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제3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국 교육진흥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김상영입니다. 교육진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근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하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손재권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45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요?

예,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 하시겠다고요?

박용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345쪽 연번 90번에 보시면 지금 관내 각급 학교시설에 CCTV 지원 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도 34대를 설치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학교 쪽에다 CCTV 설치하시면서 정말 설치 전과 후에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된 빈도가 줄어들었는지 하고요. 실질적으로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 CCTV의 화질이 떨어져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식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그러니까 실제로 설치하기 전보다 후가 얼마나 많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나 이 부분하고, 그리고 화질이 잘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들이 많으신데 이 두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복자위원님께서 CCTV 설치 전후의 발생빈도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CCTV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설치, 문제 발생 빈도를 지금 제가 여기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단지 언론지상이라든지 제가 동부교육지원청에 여러 관련 과장들과 같이 회의를 할 때 물어보면 동대문구는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 학교 내부는 잘 모르겠지만 대외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질문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해상도 보완을 일부 학교에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CCTV 화질에 문제가 있다면 그 해상도 보완을 저희 교육경비로 재요청하시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CCTV의 학교 내 설치를 지원했는데요. 2007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상도 보완을 일부 학교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문제가 언론화, 이슈화 안 됐다고 없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몇 개 학교라도 한 번쯤 학교장님하고도 같이 통화하든지 한 번 학교, 어차피 저희가 시설이나 다른 부분으로도 지원할 길이 많아서 학교장님을 접하실 기회는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이 건을 한 번 체크해 주셔야만, 이것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지 문제점은 뭔지를 한 번은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이 부분을 체크해 주셔야 될 부분 같고요. 해상도 부분은, 그게 실은 해 놓은 데에서도 무용지물이지 않느냐, 식별이 어렵다, 여자나 남자 이 정도의 구분이지 전혀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묶어서 학교에 이 부분의, 그러니까 설치하기 전 후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없는지 이거까지 같이 해 가지고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동대문구에서 보면 학력신장 프로그램 쪽에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 자금보다는. 저희 구에서 학력신장 프로그램에 지원한 후와 전과의 실력향상에 대해 점검한 수치는 있는지와, 교육경비 보조금이 국·공립, 사립에 상관없이 일정 비율로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사립과 국·공립에 대해서 차등을 두고 지급하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전농7구역에 현대에서 말하는 과학고 유치가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는데 진흥과에서는 어느 선까지 알고 있으며, 지금 어느 시기에, 정말 현대에서 말한 과학고가 유치되는지 알고 있는 시점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력신장에 지원하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학교에 지원성과, 물론 저희들이 학력신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구청에서 지원하는 부분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2009년도에 가장 문제 되었던 기초학력 미달부분이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동부교육지원청이 가장 낮은 교육지원청으로 보도가 된 바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번 일부 학교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일단 기초학력 학생 미달수가 감소된 자료는, 다는 아니지만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3개 정도 샘플을 해 보니까 그런 효과는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서 사립, 국·공립을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차별을 하고 있지 않는데 저희들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보니까 사립하고 공립부분은 차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할 때는 심의위원님들께서 이런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농7구역 우수 과학고 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사항이 지금 해비치 사회공헌문화재단 측하고 저희들이 가끔 통화는 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종별에 대해서 혁신학교 외에는 지금 뉴타운 지역 내에 우수학교 유치가, 일단 승인이라든지 건립이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해비치 사회공헌문화재단에서는 이렇게 학교를 과학고나 우수고를 지금 하실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서울시교육청하고 학교 종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업무추진이 조금 답보적인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서창문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책담당관께서 한 얘기가 현대에서 과학고를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7구역에 문화부지까지 관련해서 하고, 그 다음에 18구역에 있는 문화관련 부지를 기숙사 용도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교육진흥과에서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인데 현대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정확하게 학교유치를 하겠다고 지원서를 접수한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진흥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시교육청에 직접 확인한 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접수된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 현대에서 전화로 문의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차후에 계획안을 접수하겠다고 한 겁니까?

지금 현대 측에서 서울시교육청을 한 번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의사를 타진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쪽하고, 사회공헌문화재단하고 서울시 측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그 내용은 모르지만 한 번 같이 협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최경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 초·중·고등학교에 학력신장과 시설개선 등의 어떤 교육환경을 위해서 여러 보조금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혹시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다면, 올해 2011년도와 2010년도, 2009년도까지 있으면 최근 3개년 동안 어느 정도의 금액을 학력신장과 시설개선에 어떻게 나누어서 지급을 했는지 지금 혹시 답변 가능한가요? 그 부분 가능하시면 답변 먼저 부탁드릴게요.

교육진흥과장은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1년도 자료, 2010년도 자료 2개년도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2010년도에 학력신장으로 저희들이 초·중·고에 24억 1,900만원 정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24억 6,100 정도 지원했습니다.

최경주위원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에서 교육경비로 올해 60억 들어갔나요?

61억입니다.

61억 들어갔는데 혹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작년이나 올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서울 전 지역 다 나오는 평가가 있거든요, 학교별.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금 기초 학력수준이 미달돼서 샘플을 가지고 확인을 해 봤더니 기초학력은 조금 향상이 된 것 같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여러 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해 보면 기초학력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체적인 학력신장 자체가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혹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아세요, 모르세요?

그 내용은 아는데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수준은 알고 계세요, 우리 동대문구 수준? 이게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건데, 동대문구의 수준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동부교육지원청에 외부적으로 공표되는 자료를 보면 동부교육지원청은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동부교육지원청이, 중랑하고 동대문하고 비교해 보면 동대문이 좀 높은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서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동부교육청이 소관하는 중랑구, 동대문구를 비교한 자료가 아니라 1위부터 수 백 위까지 나눠져 가지고 전 초등학교와 전 중학교에 성적 순위를 매겨요.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거든요. 지금 보면 초등학교에 우리 동대문구 삼육초등학교가 55위에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은석초등학교는 87위에, 이 두 학교 다 사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 공립 중에 가장 잘한 학교가 종암초등학교인데 213위입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이 외에 나머지가 전부 다 230위, 250위, 다 300위권 밖이에요, 지금 현재. 또 더더군다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77위에 휘경여자중학교 하나 들어가 있고 심지어 369위 꼴등이거든요. 해성중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 동대문구에. 이 결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구의 교육을 총괄하시는, 어차피 교육 전체는 교육청에서 총괄을 하지만 우리 구에서 올해만 해도 61억원의 돈을 각 학교에 다가 학력신장을 위하고 시설개선을 위해서 쓰라고 줬는데 그 부분을 지금 몇 년 동안을 계속 반복해서 돈만 지원해 주고 있지 지금 올해 평가결과 조차도 사립 초등학교 이 2군데가 200위권 안에, 그러니까 100위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으면 우리 동대문구의 학력평가 자체가 200위권 다 밖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 좀 해 보세요.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최경주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 동대문이 서울에 25개 구청 중에서, 물론 상위는 아니지만 그렇게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이 하위는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도 궁금해서 제가 동부교육지원청 담당 과장님하고, 동부교육지원청이 구청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렇게, 그렇게 낙후된 지역도 아닌데 학업성취도가 이렇게 낮느냐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동부교육지원청 담당 과장들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교육지원청 담당 과장들도 하는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성적은 학생들이 공부는 잘하는 것 같은데 평가만 하면 낮게 평가 된다고 그렇게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교육진흥과에서 교육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이 평가결과를 과장님께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알지만 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 과연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구 재정상 61억원의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돈이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돈이에요, 그 돈 역시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들이고. 그러면 그 돈이 단돈 1원이라도 집행이 됐을 때는 분명히 그만큼의 효율을 보고 효과를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대부분의 결과를 봤을 때는 효과를 보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지금 교육진흥과에 이 교육에 대해서, 과장님이 총괄하고 계시는데 우리 동대문구 관내 초·중·고에 학력평가가, 또 학력신장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서 학교에 보조금을 어떤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냥 단지 학교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보조금으로 사용하게끔 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시켜 줬으니까 그 돈을 나누어주듯이, 그냥 배분하는 성격 밖에 안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립 초등학교 2군데에, 사립초등학교에 우리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립이나 공립이나 똑같이 지원한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립은 지금 2군데에, 삼육과 은석이라는 초등학교 사립이 있어서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평가 결과가 200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면 이 학교에서 잘하고 있는 학력신장에 대해서 더 특화시켜 주고 나머지 200위 밖에 있는 데는 기초학력 자체가 모자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그것에 맞게끔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성취도 평가결과를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왜 기초학력 수준이라든지 평가결과가 낮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죠? 이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소외계층 비율이 높을수록 성취 점수가 낮게 나오며, 특히 영어교과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다시 말해서 소외계층이 많을수록,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나 학교일수록 평가결과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학부모라든지 여러 가지 관심도 차이도 있고 이런 교육 열정에 대한 차이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또 그 아이들을 분석을 해보니 특히나 영어교과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러면 그러한 학교일 수록 영어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해 줄 수 있는, 보조금을 그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또 하나는 수학과목의 경우에 ‘만5세 아동부터 학습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이 시기에 적절한 학습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 학력격차가 발생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학력신장으로 아무리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이미 만5세 유치원 아이 때부터 우리가 학력신장에 수학과목 같은 경우에 이미 거기서부터 실력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투자 역시 이 아이들에서 부터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또 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아이들은 성공적으로 대학교육을 받기 쉽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전문가들 여러 가지 평가에 의해서 자료를 분석을 해서 내놓으면 이걸 가지고 각 학교에 사립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사립이면 사립에 걸맞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고 또 기초학력신장이 아주 모자라는 곳은 또 거기에 맞추어서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을 유도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61억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한테 여러 가지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동부교육지원청 담당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지금 최경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소득층이나 밑에 학원을 다니기 힘든 학생들이 동대문구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중학교는 저소득층 학력신장 부분에, 저소득층 자녀 학생 지원 비율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부분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 하면 중 고등학교 담당 교장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구청에서는 1, 2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매년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제가 교육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진단을 하고 여기서 답변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교육진흥과에서는 일단 중학교, 초·중학생들은 저소득층 방과 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력신장 부분은 매년 사업을 바꾸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1, 2개 사업에 효과가 있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답변을 받고 싶은 것은 기존에 어떻 어떻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나 이런 자체 결과를 가지고 봤을 때는 지금까지 수 십 억원의 돈을 매년 지급 해 준 효과는 못 봤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수 십 억이 작은 돈이에요? 60억, 50억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이지만 대부분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자료 자체가 올라올 때 초등학교 학력신장 몇 %, 시설개선 몇 %, 중학교 갔을 때 몇 %, 몇 % 이런 비율로 해서 각자 배분형식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똑같이 동등하게 가야하니까, 형평성에 맞춰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한 형식으로만 이루어지면 우리 동대문구의 학력신장은 10년, 100년이 지나도 향상이 안 됩니다. 향상이 전혀 안 돼요. 왜냐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심지어, 우리 보조금을 가지고 그 자체에 사업목적에만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다가 전용도 하고 저기다 전용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을 그나마 제자리 잡기 하고는 있지만 기존에는 많이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가 보조금을 60억이라는 돈이,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60억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진흥과에서 그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다른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더라고, 용역을 줘서라도 컨설팅을 받아서 수 십 억의 돈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보조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학력신장이나 시설개선, 우리 구 교육환경에 발전을 시킬 수 있느냐 라는 의뢰 정도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컨설팅을 해 주고 좋은 방향을 제시한다면 저희들은 적극 수용할 용의는 있습니다.

아니, 컨설팅을 외부에서 본인들이 먼저 와서 ‘저희가 컨설팅 해 드리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진흥과 자체에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대로 우리 보조금에 적절한 집행을 위해서 외부 컨설팅을 의뢰해서 실질적으로 교육 전문가들한테 그 교육환경에 대해서, 우선 우리 구에서 교육환경을 정확히 캐치를 하고 있어야 어떻게 교육방향을 나갈 것인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할 의향은 있으세요?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견해를 달리 한다고 답변 드리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학교 교육경비지원에, 물론 최경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방향을 잡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보면 교육경비, 저희도 구청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총 금액이 61억이지만 각 학교로 가면 학교장님들이 저희도 구청에서만 돈을 지원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든지, 서울시교육청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적정한 사업 배분을 학교장들이 하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전체적인, 만약에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00% 타당하겠지만 일부는 학교장님들이나 교육관계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학교장님이나 교육, 우리 대부분이 학교에서 신청을 받으니까 학교에서 신청 받아서 올릴 때 학교에서 무엇을 우선시 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과연 우리가 동대문구 보조금을 집행하는 취지에 맞는, ‘아! 우리 학교가 우리 동대문구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동대문구 학력신장이라든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신청해서 이 비용 받은 것 가지고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다.’ 라는 취진인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보조금은 지금 학교의 자산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 밖에 못해요. 다시 말해서 학교에 시설 하나라도 하면 그것이 학교의 자산이지 우리 구의 자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보조금을 갖다가 50억, 60억, 수 십 억원의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말이 보조금이지 그 정도의 돈이라면 사실 우리 구 재정상에는 보조금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을 집행하는데 단지 배분해서 나누어 준다, 이게 과연 우리 구민들이 다 공감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60억을 집행했을 때는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학부모들이 ‘우리 동대문구에서 동대문구 재정에 상당한 부분을 우리 교육환경에 쓰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고 있구나, 그래서 이 금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참 좋은 환경에서 다니고 있다, 좋은 선생님한테 좋은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구민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 집행을 하는 금액을 가지고 지금 효과를 전혀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단발성 지원 밖에 안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뭔지 모르는 우리 구에서 자꾸만 쳇바퀴 맴돌 듯이 돌지 말고 최소한 전문가한테 차라리 의뢰를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 집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를 한 번쯤 의뢰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 좀 해 주세요.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아니,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이 자료도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모른 다는 게…….

수학과목이 몇 세 부터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고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

아니,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평가결과 알고 계세요?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을 때 알고 계셨어요?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

아니,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동대문구에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진흥을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행감 자리에 나오는 것이 말이 돼요? 알고 계셔야지요. 이거 1년에 20번, 30번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하는 평가결과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다 하실 수 없으니까 전문가한테 맡겨서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한 번쯤은. 우리구의 문제가 도대체 뭔가, 교육 환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나서 보조금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서 공감합니다.

그러면 그럴 계획 한 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교육진흥과 349쪽 보면 우리가 장학발전기금 조성을 하는데 기부금에서 2억 8,000인데 그 내역이 보통 기부금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부금은 총무과에서 한 동대문구 장학회 해산에 따라서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기부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동대문 장학회가 해산돼서 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학회가 지금까지 있는지 알고 유사 단체인가, 어떤 성격이 틀린가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서 저도 아까 최경주위원 말대로 지금 12월인데, 보면 우리가 3%, 5대 들어와서 한 3% 20억에 다가, 5%해 가지고 40억, 8%해 가지고 90억까지 올라서, 60억까지 지원이 돼 가지고 올해 60억까지 지원이 나갔는데 보면 저희가 생각하기는 시설 개선 쪽 보다는 학력신장에 많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실무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 보면 학교에서는 시설개선을 원하는 쪽이 많더라고요. 들어 간 돈을 보면 거의 시설지원이나 학력지원에 거의 금액이 별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지원이 가는데 아까 최경주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동대문구는 일단 우리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아직 시설개선을 학교에서 바라는 것이 지배적이고 그래야지, 조건이 형성이 되어야지 학력신장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학생들이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아까 정확히 숙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시설개선하고 학력지원하고 비율이, 금액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한 번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할 수 있는 것은 조례상 10%, 지금은 10%로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셨고, 그 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학력신장, 시설개선보다 학력신장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보면 사실 시설개선 쪽에 지원 신청이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총 93억 정도를 신청받았는데 53억이 시설개선이고 40억이 학력신장 지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요청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관내에 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낮기 때문에 당분간 학력신장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지원내역을 보면 학력신장이 24억 6,100을 했고 시설개선이 20억 3,600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학력신장이 24억 1,900이고 시설개선이 19억 6,4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5대 때도 지원해 가지고 정확한 사용용도에 맞게 썼나가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환수 건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환수 3건에 49만원, 시정조치 7건 우리가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면서 갈수록 이런 것을 책임부서에서 정확히 정산을 받아 가지고 제 용도에 쓰고, 이런 것을 팀에서 하는지 이것이 무슨 건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는 일부, 그때는 사실 목적 외 사용이 몇 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학교에서 그런 사례는 지난번에도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학교에서 여러 사정기관의 감사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학교를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데 따른 학교에서 제대로 돈을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절차라든지 약간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학교에서는 상당히 구청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쓰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학교장도 있었지만 저희들은 교육경비 보조금이 최경주위원님이나 남궁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1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계속 잘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3건에 49만 4,000원 이 내역은 학교에서 증빙자료를 저희들한테 정산자료 제출하는데 저희들이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쓰는 내역은 정산서류가 미비해서 환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경희여중하고 경희여고하고 해성여고 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창문위원이 질문한 우수고 유치 현황에서, 이게 지금 전농1동 7구역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구라 우리가 관심도 많고, 우수고가 유치가 돼야지, 지금 동대문구에 이런 우수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지금 여럿이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구청에서도 이게 지금 어디까지 추진된 사항인지 정확히는 저희들도 숙지를 못 하겠지만 현대자동차에서 아까 말대로 서울시하고 교육감하고 해서 이것을 일단은 타진을 한 것으로 저희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 때 우리가 우수고 유치보다는 교육감이 자율고로 선호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난항에,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어느 정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교육감 쪽에서 방향이 안 맞다 싶어 가지고, 교육감이 지금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서울시장이 바뀌어서 서울시 정책이 어떻게 변하려는지도 몰라요. 옛날 서울시장은 이것을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지금 서울시장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다방면으로 우리 구청장이나 아니면 과에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이 정도 학교 하나는 그래도 좀 동대문구에 유치를 해 가지고, 아까 말대로 학력신장에 동대문구 관내 학생들이 한 3%라도, 한 5% 이렇게 들어가서 굉장히 공부를 해서 우수한 쪽으로 대학을 많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내버려 두면, 이게 지금 계속 재개발 쪽도 그렇고 동대문구 관내도 그렇고 굉장히 득보다는 실이 많은 거예요. 이 정도는 유치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은 어떤 노력을 하면 유치가 가능한가 좀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면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수고 유치는 저희들도 이 업무를 해 보니까 이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목고라는 정책이, 또 일부 외고라든지 조금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 바뀜에 따라서 뉴타운 지역 내에는 일단 우수고 보다는 혁신학교 지정을 통해서 한다는 그런 교육정책의 변화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수고 유치문제는 어떤, 물론 구청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교육정책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난해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궁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 관계자가 서울시에서 부시장 정도를 면담하고 지금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을 면담한 게 아니고 담당 부서의 과장을 면담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우수고 유치문제는 이 동대문구에 현안되는 문제니까 저희도 수시로 서울시하고 서울시 교육청하고 제가 수차례 방문해서 구청에서 혹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는데, 특히 교육정책이 큰 틀에서, 지금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이 있기 때문에, 학교 종별을 선택하는 것은 서울시 교육감 권한이기 때문에 서울시장님 이라든지 구청장님이 결정하실 그런 사항은, 학교 종별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육진흥과에서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구체적인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아마 교육진흥과 쪽에서 3시에 밑에 명사특강 때문에 조금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총무과 쪽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했던 교육이라 우리 동료위원님이 먼저 앞서 한 부서 때 지적 했던 사안인데요. 그게 왜 주민들까지 대상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그리나 명사특강은 당초에 지금 신복자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8강까지는 총무과에서 진행되다가 지금 9강부터 해 가지고, 9월 달부터 교육진흥과로 업무가, 7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들 교육개선팀이 평생교육팀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그리나 명사특강에 보면 당초에, 저희들이 총무과에 당초 계획을 한 번 보니까 일단 직원하고 희망 구민하고, 당초에 계획에 구민들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육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물론 전체적으로 내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평생교육팀이 생겼으니까 구민들도 참여하게 되서 이렇게 업무가 교육진흥과로 넘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쪽에서 당초에 해 가지고 직원이나 지금 답변하실 때 보면 희망하는 구민들은 참석하면 좋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그리나 명사특강을 보면 물론 그런 기회를 구민들도 갖는 부분은 좋은데 지금 교육진흥과 쪽에서 하기에는 앞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건대로 저희가 학려신장에 61억이라는 돈을 지원하면서도 제대로, 지금 동대문구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상황에서, 지금 교육진흥과가 제가 볼 때 인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행감이 있다고 하니까 어떤 주민이 예산이 이렇게 많으냐고 이걸 절 주셨어요. 명사특강 해 가지고 우편물로 이게 발송이 다 됐더라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 명사특강 해 가지고 길에 현수막도 걸려 있고, 동 단위에서 각 단체들 모임일 때 마다 이게 계속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진흥과까지, 지금 교육 주무부서인 교육진흥과에서 해야 될 학교의 CCTV 해상도 이런 것도 확인이 안 돼 있고 학력신장 이런 부분도 어느 수준에 와 있나도 체크가 안 되어 계시는 이런 상황에서 왜 그렇게 명사특강 예그리나에 집착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개개인한테 우편물로 발송까지 하면서 이렇게 참석을 유도하셔야 되는지 그 건하고요.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진흥과에서 진짜 많은 채널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개인한테 이걸 발송하는 걸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게 특강이 있을 때 마다 몇 통이나 발부를 하시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한 번 뽑아봤어요. 예산서 172쪽 보면 자체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맞춤형 자체교육과정 운영 그랬는데 12만원 곱하기 1,300명, 1,300명이 지금 직원이죠? 1,300명 곱하기 35%해 가지고 5,400만원을 지금 했어요. 지금 보면 교육이 직원교육으로 해서 1,300명의 예산을 우리가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이라는 건 없어요. 주민이라면 1,300명 안하고 전부다 넣으려면 몇 십 만, 한 10만이든 20만이든 넣어야지, 1,300명 한 거예요. 교육 본질이 공무원 교육으로 준 건데 왜 직원들 교육은 한 10%도 안 되고 전부 외부 주민들을 하느냐, 이거는 예산전용이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같이 답변 바라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신복자위원님과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홍보물을 보낸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일자로 평생교육팀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 평생교육은 어차피 주민들한테도 유명한 명사들을 모셔놓고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이런 기회를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참석원인을 한 번, 물론 여기 참석인원이라는 것을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대사로 뽑은 건 아니지만 참석인원을 보면 대충 구민들하고 직원들하고 거의 50 대 50입니다. 주 교육내용은 직원 상대 교육입니다. 직원 상대 교육인데 유명한 명사 분들을 모셔놓고 직원들 교육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송한 거지 다른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대문구에서 하는 행사가 정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행사가 정말 많습니다. 뭐 송년음악회도 그렇고 다양합니다. 그 건 일 때마다, 기본적으로 어떤 행사 있을 때는 단체장 수준까지는 제가 우편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명사특강 받으신 분을 보면 그냥 무작위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게 과연 지금 교육진흥과에서 명사특강 건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몇 통을 지금 발송을 하고 있나를 지금 여쭤봤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편 발송하는 거는 800여명이 되는데요. 그 분들에게 어떻게 우편발송을 하느냐면 저희들이 명사특강을 하면서 총무과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이지만 이 강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정말로 강사 분들이 어떻게, 어떤 교육내용이 유익했는지, 그 다음에 그분들이 다음에 혹시 또 참석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면 연락처하고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대상은 한 800여명이 됩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동대문구 소식지가, 과장님 한 번도 안 받아보셨나요? 지금 거주지가 어디신가요, 동대문구 아니신가요?

강동입니다.

강동입니까?

네.

동대문구 관내에는 지금 소식지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소식지에도 이 명사특강 있는 부분이 실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웬만한 단체나 현수막 같은 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굳이 왜 우편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낭비로, 받는 분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보면 저한테 이런 걸 제시 안하셨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명사특강 있는 부분은 다수의 주민들이, 거의 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드릴 수가 없는 게 그렇게 보곤 안 올 거 같아서 이렇게 강제로 동원하다시피 이렇게 참석을 유도하는 의미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좋은 명사를 놓고 한다고 쳐도 그 자리를 메워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별로 긍정적으로 안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다른 행사 있을 때 각 과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아무데나 날려가지고 “환부 불필요” 합니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무한테나 발송 안 할 겁니다. 그럴 때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 쪽 교육진흥과 쪽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업무라도 충실해서 잘되고 있으면 이것도 그나마 또 남는 시간 활용하셨다 라고 봅니다. 그것도 아닌데다 지금 오늘도, 지금 현재 행감 중에도 예그리나가 3시에 열려있기 때문에 바쁘시지 않습니까, 마음들이요, 일부 직원들은 거기에 지금 투입이 되셔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 과장으로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개인발송까지 해가면서 예그리나 하고 있는 부분이 옳은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사자체에 인원을 채우는, 이게 주 내용이 구직원 상대 교육이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이 정보 제공 차원이지 자리를 채운다, 동원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제가 감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동대문구 상당히 친절해졌네.

최경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답변을, 이 행감 자리 자체를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봐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구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여러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육진흥과에서 잘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래도 행감이란 자리에서는 잘 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행감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대부분의 답변들이 ‘어떠 어떻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의 기존에 했던 것들을 변명하듯이 밖에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편물 발송은 예산 잘 못 투입, ‘그 정도까지 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구민들이 이러이러해서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넓은 의미를 갖고 행감에 좀 응해 주시는 게 효율적인 행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우선 답변해 보세요.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다 메모를 해서, 물론 저희들이 교육진흥과 향후 업무를 할 때 반드시 참고를 하고 그렇게 개선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모르시는 내용도 많아서, 제가 지금 변명이 아니라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주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좀 더 업무를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우리구 입장에선 보조금 사용하는 가운데에서 전문가인 교장선생님이나 책임자들의, 교육전문가들의, 학교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하나 대안을 좀 내놓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48개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 만나보면 그 분들은 거의 시설개선을 원하고 계세요. 그건 잘 아시죠? 그거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이 보조금 사용의 취지가 학교에 시설개선을 위함도 있지만 주 취지가 시설개설만을 위하는 취지가 아니에요. 학력신장이 반드시 주가 되면서 시설개선은 아주 급한, 아주 급한 경우에, 식수대라든지 아주 급한 경우에 부득이 우리구의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때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이 교육경비 보조금의 집행취지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하는, 수요자가, 다시 말해서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원하는 것과 우리구의 취지와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상이도 있어요, 서로 의견이, 그런데 이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금 수 십 년을 지원하던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또 교장 선생님들도 대부분 보면 또 많이 바뀌시잖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교장 선생님들은 지금 이 교육경비를 단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을 우리가 받는 기간이 있잖아요? 몇 월에 받죠?

보통 연초에 받습니다.

연초에, 그러면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을 받는 최소 한 달 전쯤에 학교 관내에 뭐 행정실장이든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하는 책임자를 한 번씩 다 불러서 간담회를 통해서 ‘올해는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평가결과도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학력신장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신청을 해 주시고 이 취지에 맞춰서 교육경비 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게 좀 힘을 써달라’ 이러한 취지로 해서 한 번쯤 자리를 해서 설명을 해 주고, 또 거기서 교장 선생님들에게 학력신장을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자리를 한 번쯤 갖는 게 어떨까 생각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내년 연초에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육경비 보조금이, 또 평가를 해서 그나마 우리가 사립초등학교 두 학교가, 사립초등학교가 그래도 200위 안에 들어서 동대문구 체면을 그나마 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곳에는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그렇지 못한, 꼴등을 한 중학교 있잖아요. 그런 학교에는 기초학력수준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해보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 번 간담회를 신청 전에, 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시설개선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교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그 취지가 아니니까 반드시 그러한 절차를 한 번쯤 거쳐 가지고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 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유치원은 교육진흥과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유치원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어느 정도 되죠, 지원하는 게?

유치원 지원금이 보통 한 개 유치원에 다가 한 900에서 한 1,000만원 사이입니다.

그것도 교육경비 보조금처럼 신청 받아서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처럼?

예, 그런데 보통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유치원 다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개죠?

지금 34개 유치원입니다.

그럼 34개 유치원에 한 900에서 한 1,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럼 그 절차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절차는 교육경비 보조금하고 동일한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9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일단 지원하다 보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구청에 신청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그걸 따로 심의를 하나요?

그 심의는 연초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때요?

그거는 지금 위원님들이 처음에 총 예산 금액을 선정해 주시면 그 때 1차로, 최경주위원님이 교육경비심의위원이시니까요. 그 때 하실 때 저희들이 유치원, 처음에 할 때 유치원은 학급 수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때 총 금액…….

그러면 유치원은 학력신장과 시설개선 비율은 어때요?

유치원은 지금 시설개선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시설개선 쪽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동대문에 재개발구역이 많다 보니까 시설개선을 지원해 주면 금방 시설이 못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는 기자재 부분을 해 볼까 그렇게 지금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최소한 유치원 아이들이 관내 초등학교에 진학을 하는 비율은 높아요. 단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우리 관내 학생들이 다 강남이나 송파나 다른 타구로, 교육구를 찾아서, 학군을 찾아서 떠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유치원, 지금 유치원이 예전에 10년, 20년 전 유치원의 학력수준이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5살이면 한글 다 떼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당시의 아이들도 학력신장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가 분석을 해 놨듯이 유치원 아이 때, 만5세 시절부터 수학에 대한 차이가, 이 때부터 실력차이가 발생되니까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가능하면 유치원 아이들도, 단순하게 이 아이들이 유치원에 놀러간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뭐 그래서 시설개선이나 환경만 좋게 해 주면 된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유치원에는 수학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보조해 줘서 그 아이들이 수학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향상되고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그러한 보조도 할 수 있도록 한 번 개선을 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참고로 하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저는 교육진흥과가 2011년도에 가장 잘한 일은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해서 실행하고 있다는 이 점은 제가 대단히 칭찬을 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 중에 특히나, 저는 좀 아찔한 게 작년 예산 심의하고 했을 때 초등학교4학년을 우리가 못했으면 어떨까, 어찌했을까 할 정도로, 지금 무상급식 때문에 시장까지 사퇴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아주 크게 다 원하고 있는 일인데, 지금 시에서도 시책 자체가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이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4학년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님으로 바뀐 이후에 시정책도 바뀌었을 텐데, 그럼 내년도에, 2012년도에는 지금 우리 무상급식 지원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이 지금 전체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사실 언론보도를 보고 안 사항인데 중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초등학교 부분은 지금 계획으로 하면 50대 30대 20,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구가 20% 부담하는 그런 비율로 지원하는 계획이 되는데요. 중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가 이건 언론보도를 보고 안 사항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0% 부분이 많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이번에 위원님들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까지 비율은 50대 30대, 저희는 20% 만큼 부분을 반영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까지 우선은 예산편성에 반영해 놨다?

예, 요구를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은 시 지원에 따라서 변수는 발생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100%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는 있다?

네.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거죠?

예, 위원님들이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그렇습니다.

우선은 6학년까지는 문제는 없다, 시 지원금 자체는, 중1만 지금 유동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서울시 교육청하고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 부분은 지금 현재 거론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다음 주면 또 예산심의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중학교 1학년에 변수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심의 할 때, 가능하면 1학년이 아니라 2학년까지 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인하셔 가지고 다음 주 심의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 관계상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네.

교육진흥과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 학교별로 이용요금 차이가 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인조잔디구장하고 그냥 일반 맨땅이라고 그럴까요? 그 운동장의 요금차이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건 어느 법규에 의해서 그렇게 받습니까?

지금 10월 27일 이전에는 학교에서 학교장이 운영규정에 의해서 했는데요. 지금 「서울 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10월 27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 공포에 보면 지금 현재는 학교마다 3만 7,500원에서 거의 한 4만원 내외로 받고 있는데요.

시간당?

예, 시간당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조잔디부분은 이 조례에 의하면 5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부교육지원청에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에 사용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동부교육지원청에서 10월 8일날 각 행정실장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회의를 해서 이런 내용을 공지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는 조례상으로 보면 5만원이고 일반 운동장 사용료는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저도 사실 생활체육인으로서 동네에 어떤 민원발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요금 차이 때문에. 그러면 각 동별로 요금차이도 물론 있거든요, 학교별로. 그러나 그 생활체육인들이 결국은 그 학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돼서 운동을 못 할 처지가 된다면 과연 우리 동대문구에는 전용구장이라고 단 한 개가 있습니까, 체육관 하나 달랑 있는데. 그런 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그 요금체제에 대한 법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교육청하고 좀 합의를 보셔 가지고 교육진흥과에서는 좀 더 생활체육인들, 다시 말씀드리면 구민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CCTV 설치가 우리 관내에 지금 몇 개 학교에 몇 대가 설치 돼 있죠?

지금 학교에 CCTV가 초등학교에, 지금 CCTV 현황은 저희들이 설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시비를 받아 지원하는 거, 구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또 자체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체 설치하는 내용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지만 시비와 구비를 지원해서 설치한 대수는 한 123대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만 돼 있네요? 초등학교만 설치가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이게 지금 초등학교 CCTV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학교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범죄율을 보면 초등학교 보다는 중 고등학교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CCTV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지금 시설개선부분으로 해서 저희들도, 지금 그때 아마 당초에 초등학교가 우선적으로 지원된 거는 그 당시에 언론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초등학교가 시급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저희들도 시비를 받아서 지원한 내용이 되겠고요. 일부는 구에서도 교육경비를 신청하셔 가지고, 34대 정도는 구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구에서?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중·고등학교도 CCTV 요청이 들어오면 달아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CCTV 같은 경우에는 시설개선비를, 우선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다는 안 되겠지만 저희도 심의위원회, 지금 심의위원들이 여기 두 분 계시는데요. 오세찬위원님도 심의위원이신데, 이것은 학생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청한다면 우선적으로 올릴 용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연번 91번에 보시면 평생교육 진흥 현황하고 실적을 보면, 그 다음 348페이지를 보면 푸른시민연대하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수강인원이 비슷해요, 73명, 72명. 그런데도 불구하고 푸른시민연대는 1,950만원을 지원하셨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332만원을 지원했어요. 수강인원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국비나 구비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큰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뭔지요?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인문해 교육은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원 절차가 해당되는 기관에서 평생교육진흥원에 다가 사업비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국비가 확보되면 확보되는 비율에 따라서 구비를 일정한 부분 지원하는데요. 지원하는 내용도 일단 저희들은 기관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지역 거점에 대해서는 30% 이상을 구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율대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내용은 지금 수강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수강인원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지원액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냐 이거죠.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푸른시민연대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총 1,950만원하고 332만원이 프로그램 운영비만이 아니고요. 다른 기관 운영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내용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뒤에 팀장님들 자료 있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푸른시민연대 같은 경우는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이 910만원, 그러니까 장소 임차료를 뜻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이게 지금 임차료가 아니고 강사료 이런 부분만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교육진흥과의 동대문구 장학발전기금과 총무과의 동대문구 장학회 장학기금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장학기금 발전의 목표나 사업개요 등에 대해서 교육과장께서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동대문구 장학회 장학금은 지금 2011년 1월 26일날 동대문 장학회가 자체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해산이 됐습니다. 해산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 2억 8,000정도를 우리 교육경비로 영입하는, 전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대문구 장학회는 해산이 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을 보시면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지원에 대해서요.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실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며, 토요일, 일요일에도 하는지, 지난 3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제점 내지는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은 김창규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은 학교마다 운영시간이 틀린데요. 군자 같은 경우에는 19시 이후, 전농은 07시부터 21시, 휘봉은 07시부터 19시까지인데요. 보통 보육인원은 20명 내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금년도에는 구에서 지원하다가 내년도부터는 온종일 돌봄교실이라고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교육정책이 바뀌어서 지금은 학교마다 저희들이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총 5,000만원 지원 중에서 국가에서 50%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25%, 구에서 25%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변경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가정을 우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서창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비슷한데, 360페이지에 보면 방과 후 보육교실에 있어서 저희구에 3개 학교만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에서도 신청이 되어 있는데 3개 학교만 하고 있는지와 그 다음에 지금 방과 후 보육은 아니지만 초·중·고 학생들을 돌봐주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진흥과에서 관여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지원을 할 법규는 없는지와, 연번 90번에 지금 초등학교 CCTV 설치현황을 보게 되면요. 11개 초등학교에 3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4개 학교에 2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씩 설치되어 있는 것이 6개 학교가 있는데 CCTV란 아동들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서 필요해서 설치를 할 텐데, 어떻게 지금 보면 4개 학교에 집중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학교는 한 대씩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지, 최소한 2, 3개 정도씩은 필요할 텐데 어느 학교는, 심지어는 군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8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돌봄교실 운영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3개 학교하고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 13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은 학교는 2개 학교입니다, 전동·종암. 여기는 유휴교실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교육진흥과에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방과 후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보조금에 관한 조례나 상위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CCTV 설치기준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이 자료에는 감사자료 작성 기간이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기 때문에 그 현황만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학교별로 많게는 지금 13대에서부터 적게는 4대까지, 저희들이 시·구비로 지원하는 학교는 20개 학교고 전농초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전 학교에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자료작성 기간에 설치하는 대수 현황이 이렇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남궁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맞춤형 자체교육과정 운영비에서 12만원 곱하기, 한 번 적어보세요. 12만원×1,300×35%, 5,460만원, 이것 좀 해석 좀 해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인가. 맞춤형 자체교육 과정, 예그리나 한 건데 운영비에서 12만원×1,300명×35%=5,460만원, 이거 한 번 해석 좀 해 보세요, 무슨 뜻인가.

아마 제가 해석하기로는 1인당 한 12만원 정도 드는데 인원이 1,300명인데 그 중에 35% 정도 수준으로 아마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0년도 하고 2011년, 2011년도는 지금 교육을, 예그리나는 자료에 나와 있고 직원 자체교육은 몇 번 했습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이니까 하세요.

그거는 제가 소관을 따지면 죄송하지만 총무과에서 직원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보니까 예그리나를 새로 목을 정해서 집어넣었는데 맞아요?

예, 저희 교육진흥과에서는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시니까 평생교육 쪽으로 할까 생각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최경주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게 잘 못된 거 지적보다는 앞으로 발전하고 잘 되자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과장님이 두루뭉술하게 답변하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면 감사하나마나 끝나기 때문에 잘 못된 것은 우리가 봐서 이건, 아까 직원교육을 몇 회인지 모른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목을 정해 줄 때는 이렇게 정해 준 겁니다. 예그리나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유용을 해도 되지만 잘 못된 건 잘 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교육하는 게 이 방향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총무과 예산 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저희 교육진흥과에는 그런 예산 목이 없고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변드리면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됐다 잘 못 됐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아니, 예그리나를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총무과에서 주잖아요. 교육하라고 주는 돈을 받으면 목이 맞는지는 따져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아까 말대로 돈이 많아 가지고 우편물을 발송하고, 우리 동대문 소식지에도 내고 플래카드 붙이고 열심히 다 지금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강사료 부분은 거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하고 플래카드나 소식지는 여기서 안합니까?

홍보물 비용은 저희들 교육진흥과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강사료 부분은 총무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총무과에서 돈을 여기 줘서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올해 예산 와서 이거 달라면 예산 주겠습니까? 어느 정도 잘 못됐으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다, 예산 심의하면서 돈을 이렇게 쓰니까 다시 줘야지 하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지,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답변하면 우리가 올해 예산 심의하면서, 분명히 예그리나 목도 없는 걸 지금 계속 하면서 돈을 쓰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보니까 잘 못됐으니까 다음 달엔 안 하겠습니다, 뭐 이게 나와야지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라도 이거를 반영을 하지. 그러면 또 그럴 거 아니야, 예산을 몽땅 예그리나 목을 안 주면 주민들이 원하는데 왜 안 주냐 우리한테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예그리나를 교육진흥과에서 별도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요구를 한 이유는 주민들의, 물론 반응도 있지만 평생교육팀이 새로 7월 1일자로 신설되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평생교육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단 평생교육을 구민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그건 맞는데 지금 하는 예그리나가 맞냐 이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목은 자체 직원교육 하라고 준 돈 아닙니까. 이 돈을 지금 거기서는 잘 못 전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직원대상 교육이니까 직원대상 교육을 집행하는 그런 내용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주 내용이 총무과에서 직원관련 교육을 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직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직원이 주로,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50대 50정도로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대상 교육에 구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면 그것도 좀 합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교육과정, 2011년도 하고 10년도 어떻게 했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목을 정해 준 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답변을 하면 올해 우리가 예산 봐서 전용했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과연 맞나 싶으면 예산 심의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11월 다 지났지만 올해 분명히 교육진흥과에서 예그리나 목을 정해 놓고 없는 거를 올해 계속 1년간 실시했고, 정확히 우리한테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면 그런 게 이렇게 됐구나를 이해하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답변하면 이건 분명히 아니다 생각하면, 힘들지 않느냐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답변 좀 해 보세요.

남궁역위원님이 제가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제가 자꾸 설명드리면 변명처럼 들려서 제가 답변을 좀 자제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민 참석인원을 보시면 직원이 지금 3,100명 정도 되고 구민이 2,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8강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진흥과에서 13강까지 하면, 교육진흥과에서는 5번 정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일단 예산 목 자체를 쓰는 문제를 물으셨는데, 일단 주 전체 내용이 일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구민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예산집행이 잘 못됐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내년도 예산을 물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하시니까 저희들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진흥과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말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됐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운익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기에 앞서 죄송한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 팀장 4명 중에서 2명이 사정상 참석을 못하고 2명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명숙 민원행정팀장은 사무관 승진예정자로서 지금 공무원 교육을 들어가 있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우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숙 가족관계등록팀장은 지금 현재 법원에서 민원여권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거기 참석하느라고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형남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75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여권과장님 올해가 정년이신 것 같은데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381쪽 연번 98번 보시면요. 저도 이번에 행감 자료를 보면서 이러한 프로그램도 운영하시는구나 라고 알았는데 거기 2번에 보면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 연장 근무제 해 가지고 저희가 근무시간 내에 가족관계등록 신고가 어려운 고객들 불편해소를 위해 가지고 매주 화요일 3시간 연장근무 이래 가지고, 마침 어제·저녁에 저희가 보니까 근무하시는 요일이더라고요. 뒷부분에 보면 여권접수 교부는 거의 지금 매일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뒷부분에 가서 매일이라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시는 건지 그 건하고, 좀 아쉽다고 느꼈던 부분이 이렇게 고객들을 위해 가지고 3시간 연장해서 근무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수들이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원여권과에서 우리 청사 관리하는 팀에다 부탁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일반 주민들이 오시면 여권과 들어오기가 빠른 문은 입구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장근무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쪽이 닫혀 있습니다. 중앙 문만 열려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바깥쪽에서, 주민들이 구청에 어떤 업무를 연장하는 부분도 확실히 잘 모르는 상황에서 와서 구청 청사를 보면 이미 업무가 다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게 지금 어떠한 복안이 있으신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 연장근무제는 매주 화요일에만 근무하는 것이고 여권접수 교부현황 연장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시고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하지를 않습니다. 근무하고 있고 이것은 보통 하루에 평일 계산하면 15건 정도를 1일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권 같은 경우. 그리고 홍보는 저희가 홍보를 안 해도 지금 서울 시내에서 연장근무 하는 데가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서도 연락만 하면 “동대문구 가면 지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관계 부분은요?

가족관계는 다른 구청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뭐 별로 내세울만한 것은 아니고, 여권관계는 어저께인가 그저께 신문에 났지만 종로구청에서 월, 수, 금 해 가지고 일주일에 3번을 한다고 신문에 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오래 돼 가지고 다른 구청에서 주민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못하니까 연락이 오면 “동대문구청에 지금이라도 가시면 됩니다.” 하고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홍보가 됐고 저희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홍보는 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사관계는 숙직자들이 문제가 있는데 보통 8시까지 저쪽을 다 개방을 해 놓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정문만 개방을 하고 나머지는 다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숙직자들 하고, 숙직을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그 직원하고 계속 얘기해 가지고 8시까지 열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 총무과에서도 8시까지 열어놓는 것은 얘기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계속 8시까지 열어놓게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요즘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좋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바쁜 생활로 행정관청 방문하기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무인민원발급기가 바쁜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발급기가 필요한 곳은 아마도 지하철역 부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편리성을 가진 시설을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근처가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신이문역 1번 출구 쪽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과장님의 명쾌한 답을 기대합니다.

민원여권과장은 김창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부서가 민원부서다 보니까 친절은 기본입니다. 저희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직원들한테, 옛날에는 주입식 교육이 많이 주요했지만 이제는 주입식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친절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직원들을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친절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무인발급기 설치 문제는 지금 각 동별로 설치하는 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제가 김창규위원님의 의견을 자치행정과에 의견을 넘겨줘 가지고 검토토록 의견을 진달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408쪽 봐주시면요. 여권발급 불가자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2011년도 11명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가자 사유가 대표적인 예로 뭔지, 그리고 관내 주민인 건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수령 여권현황에 가서도 폐기를 한다고 하시는데 3차까지도 발송을 해 가지고 여권을 수령할 것을 종용하시는데 그때 하고서도 연락이 없으면 바로 폐기를 하시는 건지, 그 폐기 시점이 언제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처리 불가자는 여권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의뢰하게 됩니다. 신원조회를 의뢰했을 경우에 경찰서에서 기소자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자는 바로 신원 불가자로, 여권 불가자로 뜨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발급을 안 합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에 11명이 신청을 했다가 발급을 못 받고 그냥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령 여권은 저희가 2차까지 3차까지 해 가지고 계속 수령하라고 종용하다가 안하면 6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폐기하게끔 되어 있어서 폐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동안, 짧다면 짧고 길면 긴 시간 동안 우리 구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셔서 주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은 기간 동안도 건강 지키시면서 좋은 마무리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383쪽이요. 전자민원서비스 민원24 처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앞으로의 전자민원서비스에 대해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통해 무료로 주민등록초본이나, 초 등본 발급 같은 경우에 여러 서비스에 대해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이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요청을 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홍보를 별도로 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이 질문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전자민원서비스 건수가 지금 어떻지요? 자료 가지고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시죠.

건수가 굉장히, 한 5배 정도는 불어난 것으로…….

2010년도에서 2011년도…….

2010년도 28,000건에서 지금 2011년도…….

아니 2010년도에 28,000건은 11월, 12월 두 달 거고, 지금 자료상에는. 우리 행감 자료상에는, 그 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 2010년 1개년 자료 가지고 계세요?

자료는 뽑으면 나올 것 입니다.

지금은 안 가지고 계시고요.

네.

지금 뒤에 팀장님 안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확인 좀 해 주시고, 또 상대적으로 현장민원 증감여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자민원 말고 현장민원은 증감 했는지, 팀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현장민원이라고 하면…….

동사무소 방문이나 구청 방문해서 민원발급 하는 거, 전자민원 말고. 아직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봐야 계속 질문을 이어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선 서면으로 자료제출 추후에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정홍보물이나 여러 가지 홍보게시판이나 다른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홍보활동들 있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또 아니면 우리 젊은 구민들한테는 모바일도 이용 가능하겠죠. 우리 구에서 트위터도 사용하고 있고 페이스북 다하고 있잖아요, 구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전자민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1개년을 보면 전자민원서비스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사실상 구민으로서 느껴질 만큼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냐 하면 저부터 현장 와서 등본 하나 발급하면 지금 500원인가요? 수수료 얼마죠? 500원? 500원인가 하지요? 400원, 500원 뭐 몇백원 내지요? 제가 온라인으로 등본을 떼면 무료로 등본 발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아직도 우리 구민들이 모르는 구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향후 구민들이 알면서 너무 급해 가지고 현장 가서 떼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몰라서 계속해서 돈을 지불하면서 떼지 않도록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릴께요.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송기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양숙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나현옥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고재성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11쪽부터 438쪽까지 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자료 437쪽 CCTV 중앙관제센터 설치 및 향후계획에서 우선 자가망 공사추진 과정, 작년에 예산 심의 때도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인지하셔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책정까지 해서 마련을 해 줬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또 추진현황을 보면 자가망 공사하고 틀리게 중앙관제센터 설치에 대한 추진현황 보면 국고 보조금 지원 사업 자치단체 선정 관련해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아요. 날짜가 아직 기입이 안 되어 있는데 결정이 된 건지의 여부와, 그리고 이 국고 보조금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확보 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어느 정도로 해서 어느 규모로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전보과장은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이 올해 자가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 주셔 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착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월 초에 착공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그건 끝나는 계획이 언제죠, 완공 계획?

자가통신망, 내년 2월이나 3월쯤에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는 국비가 3억 6,000, 시비가 1억 5,000 그래 가지고 11월 국고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통합관제센터 하겠다는 자체예산도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추가질문 간단하게…….

최경주위원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관제센터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국비와 시비는 확보가 돼 있고 구비는 내년 예산에 편성돼서 올라와 있나요, 지금 심의하는?

예,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금액 그대로?

아니요.

그러면요?

저희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한 5억 정도…….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한 5억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이면 이 사업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나요?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이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5억이냐 3억이냐 7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용이 지금 5억이면 전혀 차질이 없는 것인지?

일단 발주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은 완공계획을 언제까지로 보는 거예요?

완공은 2013년도에 예정입니다.

2013년도? 2012년도에 해서…….

2012년도 하반기에 발주를 해 가지고 2013년도에 완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10억 중에 5억을 하면 나머지 5억은 추경에 예산을 하는 건가요?

그러던가 아니면 CCTV 590대가 연결이 덜 된 부분은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추가비용을 추경으로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 요구해서, 전산정보과가 편성 요구한 것이 다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예산심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심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이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비록 기획예산과에서 5억이 편성돼서 심의자료에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사업진행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하면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려서 원활하게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그러니까 예산이 일단 확보가 된 것으로 답변 하신 건데, 그러면 지금 예정되는 설치장소가 일단 어느 쪽인지 그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청사관리 부서인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잠정적으로 7층에 치수방재과 옆에 재난안전상황실하고 치수방재과하고 합쳐서 한 88평 정도로, 규모는 88평 규모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7층에.

예, 7층에.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서 연번 105번, 414쪽을 봐 주시면 거기에 올해 전산장비 구매 및 보급현황 이렇게 나와 가지고 2010년도 구매현황도 나와 있고 2011년도도 나와 있는데 지금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백 몇 대씩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로운, 그러니까 교체성격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신규로 추가로 들어온 부분이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를 해서 구입을 하셨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떤 내용연수에 준해서 하시는지, 내용연수가 있어도 더 쓰기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체시점이나 이런 것을 어디에 준해서 하시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개인용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4년이고 액정모니터는 5년, 기타 레이저 프린터는 5년, 노트북 컴퓨터는 5년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지나서 잘 작동이 안 되는 컴퓨터 이런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구매현황을 보면 전체다 교체로 구매를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438쪽에 향후 각 동별 CCTV 설치 계획에서 연번 14번 이문2동에 7대를 어디 어디에다 설치하는지, 이문체육문화센터에 5대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신이문역 1번 출구 횡단보도 앞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거기에는 혹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은 김창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는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현황만 파악하고 있고, 연번 14번에 나와 있는 7대는 이문체육문화센터,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나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에서.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하나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414쪽, 연번 105번 죽 내려가서 415쪽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내용연수 지난 컴퓨터들을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저희 경로당에도 아마 요청을 해서 몇 대를 받으셔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컴퓨터들이 이렇게 경로당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쪽에 지원하시는 부분이 괜찮은데 제가 참고로 궁금한 부분은 그러면 내용연수가 지나서 못 쓰게 되어서 지금 새로 교체를 하는데 과연 쓸 수 있는, 이렇게라도 재활용 할 수 있는 컴퓨터 비율이, 완전히 이건 뭐 사용불능이고 폐기처분해야 될 것하고 조금이라도 손을 봐서 쓸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쓸 수 있는데도 그냥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이 느려지고 하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IT 희망나눔’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 사회적 기업인 ‘한국 IT 복지진흥원’에 기증해 가지고 거기서 수리해서 다시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복지진흥원’에서, 저희가 수급한 게, ‘IT 희망나눔’ 지원이 컴퓨터가 한 100대 정도를 수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노인정 24개소에 대해서 컴퓨터 49대, 복지시설 지원해 주고 차상위 계층도 지원해 주고 장애인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 주로 이런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창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 방범이 필요로 할 것이고 교통 등등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내에 CCTV가 필요한 마을을 보면 예전 구 도심지에 단독주택지가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아파트 단지는 사실 그렇게 필요치 않은데 본 위원이 동별 대수를 보게 되면 정말 아파트가 대다수인 동에도 굉장히 많은 대수가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 지역구 전농1동 같은 곳은 3개동이 지금 1개 동으로 합해져 있지만 아파트는 불과 몇 개 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 비해서 CCTV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동인데도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2012년에 2대로 잡혀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론 경찰에서 집계를 내겠지만 CCTV를 설치 전과 후에, 범죄 발생 건수가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범죄 예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몇 % 정도가 예방이 되었는지, 발생건수는 통계자료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담당 과장은 서창문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소관 부서별로, 청소 분야는 청소과에서, 방범용은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식으로 설치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실제 설치된 현황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범죄 발생현황은, 검거현황은 2010년도에 1건 해 가지고 절도 1건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경찰서 현황으로 봐서는. 2011년도에는 19건, 절도가 14건, 강간이 1건, 폭력이 4건으로 검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해서 아무래도 방범용은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네.

물론 담당과가 아니니까, 방범용 CCTV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역에서 강·절도라든지 어떠한 범죄가 생기면 신고정신이 투철한 분은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CCTV가 필요한 곳을 구의원들하고 상의를 하다보면 꼭 경찰서에서 나와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보는 시각하고 경찰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본 위원이 자꾸 하는 이야기는 그거거든요. 경찰에서는 112에 신고·접수된 건수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저희는 민원인들이 신고는 안 했지만, 조그마한 것이니까 신고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좀도둑의 빈번도를 보면 저희들도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어떻게 보면 방범 CCTV를 구의 재정으로 설치하면서도 동대문경찰서에다 의뢰해 가지고 하는 식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배제된 상황에 설치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바로 잡혀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어차피 전산정보과니까 전산정보과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통합관제센터가 구성되고 만들어진 다음에는 방범용이라든가 청소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CCTV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종합을 해야지 뭐.

좀 관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정비, IT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