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재복 의원 발언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일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에 애쓰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99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으며, 다가오는 12월 18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현장방문의건, 그리고 휴회의건을 상정·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부시장
1999년도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봉사해오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수정예산안은 1999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이후 발생한 세입세출액 증감분에 따라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조정분 계상, 국.도비보조사업추가 및 변경내시분 계상, 지방양여금사업 변경내시분 계상, 주민숙원자체사업 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18억 5,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만 증액되어 1999년 예산 총 규모는 1,686억 1,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1,572억 2,4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제안한 예산안과 같이 113억 8,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양여금이 5억 1,1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중 국비는 문화학교운영 400만원, 병무보조금 3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는 농약안전마스크공급 1,000만원, 일반경지정리사업 '98도채무액 6억 9,8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98도채무액 1억 2,3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98도채무액 1억 2,700만원, 지천우회도로확포장 5,000만원, 성동아파트 진입로 5,000만원, 공성우하~효곡도로 3,000만원, 감시험장 진입로 2,500만원 등 11억 1,300만원이 증액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 '98도채무액 1억 1,700만원이 삭감되어 국도비보조금 증액분은 총계 13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9당초예산안 삭감분 1억 4,200만원을 합하여 총 20억 100만원을 재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은 문화학교운영 800만원, 농약안전마스크공급 3,300만원, 일반경지정리 '98채무부담사업 6억 9,8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 1억 2,300만원, 밭기반정비 '98채무부담사업 5,800만원, 지천우회도로 확포장 1억원, 성동아파트 진입로포장 1억원, 공성 우하~효곡도로포장 6,000만원, 감시험장진입로 5,000만원 등 총 11억 8,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매호~오동 군도확포장사업 1억 4,100만원, 옥산~소은도로 덧씌우기사업 4,900만원, 양정~지평도로 확포장사업 3억 2,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억 1,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및 자체주요사업비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로 농민회행사 및 교육 경상보조금 1,000만원, 모동 농산물가공공장 추가시설사업 4,300만원, 신품종 복숭아, 자두재배 시범사업 1,000만원, 포도덕 설치사업 1억 4,800만원, 점적관수 설치사업 5,400만원, 포도즙 제조시설 4,200만원 등 총 3억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증액이 없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에서 예비비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농공단지입주계약 해지반환금에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에서 경상예산 재료비 750만원을 삭감하여 보조사업에 전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이 당초예산안 편성이후 추가로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 증액분을 계상하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의 조정, 세출예산 일부 과목조정 등 불가피한 주민숙원사업을 계상하였으나, 자체 수입원이 빈약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투자사업을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만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상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1999년도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9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사오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제2차 본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건전재정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먼저 발의하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중 한 분이신 김재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위원
김재복 의원입니다.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업무추진중 문제점이 대두되거나 개선시켜야 하는 분야에 대하여, 본 의원들이 지역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들의 여론이나 각계각층의 건의사항 등을 종합하여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데 있으며, 또한 당면한 시정업무중 보다 면밀한 분석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업무나 사업 등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통하여 발전 방안이나 개선점 등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향후 더욱 알차고 효율적인 시정을 구현하는데 다 함께 노력 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노력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가오는 12월 18일 제7차 본회의에 상주시장과 의원질문서에 관련된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의회 본연의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재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기 배부하여 드린 현장방문 계획안과 같이 12월 15, 16일과 22일,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신 의원님들께서 '98년도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코자 하는 안으로써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은 예산안 심사와 현장방문, 그리고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 감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