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봉 기획담당 이재봉입니다. 먼저 3페이지 상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규제의 심사나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2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촉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규제신고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하고 동법시행령 18조, 1항,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로는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추진계획중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표준안 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표준안을 해서 배부한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 회의, 제6조 간사, 제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8조 수당 등의 지급 제9조 시행규칙 입니다. 다음 7페이지는 참고자료로 나온 행정자치부의 행정규제기본법 입니다.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다음 11페이지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회구성에 대한 시행령입니다. 다음 12페이지는 심의의결서이고, 13페이지부터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온 절차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승인의건 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낙후된 경북북부지역 11개 시군의 개발사업 추진 등 관련업무의 공동처리와 자치단체간 갈등 분쟁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으로 공동대처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95년 8월 9일에 경상북도 7개 시군이 협의회를 최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9월 17일날 울진군이 가입을 하고, '98년 10월 15일에 문경시와 영덕군이 가입을 하고, '98년 11월 26일에는 상주시가 가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개 시군입니다. 협의사항은 9개 항목인데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 도로, 버스노선, 상하수도시설, 환경관리시설 설치, 자의 개발이용 및 조사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운영은 정기회는 상·하반기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 기획감사담당관이나 기획감사실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142조, 동법시행령 48조 및 54조 행정협의회구성및운영 규칙 제8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95년 12월 30일자로 상주문경권 행정협의회가 고시되어서 지금 현재 유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입니다.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 입니다. 21페이지에 제1조 명칭, 2조 목적, 3조 위치, 4조 구성, 5조 협의사항, 6조 협의회 운영, 7조 실무협의회, 제8조 간사, 9조 회의록 작성 이래서 15조까지 나와 있고 23페이지부터는 참고자료로 관계되는 지방자치법 142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이렇게 되어 있고, 27페이지는 시정조정 위원회 회의록 입니다. 28페이지는 지금 현재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 위원 현황입니다. 먼저 관련근거와 행정협의회 구성현황은 당초 위원 7개 시군, 시장, 군수에서 신규 가입된 4개 시장, 군수를 해서 총 11개 시장, 군수가 되고 회장은 초대회장은 영양군수 권용한 현재 2대 회장은 봉화군수 엄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봉 예. 담당관은 내일쯤 2차 수술을 하겠습니다. 1차 수술 때 오른 팔에 쇠를 박아 놨는데 내일 제거하는 수술 입니다.

이재봉 예. 2차 수술을 합니다.

이재봉 그렇습니다. 19일까지 병가가 되어 있는데 내일 수술 결과를 봐서 아마 추가 병가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재봉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2명을 포함해서 12인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공무원 측에서 위원은 6명이 되고 민간인 측에서 위촉하는 위원이 6명이 되겠습니다. 반반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측에서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으로서는 총무사회국장, 산업건설국장, 도시주택과장이나 건설과장, 지역경제과장이나 시민과장 간사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이 중에서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인으로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 안 입니다. 상주시의회 위원으로 2명, 상주대학교 관련교수로 1명, 도시건축분야 종사자로 2명 정도, 공인중개사로 1명 정도 이렇게 해서 6명을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봉 예. 공동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 6명과 공무원 6명 반반으로 나눈 것은 각종 규제에 대한 법이라든가 조례 이런 것을 공무원 측의 입장 절반, 민간인 측에서 개혁법을 바로 보는 입장 이래서 양면을 서로 조화를 시켜서 합의점을 보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재봉 지금 현재 상주시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하고 있는 것은 158건 입니다. 상주시에 있는 것은 모두 해당이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주민들한테 불합리하게 요구하는 각종 신고라든가, 서식이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선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재봉 조례라 하는 것은 조례나 규칙에서 규정한 각종 법령을 아마 이것은 주민편익적인 방향으로 또 전체 합목적성 방향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의원들께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나온 안을 거부할 만한 이유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 공통된 또 당연히 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못 했다 오히려 권장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재봉 예. 좋은 말씀 입니다. 하위법은 또 상위법에 저촉이 될 수 없고 지금 현재 시군 단위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 되는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례나 규칙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조례라는 것은 시의회를 통과한 것이고, 규칙이라는 것은 시장, 군수가 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규에 의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될 만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재봉 예. 좋은 질문입니다. 위원장이 2명이고, 또 이것이 민간인과 공무원 반반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규제를 하든지 또는 제한한다, 완화한다, 또 철폐한다 하는 어떤 법이 구체적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의 신분을 입장을 떠나서 사회공통적인 합목적성의 범위 내에서 상식의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하고 한다 고 하면 아마 찬반이 6대 4가 되든지, 7대 3이 되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공무원 사회도 요즘 꼭 자기 이익을 대변할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민간인 측에서도 아마 민간인들한테 너무나 수월하게 하도록 아마 합리적인 이성을 벗어난 그런 판단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봉 예. 규정안에는 세부적으로 그러한 것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위원장 중에서 이런 심의안건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라든가 관계전문가라든가, 또 대표자 등으로 해서 본위원회에 출석해서 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또 지원을 요청하거나 타당성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봉 일단 그것이 공무원 측에서 먼저 발의를 하게 되면, 제안설명은 부시장이 하게 될 것이고, 민간인 측에서 구체적인 어떤 안건에 대해서 제안이 있으면 민간인 측 위원장이 먼저 발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봉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각시·군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의회에 상정을 해 놓고 이번 12월달에 전부 상정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