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희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종준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과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 그리고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승인의건외 1건의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승인의건은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의 개발사업추진 등 관련업무의 공동처리와 자치단체간 갈등분쟁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으로 공동대처 하고자 하는 안으로, `95년 8월 9일 최초 구성되어 상주시는 11개 시군중 마지막으로 `98년 11월 26일 가입이 되었으며, 협의사항으로는 도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조성과 도로, 버스노선, 상하수도시설, 환경관리시설 설치 그리고 자원의 개발이용 및 조사 기타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인 본 규약안은 경북 북부권 상호간 협조되어 행정집행의 원활한 운영이 기대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서 또는 필름 열람의 경우 1건 1매당 100원을, 1건(10매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으로 하고, 문서 또는 필름 복사의 경우 1매마다 100원을, 사본(1매기준)A3 이상인 경우 300 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으로 필름 복제의 경우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는 경우 1롤마다 2,000원을 복제 10분마다 3,000원으 로, 사진인화의 경우 8＂×10″600원을 400원으로, 5″×7＂ 300원은 같은 금액인 300원으로 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 열람. 복사 수수료 요율을 구체화, 세분토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소득할주민세의 표준세율은 100분의 7.5이나 199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으로 하는 특례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에 의거 우리시의 세율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승인의건은 지방재정의 초긴축 운영을 위하여 단체장, 부단체장, 시설관리사 등을 제외한 관사를 용도폐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상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은 그 기능이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시설의 자문, 기타 상수도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 본 조례안은 수돗물의 수질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도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및 제수수료 등의 현실화 계획에 의거 상향 조정하여 상수도 특별회계운영의 독립채산제 실현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톤당 단가 인상을 306원에서 439원으로 43.4%를 인상하고, 업종별 기본 단계를 없애고 사용량에 따라 부과 토록하고, 읍.면.동 구분 적용하던 이중 요율체계를 통합하여 단일 요금제 적용으로 하고, 급수장치손료, 제수수료, 시설분담금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도 제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건의 제정조례안과 3건의 개정조례안 및 2건의 승인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정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준 의원입니다.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 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 하고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98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규모 3,383억 5,410만 3,000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인 112억 3,964만 1,000원이 증액된 3,260억 4,953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21.4% 17억 4,711만 1,000원이 감액된 123억 456만 7,000원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81억 4,217만 1,000원으로 세입세출부문에서 기정예산 대비 4.0%인 3억 2,717만 1,000원이 증액된 81억 4,217만 1,000원을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의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8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종준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21개실과소와 4개면동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면에 의한 질의답변과 읍면동감사 그리고 보충감사를 하는 순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본위원회 민정기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여 10명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총 49건중 시정사항이 20건이고 건의사항이 29건입니다. 부서별로 중요한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새마을지회의 보조금을 집중지원한 내용과 집중관리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등 5건이 지적 되었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은 경천대관광지 운영이 년간 1억3,400만원의 적자운영이 되었고,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북장사 화장실을 신축하는 등 3건이 지적 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공무원징계의 부적정과 이장임명규정의 개선건의 등 4건을 시정 또는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으며 새마을과 소관은 바르게살기협의회의 부실운영과 시청실업정구팀의 존치여부 재검토 등 4건이 지적되었고, 세정과 소관으로는 지방세를 공무원의 징수의지 부족으로 결손처분하는 내용을 지적하는 등 2건을 시정 또는 건의사항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으로는 관사관리에 있어 특정공무원이나 시청실업정구팀이 부당하게 사용 하도록 하였고,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시금고가 계약된 농협직원으로 선임하여 결산검사에 부적정을 기하는 등 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혈압측정인력을 자동혈압측정기로 대체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기하도록 하는 한편, 공익근무요원의 방만한 배치를 시정토록 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절차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분뇨수거업체의 수거지연, 요금과다징수 등 횡포가 심하여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도록 건의하는 등 4건을 지적 하였고, 보건소 소관은 공중보건의의 근무지 이탈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과 소독 의무대상 시설 지정에 있어 누락된 시설을 추가로 지정토록 하는 등 4건의 시정 또는 건의사항을 채택 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으로는 약수터의 수질관리 부적정과 상수도공기업의 적자운영을 지적하였으며 여성회관은 교육과목중 효사상 앙양을 위한 과목을 추가하도록 건의하고, 경천대관리사무소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적자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입장료 현실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건의 하였습니다. 또 내서면은 공사수의계약의 부적정과 체납세과다 등 4건을 지적 하였습니다. 화동면은 체육대회에 일부계층만 참여하여 화합의 저해요인이 있다는 내용과 바르게살기협의회의 활동 미흡을 지적하였고, 외서면은 관계공무원이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충감사에도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지 않는 등 의회를 매우 경시하는 처사라고 판단되어 집행부에 외서면을 특별감사하도록 요청 하였습니다. 동문동은 지방세 체납자 중 고질체납자를 특별 관리하여 체납세를 일소하도록 하는 등 3건을 지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정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동철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가 실시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의 목적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 7일 동안 전체위원을 1개 반으로 편성하여 12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산업건설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 동안은 본위원회 소관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 하였습니다. 첫째날인 4일은 화동판곡리 시직영양묘장과 신천농산물가공공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둘째날인 5일에는 병성천 거창제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는 공통사항 10건 위원개별요구사항은 78건으로 모두 88건이었으며,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사항이 9건 건의사항이 1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응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국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