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의원 발언

김수규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민원이 많은 관계로 과장님 고충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공무원은 주민의 민원에 대한 봉사를 해야 되고 또한 구민의 대변자 역할도 해야 되고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던 청량리 제8구역 구역지정 공람·공고를 하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공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단순히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라서 심부름만 했다” 이걸로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양이 차지 않습니다. 구민들의 의견을 시에 올렸을 때 이게 반영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구민을 위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또 질문한 내용입니다. 아파트공원은 모든 주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공개해야 된다고 주택법 이라든가 다른 어떤 법령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구에서 보조금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놀이터 같은 데를 개조할 때 어린이와 어른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로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거든요. 답십리2동 대림아파트에 올해 지원이 돼서 완공이 돼서 한 번 가봤어요. 거기에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게 운동시설이 설치가 돼 있어요.

참 보기 좋았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하시고 또 생각하셔서 어린이와 어르신이 함께 공유하면서 즐겁게 놀이도 하고 또 운동도 겸해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연번76쪽입니다. 연번76쪽에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동별 현황 및 행정조치 결과를 보면 해년마다 늘어나는 곳이 있어요.

장안동에 보면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2011년도는 10월 현재기 때문에 월 별로 계산하면 연말까지 가다 보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왜 이렇게 장안동이 많이 늘어났지만 또 무허가건축물이 어떠한 형태로 무허가건축물이 되는 것에 대한 것도 본 위원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입니다. 260쪽에 2010년도 서울가든 아파트에 4,300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해년마다 아파트에 지원되는 금액이 앞으로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만약의 경우에 서울가든 아파트가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면 이 금액 4,300이 보존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축소해서 또 지원을 하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겸재교하고 문제가 가든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겸재교에서 공사 시행을 하면서 가든 아파트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바와 같이 겸재교에서 지원되는 그런 금액을 가지고 같이,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하고 같이 한꺼번에 사업을 하다보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되고 또 공사가 명료하게 끝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자금 확보가 안 되는 관계로 겸재교가 지금 늦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가든 아파트에서도 사업을 취소하게 됐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2011년도에 신청이 됐으면 가능한데 1년이 지나서 2012년도에 신청을 해도 이 금액이 지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79번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이 돼서 공공관리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공공관리제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조합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조합이 있는지 하고,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해당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공관리제도의 마지막 단계는 시공업체 선정을 집행부에서 관리한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런 부분을 헤쳐 나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93번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설치 현황 및 이용 실적이…….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90번에 위원님들이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청량리역 정비창부지 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보면 “2011년 3월 15일 GS건설 사업제안서 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제안서 제출을 몇 개 업체가 했는지 하고요, 또한 2011년 12월 31일 한국철도공사 GS건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예정입니다.

시행자를 지정하면 또 시공사를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난 행사 시에 곧 될 것처럼 행사가 진행되고 해서 이게 언제쯤이나 가능한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