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응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9년도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9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686억 1,258만 4,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안 1,667억 5,338만 5,000원 대비 약 1.2%인 18억 5,919만 9,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846억 631만 5,000원으로 5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72억 2,411만 3,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553억 6,491만 4,000원 대비 2.6%인 18억 5,919만 9,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양여금 5억 1,100만원과 보조금 13억 4,819만 9,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의 실과소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당초예산안 대비 증액된 예산이 있는 과로서는 지역경제과 17억 8,502만원, 농정과 4,327만 9,000원, 축산특작과 2억 4,490만원, 건설과 17억 6,899만 7,000원, 지역개발과 4,300만원이며 감액된 과로서는 도시주택과 1억 1,700만원, 농업기술센터 1,8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당초예산안 제출후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수정편성된 본 예산안은 주로 지역주민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우선 투자한 예산안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리 한진 우리 산업단지에 미국에서 온 매캔지사 용역업체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여기 오시질 못했습니다. 저도 곧바로 거기에 가야되기 때문에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에 정주권사업 8,600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감한 이유는 122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사벌과 청리면에 '99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돈으로 기본계획수립 때문에 앞에 사업비를 감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실시설계비를 당초에 8,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6,893만 3,000원 실시설계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설계만 용역을 하고 나머지 토목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를 하기 위해서 감액을 해서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모동농산물 가공공장 추가시설 설치공사를 4,253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3쪽에 모동농산물가공공장 추가시설설치공사 4,253만원 그것 명세가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떤 걸 합니까?

출입문하고, 문 3개 그 다음에 당초에 우리가 설계에 누락되었던 그런 건들입니다. 셔트 박스하고, 3개소 그 다음에 정화조 배수시설, 그 다음에 건물내 배수구 이런 것들입니다.

이번 이 공사비로 완전히 그 공장이 완전무결하게 되겠습니까? 어떤 부대시설은?

부대시설 다 할라 그러면,

아니 지금 현재 법인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어지간히 부합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민전체가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전체는 다는 안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7억 8,862만원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사업비입니다. 당초예산 요구할 당시에서는 총무사회국에 편성되는 예산인데 11월 26일 공공근로사업 업무가 총무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과목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제안설명 드렸을 때에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17억 8,862만원 중에서 과목변경으로 내려오는 것이 공공근로사업 일반수용비에 1,400만원, 심사위원운영수당 200만원, 임차료 해 가지고 3억 1,100만원 해 가지고 3억 2,700만원이 이번에 되겠습니다. 88쪽 국내여비 900만원 이것도 내무행정에서 과목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고,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13억 9,812만원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공공근로사업 뭐 도로보수 할 경우에 자재를 구입해서 줄 수 있도록 했는 금액이 약 3,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목 과목변경을 했는 겁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인부임 11억 7,312만원 이것은 노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간식비, 교통비 이것도 과목변경 했는 것인데 이것은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에게 교통비 2,000원, 간식비 3,000원 이렇게 지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보상금 1,450만원 이것은 산재보험 들어갈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목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000만원 이것도 내무행정에서 과목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물품취득비,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각종 도구라든지, 조그만한 장비 같은 것이 필요 했을 때에 구입해서 줄 수 있는 그런 3,000만원 했는 이것도 과목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91쪽 노정관리 일반수용비에 구인구직표 제작비 60만원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중에서 정보전산망사용료 300만원, 360만원 이것은 감액했는 것인데 이게 마침 도비보조가 같은 사업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시비 360만원은 감액하고, 도비보조 나온 그 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시비 36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93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반환금 1,500만원 세워 놓은 것은 '98년도 제1회 추경 때에 반환금을 세워 놓은 것 이것은 우리 외답 1차농공단지에 화강산업이라고 있는데 그게 김종석씨가 경매 취득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연말까지 계약을 해지하면 1억 5,800만원을 공탁금으로 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내놔 가지고 아직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는 이 금액을 집행을 못할 것 같고 이래 가지고 정리추경 때에 '98년도 회계년도분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계약 해지가 된다면 반환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 편성을 하고, '98년도분은 아마 집행을 하면 결산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이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계약해지 하는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변경을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96쪽에 예비비에서 줄여 가지고 반환금으로 편성을 해 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경만입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로 농약사용 안전마스크공급이 11,093세트 이것은 도비가 30%, 시비 70% 해 가지고 세트당 단가가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보조 해 가지고 농민들이 농약 살포 할 때 피부나 입으로 농약이 들어 가서 중독사고 예방방지하는 이런 차원에서 공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상주시 농민회에 내년도에 교육이라든가 어떤 행사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민회에서 영농발대식이라든가, 농촌활동, 그 다음에 농민 어떤 대회에 참가하는 사업, 그 다음에 농민을 위한 문화공연회라든가, 겨울 영농교육회의 이런 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1,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김태증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포도덕설치 하는 것은 지난 호우로 인해서 비닐하우스가 손해 봤는 사람들은 물어 주고 돈을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덕시설이나 점적관수 이런 데는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얹었습니다. 저희들이 400만원 해 가지고 ha당 단가가 400만원인데 74ha 해 가지고 50% 보조고, 50% 자부담을 해 가지고 1억 4,800만원을 얹었습니다. 그 다음 점적관수는 ha당 200만원씩 해 가지고 54ha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0% 보조를 해 가지고 5,400만원 얹었습니다. 그 다음 치잠수송차량 했는 것은 지난번에 얹었는 것인데 저희들이 잘못해 가지고 인쇄가 잘못되어 가지고 정정을 해 가지고 100만원을 10만원으로 해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포도즙 제조시설이 2,100만원, 6개소로 당초 2개소가 되었는데 4개소를 더 얹어 가지고 6개소로 해 가지고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축산특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1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관리, 농지개량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경지정리사업으로 현재 시행 중인 봄마무리 사업입니다. 당초 도비에서 채무부담으로 7억 1,523만 7,000원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 '98 봄마무리, 가을착수, 기계화경작로포장 뒷장에 보시면 밭기반정비사업 봄마무리, 가을착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3,276만원을 채무부담에서 현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봄마무리사업, 가을착수,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9쪽입니다. 건설관리 도로건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 양여금 사업입니다. 매호~오동군도포장 양여금 추가로 증액이 되어서 1억 4,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매호~오동은 함창에서 국도4차선으로 들어 가는 진입도로입니다. 여기에 지금 소득가꾸기로 용지보상은 지금 완료한 그런 상태입니다. 옥산~소은간 포장덧씌우기에 2,500만원 그러니까 시비 2,500만원, 양여금 4,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뒷장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양정~지평도로 추가된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도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역 현안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용흥사 진입도로를 비롯해서 4개지구에 3억 1,000만원, 도비 1억 5,500만원, 시비 1억 5,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그 항목에 보시면 하천관리에 있어서 재료비입니다. 하천관리표지판 전액감, 원래 이 사업예산이 경상적경비에 들어갈 예산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 항목에 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 그 세세항을 변경시키는 명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경상적경비에서 감액을 시켜 가지고 재료비에 하천관리표지판설치 경상예산 세세항을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강범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함창하수종말처리장 '98년도 도비채무부담액 전액 1억 1,700만원을 감액 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창 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도부터는 문경시에서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비 설계비를 금년에 감액시키고, 도에서 직접 문경시로 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 교육강사수당을 감액하고 그 밑에 있는 우리음식전시회 출품 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실적발표회 이것을 생활개선우수활동시상으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벼보급종수매가 차액지원은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를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벼병해충예찰포운영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국비보조내역 변경에 따라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7만 8,000원을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신품종 복숭아, 자두시범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김동배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동배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99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수정예산안은 제출원안대로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김동배 위원님의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본 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