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응규 의원 발언

오늘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만 입니다.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지정재원 변경분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 호우피해복구사업 시비부 담분 계상,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 특별교부세 계상, 호우피해 재정융자 특별회계 자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의 무적 경비 정리와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정리, 그리고 기편성된 예산중 불용액 예상경비를 정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총 3,383억 5,410만 3,000원중 본 위원회 소관은 2,234억 9,425만 5,000원으로서 약 66.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2,185억 3,726만 2,000원 보다 49억 5,699만 3,000원이 증액된 2,234억 9,425만 5,000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보다 약 2.3%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25억 7,700만 2,000원보다 48억 8,701만 2,000원이 증액된 2,174억 6,401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9억 6,026만원보다 6,998만 2,000원이 증액된 60억 3,024만 1,000원 입니다. 2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6%인 112억 3,964만 2,000원이 증가한 3,260억 4,953만 6,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142억 9,300만원, 세외수입 202억 3,200만원, 지방교부세 731억 8,600만원, 지방양여금 208억 6,100만원, 보조금 1,851억 9,400만원, 지방세 122억 8,500만원으로 총 3,260 억 5,000만원 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주요사업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농공지구 조성외 4개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59억 6,026만원 중에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8,604만 5,000원이 증액되고 청리지방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1,606만 4,000원이 감액된 60억 3,024만 2,000원 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정재원 변경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과 수해복구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 특별교부세와 재특자금, 그리고 세출부문에서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의 정리분과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불용예상경비를 정리한 재원으로서 당면한 수해복구사업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며 면밀한 심사가 요망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 300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111만 1,000원은 공성 공설시장 진입로 들어가는 쪽이 사유재산을 통과해야만 공설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지임차료 약 200평 정도가 되는데 이에 대한 임차료가 1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상주중앙시장 소비자 자율계량기 설치, 도비보조 입니다. 12월 14일 도비가 6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에 보상금 수출업체설명회 여비보상은 집행잔액 142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325페이지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배수로 공사비 집행잔액 국비 51만원과 예산의 상단에 자부담분 21만 9,000원 삭감을 했습니다. 326페이지 함창농공단지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이것은 지난 수해 때 보조내시된 금액인데 국비, 도비는 사전 편성을 해서 기 설계까지 마치고 입찰사업자 선정까지 끝난 상태인데 시비부담을 이번에 하기 때문에 그 부담금액을 2,3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시설부대비는 시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시설부대비 소요액 101만 9,000원 이것은 편성에서 감하고 시설부대비 101만 9,000원을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327페이지 2차 보전금 4,500만원은 중소기업 지원업체에 운전자금 융자를 해 주고,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인데 거기서 금년도 소요액을 남겨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4,500만원 감액을 한 금액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농공단지 상수도시설비는 함창농공단지 미분양 필지가 1부지 있었는데 그것이 분양이 되어서 거기에 상수도를 인입해 주기 위해서 시설비 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각종 서식, 사무용품비, 이것이 연말까지 대장과 서식하고 유인물 들어갈 것이 있어서 626만 6,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33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임차료 과목 집행잔액에 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해서 과목조정을 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재료비에서 708만 3,000원을 감액 하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이것은 시설비와 임차료에서 조금 여유있는 금액을 공공사업 인건비로 해서 '99회계년도로 명시이월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 11억 5,7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지방비 부담을 예비비에서 필요한 금액만 해서 썼었는데 지침이 시비부담 지시액은 전부 익년도에 이월을 해서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의 소기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부담분에 대해서 '99년도에 넘어갈 금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간식비, 교통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재해보상금 1,631만 5,000원도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비, 재료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필요한 물품구입비 119만 7,000원을 편성 해 놨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5페이지에 기타사용료는 화동에 미분양 필지가 3,120평이 있는데 이 부지를 놀리니 삼우콘크리트에서 요즘 내년도 수해물량을 대비해서 상당히 제품생산을 많이 해서 공지가 제품을 쌓아둘 공지가 필요해서 그것을 재산대부료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아 조정을 해 놨습니다. 이에 들어올 것이 530만원이고, 외답농공단지에도 전진콘크리트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수해물량을 대비해서 제품생산을 많이 해서 쌓아둘 야적 장소가 없어서 저희들이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도록 해 주고 그에 따른 대부료를 받은 것이 350만원 입니다. 이것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 이것은 외답농공단지 한국프리벨이라는 것이 입주를 해서 그 때 입주금 받은 것 1억 2,600만원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는데 외답, 화동농공단지에 가로등 설비 이것이 소요가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338페이지 농공단지입주계약해지 융자금 반환금 입주계약해지 절차에 따른 금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 연말까지 끝이 안 나고 내년도 이월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 이것을 감액했고 지난번 수정 예산 때에 이 금액을 계상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전부 감액되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감액한 차액만 조정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명시이월할 대상사업은 438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공공근로사업 간식비, 교통비, 공공근로사업 재해 보상비, 함창 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비, 439페이지에 함창 농공단지수해복구사업비 시설부대비 화서 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비 이것은 '99회계년도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기한 내에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공사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국희 위원입니다. 323페이지에 공성공설시장 진입로 사용임차료 200평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꼭 해마다 임차료를 줘야 됩니까? 그것을 매입을 해서 상설 공설시장에 진입로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도면을 가지고 나온 것을 다 보여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새파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진입로고 이쪽으로도 진입로가 있고 이쪽 방향으로는 공설시장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는데 이 통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로를 지나가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계속해서 사용료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시장을 할려고 하면 그 옆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사업을 하면 사실 문제가 없겠는데 사실 이 도시계획사업을 할 려고하면 수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 부서와 해서 연차적으로 이 문제가 도시계획 사업효과도 나타나고 사용료는 안 줘 도 되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원 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10만원을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 정차표지판교체, 주정차단속 필름구입, 주정차단속 과태료 고지서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전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38만 2,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신호등점멸등 전기료가 300만원 부족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41만 4,000원 감액한 것은 당초에 우리가 8명인데 1명이 지금까지 충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인보상금 60만원도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교통행정공무원 가족여비 보상이 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되겠습니디. 시설비 700만원은 동아아파트앞 삼거리 신호등 설치 및 상산초등학교앞 신호등 설치에 따른 남은 금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여만원도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경만 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농어촌발전및심의위원 수당을 155만 5,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348페이지 농어민 자녀학자금은 1억 1,139만 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 시에 1인당 지급액이 50만 8,000원이 되는데 내시가 오기를 64만원 내시가 되어서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벼양특수매종자수매 보상금 105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당초 500가마를 목표로 했었는데 올해 수해가 있고 해서 300가마만 수매가 되어서 잔여분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작물 우박피해 농가 지원사업 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2일간 우박이 청리, 낙동, 이안, 공성 등에 와서 그에 따른 농약대 41.08ha 이것이 이번에 추가로 보조내시가 되어서 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호우피해 복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회추경때 시비 미부담한 농약대라든가 대파대 5,865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사전편성이 되어서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350페이지 입니다. 보리파종 종자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60ha를 목표로 했었는데 올해 벼베기를 하고 여건이 안 좋아서 41ha로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경운기후방표시등 부착 지원입니다. 이것은 1,067대인데 12월중에 도에서 추가로 보조내시가 와서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제일 밑에 추곡수매 예비점검 교육급식비 56만 8,000원과 추곡수 매종사원 급식비 72만원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입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개소를 결정을 했는데 2개소에서 IMF한파로 인해서 기존 농산물간이집하장의 부대시설을 기계구입 하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모동 꿀벌영농조합과 상주둥시곶감에서 포기를 해서 5,5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량 변경인데 이것은 당초에 단가가 513원에서 600원으로 되어서 예산은 변동이 없고 물량만 변동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호우피해 복구비는 사전 편성을 했습니다. 시비를 2,314만 7,000원을 이번에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태풍피해복구 사업은 이것은 빠져서 당초에 조사에서 빠져서 추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57페이지 되겠습니다. 포도비가림시설 연동하우스 했는데 연동하우스 당초 계획이 1,600평이었는데 포도간이비가림시설로 해서 20,608평으로 바꾼 사업입니다. 사업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전산관리비 해서 이것은 소에다가 이표를 달아주고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 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축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7,250두 중에서 5,000두를 저희들이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서 축협으로 사업을 넘겼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되겠습니다. 이표장착비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나머지 돈은 축협으로 넘긴 돈입니다. 다음 축사시설 가축호우피해 복구사업 사전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가 4,6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되겠습니다. 한우쌍자생산시술료 지원하는데 새끼를 쌍태를 낳도록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30두인데 24두로 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삭감이 좀 되었습니다. 다음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당초 1개소를 했는데 돈이 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600만원 삭감이 되어서 삭감이 조금 되었습니다. 그 밑에 생볏짚 사일리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1개소 있었는데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되겠습니다. 한우거세우 보정틀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도비를 당초에 세웠다가 도비가 전액 다 삭감이 되어서 사업을 포기 했습니다. 다음 양어장 및 어류입식 호우피해복구 사업은 사전편성이 되었습니다. 시비가 2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드린 한우브랜드화 사업인데 저희들이 1,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일을 못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축산특작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60페이지 사료혼합기 지원사업 그것은 독농가에 지원됩니까? 어디에 지원됩니까?

사료혼합기가 삼미사료하고 사료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일반 사업자는 누가 해도 됩니다. 1개소 낙동 이상언씨가 했습니다.

그러면 독농가 입니까? 아니면 단체...

독농가 입니다.

보조 비율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보조비율에 따라서 그쪽에서 온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900만원 있었는데 600만원이 깎이고 300만원이고, 시비를 당초 계획대로 300만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400만원 입니다.

그러면 동충하초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6,000만원 전액 보조는 사업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계획입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도에 이야기를 해 놨는데 타시군에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포기를 할려고 했었는데 사실 도에서 5개 시 군을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주시에는 상주농잠 학교도 있고 전통이 있고 해서 그것을 다음 추경에 예산을 한번 더 확보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번 더 드리고....

아니 추경에 다시 올라온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이번에는 못 올렸습니다.

] 위원 그 나머지 4,000만원 그 부분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아직도 그냥 있는데 저희들 시비확보가 조금 적게 된 것을 다음에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

아니 지금 보조비율 가지고 자꾸만 따지시는데 위에서 내려왔다 이것만 가지고 따지시는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곳은 자부담이 6,000만원 입니다. 똑같은 사업에 .......

그것과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 그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개인한테 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양협이나 농협이나 어떤 조합에 주어야 되는 주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양협이 잘 되면 양협에 부담을 시키면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양협이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할 수도 없고 자비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한 번 더 연구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6,000만원 전액 보조를 해도 사업을 못하신다 이 말씀 입니까? 규모를 줄이거나 이래서는..

전액 보조가 아니고 시비가 안 깎였습니까? 지난번에 깎인 만큼 자부담을 시킬 상대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억 사업을 6,000만원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면 안 되 겠느냐 이 이야기죠?

안 그래도 자부담을 시킬려고 하는데 자부담을....

자부담을 안 시키고 6,000만원 보조사업으로 6,000만원 어치만 하면 안 되느냐 이 이야기 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 기계가 들어와서 시설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지도 지금 없습니다. 양협에도 없고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들어오는 것이 1억짜리인 것 같습니다. 시설하는 규모가 제가 동충하초하는 시설을 아직 보지도 못했습니다.

올해 처음 들어오는 사업이라서, 제가 안봐서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에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 이것이 셋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셋트로된 것은 아니니까 1억 사업을 6,000만원 보조사업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 드린대로 안 봤는데 셋트 사업인 것 같으면 못 하고 안 그러면 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사료혼합기도 40% 자부담이면 60% 보조가 되지 않습니까? 보조율이 너무 높은 것 같고 이러니까 보통 최대한 우리가 해 줘도 5 대 5로 해 주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유념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전체 예산 55억 중에 2,0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작업이 약 7,200만원이 증액이 된 관계입니다. 세항별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항에 직영묘포장 관리 전기요금 36만원과 관수시설 유지비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영양묘장 묘목 구입은 45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묘목을 다 샀습니다. 당초에 단가를 1,500원으로 계상을 해 놨었는데 1,650원 정도로 상향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 증액을 하고 양묘장 관리인부임 1,093만 4,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무궁화 사후관리비 단비가 본당 90원 정도로 1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4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도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 사전편성분 입니다. 임도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 사전편성 시비 5,287만 8,000원과 367페이지에 표고재배시설 호우피해복구사업 사전편성분 시설피해와 자목피해 해서 781만 8,000원 1,170만원을 시비를 계상을 하겠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가로수 전지전정 사업 1,166만 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공익근무요원은 당초에 6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35명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358만 7,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산불예방 홍보물은 깃발이라든지, 사각깃발, 현수막, 경보깃발, 모자 등에 663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봄에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추기 사업에 부족액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계상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래도 타시군에 비교해 보면 깃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최소한도로 한다고 해도 이 정도는 더 해야 됩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420만원을 감액을 하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산불감시 초소에 무선안테나를 설치를 했습니다. 20만원해서 400만원을 12개소에 했는데 감시초소가 2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무전기를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전파방해를 많이 당해서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동력천공기 유지비 37만 5,000원과 병해충 방제동력분무기 유지비 2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력소방펌프 유지비 20만원도 감액을 했습니다. 산불 뒷불정리 인부임 119만 5,000원도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재해대책보상금에 산불진화급식비 480만원도 감액을 했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산불예방 우수기관 포상금 170만원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 재료비 100만원을 감액을 하는데 이것은 야생조수 먹이주기 사업비로서 당초에 착오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로 되어 있어서 그 밑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야생조수 먹이주기 사업 100만원을 세 세항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5명분 2,280만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312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역시 45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산림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439페이지 입니다. 임도시설 호우 피해 복구사업비 이것은 내년으로 명시이월 되고 440페이지에도 임도시설 관계 입니다. 그리고 계속 사업비는 451페이지 성주봉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계속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2억 9,966만원 사업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373페이지 입니다. 3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개량관리 국고보조사업 실시설계비 입니다. '98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가 일부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도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 금흔배수개선사업도 잔액은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상사지구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사전편성 되어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도 사전편성 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소 소계보호우피해 복구사업 실시설계비는 자체 설계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지구별로 예산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총 예산이 1,928만 8,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나머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일부 실시설계비 및 민간자본 보조에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총 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일부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시비가 45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은 태풍 얘니 피해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 사전편성이 되겠습니다. 9개소에 3억 1,890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농지관리에 대한 호우피해복구사업 사전편성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농경지 유실매몰, 농촌가로등 총 사업비가 155억 6,083만 6,000원 입니다. 다음 농지관리 호우피해 복구사업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자본보조로 일부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수리시설, 농경지 유실매몰, 농촌가로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부대비 농지관리 수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 사전편성 1,000만원 추가 계상을 했고 뒷장에 보시면 기계화경작로, 밭기반정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379페이지에 보시면 감리비 입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 장기 계속사업인데 저희들이 최종 설계를 해 보니까 면적이 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 1억 7,15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장기계속 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2억 6,268만 9,000원하고, 가을착수경지 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사업, 가을착수대구획경지정리사업해서 총 5억 2,963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입니다. 수리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 농조 소관입니다. 사전편성을 했습니다. 1억 1,2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서보간선용수로 수리시설 수해복구시설 입니다. 이것은 예니 피해입니다. 이것도 사전편성된 내용입니다. 5,589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농경지 유실, 매몰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편성된 내용인데 60억 427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일부변경 조정을 하였습니다. 농경지 복구비가 시설비가 있고,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382페이지에 낙동강 연안 용수로 구조물화 사업 사전편성 예산 9,0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내용이 추가로 9,000만원이 내려와서 1 억 8,000만원 입니다. 다음 383페이지 입니다. 하천관리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00년 표기 방재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입니다. 우리 지금 관내에 있는 우량기에 대한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0년도에 가면 밀레니엄버그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용량이 전부 재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3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있어서 장곡제 정비사업과 매협제 정비사업은 당초 도비로 지원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도예산이 전액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기본조사 설계비 소하천정비 기본조사 설계비는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감액을 시키고 밑에 재해대책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추가로 늘었습니다. 712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에 실시설계비 입니다. 호우피해 하천복구 실시설계 용역비 당초 16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잔액은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5억 2,034만 7,000원 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입니다. 호우피해 하천복구비에 있어서 사전편성하고 실시 설계비에서 일부 과목변경을 해서 26억 7,221만 9,000원을 추가로 증액해 놨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입니다. 태풍 예니피해 하천복구 사업입니다. 총 준용하천, 소하천 12개소입니다 .사전편성된 내용은 20억 3,283만 4,000원 입니다. 그에 따른 부 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억 7,200만원 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3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 수해에 면사무소가 일부 침수가 되어서 우량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에 따른 방재정보시스템 교체입니다. 사전편성된 예산입니다. 1,30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입니다. 건설관리, 도로건설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도로호우 피해복구사업 실시설계비 입니다. 실시설계비 당초 12억 4,857만원 계상했습니다만 8억 9,143만 1,000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실시설계비 잔액 3억 5,713만 9,000원은 시설비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로호우피해 복구사업 사전편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호우피해 복구사업에 있어서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에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시도 16억 2,005 만 9,000원 입니다. 농어촌도로 태풍피해 예니 피해입니다. 사전편성 2개소가 있습니다. 1억 5,667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시설부대비를 2억 6,88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실제로 해 보니까 교량에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대비를 2억을 감액을 시켜서 이것은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감리비 입니다. 전체 감리예정을 했습니다. 10억 6,29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현재 교량공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 감리비가 시설비에서 한 과목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상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공사는 시설비에서 감리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에 따른 시설비 입니다. 군도 2차선 확포장 입니다. 지구별로 공사비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밑에 교통소통 대책사업도 지구별로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유지관리 사업도 일부 1,051만 3,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액조치 했고 농어촌도로 사업에 있어서 일부 지구별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그 밑에 감리비에 병성교가설 감리비를 6,800만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대조-나한도로와 공성우하-효곡도로 일부 지구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조정했습니다. 자체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잔액은 전부다 감액조치를 해서 일부 증액된 지역하고 지구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 입니다. 저희들이 수해피해 80억으로 재정특별융자금에서 80억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금년도 이자입니다. 1억 3,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입니다. 재난관리에 있어서 지역안전대책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지역안전대책 위원회 실무협의회 참석수당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에 있어서 재난발생 동원장비 임차료 감액 조치를 했고, 다음 장에 민간실비 보상에 있어서 재난신고 보상금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431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수해복구 사업비는 전액 명시이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11월말까지 기집행한 예산 집행예정 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다른 시군 또 다른 지역에 자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문제는 수해복구 사업이 금년도 계상된 예산을 사고이월 조치했을 경우에 내년도 연말까지 집행을 하지 않으면 전액 불용처리 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업은 되지 않고 예산은 없으면 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천하고 몇 군데를 보고 또 도의 자문도 받고 해서 명시이월함으로 해서 내년 연말까지 부득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다시 한번 2000년까지 사고 이월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집니다. 실제상으로 현재도 수해복구 관계로 편입부지 등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려면 그야말로 내년 한해에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점을 이해하시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공사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월을 시키고,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공사 4지구, 준용하천 호우피해 복구공사 66지구,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전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기 때문에 항목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강범 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지방양여금 사업 3억을 배상금으로 7,000만원 과목 변경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2페이지 도시개발, 경상적경비, 배상금으로 과목변경해서 1,0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국도 25호선 우회도로 중앙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이자상환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는 도시주택업무 추진여비 15만원 부족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입니다. 패키지마을 간이 오수시설 호우피해복구 사업비 사전편성에 따른 시비 5,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 주택복구사업 5동에 대한 사전예산 편성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해주택복구사업 464동에 대한 시비부담 4억 1,9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수해주택 7월 달에 중동에 한 명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200만원 보조인데 국비 100만원과 시비 100만원해서 200만원 있었는데 도비가 50만원 와서 시비 5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지방건축위원회참석수당 150만원 감액을 시키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은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호우피해복구사업에 사전편성에 따른 시비 9,860만 1,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함창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는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 하수종말처리장 2,374만원 계상하고 감리비에서 2,374만원 감액시켜서 시설비 2,37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되겠습니다. 함창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실시설계비에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1억 1,800만원 했습니다. 앞으로 문경시로 줄 계획입니다. 다음 444페이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444페이지 옥산도로 포장사업과 화서 신봉하수도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 성동하수도 복개공사도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 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입니다. 문화마을 하수처리사업비 2,7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감액한 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금년에 문화마을이 안되어서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3억 7,300만원 국비를 확보할 것을 지금 현재 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은 정주권개발사업 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시비부담 740만 7,000원을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입니다. 모동 농산물가공공장 추가사업비에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 세입입니다. 추가요인이 없어서 1,606만 4,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입니다. 운영수당과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421페이지에 민간보상금 토지매입비, 부대비 이렇게 전부 2,765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앞에서 먼저 세입부문에 감액한 1,664만원과 이렇게 감액을 한 결과 1,158만 6,000원이 당초 세입예산에서 남았습니다. 이 남는 1,158만 6,000원은 뒤에 422페이지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439페이지 입니다. 모동 농산물가공공장은 이번에 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없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4,500만원과 부대비, 다음 445페이지입니다. 공성문화마을사업 조성비 17억 6,812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됩니다.

담장 외에는 다 됩니다.

예.

모동은 이것으로 종결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은척에도 동일한 공장이 서는데 현재 설계에 지금 현재 이것이 빠져서 추가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은척에는 이렇게 제공이 안 되는데 말입니다.

당초 모동에는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자동시스템 예산 자체가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전정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빠졌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고, 은척은 소규모 입니다.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아직 금주 중에 기계를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큰 어려움은 없지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종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1억 2,715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요인은 인력감축 즉 정원축소에 따른 것으로 되겠습니다. 426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경상적경비는 9,7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 요인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수해와 IMF 한파에 따른 4개 단체 즉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4단체 행사를 축소 또는 취소로 인해서 절감요인이 생겼습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항목입니다. 복리후생비에서 6,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 감요인은 정원감축에 따른 고정절감액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에서 66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감 내용도 역시 4단체 행사를 축소 또는 취소했기 때문에 절감 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429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25억 1,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 시설비에서 25억 1,600만원이 절감된 요인은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 매각유찰에 따른 세입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동철 위원 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원안대로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