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송광석 의원 발언
신복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송광석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의원이신 송광석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광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여섯 분이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의안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내규, 공무원 보수 등의 지침이 개정되어 동대문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국외여비의 지급 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의결 통보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별표4 국외여비 지급기준에 반영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6분의 동료의원님들과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송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2011년 7월 1일 및 행정안전부 내규, 공무원 보수 등에 업무지침 개정, 2011년 6월 1일에 근거하여 동대문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국외여비에 지급기준 일부 숙박비를 변경하여 통보함에 따라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 여비지급기준 제1항 본문 중 국외여비 별표4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중 숙박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으며, 부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는 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비상한액과 할인정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비상한액의 85%가 할인정액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및 행정안전부 내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에 근거하여 우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국외여비 일부, 숙박비를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법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신복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그러면 상한액까지는 갈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실제로는 할인정액으로 가라는 얘기 아냐 이게 85%.
신복자위원장
여기서 말하는 가, 나, 다, 라가 가는 나라를 말하나요?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나라를 보고.
남궁역위원
말하자면 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합쳐서 가는 금액이고, 선진국이고 나가…….
신복자위원장
아시아권.
남궁역위원
아시아권이고…….
신복자위원장
나라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가, 나, 다, 라 들어가는 게.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우리 부의장도 동급이었나? 항상 그렇게 했어요? 의장하고, 의장만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관련법규에…….
남궁역위원
원래 그랬어?
신복자위원장
국내외는 의장님만 또, 부의장도 그랬어요. 나는 의장님만인줄 알았는데.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엄주임! 그것 좀 설명 드려.
신복자위원장
국내나 국외 쪽이 의장님만인줄 알았거든요. 부의장님도 같이 숙박비가. (의정팀 주임 개별설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 발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 건(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검토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검토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