은 우리 구비예산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9월에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서울시 예산을 많이 받아와야 되는 부분인데 서울시 예산사업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전체 500억 예산을 세워 두고 25개 구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공모를 하고 참여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별 최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50억 범위 내에서 그런데 500억이면 25개 구청에 평균 20억 정도가 평균금액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참여주민들이나 타구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25개 구청에서 협조가 가장 잘되는 인근 지역하고 유대를 해서 적극 홍보한 결과 약 41억 7,000만원을 확보를 했더랬습니다. 그러면 전체 25개 구청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확보해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많이 도움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 다른 지역과의 관계 또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부분도 수시 참여예산제를 우리구 예산에 올해 처음 적용합니다. 작년까지는 없었고 시에 하는 부분을 우리도 같이 모델로 해서 시행을 하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교육을 하면서 또 경험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노하우도 있고 향후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서울시예산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서면으로 받는데 우선 간단히 성동일자리 센터가 2014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집공개 1년에 몇 번 정도 모집을 하며 수시로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가시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층에 희망일자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직업상담사 3명을 배치해서 연중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거기에 보면 구인등록도 하고 구직등록도 합니다. 서로 연결하기도 하고 또 외부에 나가서도 그분들이 상당을 해서 취업관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부러 상담할 때 연락을 받고 가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센터로 연결이 돼서 가서 상담을 시간제로, 날짜별로 상담을 하신 겁니다.

저희들이 다중이 모이는 장소를 우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상담을 하고 명패를 두고 하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하는 그분들이 거기에서 자기가 구직이나 그런 희망이 있을 경우 바로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물론 우리 구청에 오시는 것도 다 홍보가 되어 있지만 그걸 떠나서 좀 더 많은 분한테 혜택의 주고 알려드리려고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정기적으로 현장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개인소모임단체 같은 데도 가서 쉽게 말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종욱 위원입니다. 앉아있기가 그래서 한 말씀드리고자하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 10억을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각동에 보면 50명 주민 참여인원이 되어 있죠? 그리고 1,700명 현장투표단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주민 500명이 참여를 하시는 건지 거기에 참관인으로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억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구에 필요한 각동의 사업들을 하고자 공모하는 건데 많은 신경을 쓰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유재산매각과 관련해서 35억, 2014년도 예산에서 35억을 이윤을 나대지 9개를 준비해서 잡아놨잖아요? 금년에 다시 하려면 검토해서 올려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부결됐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재원의 확보하는 걸로 35억이라는 것은 공중에 떠 있는 거라고요. 구의회 예산은 잡혀 있지만 실제 돈은 없는 그런 상황같은 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빨리 써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해 주시고요. 성수동수제화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성수근린공원, 테마공원과 관련해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하신 것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에 가보면 수제화하는 공장들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한 두 분이서 지하실에서 더운데 아니면 2층에 계단 올라가지고 그런데 아주 소규모로 이런 것들이 많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는 그분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여기 나오면 상당히 신발도 좋고 홍보도 되고 세계적인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 보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분들이 열악한 곳에서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이나 이런 것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동 지역에 관련돼서 서울시비를 가지고 신경을 소홀히 한다든가 그러지 말고 담당공무원들이 수시로 가셔서 안전에도 대비할 수 있는 테마공원 홍보도 하고 수제화의 이름을 가치를 올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잘 돼가지고 그때그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른 설명을 더 드리면 전에 보고되어 있듯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제도와 비슷한 걸로 각 구에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구도 올해 처음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업무보고서 7쪽을 보시면 총 10억 예산을 가지고 현재 각동에서 사업비 5,000만원 미만, 3개 사업 이상 정도를 현재 자료를 받았습니다. 120여 종목사업을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이 50명으로 되어 있고 총 2,300명이 되어 있는데 120여개 이상 받은 사업목록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 50명이 일차적으로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최소한 선정된 사업명을 가지고 당일 9월 26일 예정 현장투표를 하게 되는데 현장투표인단 1,700명은 각동별로 100명씩 명단을 받습니다. 각동에 100분씩해서 하면 1,700분이 되고 주민은 50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왕십리광장에는 다수주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불특정 다수인 500명이 투표에 참여하고자 원하는 분들의 투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별로 부스를 만들어서 사업추진계획하고 효과하고 과정 등등을 부스마다 사업명을 준비해놓고 주민들이 둘러보면서 어떤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다 내가 원하는 사업 또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많이 결집을 해서 좋은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고 있고 향후에는 점점 확대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산뜻한 아이디어도 많이 있었고 서울시의 예를 보면 우리 주민들이 좋은 아이디어, 좋은 제목을 냈을 때 타구의 주민도 그 사업이 좋다해서 성동구의 사업이 아이템도 잘 잡았고 사업명도 잘 잡았고 다시 말하면 작명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스설치도 잘했고 그것을 판단해서 우리구의 경우를 보면 타구에서 우리구가 잘 했기 때문에 평균 20억 정도 되는데 41억 7,000만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한 거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동의 주민들이 그 사업명이나 사업내용을 봤을 때에 우선은 내 동사업을 추천하겠지만 오히려 사업명이나 사업내용을 보니까 다른 동에서 하는 사업이 더 괜찮다 하면 그쪽에 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표를 얻어서 정하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향후에 점점 확대해서 추진할 필요성도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생소하고 처음보시는 사업이라서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데 9월 행사 때 위원님들도 참석 가능하시면 참석해주셔서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은 물론 성동구 보건의료에 남다른 관심으로 우리구 보건소를 항상 아낌없이 배려해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상철 위원장님과 남연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건소 2013년도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서울시 보건소인센티브평가에서 최우수구, 음식문화개선분야 특수사업부문 최우수구, 식품위생수준향상부문 장려구,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활용부문 우수 기관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보고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 제213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 질병예방과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4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4개과 13개팀, 2개분소의 직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06명입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 대비 2,912만원 감액된 155억4,036만원입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입니다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열린 보건소 운영입니다 구민의 건강편의 제공을 위하여 평일보다 1시간 일찍 시행하는 조기진료와 매월 둘째 및 넷째 토요일 특화 건강사업을 시행하여 평일 이용이 힘든 직장여성, 임산부, 건강취약계층과 외국인의 건강 진료를 돕기 위한 맞춤형 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31일 현재 조기진료 146회 4,741명, 토요진료 14회 441명, 특화사업 140회 2,70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입니다. 일반음식점 중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음식문화 수준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98개소에서 12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나트륨 섭취 저감화 환경조성입니다.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나트륨 수준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짜게 먹지 않는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 및 구민 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7월 31일 현재 음식점 40개소, 어린이급식소 65개소를 선정하여 모니터링 요원 위촉 및 영업주 나트륨 저감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성동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운영입니다.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린이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급식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014년 7월 31일 현재 73개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평생건강누림센터 운영입니다. 현대인의 불규칙한 생활행태, 인구 고령화 등으로 날로 증가하는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원스톱으로 각종 의학검사와 체력측정 등을 통한 개인별로 맞춤형 운동처방과 건강관리로 주민의 평생건강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평생건강관리센터를 구청 3층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31일 현재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4,054명, 기초의학검사 3,003명, 체력증진교실 2,083명, 무지개건강디자인 2,56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신체활동 증진 및 비만예방 사업입니다. 주민 운동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비만을 예방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예방중심의 선진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31일 현재 생애주기별 운동 프로그램 보급 3만 9,265명, 건강증진센터 운영 8,67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성동구 건강도시사업 추진입니다. WHO 건강도시연합 정회원 도시로서 내·외 건강도시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시프로파일 파악과 성동구 지표분석 등을 통하여 건강위해요인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건강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쪽 어르신 예방접종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면역 획득, 감염병 발생 방지 등 구민 건강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7월 31일 현재 어르신 폐렴구균 2,336명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보건의료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효율적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의약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신뢰받는 의료환경 조성 및 의약품·의료기기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으로 구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행태의 변화로 고혈압, 당뇨병 관련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등록과 관리를 통하여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국민 사망원인의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암검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암치료율을 높이겠습니다. 이어서 16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2009년부터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시작하여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관내 유관기관과의 연계강화는 물론 학교 및 기업 등의 단체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내의 대사증후군의 예방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예방 중심의 건강한 성동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질병예방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결혼이민자 등의 의료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만성질환 조기검진,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 다각도의 맞춤형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방문간호 전담인력 11명을 채용하여 17개 동에 담당간호사를 지정하고 혈압, 혈당, 고지혈증, 빈혈검사 등의 기초검사와 물리치료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중증 정신장애인의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검진 및 교육, 알코올 상담 및 교육, 응급출동 및 정신건강 상담등을 통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014년 7월 31일 현재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쪽 치매 관리사업입니다. 치매의 조기발견, 치료, 재활, 교육 등 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2014년 7월 31일 현재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급성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과 발생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내ㆍ외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여름철 비상방역 근무실시 등의 능동적인 감염병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예방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감염병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31일 현재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보건소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는 함께 만들고 나누는 으뜸 건강도시 성동이라는 우리 보건소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추진과제들입니다.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 성동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가 몇 개구가 있는지 알려주시고 위탁운영자의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와 사업비 2억 7,000만원의 주요내역에 대해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영양사 지도, 식단보급, 교육자료 제공 등 대부분의 비용이 인건비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센터의 인력규모와 지원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9페이지 평생건강누림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3층에 넓은 공간에 해당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일 방문인원은 얼마 되는지 알려 주시고 사업내용 중에서 무지개 건강디자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누림센터를 경우 사업비의 대부분을 국비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한 국비축소나 삭감 시 대책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음식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구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모범업소 선정기준과 평가항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둘째로는 인센티브의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표지판의 경우 추가로 지정되는 업소 외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듯 싶은데 사업비 산출이나 근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추가로 지정된 모범업소에 성동구의 대구민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사업대상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방문건강진료를 경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 대해 추진하는 게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료의 경우 책자에 1, 2주 수요일로 나와 있는데 동일대상자에게 한 달에 두 번 방문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 측면에는 한 달에 두 번 방문진료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관단체 연계지원은 어느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것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입니다. 소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12쪽에 어르신들 예방접종사업인데 현재 여기에 보면 페렴구균 예방접종하고 계절인플라엔자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른신이 예방접종하는 게 65세 이상으로 해서 2가지 밖에 없는지 또 다른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지역을 많이 다녀보면 대상포진이라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에 대해서 백신이 혹시 나온 게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나온 게 있다면 언제쯤부터 나 우리지역의 어르신들한테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또 실시할 예정은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답변을 위한 10분만 주십시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해선 위원님께서 8쪽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구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 운영자치구는 어디인지 몇 군데인지 또 위탁운영기관은 어디고 사업비가 2억 7,000만원인데 내용은 어떻게 되며 인력규모와 지원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우리구는 2014년 2월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11개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동, 강동, 노원, 송파, 강북, 도봉, 강서, 서초, 구로, 금천, 성북 11개소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위탁을 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침이 나와 있어서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도 하고 위탁기관도 선정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으로써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30%에서 35%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규모로는 센터장 1인과 팀장 1인, 팀원 5인으로 총 7명입니다. 인건비로 1억 7,400만원이 소모되며 시설운영비로 3,000만원, 관리운영비로 3,700만원, 사업운영비로 2,900만원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현재 73개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집 뿐만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어린이집에서 식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고 필요한 곳에 영양과 위생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9쪽 평생건강누림센터를 구청 3층 넓은 공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일 방문인원은 몇 명이고 무지개 건강디자인이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사업비 대부분이 국비로써 국비축소 시에 대책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건강누림센터는 주민이 왕십리역 교통요충지에 있어서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17개동 주민의 언제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력측정하는데 보통 34분 내지 40분이 소모되기 때문에 주로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약이 비어있는 시간에 오시면 즉시 할 수도 있지만 편의를 위해서 예약을 하고 있고 일일 내소 체력측정자수는 약 20명에서 2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무지개 건강디자인 내용은 기초적인 의료적인 건강진단과 체력측정도 하지만 건강상담도 중요하기 때문에 월요일은 만성질환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 화요일은 출장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수요일은 영양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은 비만예방사업을 하고 있고 금요일은 절주상담을 해서 요일별로 다른 건강상담을 하기 때문에 무지개 건강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비가 대부분 국비인데 국비예산 축소 시 대책방안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부의 국민체력100사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주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월등하게 잘하고 있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현재 3년까지는 사업비를 지원받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운영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체부 국장님이나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 오시면 항상 성동구가 모범사례로 오셔서 보시어 타시도에서도 저희 평생건강누림센터를 벤치마킹하러 오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쪽 모범음식점 지정관리가 있는데 선정기준과 평가항목에 대해서 또 인센티브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규업소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은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해서 건물의 구조와 환경, 주방위생상태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의 서비스, 제공반찬의 가격표시여부, 맛평가 등 이런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는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융자도 하고 모범업소 표지판에 대해서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범업소 인센티브로 무엇을 줄 것인가 업소주하고 상의를 한 결과 가장 원하는 게 종량제 쓰레기봉부를 지원해 달라고 한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 1년간 10만원 정도의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인센티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규업소에 대한 홍보는 주로 성동구소식지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모범음식점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17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대상자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데 거동이 어려우신 분을 대상자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질의해 주셨고 또 두 번째로는 매월 1, 2주에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또 유관단체연계는 어떤 단체인지에 대해서 질의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5,580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장애는 1,338명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동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특히 아주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300분은 집중관리대상자로 구분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진료는 집중대상자분 중에서도 특히 만성질환 조절 잘 되지 않은 분이랄지 또는 질환이 심각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팀을 이루어서 나가서 직접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뿐 아니라 재활방문, 물리치료까지 다른 요일에 제공을 하고 있어서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유관단체 연계는 주로 서북병원, 북부병원 등 시립병원 뿐만 아니라 한양대학병원 등 관내 의료기관 7개소와 함께 연계해서 관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민관협력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쪽에 보면 어르신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페렴구균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있는데 어르신 예방접종은 2개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대상포진백신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보건소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예방접종하고 있는 항목은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 2가지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포진 백신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 접종을 하기 위해서 고비용을 들여가면서 접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민간병의원에서 예방접종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거하고는 조금 틀린데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게 꼭 필요하고 효능이 있다고 판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 효능을 인정해 주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우리구에서 실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센티브로 그동안 종량제 봉투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연도를 제가 잘, 아무튼 계속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원해서 주는 건만 알고 있고요. 실시연도는 다시 한번 들어가서 알아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6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 지정된 업체가 위반했을 시 어떤 제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6쪽 모범음식점 지정해서 지정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와 위반 시 제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모범음식점이 지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외식업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반 시, 아까 말씀드린 선정기준에서 제외됐을 적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다음 그게 교정이 안됐을 적에는 모범음식점을 취소하는 제재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신뢰하고 안심하고 그런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위반업소 취소한 업소도 있었는지요?

현재까지 모범음식점 중에 위반해서 취소를 한 경우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생관리는 한 달에 몇 번씩 관리가 되는지요. 현장으로 나갔을 때.

저희 위생단속은 1주일에 2번 내지 3번은 시행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주요업무보고(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보건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