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의원 발언

주정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정말 우리 동대문구의 재개발·재건축이 많은 지역으로써 상당히 민원도 많고 또한 뚝심도 있고 소신도 있고 일을 잘하는 것으로 구청 내에서도 소문이 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251쪽에 보면 청량리 8구역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8구역에 있어서 한 아홉 집이 제척을 서울시에 해서 지금 현재 또 반대가 한 90가구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한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뉴타운을 권장을 했습니다만 새로운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아파트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관청에서 아파트에 지원도 하고 있고 또한 문제점도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현재 표에 의하면 아파트 주민들 간에 소송이 벌어져서 실제적으로 4.19선거 때보다도 더 부정적인 아파트의 주민 간에, 동대표 간에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동대표를 불신하고 또한 선거에 있어서 사전에 동대표 사무소장으로 인해서 90세대인데 오십 몇%를 먼저 선거를 해서 보관을 하고 30세대만 가지고 선거를 하는 이런 부정적인 선거방법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동대표들이 또한 주민들이 구청에 몇 번 질문을 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권고사항, 벌금을 내기로 하였습니다만 그것이 외압에 의해서 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미주아파트의 5동 대표 이호건씨,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돈 몇 천 만원을 가지고 변호사를 사서 지금 현재 다 졌습니다. 5동 대표 이호건씨 북부지원 581호 승소, 6동 대표 강동호씨 431호 승소, 7동 대표 이철호씨 435호 승소,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어느 정도의 지도·감독을 하면 이런 몇 천 만원씩 들여, 주민들의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또한 우리 유덕열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아끼고 존경하는 정정식 직원, 우리 동대문구에 오래 살았습니다만 이 부인이 동대표를 하면서 많이 시달리다가 또한 그분이 식사하다가 그냥 몇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많은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우리 관청에서 소신 있게 또한 우리 과장님은 소신을 이야기하라면 둘 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소 일을 잘 못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행정조치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민원이, 주택과에 어려움이 많고 또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시달리고, 일을 해도 표가 안 나고 상당히 어려운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법이 있기 전에 도덕이 있고 도덕이 있기 전에 윤리,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법과 규칙과 조례가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분쟁이 나지 않도록 또한 되도록이면 이런 문제가 법원에까지 가지 않도록 중립에서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미주아파트에 대한 소송이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소송이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줬습니다만 미주아파트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아파트라도 이런 문제로 법정에까지 가지 않도록 또한 경비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과장님께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아파트지역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주정위원입니다. 259페이지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시비·국비·구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2009년, 2010년, 2011년도 이렇게 죽 지원 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도에 3억 6,000을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 지원이 얼마나 증액이 되고 또한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해 주면 참 좋은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예산이 동결이 되는지 아니면 증액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한 올해보다도 내년도에 시설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주택과의 예산을 좀 줄여서 편의시설이나 우리 제기동의 동사무소와 회기동의 동사무소 짓는데 예산을 좀 절약해서 여기 좀 보탤 재원은 없는지 거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청량리역을 덮개로서 공원화로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지자체에서는 어떤 혜택과 또한 거기에 대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번84번에 보면 체비지 대부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에 보면 49건, 49건, 2011년도에는 3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계약이 왜 줄어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비지 변상금 부과·징수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계속 미징수로 12건씩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 왜 12건이 미징수가 되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번82번에 보면 청량리 도시환경정비사업, 전농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이 상당히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부시장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대문구에 주민들, 청량리, 전농동, 답십리 이 일대의 주민들이 굉장히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아무 진척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흉물스러운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체비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49건에서 2011년도에는 36건으로 13건이 지금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물건이 매각이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비지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09년, 2010년, 2011년 계속 12건씩 회수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회수를 못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연번85번, 지금 현재 도로를 죽 해 놨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2개뿐, 지금 현재 1번, 2번뿐 아직 처리 안 했다, 실제적으로 2012년에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4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 재정자립도를 봐서는 한 15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도시계획을 이렇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토목과에서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사업이 되려면 아마 도시계획선이 끊겨 있는 걸로……. 그러면 지금 현재 매수청구권을 할 수 있다. 10년 내에는 매수청구권을, 10년이 넘으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주는 것은 현시가하고 감정평가로 주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주기 때문에 현 시가에 비해서 감정평가가 적습니다. 그런데 주민으로서도 굳이 매수청구를 할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과장님께서 그러면 이번의 도로, 44번까지는 2011년도에 지금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