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이라 함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전반에 대해 집행현황 및 장래계획 등을 묻고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열린 구정질문은 오랜 기간 준비해 오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비해 집행부의 답변은 다소 미흡한 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구민과 밀접한 사안이 의제로 많이 제시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고 성실한 답변준비로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시어 구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의 소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성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원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제7대 성동구의회 의정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이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민선6기 성동구청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신 정원오 청장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행복을 더하고 희망을 나누는 성동구현이란 구정목표 아래 활기찬 경제, 희망찬 교육, 따뜻한 복지, 쾌적한 도시, 안전한 생활, 즐거운 문화, 친절한 구정이라는 일곱가지의 비전을 민선6기 구정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345개의 약속사업을 구민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40대 젊은 구청장으로서의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이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져서 성동구가 서울에서 가장 살기좋고 활기찬 지역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 역시 구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힘을 보탤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씽크홀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석촌지하차도에서 폭 2.5m 깊이 5m 길이 8m의 씽크홀이 발견되었고 이어 씽크홀 원인을 조사하던 중 지하차도 중심부에서 가로 5~8m 세로 4~5m 길이 80m짜리 초대형 동공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씽크홀은 총 125개이고 연도별 씽크홀 발생현황을 보면 2009년 3개, 2010년 10개, 2011년 16개, 2012년 26개, 2013년 23개, 올해 47개로 작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총 125개 중 서울시 61개, 48.8%로 가장 많았고 경기 18개, 강원 15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에선 동작구가 23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상에 자세한 지역별 현황이 나와 있지는 않아서 명확하게 파악은 안되지만 우리 성동구의 경우에도 분당선, 서울숲 더 샵 등 서울숲 인근에서 최근 토목 건축공사가 대규모를 실시됐었던 상황에서 안심할 수 많은 없는 지역이라 여겨집니다. 원래 서울숲과 인근 성수동 지역은 뚝섬이라하여 한강에 홍수가 나면 지대가 낮아 일시적으로 섬이 생겼던 지역입니다.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에 의하여 현재와 같은 모양을 갖추었지만 전통적으로 홍수때 물에 잠기는 지반이 약한 지역입니다. 최근 대규모 씽크홀이 발견된 석촌호수 일대도 과거 한강의 일부였던 지역을 매립하여 만든 지역임을 감안할 때 성수동 서울숲 일대도 씽크홀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분당선 지하철 건설로 인해 굴착공사를 많이 한 상황이기에 이러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여겨집니다. 성수동 지역은 소규모 상권 및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서울숲은 서울의 허파라 불리면서 성동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이용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이런 곳에 씽크홀이 발생한다면 우리 구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석촌지하차도 씽크홀을 계기로 서울시에서 시 전역에 씽크홀에 대한 대대적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 어떠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약 씽크홀 또는 씽크홀 예상지역이 발견된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아직 우리구 차원에서 씽크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씽크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민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30만 성동구민들이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일자리가 없어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삶의 질이란 이분들에게 무의미한 것일 겁니다.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은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이후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가는 빈곤취약계층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및 고령화 사회로써의 진입에 따라 교육, 보건, 의료, 복지 등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취업과 빈곤의 문제는 이제 구조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설사 지표상으로는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실업과 비경제활동 불안정 취업상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취약계층은 매우 큰 규모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소득의 원천이 없다는 것 이외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경제, 사회, 문화적 수단으로 배제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기실업과 이에 따르는 사회적 배제의 문제는 단지 소극적으로 빈곤자에 대한 급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14년 8월 기준 서울시 전체 고용률은 60.8%입니다. 경제활동 가능인구 10명 중 4명은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고용이 된 사람 중에도 통계에 반영되지 못하는 비정규직, 단기간 일자리 등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돼야만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그러한 가정이 뒷받침 되어야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9월 29일자 아시아경제를 보면 성동구 일자리 2만 5,000개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정원오 청장께서 총 2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계획을 담은 성동구 민선6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하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1만 5,066개, 민간부문 일자리 1만 3,434개 등 총 2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구청장으로서 구청장 직속으로 창조경제 추진단을 설치, 세종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등 19여개 기관과 MOU를 체결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조경제협의체 구성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민선6기 첫 번째 공약으로 약속하신 정원오 구청장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올 3월 28일 일자리 공시를 통해 목표하였던 고용률 64.6%, 취업자수 6,339명을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둘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박람회 프로그램 등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청년, 경력단절여성, 퇴직자 어르신 등 계층별 일자리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오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성수 준공업 지대 및 IT산업개발 진흥지구를 중심으로 한 신규 일자리 창출 성동경찰서의 이전, 글로벌 영어하우스의 권역별 설치, 방범용 CCTV 확대설치 초등학교 스쿨버스의 도입 등 구청장께서 제시하신 여러 사업들은 여러분들이 성동발전을 위해 쉬지 않고 뛴다면 못해낼 일이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 역시 이러한 살기 좋고 활기찬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출신 신동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18일 강남구 삼성동에 한전부지 인수대상자로 현대자동차 그룹이 최종 선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정원오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성동구민 모두가 제일 슬픈 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구의 내년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재원이 매우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수장이신 우리 구청장께서는 공약사업을 과연 어떻게 진행하실건지 본 의원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우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에 110층 짜리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짓는다고 발표했을 때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재원이었는지 모두들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 장밋빛 청사진을 일순간에 날려버렸던 것은 매우 안타깝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날은 우리 구의 감히 치욕적인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날을 잊지 말자는 것으로 저는 국치일로 정하고 싶습니다. 어제 선배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저는 물론이고 모든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반성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뚝섬나루길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수역 3번 출구부터 한신아파트 나들목까지 약 1㎞되는 거리입니다. 그 길은 성수역 때문에 막혀있는 길이고 그렇지만 비교적 넓은 길입니다. 그리고 성수2가1동에 뚝도시장도 같이 있는 길입니다. 본 의원이 뚝섬나루길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전통시장은 시대에 의해서 시장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에 들었을 때 전통시장을 마냥 자금을 투자시켜도 이익이 별로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뚝도시장을 계속 지켜봤지만 매년 명절 때 퍼 주기식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인들이 자립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혈세를 지원해 주는 것도 한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뚝섬나루길을 발의한 목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강변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매우 잘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도심을 들어가는 데는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는 출퇴근하시는 우리 직원들도 계시리라고 믿는데 한강변까지는 잘 오지만 사무실까지 진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뚝섬나루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면 성수역까지 진입하는데 매우 용이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성수역 3번 출구는 의인 최성규의 추모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호텔도 곧 개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역 주변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또 서울시와 저희 구에서 수제화 특화지역으로 조성하고 있고 계속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을 더 상승시키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와 테마의 거리로 만들어서 보도를 전통보도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로와 연계해서 주차장 건립도 제안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각 과와 협의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 시간을 좀 주십시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청장 정원오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성동구민을 위한 발전적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성수 의원님, 은복실 의원님, 그리고 신동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제가 개략적으로 답변 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답변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싱크홀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 도로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고 계시는 이성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하철 9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석촌지하차도 주변의 싱크홀이 발생함에 따라 관내 도로 및 하수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싱크홀과 같은 대규모 지반 침하사례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싱크홀은 석회암 지반에서 지하수가 빠지며 발생하는 자연적 싱크홀과 터널 굴진 등 대규모 지하굴착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인위적 싱크홀이 있으나 우리 구는 화강암, 편마암 지반이며 대규모 지하굴착 공사장이 없어 싱크홀 발생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마는 앞으로도 도로, 상하수도 관로,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등 관내 구석구석에 대한 순찰 및 점검 등을 실시하여 도로침하,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와 함께 지하지도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추진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9월 24일 민선 6기 2만 5,000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문별 사업계획을 담아 성동구 민선6기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하여 2만 5,000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계층별 일자리 창출 계획으로는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과 취업성공 프로젝트,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제 연계 등을 통해 청년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력 단절 여성을 포함한 여성 일자리를 위해서는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와 지난 10월 1일 개장한 성동의류패션지원기술센터 등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기술인력 양성,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성동사랑스토리텔링사업, 농촌일손도우미사업 등 어르신 일자리 창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제화, 인쇄, 의류패션 등 우리 구 특성을 고려한 전통산업 활성화와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육성을 통한 첨단일자리 창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금호1가동 71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애정을 기울여주고 계시는 은복실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호1가동 71번지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금호여중 주차장 활용, 자체부지 매입, 배수지 활용, 응봉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서울시 등 관련기관의 부동의 및 토지 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호1가동 일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검토하여 공영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금호동 구종점 금호사거리 교통체계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금호사거리는 금호 17, 19구역 주택재개발로 인해 금호로 도로확장 등 기반시설이 많이 확충되었지만 강북에서 강남을 연결하는 주요 통과구간으로 현재 차량증가 추세인 우리 구 대표적인 상습 정체 구역입니다. 또한 금호사거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형적인 오거리 교차로 형태의 교차로입니다. 신호체계개선 등에 대해 교통안전시설 승인기관인 성동경찰서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신호시간 증가로 금호사거리 정체해소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에서는 서울시,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방경찰청 등과 현장점검을 통해 금호사거리의 정체 및 교통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재차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호제2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금호역과 금남시장 간 교통여건 개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호제23주택재개발지역이 해제됨으로써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에 차질이 왔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 둘째는 이 지역을 구비를 확충해서 도로를 확충하는 방안, 세 번째로는 현 조건 하에서 다각적인 교통체계 방안을 수립을 통한 해결 방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개발 추진하는 것은 결국은 주민들의 의사로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에서 나서서 추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50% 이상 동의를 가지고 추진을 하신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도와서 할 의향이 있고 그러나 어쨌든 50% 넘는 분들이 반대해서 해제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비를, 구 예산으로 하는 방안이 있는데 예산상 1,000억원 이상 소요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라면 저희가 사업비로 했을 때 약 10년 정도 이상을 아무 사업을 못하고 그 사업만 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해결방안으로 시 도로로 인정받는 사업, 예를 들면 금호로처럼 그런 방안을 추진해서 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내용 같고요. 세 번째는 현 조건 하에서 다양한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해결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장기적으로 시 도로로 인정받아서 추진하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신호체계 개선이라든지 다양한 개선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및 뚝도나루길 조성 등 지역개발을 위하여 발전적 정책대안을 하여 주신 신동욱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GBC 유치 추진은 어제 김종곤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뚝섬부지에 대한 개발방안은 정책자문을 거쳐 서울숲 한강과 연계한 문화관광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음·분진 발생 등 혐오시설인 삼표레미콘공장에 대해서는 도심 밖으로 조속히 이전토록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뚝도나루길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뚝도나루길 조성과 관련해서는 성수역 3번 출구에서 한신아파트까지 약 1㎞ 보도는 일반보도블록으로 조성되어 이용 중에 있으나 한강변 자전거도로 연결 등 지역 활성화 사업 시행 시 기존 보도 시설도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있는 보도로 교체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수역에서 한강변까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정비와 주차장 건립은 도로구조, 노상공영주차장 등을 고려한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순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이성수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으며 우리 구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지난 9월 24일 민선 6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문별 사업계획을 담아 성동구 민선6기 일자리 창출대책을 공시하였으며 청년, 경력단절 여성,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계획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2만 5,000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수립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주신 일자리 공시를 통해 목표하였던 고용률 64.6%, 취업자수 6,339명은 얼마나 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28일 금년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에서 공시한 일자리 창출목표는 6,339명입니다. 8월 말 현재 취업자 수는 5,407명으로 2014년 목표에 85.3%를 달성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목표한 고용률과 취업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박람회, 취업프로그램 등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도 총 3회의 지역박람회를 개최하여 참여자 923명 중 92명이 취업하였고 지속적으로 취업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재도약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실시, 현대모비스와 동아일보와 연계한 취업컨설팅 지원,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을 운영하고 성동희망 일자리센터를 통해 9월 25일 현재 구인 1,409건, 구직 6,459건, 취업 2,015건을 연계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세종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중소기업중앙회 등 산학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에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년, 경력단절 여성, 퇴직자 및 어르신 등 계층별 일자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은 고졸취업 확대와 대졸 조기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스펙 초월, 능력 중심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2년 105명, 2013년 173명의 학생이 민간기업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은 우수프로그램으로 인정이 되어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와 연계하여 대졸자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프로젝트에도 연간 1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취업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성화고 청년 멘토단 구성 운영,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제 연계,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하여 청년취업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한 여성 일자리 창출은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전문기관을 활용한 인력양성, 봉제기술 인력양성, 영유아 돌봄센터 설치를 통한 시간제 보육교사 채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성동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회계 및 경리사무원 실무과정, 여성특화 아동지도사 양성 과정에 75명의 여성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28명의 여성이 취업한 상태입니다. 지난 10월 1일 개장한 성동의류패션 기술지원센터 봉제기술인력 양성 과정에도 현재 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연간 100여명의 기술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 재도약 프로그램, 전문직 은퇴자 창업 닥터 육성, 전문 직종 실버인재 뱅크 운영을 통하여 퇴직자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재취업이나 창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2015년부터 4년에 걸쳐 성동사랑 스토리텔링 사업, 농촌일손 도우미 사업 등 3개 분야 총 720개 신규 노인 일자리를 창출 하는 등 올해 25개 사업인 노인 일자리 부문을 2018년까지 41개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수제화, 인쇄, 의류패션 등 우리 구 전통산업 활성화와 성수 IT산업개발진흥지구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을 통한 첨단산업 분야 일자리 분야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대희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성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씽크홀 관련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파구에서 발생된 씽크홀 같은 경우는 현재 롯데월드보다는 지하철 9호선과 관련됐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공법 자체가 분당선 공법하고는 다릅니다. 분당선 공법은 나툼(NATM)공법이라고 해서 구명을 파서 거기에 다이너마이트를 장착해가지고 폭발하고 폭파된 면의 상태 그러니까 거기의 지하수위라든지 지질조사의 주상도 문제, 그라우팅이라든지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라우팅, 와이어메쉬를 치고 거기에 숏크리트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락볼트라고 해서 바위같은 게 떨어질 것 같으면 그것을 박아주는 전리, 과학시간에 배우신 것 있잖아요. 그런데다 채우고 메우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송파구에서 실시한 쉴드공법 그러니까 최첨단 공법이기는 한데 기계가 면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면 접한 부분의 지질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공법이 효율성은 있는데 그런 공법들은 일본이나 유럽에서 석회암 지대에서 사용하는 공법인데 작업효율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시켰었던 거고 분당성 같은 경우는 한국지질을 가장 그때그때 대처가 가능한 나툼공법을 취했기 때문에 공사당시에도 지반침하 사례나 이런 것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보고되지 않았고 사건이 있은 해에 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었고 저희들도 같이 조사를 했는데 씽크홀이라는 것은 갑자기 툭하고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려앉는다는 뜻이어서 그 정도 수준이면 2×2m 정도의 크기를 얘기해요. 굳이 얘기하자면요. 그것에 대해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동공 조그만 포트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직 그쪽부분의 용어가 학술적으로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실무적으로 얘기할 때는 포트홀 정도 9개 정도 발견된 수준으로 조치하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씽크홀이라는게 지하에서 발생된 구멍이 뚫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위에 있는 구조물이 무너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존재는 하는데 알 수는 없을 수도 있죠. 이성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전체를 다 조사한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과 또 굉장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지만 만약에 그게 함몰이 되면서 발생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교통통제를 하고 원인조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반은 성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인조사를 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원인자에 대해서 지하철 공사라면 공사 그렇게 추적을 해서 보완이 되도록 시스템적으로 서울시 도시안전실에서 갖추고 있으니까 그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요, 계속 순찰하고 민원접수 체계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다음은 은복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호1가동 71번지 일대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그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다세대 주택매입인데요. 다세대 주택을 매입할 때 보상비가 140억 정도 필요로 합니다. 재원은 어떻게든지 마련할 수 있겠죠.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다세대 주택이잖아요, 거기가요. 소유자가 많아가지고 한동 매입할 때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 지역별로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금호13구역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2016년 상반기 입주예정인데 그쪽에 주차장이 161면 정도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그쪽에서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SH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금호사거리 교통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금호사거리는 사실은 시도 인정공구된 라인도 있도 아닌 구간도 있는데요. 동네도로하고 통과위주의 주요도로가 만나는 지점이어서 경찰서 쪽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대안으로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그쪽에 삼광한의원 쪽 부근에서 유턴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검토 중에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이 참 어려운 게 협의부서가 너무 기관이 많다보니까 성동경찰서나 또는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와 함께 금호동 사거리가 두무개길이 개선되면서 굉장히 많이 지체되고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대책을 계속 지켜보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동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뚝도나루길 조성부분인데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은 한강에 있는 도로는 사실 자전거 고속도로에요. 간선도로가 있고 보조간선을 거기에 연계를 시키자는데 시에서 생각할 때는 그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 그걸 따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관련부서도 많고 도로의 전체구조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가로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기 노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 노상주차장을 어떤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수요를 할 것인가 그리고 주변 개발계획과 어떻게 어우러질 것인가 과연 테마는 어떤 주제가 돼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구의원님들 지역의 요구를 모아서 그것들을 정리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련재원이라든지 전체적인 도로구조에 대한 것들 그리고 도로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시와 협의해서 가능한한 한번에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이 필요로 할 걸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요소가 다 가미가 되고 자전거도로도 성수역 뿐만 아니라 성수역 전체에 연차별로 어떻게 돼야 될지 그런 것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박정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는데 어제처럼 너무 길게 하지 마십시오.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박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

좌석에서 -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면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박정기 의원님 서면답변으로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성수 의원님께도 하시고 전체 의원에게 다 주십시오.) 서면답변 하시고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구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임을 깊이 인식하여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9일부터 27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후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근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