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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정기 의원 발언

214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0-13

박정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달호

김달호위원장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동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달호 위원장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재룡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3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오신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 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를 견제하며 권력의 균형과 역할분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행정집행에 있어서 불합리한 사항은 없었는지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법적권한과 책임을 다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민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이 집행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동안 집행부의 수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에 대한 자료제출 및 답변 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1차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게 되며 반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서류검증 후 필요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 증인 및 참고인의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개괄적인 감사보다는 구체적인 자료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단순히 지적하고 적발하는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이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또는 수사 중인 내용 그리고 위원님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의 감사에는 참여하지 않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하여 책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이번 감사가 성동구의 행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다음은 박정기 부위원장님의 감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존경하는 김달호 위원장님!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성동구의회 의원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정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달호 위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제가 선임되었고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감사위원 소개가 있은 후 부구청장의 인사와 구청 간부 소개 그리고 구정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와 답변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마치고 감사계획서에 따라 반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의회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왕십리도선동 등 9개 주민센터와 성동문화원에 대해서는 반별 현장 출장감사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는 본 감사장에서 서류 검증 및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10월 17일과 20일에는 본 감사장 감사 외에 각 반별로 동주민센터와 도시관리공단을 비롯한 소관기관에 대한 현장출장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21일 마지막 날에는 최종 서류검증과 감사결과 의견서를 정리하고 감사에 대한 강평 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선서서는 부구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급 이상 간부와 동장 및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선서할 때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에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부구청장 유재룡 외 58인
달호

김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명하신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제출)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감사위원을 소개하시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이번 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9일간 감사업무를 총괄하실 부위원장이신 박정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1반부터 4반까지 감사반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반장이신 문복란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인사) 2반장이신 엄경석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인사) 다음은 3반장이신 은복실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김해선 위원님. (인사) 다음은 4반장이신 신동욱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인사)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김수환 국장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이어서 유재룡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구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재룡

유재룡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유재룡입니다. 존경하는 김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박정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의회가 개원한지 세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9일동안 집행부가 지난 1년간 추진했던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통찰력과 혜안으로 우리 구정 전반을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하여 우리 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이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고 저는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민선6기 새로운 출범을 맞아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성동의 슬로건을 확정하고 분야별 7대 비전을 정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소통, 참여, 안전, 혁신의 민선6기 핵심가치를 기본으로 345개 약속사업을 구체화 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민선6기 슬로건과 비전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성동 희망일자리 사업, 청년취업성공프로젝트,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구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인력난 해소를 위한 특성화고 취업성공지원 프로젝트는 지난 9월 서울시의 자치구 행정우수사례 우수상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참여행정의 가치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운영을 도모하고자 2015년도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개최하여 지난달 말 총 30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지난 7월 열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은 총 20개 사업 41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성동의 특화사업인 성수 수제화 사업은 국비를 유치하여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해 말 성수역 하부교각에 공동판매장 설치, 구두테마역 조성, 수제화 명장 선정 등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 진로직업지원센터를 통한 체험형 교육서비스를 실시하고 수시로 변하는 입시환경에 적극 대응코자 지난 9월 구청 내에 입시진학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7월 교육부에서 금호옥수지역에 가칭 금호고등학교 설립이 확정됨으로써 인문계고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왕십리뉴타운 제3구역에 신설되는 가칭 왕십리고등학교와 더불어 우리 구가 명문학군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 체계도 더욱 견고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민관협력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등을 통해 지역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구가 자체 개발한 e나눔복지통합시스템은 복지 자원의 중복수혜를 방지하는 등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성동의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은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으로 당초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뚝섬 삼표레미콘 이전 및 개발에 대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왕십리뉴타운 개발사업, 행당도시개발사업,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박정기 부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1,200여명 전 직원은 보다 나은 구정을 펼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항상 구민과 소통하고 지역현안에 정통하신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보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동구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이 구정에 보다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성동구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구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업무보고에 앞서 구 간부 및 도시관리공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판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인사) 김종순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인사) 박동배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인사) 윤호중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인사) 안대희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김경희 보건소장입니다. (인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정창완 사업1본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오늘 각 과장과 동장도 출석하였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34개 부서 과장들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인사드리기 바랍니다. 다음은 17개 동의 동장이 참석했습니다. 다만 사무관 승진 직무교육 중인 동에서는 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동장님들 모두 일어나서 인사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보고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일동 인사

달호

김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룡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과 도시관리공단 사업1본부장의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후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과 도시관리공단 사업1본부장께서는 구정 현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박정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면서 구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정 일반현황, 재정현황, 현안업무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우리 구 일반현황으로써 인구는 12만 6,412세대에 29만 8,420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면적은 16.84㎢로 서울시의 약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은 7만 8,368호가 있습니다. 관내 주요시설로는 사회복지시설 376개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재정현황입니다. 우리 구 재정규모는 총 3,455억 원이고 일반회계는 3,281억 원, 특별회계는 174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는 현안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현안업무는 국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인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청렴시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 2012년에는 자치구 부패방지 종합평가 최우수에 선정되었고 이어 2013년에는 다산목민대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직원과 주민의 청렴교육 및 구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한 성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활동 추진은 전략적·예방적 감사를 실시하여 조직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여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8쪽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9쪽, 2014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추진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쪽,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사업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 12개 분야, 67개 민원 항목에 대해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하고 사후관리 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보담당관 소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주민과의 직접소통 강화입니다. 최근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 미디어가 양방향 소통의 강력한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SNS 운영 활성화에 보다 역점을 두어 구민과 실시간으로 직접 소통하며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영상콘텐츠 제작을 통한 구정 홍보 활성화입니다. 뉴스, 다큐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제고하고제작 과정에 구민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시청자와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운영 기준과 시기, 절차 등을 확립하여 승진, 전보, 근무평정 시 활용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행정을 구현하고 화합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제교류사업입니다. 성동구 국제자매도시는 중국 북경시 회유구, 미국 조지아주 캅 카운티, 베트남 푸엔성 뚜이호아시 등 3개 도시로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경제와 문화, 교육 교류 등 각 자매도시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9월에는 북경 회유구를 방문하였고 11월 미국 조지아주 캅 카운티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16쪽,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17쪽, 특별사법경찰 민생침해사건 신속 해결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18쪽,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사근동 223-22번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3,661㎡ 규모의 문화·복지·행정기능을 갖춘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을 살펴보면 체력단련장, 목욕탕, 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자치회관, 동 주민센터, 노인복지센터, 데이케어센터 등이 함께 들어서 문화, 복지, 행정 서비스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201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마장동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입니다. 안전행정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된 마장동 주민자치회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함으로써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풀뿌리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추진과 23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은 모두 지역 주민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공동체 회복과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개성있고 정감있는 마을을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해서 자치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4쪽부터는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계 고등학교 유치 사업입니다. 지난 7월 25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구 각계 각층의 노력에 힘입어 금호동1가 339번지 일대에 설립 예정인 가칭 금호고등학교 신설안이 교육부 중앙 재정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우리 성동 구민의 오랜 숙원인 금호, 옥수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에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왕십리 뉴타운 3구역에 건립 중인 총 27학급 규모의 일반계고등학교도 2017년 3월에 개교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운영입니다.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는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과 일정기간 생활하는 홈스테이 시설입니다. 학생들의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기회 격차를 완화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각급 학교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학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명문학교 육성 분야에 9억 600만원, 학교시설 현대화에 13억 5,000만원, 교육지원청 협력사업에 1억 1,300만원 등 총 68개교에 23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28쪽, 장학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장학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 장학기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우리 청소년들이 장학금 수혜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학습환경 속에서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성동 구민대학 운영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곶이 다리 복원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 문화재인 보물 제1738호 살곶이 다리의 일부가 매몰되고 침하, 부식됨에 따라 붕괴 위험이 있어 복원이 시급한 상황으로써 구에서는 2005년부터 원형보존 기본계획 수립과 학술발굴 조사 등을 실시하여 살곶이 다리 원형 복원에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4년 2월 복원 설계를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보받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살곶이 다리 복원에 따른 총 사업비는 공사비 및 용역비를 포함하여 21억 원이 소요되며 국·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2쪽, 지역출판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서점, 출판사, 인쇄소 등 출판문화 업체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통해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강한 독서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성동구민 종합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1994년도에 건립된 성동구민 종합체육센터는 시설이 노후되어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받아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낡은 수배전 설비와 시설물을 개선 정비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전산정보과 소관 공공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관내 대형 공공시설물을 84개 시설 유형으로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로 구축하여 시설물의 점검과 현황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구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구에서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정보 환경에서 정보화 소외 계층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생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별 차별화된 정보화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에는 220개 강좌에 3,743명, 2014년 8월 말까지 144개 강좌에 2,197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6쪽,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와 37쪽, 개인정보 보안강화를 위한 정보보안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8쪽, 다목적 CCTV 통합설치 및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488개소에 968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구청 5층 성동 통합관제센터에서 13명의 근무자가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모니터링 업무를 넘어 체납차량 탐지시스템, 수배 및 도난차량 연계시스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정보공개 추진입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을 91개 항목에서 204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전공표 대상업무를 확대하여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온라인 민원서비스 민원24 운영 활성화 및 41쪽, 다문화 및 저소득 가족 무료 작명 서비스, 42쪽, 월요일 야간 민원창구 운영, 43쪽, 허가민원팀 설치 운영 등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선 6기 구정발전 4개년 계획 수립입니다. 구민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성동을 만들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구정발전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 미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어서 46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지난 9월 26일,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 속에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더욱 내실있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7쪽, 규제개혁 추진과 48쪽, 창의제안 활성화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49쪽,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는 국공유 재산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겠습니다. 50쪽,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은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서 심의 및 승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 재정운영 실태와 운영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행정의 건전성과 신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51쪽,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운영과 52쪽, 물품의 효율적 관리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기업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기업활동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55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제품판로 확대, 경영혁신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56쪽,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으로는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더욱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57쪽,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취업성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취업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44쪽,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는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과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59쪽, 희망일자리 센터 운영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세무1과 소관 사항인 세입징수에 따른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시세 징수와 법인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목별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어려운 구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우리 구의 주요 자주 재원인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징수실적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2쪽,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감면 물건 조사 및 추징과 63쪽, 법인 지방세 누락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입확충과 함께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4쪽,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입니다. 과세의 기본 자료가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하여 조세 부과의 객관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세무2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4년 하반기 체납지방세 중점정리, 66쪽, 자동차세 및 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사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지방세 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친절한 행정, 신뢰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입니다. 먼저 69쪽, 주민생활과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HUB)화 사업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원스톱 통합 ‧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장 복지 도우미, 동 마중물 복지협의체 등을 운영해서 복지 정책의 최접점인 동 주민센터가 현장 중심의 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 국가유공자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과 7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2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주소득자의 실직, 질병, 사고 등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가정에 대하여 응급구호적인 돌봄을 제공하여 가정해체를 예방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민관협력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4쪽,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입니다.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위기가정 발굴지원 기동상담팀을 운영하여 6,340가구의 위기가정을 발굴하였으며 4,121가구에 대해서 국민기초수급자 책정, 긴급복지 지원, 일자리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75쪽, 보육가족과 소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종교시설 등과 연대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어린이집 확충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올 12월까지 개원 예정은 왕십리장로교회 어린이집 등 총 6개소입니다. 이어서 76쪽,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77쪽,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사업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 여성안심 특별구 사업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안심 지킴이집 운영 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민ㆍ관이 함께 노력하여 여성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여성안심특별구를 만들겠습니다. 79쪽, 다문화카페 설치 사업은 다문화 여성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요리 나눔과 자조 모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해서 사회 통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0쪽, 사회복지과 소관인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이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은 중증장애인에게 외출 시 차량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센터는 성덕정길 106 성동2가1동에 있으며 장애인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9월 말까지 3,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8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82쪽, 의료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 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 저소득주민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을 지원하여 취업 및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된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22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4쪽, 기업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기업별 특성을 반영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더불어 함께 나누는 봉사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5쪽, 노인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적합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소외된 노인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와 소득을 보충해 주는 사업으로서 현재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25개 사업에 1,40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86쪽 기초연금 지원 사업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올 7월부터 최고 2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어르신들의 활기한 여가 생활을 위한 경로당 지원사업은 시설개선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8쪽,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0세에서 12세까지 저소득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복지·보육을 포함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 증진과 공평한 삶의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9월 현재 4,5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장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재활용 선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 처리량은 50톤으로써 9월 말 현재 5,768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였습니다. 91쪽, 깨끗한 성동가꾸기 사업은 주민 스스로 하는 내집·내점포 앞 자율청소를 정착시켜 공동체적 환경 의식을 고취하고 청결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92쪽, 공중화장실 관리, 93쪽, 노후 청소차량 교체에 대해서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쪽, 맑은환경과 소관 가정 에너지 절약 사업입니다. 전력난에 따른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 가정에너지 절약왕 선발과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절약을 생활화 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만들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5쪽,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사업은 전기절약 효과가 가장 큰 지하주차장의 LED조명 교체 활성화를 통해 공동주택 공용전기 사용량을 크게 줄여 국가 전력난 극복에 일조하는 한편 주민에게는 관리비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96쪽, 환경질환 예방을 위한 석면 안전관리와 97쪽,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사업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쪽부터는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디자인 재능나눔 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전문가의 재능나눔으로 우리 구 관내 침체된 상권과 골목의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성수동 낡은 공장지대 약 400m 구간을 대상으로 벽화 그리기 재능 나눔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숙명여대 디자인과와 관학협력을 체결하여, 현재 벽화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으며, 11월 말 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00쪽, 행당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난 9월 15일 행당 주상복합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입주를 시작하였고 주상복합용지와 소방서, 공원 등의 용지는 2015년 6월까지 부지조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생활권 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생활권계획은 서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단계로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계획이며 지역주민의 생활밀착형 계획으로 대생활권과 소생활권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쪽, 왕십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왕십리 광장, 성동종합행정마을 등을 연계해 역세권 거점화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단위개발사업 유도로 부도심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7월 23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2015년 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 공동주택 세대수는 5만 5,380세대로 전체 주택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점 그 비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6월 심의를 거쳐 107개 단지, 65개 사업, 10억 5,600만원이 지원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107쪽은 주민참여형 주거재생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 해제지역,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 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8쪽, 왕십리뉴타운 명품 주거단지화 추진사업은 보고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쪽, 재개발공사 환경공해 예방 매뉴얼 시행입니다. 재개발 사업장의 공사 전에 공해원을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방음·방진 장비 및 공법을 채택하고 소음진동원에 대한 에어돔을 설치하는 등 환경공해 예방 매뉴얼 시행을 의무화해서 고질적인 공사장 민원발생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맑고 건강한 성동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0쪽,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 정비사업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쪽, 건축과 소관업무입니다. 건축법률전문가인 건축사로 구성된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하여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건축민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청 1층 내 건축상담실에서 주 2회씩 총 60회에 걸쳐170건 정도 주민들의 건축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12쪽, 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제 시행 추진, 113쪽, 2단 기계식 주차장 일제 정리 사업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쪽, 재난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115쪽, 불량 노후주택 및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공사장과 불량 노후 주택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꼼꼼히 살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공공건축물 건립시 PM형 사업관리방식 도입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시 건축 공사 사업초기부터 프로젝트(P) 매니지먼트(M) 개념을 도입하여 사업의 설계·시공, 준공단계까지 전 프로젝트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7쪽, 공원녹지과 소관인 응봉근린공원 금호산 및 매봉산 보수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원 내 보수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산책로와 시설물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호산은 벚꽃축제 행사장인 맨발공원 내 야외무대 확충과 시설정비, 어린이놀이터 그네 추가 설치, 배드민턴장 및 휴게시설 등의 정비를 실시하고, 매봉산은 살구나무 동산 주변 노후된 목재계단 및 정상부 목재펜스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8쪽, 공동주택지원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 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쪽, 송정제방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송정제방을 벚꽃과 장미를 주제로 한 특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송정제방 산책로 총 3.2km 중 새말빗물펌프장에서 송정빗물펌프장까지 약 2.5km의 구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서울시로부터 사업비 2억 7,900만원을 지원받아 잔여 구간인 장안철교에서 성동교까지 0.7km 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실시하여 송정제방 특화거리 전 구간 공사를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쪽, 토지관리과에서 추진 중인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실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중개업자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망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개업자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서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입니다. 공유토지분할은 공유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동별 순회방문과 현장민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공시와 123쪽,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관리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도점용 시설물 관리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시설물은 정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26쪽, 금남시장 주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주변의 건물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성있고 차별화된 디자인의 간판으로 정비하여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 설명회와 간판개선 추진위원회를 통해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7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교통행정과 소관 성동03번 마을버스 노선조정 사업입니다. 왕십리뉴타운 입주민과 신축 이전한 왕십리도선동 주민센터 이용주민의 교통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대중 교통 사각지대인 왕십리2동 극동미라주아파트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마을버스 노선 조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며 2015년 3월 경 변경노선을 운행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9쪽, 정체·소통 취약구간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인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신호기 등이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민원불편이 많이 야기되는 곳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이에 수반되는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0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쪽, 교통지도과 업무로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확보하고 여유공간에 녹지를 조성하는 등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 9월 말 까지 13동 25면을 추진하였습니다. 132쪽, 불법 주·정차단속 사업, 133쪽, 법규위반 사업용차량 지도 단속, 134쪽,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토목과 주요업무입니다. 중구 구계 간 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중구 구계 금호로는 2차로로 협소하여 현재 추진 중인 금호동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교통 체증으로 인한 통행불편이 심화되어 많은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도로 확장을 통한 병목구간을 해소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6쪽, 송정동 도로 확장사업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쪽, 마장동 주변 외 보행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마장역 및 금호4가동 주민센터 주변의 노후된 보도와 아스팔트 도로를 정비하여 노약자와 보행약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 미관을 증대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8쪽, 제설종합대책입니다. 겨울철 강설 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제설작업으로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주택가 보안등 LED 광원교체와 140쪽,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쪽, 안전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재난사고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생활안전 거버넌스 활성화 등으로 신속한 대응역량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2쪽, 성동구 구의로 하수관로 유로 변경공사, 143쪽, 배수불량지역 침수방지 공사, 144쪽, 중랑천 좌안 자전거 도로 연결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쪽, 시설물 안전점검 사업으로 관내 국공립 학교, 구립 어린이집, 마을버스 등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재난 예방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146쪽, 체계적인 수방대책 추진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148쪽, 보건위생과에서는 평일보다 1시간 일찍 시행하는 조기진료와 매월 둘째 및 넷째 토요일에 실시하는 특화 건강 사업을 중심으로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열린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 이용이 힘든 직장여성, 임산부, 건강취약계층과 외국인의 건강 진료를 돕기 위한 맞춤형 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사업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0쪽, 나트륨 섭취 저감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나트륨 수준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짜게 먹지 않는 건강한 외식환경을 조성해 구민 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성동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린이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 7월 말 기준 73개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구청 3층에 위치한 평생건강누림센터 운영 입니다. 현대인의 불규칙한 생활, 인구 고령화 등으로 날로 증가하는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원스톱으로 각종 의학검사와 체력측정 등을 통한 맞춤형 운동처방과 건강관리로 주민의 평생건강 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3쪽, 신체활동 증진 및 비만예방과 154쪽, 건강도시사업 추진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쪽, 어르신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면역 획득, 감염병 발생 방지 등 구민 건강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9월 30일 현재 어르신 폐렴구균 3천 461명을 예방접종 하였으며 10월 중으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56쪽, 보건의료과 소관업무입니다. 의료기관,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의약업소의 효율적 관리로 신뢰받는 의료환경 조성 및 의약품·의료기기의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해서 구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와 158쪽, 국가 암 관리, 159쪽,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예방 중심의 건강한 성동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0쪽, 질병예방과 소관 방문 건강관리 사업 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의료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만성질환 조기검진과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여 맞춤형 건강관리로 보건의료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61쪽,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162쪽, 치매 관리사업에 대해서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쪽, 급성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과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내외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역학 조사반 편성 운영, 여름철 비상방역 근무실시 등의 능동적인 감염병 감시체계를 가동해서 감염병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우리 구의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 과정과 예산 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사업1본부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사업1본부장 정창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사업1본부장 정창완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김달호 위원장님, 박정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경영수익목표 및 경영수익실적,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를 팀별 건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경영수익 목표입니다. 2014년도 경영수입목표는 193억 300만원으로 일반회계 120억 800만원, 특별회계 7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경영수익 실적입니다. 2014년 8월말 현재 수입실적은 목표액 127억 4,700만원이며 실적은 128억 6,200만원으로 목표대비 100.9%를 달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2사업본부 2실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총 333명으로 정규직 142명, 무기계약직 191명입니다. 다음은 6쪽, 사업 현황입니다. 첫째, 공공시설관리 사업입니다. 공단청사관리, 성동보건소 시설관리, 보도 및 보도시설물 세척사업, 공중화장실 관리, 하수도 준설 등 5개 사업입니다. 둘째, 문화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성동문화회관, 대현경로복지관, 용답어린이집, 성수문화복지회관 등 4개소입니다. 셋째, 구립 도서관 운영입니다. 성동구립도서관, 금호도서관, 용답도서관, 무지개도서관, 성수도서관, 청계도서관 등 6개소입니다. 넷째, 시설사업 운영입니다. 성동종합행정마을, 재활용선별장, 현수막게시대, 재활용센터 등 4개 사업입니다. 다섯째, 주차사업 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 운영 등 3개 사업입니다. 여섯째,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마장국민체육센터, 대현산체육관, 어린이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살곶이수영장, 응봉테니스장, 마장테니스장 등 9개소입니다. 다음은 각 실, 팀별 주요업무입니다. 8쪽 감사실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업무추진입니다.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대비하여 공단의 경영관련 주요지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 31일 경영평가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5월 12일~13일 대구대학교 김정열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현장 평가를 하였으며 지난 8월 4일 안전행정부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우리 공단의 경우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8월 14일부터 27일까지 경영평가 후속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8월 28일에는 각 팀별 지적사항에 대한 경영평가 후속조치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0월부터 경영평가 지표실적관리를 하고 평가결과 후속조치 이행결과 보고회도 개최하겠습니다. 9쪽, 청렴문화 조성 및 강화 활동 입니다. 직원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전 직원에게 행동강령교육, 청렴의 날 운영, 청렴인물 탐방 등을 실시하여 직장 내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14년 4월부터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8일에는 2012년 2월 이후 입사한 직원 279명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를 받았으며 9월 30일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 유적지를 30명이 탐방하여 청렴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0쪽, 경영기획실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입니다. 기존 계약직과 시간제 근로자의 가족수당 등 직원 복리후생 제도가 정규직과 차별화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월 1일 시간제 근로자 9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을 개선하였으며 5월에는 무기계약직 바급과 시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말에는 이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고객공감 홍보입니다. 공단 사업의 종합 소식지인 행복공간 성동을 정기적으로 발간 배포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소셜미디어(SNS), 모바일웹, 스마트폰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사업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4월에 공단 종합 소식지 행복공간 성동 봄호를 제작 배포하였고 9월말까지 IPTV 송출 및 SNS 업데이트, 112회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7월에 행복공간 성동 여름호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0월 중 행복공간, 성동 가을호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안전관리팀 업무입니다. 공단 운영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입니다.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17개 사업소의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직원안전교육 실시, 시설의 안전관리 매뉴얼 정비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5월에 전 직원 재난대처요령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부터 7월까지 소화기, 소화전 등 비치장소 및 대피경로를 바닥이나 벽면에 표시하였고 7월부터 8월까지는 재난대비 매뉴얼을 정비하여 제작 배부하였고 9월 중에 하반기 전직원 재난대처요령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월 15일 경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3쪽, 대한 적십자사와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대한 적십자사 서울지사와 재난 안전관련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을 우선지원 받고 직원 응급처치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공공시설팀 업무입니다.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사업홍보 확대입니다. 기존 텍스트 위주의 홈페이지 화면을 사업관련 사진을 첫화면에 게시하여 공단 사업을 쉽게 홍보하고 구민대학 등 수강신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선하고 SNS를 통하여 홈페이지 업데이트 내용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5월 홈페이지 첫 화면에 사업소 홍보판을 신설하였으며, 6월에는 SNS를 통하여 홈페이지 업데이트 내용을 홍보하였고 9월에는 수강신청 홈페이지를 개선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15쪽, 지역사회 재능기부 추진 입니다. 관내 금호벽산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1,214세대를 대상으로 우리 공단 직원 20명이 컴퓨터 무상점검, 시설물 경정비, 물청소, 주차라인 도색 등을 하는 내용입니다. 9월 중 아파트를 방문하여 주민대표들과 행사를 협의하였고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신청자 사전접수 및 봉사인원을 모집하고 안전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10월 18일 재능기부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문화복지팀의 성동구민대학 운영 입니다. 추진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입니다. 강좌수는 4개 대학에 13개 강좌 271반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등 연 4회 수강생을 모집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졸업시키고 작품전시회를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봄학기 13개 강좌 277반 3,230명을 운영하였으며 5월에는 수강생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였고 6월부터 8월까지 여름학기 13개 강좌, 263반 3,327명을 운영하였으며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학기 13개 강좌 271반 3,363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4년 12월에 겨울학기 개강 예정입니다. 17쪽, 상주예술단체 활용 기획공연 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사업비로 운영하는 상주단체가 우리 공연장에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소월아트홀에 극단 하땅세, 창작국악단 절대가인 등 2개 단체가 있고, 성수아트홀에 극단 공연제작소 비상 1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 단체를 활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구민에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상주단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부터 6월에는 소월아트홀에서 극단 하땅세가 붓바람을 공연하였으며 6월에는 성수아트홀에서 극단 비상이 내안에 침팬지가 산다를, 8월에는 소월아트홀에서 국악단 절대가인이 한판수다를 공연하였으며 9월에는 절대가인이 흥겨운 소리 재밌는 장단 등 2개 공연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개구리왕자 등 다수의 기획공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도서관 운영팀의 도서관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 입니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독서·문화 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하여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 도서관주간 행사 24개 프로그램에 2만 3,655명이 참여하였고, 6월에는 한 도서관 한책읽기 사업을 운영, 8개 프로그램에 2만 2,8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9월부터 현재까지 독서의 달 운영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12월 중 겨울독서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20쪽 권역별 도서관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소재 6개 도서관을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도서코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성동구립에는 영어, 금호도서관에는 여성, 용답도서관에는 여행, 무지개도서관에는는 행정, 성수도서관에는 다문화, 청계도서관에는 영화 등 관련 전문서적 확보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월 현재 특화장서 1만 8,606권을 확보하였고, 도서관별 주1회 또는 월1회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화프로그램 장서 330권도 추가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시설사업팀의 재활용선별장 운영은 구청에서 보고한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생산자책임제 제도를 활용한 수입증대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쓰레기 생산자에게 미리 비용을 받아 수거자에게 비용을 돌려주는 사업으로 폐비닐류를 수거하여 얻는 수익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5월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와 필름류 처리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연간 예상수입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에는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와 2015년 필름류 처리 및 공급협약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23쪽 주차사업팀의 주차요금 정산, 단속 스마트폰 시스템 도입 입니다. 현행 휴대용 단말기에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요금을 징수하고 단속하던 것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인식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부터 7월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운영 및 보완을 거쳐 8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4쪽 거주자우선주차 시간주차구역 확대입니다. 상업밀집지역의 방문 차량 증가 및 부정주차 차량 증대에 대응하여 거주자 우선주차구역내 시간주차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왕십리 민자역사 뒷길 8면만 운영하던 것을 성수2가3동 18-10구간의 38면 중 13면을 시간주차구역으로 확대 운영하는 사항이며 예상수입은 연간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구획을 설정하여 7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체육사업팀의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시설개선공사는 구에서 보고한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마장국민체육센터의 폐수열 회수시스템 도입 운영 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자가 폐수열 회수시스템 설비 전액을 투자하고 5년 4개월에 거쳐 에너지 절감액 만큼 설치비를 회수하는 에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 12월에 에코투자사업체인 테크윈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2월 공사를 마치고 시험가동을 실시했으며 3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효과로는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 도시가스 사용량이 96% 감소되었으며 동력비는 3,100만원 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은 편의상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문내용에 맞게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모두 보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쪽의 질문입니다. 현재 자료 요청한 것에도 별로 정확하게 기재된 바가 없고 제가 궁금한 것은 매년 공단이 적자가 나는데 임원이나 사람들을 성과급을 매년 어떻게 받아가고 있는지 도대체 얼마만큼 받아가고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정확한 금액과 성과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지 구민의 혈세로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수입원을 창출해서 지급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반갑습니다. 성동구의회 박정기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에 성심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성동구의회 위원님 그리고 수감준비에 연일 수고해 주신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하게 생각을 해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어서 제가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나오십시오. 구정업무보고 14쪽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보고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구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너무 막연합니다. 아마 행정관리국장으로 소임을 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아마 임명장을 받자마자 공정한 인사와 인사의 투명성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잠시 피력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인사원칙이라는 것은 항상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노력한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정원오 성동구청장께서 취임을 하자마자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탕평인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부 지극히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의 가장 큰 소임이 직원들의 인사의 관리입니다. 그렇죠?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성동구청장이 지난 승진 전보 인사 때 탕평인사라고 해서 했지만 어쨌든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위원이 성동구청 직원에 대한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관여할 의도는 전혀 없다, 하지만 우리 성동구의 의원 그리고 사무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팀장들이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과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려버렸다고, 항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본인은 물론이고 당사자는 물론이고 성동구청장, 성동구의회 의장 모두가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정한 인사, 투명한 인사, 말로만 하시지 말고 일회성, 단발성으로 하시지 말고 계획적으로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앞으로 4년 동안 성동구청장 인사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따라서 불안하기도 하지만 이제 4년의 첫 시작입니다. 성동구청장께서 이번 승진 전보를 거울삼아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간곡히 건의합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늘 조언하고 축언하고 직언해서 이런 인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금년도 8월 25일 매일경제에 의하면 성동구를 포함해서 지자체가 기초연금발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에서도 이것은 지난 8월부터 예산이 부족해서 실무부서에서 아마 협의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동구의 재정이 취약해서 불안과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성동구 예산부족액이 연도 말까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2014년 금년도 말 자금사정 등 수급계획과 성동구 금고지정을 위한 추진계획과 진행사항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동은 용답동, 법정동은 송정동에 위치한 중랑물재생센터 주변 입주시설, 혐오시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중랑천, 청계천 변에 인접한 사근동, 용답동 특히 송정동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중랑천 주변 환경의 오염대책 및 악취분진에 대한 종합대책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뒷골목 이면도로 청소대책, 사회복지과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 인력,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의 공공근로 인력을 포함해서 수립하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장은 뒷골목 이면도로 청소를 통장한테만 맡기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그러지 말고 골목 비산 쓰레기로 몸살을 앓지 않도록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 정책에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장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성동구청장께서 일자리 2만개는 구청장 공약사항입니다. 2만 5,000개는 구청장으로 취임한지 석 달도 안 되서 바뀌었습니다. 2만개, 2만 5,000개는 누가 얘기했습니까? 구청장이 얘기 했습니까, 박정기 위원이 얘기 했습니까?.
병오

라병오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2만개 창출은 저희 민선 6기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고 일자리 2만 5,000개는 우리가 고용정책기본법상에 지역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2만개, 2만 5,000개를 얘기했죠, 그렇죠?
병오

라병오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기

박정기위원

우리 과장님 홍보물에 나와 있습니다. 2만개로 나와 있습니다.
병오

라병오일자리정책과장

2만개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고.
정기

박정기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후보시절부터 2만개로 공약을 해서 본위원도 어찌 보면 성동구민 모두가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훌륭한 공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월 8일 본회의에서 개인지 명인지 밝혀달라고 했더니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성동구청장께서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개를 명으로 바꾸었습니다. 2만개, 사람이 개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구의회 본회의를 통해서 성동구청장의 정확한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자, 들어가시고 기획예산과장 계십니까? 앞으로 잠깐 좀 나오십시오. 간단합니다. 법이 제정되고 또는 개정이 되면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종전 즉 개정이전 법규나 규정 등은 폐지됩니까, 안 됩니까?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폐기됩니다. 페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확실하죠?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예.
정기

박정기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주요업무보고 46쪽을 보면 주민총회 상정사업 51건, 16억 2,600만원, 맞죠? 16억 2,600만원을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성동구에 위원 50명 회의를 통해서 각 동별로 3개 사업씩 16억 2,600만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16억 2,600만원을 선정했다고만 하지 왜 결정했다고 했습니까?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사항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하면 다 되는 겁니까?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주민총회에 상정을 했다는 말씀이고 주민총회에서 30개 사업에 9억 6,000만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니 반길만 합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내용을 보면 성동구의회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이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성동구의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 글자도 없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 아닙니까?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권은 저희 집행부에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성동구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선정되었다고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할 겁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거 아니니까 결정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결정했다고 쓰려면 성동구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써야죠, 맞죠?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의회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일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수고한 것처럼 얘기하시면 우리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않으십시오. 이런 일을 하다보면 아주 잘 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동구의회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사업은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들에게 투표를 요구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구의회에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동구청 집행부에서는 우리 성동구의회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인사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반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구에 제가 방금 자료를 봤더니 직능단체가 55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4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능단체의 설치근거 그리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이게 법인지 조례인지 규칙인지 그리고 서울시장의 지침인지 방침인지 이것을 구분해서 보고해 주시고 위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도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인지 규칙에 의해서 설치된 것인지 아니면 서울특별시장의 지침이나 구청장의 방침으로 위원회가 설치된 것인지 근거를 명확히 대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감사기간이 9일입니다. 9일이지만 아마 성의를 다하시면서 성의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같이 상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간부님들 그리고 앞으로 얼마 되지 않지만 구의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보통 2주일에서 한주를 연장해서 3주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하니까 성의를 다해서 해 주시고 우리는 아직 초선입니다. 이제 배워가는 의원입니다. 모르는 것은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박정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수 위원입니다. 감사로 대처하려다 간단히 담당공무원들께 경각심을 불러 드리기 위해서 다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도가수왕 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우리 구청 담당과장님들께서는 예산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예산신청을 자꾸 종용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쓰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많은 부서에서 조그마한 것 한 가지라도 조금조금 절약하다 보면 그 예산을 메꿔나갈 수도 있고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살림이나 나라살림이나 구 살림이나 다 비슷한 겁니다. 크고 작고 규모의 차이죠. 이번에 나도가수왕 총예산이 얼마도 잡혔습니까?
성범

홍성범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예산서 상에는 1억 3,000만원 잡혔습니다.

이성수위원

우리 구에서는 얼마를 책정했죠?
성범

홍성범문화체육과장

예산 1억 3,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1억 3,000만원이 초과되었습니까?
성범

홍성범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는 초과된 것이 아니고 원래 왕십리가요제를 실제로 할려면 1억 8,000만원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성수위원

지금 나도가수왕에 대해서 지출한 것을 얘기하세요.
성범

홍성범문화체육과장

지금은 9,000만원 들어갔기 때문에 적게 들어갔습니다.

이성수위원

총 9,0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구에서 집행한 것이 초과되었습니까?
성범

홍성범문화체육과장

초과는 안됐습니다. 그 중에서 동사무소별로 70만원씩 17개 동사무소에 지원한 것도 포함된 겁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따지려고 했는데 왜 동사무소에 70만원 지출한 것이 관례입니까, 어떠한 근거로 70만원씩 지출했습니까?
성범

홍성범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동사무소의 재정이 취약하고 저희들이 동별로 주민들 화합차원에서 부스 설치해서 각자 동별로 특징있는……

이성수위원

됐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도 없어 가지고 각 과마다 예산을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없는 문제까지 만들면서 70만원씩 17개동이면 1천 몇 백 만원입니다. 조그마한 한 가지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 몇 백 만원 아무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예산을 쓸 때 그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고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으면 내려 보내세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구 직원들이 올해 예산이니까 다 써버려야 되고 그 다음 예산 모자라서 부탁하고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해 주시고 과에서 철저하게 조그마한 거라도 세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범

홍성범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실 내용들이 많으시겠지만 감사 때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일문일답은 자제하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질문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사업1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사업1본부장 정창완 도시관리공단 사업1본부장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원의 성과급은 경영수지가 마이너스인데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고 자체 수입으로 지급하는지 또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단 회계는 공단수입금을 구청에 일괄적으로 납부를 하고 거기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갖다 쓰는 그런 시스템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지방공기업 평가를 합니다.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기본급에 대해서 가등급을 받으면 201에서 300%를 받고 나등급은 151%에서 200%를 받고 다등급은 101%에서 150%, 라등급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00%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 공단 임원들의 지급률은 그 당시에 나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급률은 190%정도 했습니다. 원래 상한액이 200%지만 200% 다 지급 안하고 190%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그 당시에 190%해서 830만원을 가져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께서는 역시 190%해서 그 당시 근무가 2012년도이기 때문에 2개월 근무했기 때문에 118만 4,000원 정도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도시관리공단 총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사업1본부장 정창완 아까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8월 30일 현재 3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시간제, 계약직까지 다 포함하면 400명이 넘는데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사업1본부장 정창완 특별히 연도별로 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마 시간제가 빠져있는 것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4년 전에만 해도 200명 정도, 시간제까지 해서 300명이 채 안됐었는데 불과 4년 사이에 이게 몇 백 명이 늘어났습니다. 혹시 아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사업1본부장 정창완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와서 그 내용을……
경석

엄경석위원

명단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호체육관 아시죠? 거기에 장애인 체육시설이 있나요 없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사업1본부장 정창완 그 부분은 2본부장님 소관이라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사업1본부장 정창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어떻게 할 거에요? 장애인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체육시설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 말이 돼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사업1본부장 정창완 그 문제는 우리 구 재정여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단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경석

엄경석위원

또 한 가지 거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공원체육관이에요. 화장실을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러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침 이른 시간도 하고 저녁 늦은 시간에도 하는데 못하게 폐쇄를 시켜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원에 오는 사람들 화장실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배치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안되어 있고, 거기 체육관의 문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소방법에 의해. 한쪽은 완전히 폐쇄를 시켜놨어요, 쇠창살로 막아놨는데 본 위원이 당선되고 나서 굳이 그것을 건의해 가지고 도저히 안 들어줘서 나중에 정원오 구청장에게 직접 얘기해 가지고 철거를 시켰는데 지금 현재도 가서 보면 철거를 했다 뿐이지 그쪽 문이 위험했을 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감사 자료에 보면 우리 행정동이 몇 개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사업1본부장 정창완 17개동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20개동으로 나와 있어요. 도시관리공단만 20개동으로 되어 있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사업1본부장 정창완 잘못 되어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감사 자료를 이렇게 형편없이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존중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이렇게 공문으로 만들어져 있는 정도면 적어도 누군가는 이런 것을 발견해서 17개동인데 20개동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아무튼 직원들 명단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사업1본부장 정창완 알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사업1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만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잠시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계십니까? 잠깐 나오십시오. 성동구 송정동 재건축 추진위원회 해산문제 때문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해산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재득 전 성동구 구청장이 성동구 송정동 재건축추진위원회를 해산하면서 법적 근거없이 해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225일이 경과하였고 무려 165일 동안 해산을 지연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송정동 재건축 결사반대 협의회에서는 해산을 신청한 2013년 5월 14일부터 무려 225일만에 2013년 12월 24일 송정동 재건축추진위원회가 해산된 이후 2014년 1월 10일 전체 토지 등 소유자 666명 중 추진위 해산 동의자 358명을 대상으로 우편으로 성동구청장 횡포도 지나치고 권한 남용도 지나치다는 전단지를 우송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청장이 송정동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해산하면서 165일 동안이나 해산을 지연한 것은 구청장의 명백한 직무유기, 권한남용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므로 감사원장에게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송정동 주민이 추진위원회 해산을 위해서 성동구청장이 주민에게 통보한 공문서 답변에 따라서 작성하여 2013년 5월 14일 제출한 재건축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를 성동구청장 스스로 문제 삼고, 부정하면서 법정처리시한 60일이 되는 마지막 날 2013년 7월 12일 법적근거없이 위법·부당하게 추진위원회 해산을 거부하고 보완을 요구한 성동구청장의 행정처분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권한남용이다. 주민으로부터 책무와 권한을 위임받은 성동구청장! 그 책무가 막중함에도 해산을 신청한 2013년 5월 14일부터 법정처리시한 60일의 3배가 넘는 무려 225일이 경과하였고, 해산지연이 열흘도 20일도 아니고, 한 달도 두 달도 아닌 무려 다섯 달 반, 165일 동안이나 해산을 지연하여 2013년 12월 24일에서야 추진위원회를 해산한 처분은 주민을 위해 성심을 다해서 봉사해야 될 성동구청장이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주민을 우롱한 독선적 행정을 하고 있다 하겠다. 우리 주민은 세금을 하루만 늦게 납부해도 가산세를 물어야 되고, 2, 30분만 노상주차해도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성동구청장은 수천억짜리 주민의 피 같은 재산관련 민원을 165일 동안이나 지연처리하면서도 당연시 하는 오만한 민원처리 자세는 주민을 무시하지 못해 경시한 것으로 울분과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성동구청장이 명백한 직무유기, 재량권의 일탈, 권한을 남용하여 주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법 집행의 타당성과 합법성, 법적 안정성, 행정처분의 신뢰성, 정당성, 공공성을 명백하게 상실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장에게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하오니 만19세 이상 주민 누구나 청구인 연명부 각 항목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서명 날인하여 해산동의서 접수처, 공익감사청구 접수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감사 청구 문의전화 010-9129-2020 이러한 내용으로 전단지가 우송되었습니다. 건축과장님께 간략히 질의합니다. 방금 본 위원이 읽어내려 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고재득 전 성동구청장에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읽은 내용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건축과장

성동구청에서 당시 판단할 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신청한 내용이, 신청 내용이 동의서 여부가 서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인정치 말라고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동구에서는 그 동의 내용이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다시한번 재 질의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기 위해서 지연처리된 겁니다. 그 사항은 그 당시 신청자 대변인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렸고 165일 지난 후에 추진위에서 해산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런데 2012년 10월 29일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질의한 답변에 의하면 다만 조례 개정 전에 받은 동의서라고 하더라도 추진 해산 동의, 동의자 인적사항 등 특정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 동의서로 해산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성동구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송정동 주민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개정 전에 받은 동의서라고 하더라도 해산동의, 동의자 인적사항이 명확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 놓고 막상 신청을 하니까 7월 12일 마지막 날에서야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보완을 요구한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요구한 내용을 읽어드리기 전에 송정동 주민에게 보완을 몇 번 요구했습니까?
성호

이성호건축과장

지금 기억은 없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우리 구청장께서 법에 조항을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서 보완하도록 8월 12일까지 보완하도록 요구를 했고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려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이 무려 여섯 번을 반려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문서로 2번, 전화로 4번, 그리고 수시로 제발 그 문서 좀 돌려달라고, 반려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 안 돌려줬습니까? 그런데 민원인이 보완을 요청하는 것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2회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완할테니 잠시 보류해 달라 라고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이 우리가 보완할테니까 달라고 해도 주지를 않습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구청장이 법률조항까지 예를 들면서 보완이 되지 않을 시는 반려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반려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8월 12일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반려하겠다고 해 놓고 계속해서 달라고 해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법이 재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면 관련된 법 조항은 그리고 규정은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폐기된다고 분명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맞습니까?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런데 전 성동구청장께서 새로 개정된 서식에 의해서 보완을 하던지 아니면 이미 폐기되고 없어진 규정으로 보완을 하던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되는 겁니다. 보완하라고 요구한 내용이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 송정동 주민이 단 한글자도 고치지 않고, 단 한글자도 보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24일 무려 225일, 신청한 날로부터 225일이 경과하였고 그리고 165일동안이나 지연해서 12월 24일에서야 해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 개정된 서식으로 하던지 아니면 종전 운영규정에 따라서 보완하던지 하려면 이 문서 자체가 무효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계십니까? 이게 서로 양립이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양립이 가능합니까? 새로 법이 재정되고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종전 운영규정, 규정은 내부적 규정입니다. 내부적 규율입니다. 그 규율로 보완하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서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박정기 위원이 우리 송정동 주민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완하라고 하는 문서를 읽어보면 미비사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이 미비 되었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보완해, 무엇을 어떻게 보완하라는 것도 없어, 그냥 보완해라. 이거 안되는 거죠. 주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거죠. 행정을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무엇 무엇이 잘못되었으니 무엇 무엇을 어떻게 보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통보를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고재득 전 성동구청장이 165일 동안 해산을 지연한 행정처분은 어쨌든 고의든 아니든 이유를 불문하고 이미 송정동 재건축 추진은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논쟁하는 것은 본 위원도 바람직하지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본 위원을 통해서 우리 주민의 말씀을, 의견을 우리 구청 간부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성동구 송정동 재건축 추진을 해산하면서 우리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반대 집회 현장에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가서 본 위원이 같이 숙식하고 길거리에서 밤이슬 맞아가면서 몇날며칠씩 노상집회하고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가 대충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민들께서 입은 고통 상처는 참으로 참담하기도 합니다. 또한 구청장이 주민을 위해서 성심을 다해서 봉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 성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 권한남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글자도 고치지 못하게 하면서 무려 165일 동안 해산을 지연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건축과장님에게 본위원이 제안합니다. 우리 성동구 송정동 주민을 위해서 현장에 나가시든지 만나뵙고 찾아뵙고 그동안 이유를 불문하고 어쨌든 165일 동안 해산을 지연한 데 대해서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성호

이성호건축과장

그 165일 지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성동구 건축부서에서도 송정동 재건축 해산은 주민마음으로 서울시한테 165일 동안 질의하고 변호사 자문도 받고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했습니다. 지연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뜻이 충분히 전달이 안됐다고 하면 제가 직접 나가서 사과하고 이해시키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도 이일로 인해서 더 이상 논하거나 언쟁하거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 잘못을 따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재건축 해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송정동 재건축은 해산됐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시고 그래도 우리구 구민을 위해서 앞으로 하실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무허가 양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돈이 없어 양성화를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이제 그 기한이 12월 16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동안 나도 우리 건축과장께서도 서로 마음고생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박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서면으로 제출하시라는 것은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질의한 사항 중 시정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오후에는 소관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감사를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반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감사결과의견서는 감사종료 시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실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구청 인사관계로 10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

달호

김달호출석위원

박정기 문복란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이성수 신동욱 이상철 김종곤 김해선 은복실 남연희
공단

리공단성동구도시관

출석자 사업1본부장 정창완 사업2본부장 성낙원 -
서류

첨부서류

∙구정주요업무보고(감사담당관·공보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주민생활국·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보건소 소관) ∙공단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공단 소관)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