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덧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행정감사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반별로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에 본 위원장의 강평을 끝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측에 당부드릴 사항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니 만큼 신속한 수감자료 제출 등 성실한 수감태도를 종료 시까지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실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진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유재룡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달호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지난 10월 13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성동구청과 의회사무국,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운영 시설 그리고 성동문화원과 왕십리도선동 등 아홉 개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이 얼마나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구민의 대변인이며 감시자로서 면밀하고 심도있게 점검해 본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작은 민원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꼼꼼히 확인하여 지적하는 등 구민을 위한 마음가짐으로 철저한 서류감사와 현장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은 집행부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의견사항으로는 시정 요구 21건, 처리 요구 33건, 건의사항 76건, 수범사례 11건 등 모두 141건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주요 의견사항을 간략히 요약하면 먼저 성동의 지역 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 세 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첫째는 구민 공감 현장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청소 대책, 주차난 해소, 도로 정비 등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중장기 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공공청사의 건립 및 관리입니다. 문화·복지·행정 기능을 갖춘 공공복합청사의 효율적 운영과 행정 수요 및 주민 편의를 감안한 신규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일회성이 아닌 구민과 상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염원하는 구민의 뜻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잘못된 행정 집행 과정에서 시정해야 될 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 입니다.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시 활동 실적 및 인원 등을 고려한 공정하고 명확한 지급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도로공사, 옥상녹화 사업, 노인의치 지원 사업 등 행정 업무 추진 시 지도‧감독 소홀 및 사후 관리 미흡 등 관행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현장감사 시 수감 자료 준비 미흡 등 불성실한 수감태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는 금호공원체육관의 장애인 진입로 확보 등 지역 곳곳의 장애인 이용 불편 시설 및 환경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개선, 행당동 더샾 건물 신축 시 교통체계가 주변 주민들의 동선을 고려하지 않고 설정된 것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으며 도시관리공단의 보육교사, 사서직, 무기계약직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의 직원에 대한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성폭력 우범지역 관리를 위한 총괄 부서 지정,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흡연률 감소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왕십리도선동 공공복합청사 앞 교통신호개선을 위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대응,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권역별 추진, 낮시간 동안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활용 방안 강구, 상왕십리역 전철역 주변 녹지 공간 정비 및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 사근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대체 부지 확보 방안 강구, 중랑물재생센터 및 중랑천 주변 환경 오염 개선 대책 마련, 성동문화원 및 도시관리공단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자율적 운영 방안 검토, 성동구 곱창 골목 활성화를 위한 주차 타워 설치 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범사례로는 전산정보과 도시통합관제팀의 전국 최초 CCTV통합관제센터 차량번호인식 시스템 시행으로 각종 범죄 해결 등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에 기여한 사례가 있었고 위법건축물 소유자에게 야간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찾아가는 상담실을 적극 운영하여 구민 만족도를 높인 사례, 보육가족과 보육기획팀의 공동주택 및 종교시설 무상이용으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자치구 중 공보육율과 구립어린이집수 2위를 차지한 사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의 영동대교 북단 공영주차장을 신규 인수하여 인근 주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 감소에 기여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이 많이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최종 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이나 건의,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구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등 구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느낀 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수감 시 진지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집행부측 일부 간부의 휴가, 잦은 이석 및 성의 없는 감사자료 제출, 기피 등으로 감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하였던 것은 아쉬웠던 점으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제7대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짚어 본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에 구민의 소리를 바르게 전달하여 집행부가 구민중심의 행정을 시행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은 성동의 발전과 구민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주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섬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상히 파악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수대교 붕괴 20주년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제가 있었습니다. 미비한 안전대책을 보완하고 시설 수시 점검 등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와 성동구의회는 앞으로도 모든 정책을 함께 강구하고 집행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유재룡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10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정기 문복란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이성수 신동욱 이상철 김종곤 김해선 은복실 남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