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신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남연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요약해서 정리한 주황색 책자인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부문 결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594억 3,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043억 2,869만원이며 최종수납액은 3,634억 7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01.1%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89.9%입니다. 미수납액 409억 2,800만원에 대해 9억 4,285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99억 8,514만원을 이월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체납자 재산 조회 후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결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액 3,531억 3,900만원과 2012년도에서 이월된 사고이월비 63억원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 3,594억 3,9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3,160억 8,200만원으로 집행율은 87.9%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21억 3,897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12억 1,846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8.7%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입니다. 총 수납액 3,634억원에서 총 지출액 3,160억 8,100만원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473억 1,900만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121억 3,9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2억 2,6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09억 5,400만원이며 201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결과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400억 4,900만원으로 수납액은 3,407억 7,700만원이고, 지출액은 3,008억 1,2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감잔액은 399억 6,500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비 4,000만원과 사고이월비 120억 5,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2억 2,2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3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2억 8,500만원으로 수납액은 3억 1,4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6,5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4,900만원으로 이중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500만원입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91억 600만원으로 수납액은 223억 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0억 4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73억 500만원 중 사고이월비 4,7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72억 5,8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4쪽 세입결산과 5쪽 세출결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까지의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중 예산전용한 금액은 일반회계 4억 4,999만원으로 총무과 직원후생복지 운영 사무관리비 및 성과상여금 지급예산 부족액 충당, 자치행정과 동청사 환경개선 공공운영비, 노인청소년과 기초노령연금 각종 내시에 따른 매칭구비 확보 등으로 총 21건의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의한 사유로 당초 교통행정과에서 세무2과로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사업에 대해 총 3건에 2,800만원의 예산이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결산현황 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9억 2,017만원으로 교육지원과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시설비, 기획예산과 법제 및 소송지원의 배상금, 청소행정과 노사단체 협약에 따른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 부족예산 확보, 토목과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보수 공사와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 시설비 등으로 총 20건에 19억 2,129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을 하고 17억 4,776만원을 지출하고 1억 7,3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현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4억 6,518만원으로 주차수급률이 낮아 심각한 주차난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어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영주차장 사업 1건에 대해 24억 8,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4억 4,254만원을 지출하고 4,64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39건에 121억 3,897만원이었습니다. 먼저 14쪽 명시이월비 일반회계 내역입니다.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업기간이 미도래하여 3,974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20쪽까지 사고이월비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주로 인센티브 및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늦게 교부됨에 따라 사업추진 시간 부족 등으로 당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것으로써 일반회계는 자치행정과 다목적 CCTV설치 시설비, 문화체육과 구립체육시설 운영지원 시설비, 보육가족과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행당1동 및 금호1가동 구립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주택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점검 민간 경상보조 등으로 총 36건에 120억 5,27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0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절차 이행 및 거주자 이주 등 사업기간의 장기간 소요로 공영주차장 사업 시설비 1건에 4,646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부터 51쪽까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51쪽의 보육가족과 영유아 전용센터 설치 등 전년도 사고이월분 30억 1,154만원을 포함하여 총 수령액은 1,198억 5,400만원으로 보육가족과 국고보조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회복지보조비 185억 4,524만원 등 총 1,102억 7,784만원을 집행하고 53억 5,397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여 42억 2,2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쪽 의료급여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수령액은 39억 2,830만원으로 39억 2,43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97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271억 4,38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0억 7,461만원이며 총 잔액은 312억 1,846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잔액의 원인별 사유를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나 사업 미시행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경우로 7억 1,322만원, 예산절감으로 54억 9,270만원, 예산집행잔액 169억 5,91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0억 7,831만원, 예비비 잔액은 39억 7,5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2번 기금결산 현황으로 2013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종으로써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장학기금,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2012년도 말 조성액은 347억 951만원으로 2013년도에 244억 4,288만원을 조성하고 183억 9,103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증감액은 60억 5,185만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07억 6,1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각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100억 3,300만원이 통합관리기금과 각 기금에 이중 계상되어 있어 실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307억 2,83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4쪽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 외 현금 현황입니다. 현재 채권현재액입니다. 2012년도 말 276억 7,308만원에서 2013년도 발생액은 152억 6,936만원이며 소멸액은 100억 3,779만원으로 52억 3,15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329억 465만원입니다. 채무현재액은 우리 구의 채무가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 말 1조 3,594억 6,624만원에서 2013년도에 928억 8,208만원이 증가하고 283억 85만원의 감소로 645억 8,12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조 4,240억 4,745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현재액입니다. 2012년도 말 91억 4,175만원에서 2013년도에 3억 5,678만원을 취득하고 3억 5,133만원을 처분하여 증감액은 546만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91억 4,72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이외의 입찰보증 예치금, 보관금, 잡종금 등 공공성이 있는 현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내용입니다. 2012년도 말 25억 3,077만원에서 2013년도에 125억 2,625만원이 증가하고 119억 2,992만원이 감소하여 순 증가액은 5억 9,632만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31억 2,709만원입니다. 다음 55쪽부터는 상임위원회별 결산 현황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하신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소관 국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기 위원입니다. 결산서 334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예비비지출 사유를 보면 공단 경영진단 연구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 지출로 나와 있습니다. 2013년 주요사업 예산 예비비 3,300만원으로 지출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 예비비지출 사유와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결산서 436쪽을 보면 채권현재액 보고서에 있는 회계별 부분에서 기금은 일반회계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376쪽 기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 주시고 성동구청에서 발행하는 지방채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복란 위원입니다. 226페이지에서 228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26페이지에서 228페이지까지 도시계획과 관련 사업들의 결산내역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 전액이 불용된 사업들로부터 제가 쭉 둘러보겠습니다. 성동구 도시기본계획 수립 일반운영비,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일반운영비, 도시환경 정비 일반운영비, 공간과 소통이 있는 골목길 만들기 일반운영비, 지구단위계획 수립 일반운영비, 다음은 예산이 50% 이상 불용된 사업들을 불러보겠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공유하는 디자인도시 구축 일반운영비, 도시관리 일반운영비, 이상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 불러드린 사업들을 쭉 살펴보면 모든 사업들이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예산과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이렇게 50%에서 100%를 불용시킨 반면에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 알뜰하게 집행을 하셨던데 도시계획과에서는 각 사업들에 편성한 예산은 집행하지도 않고 업무추진비만 쓰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시는 건가요? 제가 상기 언급한 사업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하는 건지 일반운영비의 편성목적 및 용도는 무엇인지, 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라고, 위 사업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48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청소행정과인데요. 848페이지 성인지 결산내역 중 청소행정과 공중화장실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일단 사업목적은 여성용 공중화장실마다 위급사항을 외부로 알릴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평등 효과분석을 보면 사업수혜자와 예산지출액이 남녀 각각 50%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수혜자의 반이 남성이고 예산의 반을 지출했다는 것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117페이지 문화체육과 전문체육육성 예산이 3억 1,700만원으로 유도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출 내역과 선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입상내역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꼭 필요한 사항인가, 우리 선수가 나가서 금메달을 따 올 수 있냐 그런 것을 봐야 되니까 답변을 세밀하게 해 주시고, 150쪽, 전통시장 이용고객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을 구에서 지원을 45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주민들에게 아직 홍보가 안되어서 만약에 전통시장에 가면 차를 어디에 대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그러는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가능한 주차장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가 비오는 날에 왕십리도선동 행사에 가보니까 별다른 행사가, 필요없는 예산이 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5쪽, 토목과 배상금 등 예비비 집행에 관해서 2013년도 7월에 약 1,000만원 해 가지고 11월에 배상금을 800만원 정도, 민사소송에 패소해 가지고 배상금으로 집행되었는지 구체적인 소송내용과 판결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 공유재산 현황이 1개 건물을 구에서 매각해 가지고 7개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재산가치가 350억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변동 건물내역과 변동사유를 자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쪽에 자치행정과 지원으로 예산액이 3억 1,000만원해서 2억 5,000만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지출용도를 상세하게 동별로 프로그램 운영, 월 지원예상 프로그램 수, 참여인원, 수강료 지원, 세밀하게 주민센터별로 작성해서 금일 중으로 이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수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많은데 시간상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테니까요. 필요한 것은 제가 자료를 부탁할 때는 성의껏 바라고요. 335쪽 토목과입니다. 2013년 제설종합 대책 예비비 집행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 제설종합 대책과 관련하여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항목으로 총 1억 5,700여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면 2013년 제설대책 추진에 필요한 제설장비 유지, 염화칼슘 등 부족예산 확보로 구민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인 예비비 취지로 봤을 때 제설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부족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함은 예비비의 편성목적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의 기간 동안 겨울가뭄으로 인해 강설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1억 5,7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출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 안전치수과 배상금 등 예비비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응봉빗물펌프장 내 철도청 부지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점용료 납부를 위해 약 4,700만원 예비비를 집행하였는데 구체적인 소송내용 및 판결결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빗물펌프장 내 철도청 부지 점용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어떠한 해결책을 준비해 놓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세출결산 내용 중 토목과 도로유지보수반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살펴보면 도로유지보수반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의 예산과목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과목들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진 반면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 경우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도로유지보수반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의 경우 2012년도에 예산전액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의 용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2014년도에도 본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편성되어 있다면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 노인청소년과 성동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예비비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관련 부족 구비 분담금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애초에 국시비 매칭비율에 맞춰 구비를 편성하였을 텐데 구비분담금이 부족해진 사유가 무엇인가요? 성동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정확한 국시비 및 구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고 그에 따른 총예산액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적으로 막상 구비 분담금이 부족하다고 3,000만원을 예비비를 지출 결정해 놓고 실제 지출은 약 2,274만원만 지출했습니다. 약 24% 해당하는 금액을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토목과 송정동 73-400에서 72-103 간 도로확장 공사의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를 보면 송정동 73-400에서 72-103간 도로확장 공사와 관련 전체 예산 약 16억 9,500만원 중 극히 일부인 약 3,800만원의 예산만을 지출하고 나머지 예산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2013년 예산집행이 불가한바 미집행 예산을 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월사유를 너무 성의없이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3,800만원을 집행해 놓고 대부분 예산을 사고이월 처리하면서 2013년 예산집행이 불가능했던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현재 송정동 73-400 구간에서 72-103간 도로확장 공사 추진사항과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중에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보면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 맑은환경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35만원, 집행잔액이 2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 사업에 관련해서 보면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총 235만원으로 편성해서 전액을 불용처리 하셨는데 2012년도에도 예산전액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불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계속 예산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올해 2014년도에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다면 편성된 예산액과 집행내역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환경질환 예방을 위한 석면 안전관리 이것도 맑은환경과인데, 집행액이 821만 7,020원, 집행잔액이 2,168만 2,9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책자를 보니까 국비와 시도비를 합해서 약 3,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힘들게 교부받은 국시비보조금을 전부 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해당 예산과목이 공기관 등에 대해서 대행사업비 인 것 같은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 기관에 대해서 예산집행내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민선6기 구정발전 4개년 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중기재정 전망인데 2013년보다 2014년도에는 오히려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 금액의 10 몇 프로 정도가 부족한 상태에요. 그런데 지금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 이렇게 예산을 3,640억, 3,700억, 3,800억 이렇게 늘려서 잡아놨는데 과연 여기 세수를 어디에서 충당할 건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117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지출내역과 선수현황, 입상현황과 운영을 계속할 것인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유도부는 전문체육인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3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총 사업비는 1억 9,500만원으로 세부지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9,400만원, 운영비가 2,300만원, 대회참가지원금이 1,800만원 정도 지출됩니다. 성동구 직장운동부 유도부 현황은 감독 1명, 선수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총 7개 대회를 참가했고 대회에 참가할 때 마다 입상을 해 가지고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수상내역은 세부적으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34쪽에 예비비 지출 중 공단운영지원 연구용역비 지출내역과 연구용역결과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13년 6월 24일 구의회 제205회 정례회 시에 위원님들께서 우리구 공단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규모가 크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단조직과 가능에 한 경영진단을 통해서 합리적인 운영과 같은 공단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객관적인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3,300만원이 지출이 되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는 공단에 위탁된 사업의 운영현황과 타당성 등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면 조직에 있어서는 경영전문화를 위해서는 1본부체제에서 2본부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기금과 일반회계와의 차이는 무엇이며 구청에서 발행한 지방채 종류는 무엇인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과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우리구도 여러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13개 기금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채권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역아동센터 내 사무실 임대료, 전화선 예치금, 재산매각 등의 채권이 있고 기금은 융자금채권으로써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이 있으며 기금의 조성은 최초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어 재원의 이자수입, 과태료, 과징금 수입 등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구에서 발행하는 지방채는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용고객 감면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을 30분 이내로 이용할 경우에는 무료주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줄이고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물건구입 후 시장에서 발행한 주차감면권을 제시할 경우에 30분 내 이용 시 무료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료주차혜택을 적용하는 주차장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인근에 있는 지역으로써 마장축산물시장과 뚝도시장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30분 이용 시 주차료 1,500원의 경위 우리구 공단에서 매월 해당 주차료를 요청할 경우 구청에서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450만원 예산편성을 한 결과 전액을 집행하고 각 전통시장에서도 예산증액편성을 요청하고 있는 실태여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요구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447쪽 공유재산 건물 증감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소된 한 건은 옥수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구역 내에 있는 만수경로당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되었고 7건이 증가됐는데 증자된 건물내역은 성수문화복지회관 금호2·3가동 주민센터, 어린이집 3개소, 마장동 공영주차장, 지역자활센터로 총 7건이 건축이 되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엄경석 의원님이 2105년부터 2017년의 예산증액에 대한 세수충당방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성동구 단독의 계획이 아니라 서울시와 정부와 연동된 5년간의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 정부의 예산액 및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상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을 총 세입으로 해서 예산규모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다소 증가속도가 낮더라도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나 국시비보조금은 매년 증가일로에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의존재원이 우리 자체재원보다 더 많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재원규모 우리 예산규모는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우리구 중기지방계획의 세수확충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연평균 5.8% 증가하는 규모로 재산세 과표인상과 등록면허세 증가분을 산출한 자료이고 보조금 등은 37.5% 정도 증가한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 변동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는 바 전체적으로는 매년 예산규모가 증액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예산규모를 증액편성했다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는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박동배입니다. 문복란 위원님께서 848페이지 공중화장실 사업비 집행내용과 여성용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에 성인지평가가 남녀가 같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곤 위원님께서는 344페이지 성성동청소년상담센터의 사업비 중 3,0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사유와 구체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은복실 위원님께서는 218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구축사업비를 2103년도에 불용한 사유와 2014년도 예산편성현황 또 전액 국비인 석면관리예산의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 관리예산은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및 공공용품 지원, 공공화장실의 전기 수도요금, 정화조 청소요금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 5,500만원, 여성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으로 2,200만원 등 총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여성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으로는 공중화장실 25개소에 여성용 변기 70개의 비상벨 설치를 하였습니다. 예산은 99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수공고 공중화장실 철거비로 5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700만원입니다. 성인지평가가 남녀가 같은 이유는 공중화장실은 객관적으로 이용자를 셀 수도 없고 보통 남녀가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5대5로 성인지사업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께서 질문해주신 성동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전화상담이나 시설, 가출청소년에 대한 시설연계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국시비 매칭비율이 국비 31%, 시비 31%, 구비 31%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구비분담비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25% 시비 25%, 구비 35%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3,000만원을 예비비에서는 지출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현재 청소년상담센터는 청소년수련관에 있으며 서울카톨릭청년회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1년에 상담전화하고 1338전화해서 상담하는 게 6,000건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탄소녹색성장 국책사업비 불용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탄소녹색도시 구축사업예산은 녹색성장위원회 운영수당 150만원하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저탄소녹색도시 구축사업이 활발히 논의되었으나 이후 관심이 저조하고 주제에 관한 특별한 논의사항이 없어서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정부하고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10년마다 수립되는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해 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회를 정비하고 저탄소녹색도시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액 국비인 석면관리비용을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은 인체에 유해물질이 함유된 스레트 지붕을 개량하고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붕교체사업으로 2,260만원, 실태조사사업으로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는 2013년도에 조사원 6명이 8일간 투입해서 완료를 하였고 스레트지붕 교체사업은 신청을 받았는데 5가구였습니다. 5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는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건물면적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데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사업비가 부담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신청한 사업을 안하겠다고해서 부득이 저희가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석면지붕교체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226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도시계획과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편성목적으로는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자문회의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회의참석수당, 신문공고료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 예산항목별 사무관리비 미집행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동구 도시기본계획수립 사무관리비는 당초 7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2014년 5월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었고 생활권 계획수립 추진에 따른 업무중복으로 예산절감 상 책자를 발간하지 않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사무관리비는 1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정책심의 예산 등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번 현대차의 강남구 한전부지 매입으로 인해서 개발계획추진이 중단되어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도정법상 구성토록 되어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사무관리비는 재개발, 재건축 등 분쟁민원 조정을 위한 회의운영수당 16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1회만 개최되어 7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0만원은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성수동 우선정비대상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주민열람공고를 위한 신문공고료로 책정하였으나 서울시와 사업방식 등에 따른 협의과정상 업무지연으로 주민공람 등의 절차가 도래하지 않아가지고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감과 소통이 있는 골목길 만들기 사무관리비 50만원은 홍보물 제작비로 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유하는 디자인도시 구축사업 사무관리비 600만원 중 297만원을 디자인개발 재료비로 집행하였고 303만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본예산은 한양대학교와 한양여대 등 교수들과 협의하여 재능기부로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 사무관리비 1,400만원은 일반수용비와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구성되었는데 일반수용비 137만원과 위원회 운영수당 340만원을 합하여 477만원을 집행하고 922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당초 6회로 예정했는데 4회만 개최하게 되었고 아울러 신문공고라든지 측량을 실시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무관리비는 360만원이 책정됐는데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도시계획 관리계획안 열람공고를 위한 신문공고료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상 업무지연으로 인해서 주민열람절차가 도래하지 않아서 미집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335페이지 토지사용료 부당이득금반환금에 대한 예비비 편성사유입니다. 현황도로 토지소유자가 우리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했을 때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성수동1가 601-2번지와 송정동 73-1029번지 등에 패소함에 따라서 그에 대한 배상금에 대해서 예비비를 편성한 내역입니다. 다음 이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335페이지 제설대책의 예비비 사용 건입니다. 매년 강설에 대비해서 제설장비수리, 제설제 필요량을 확보하고 민간제설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2013 본예산에 약 4억 4,000만원 정도가 필요했었는데 구 재정여건상 2억 6,0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은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었는데 그 당시 추경이 없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제설장비유지관리비와 염화칼슘 제설자재 소요량 확보, 민간제설용역비 등으로 1억 8,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제설업무에 만전을 기한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는 일정량을 확보하도록 지침으로 내려와서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상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새 너무 기상이변이 심하기도 하고 한때는 너무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런데 서울시 경험상 좀 남으면 괜찮은데 부족하면 염화칼슘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 물량이 많더라도 확보하는 추세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음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335페이지 응봉빗물펌프장 내 철도청 부지 관련 패소 점용료 관련입니다. 당초 2012년 11월 15일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우리구가 패소한 점용면적이 578㎡입니다. 땅의 가격이 9억원인데 그때 당시 점용료를 내는 게 나은지 이 땅을 구입하는 게 나은지에 대한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구재정상 점용료를 내는게 낫겠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도로개설과 맞물려서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도로개설 부분과 유수지로 그리고 빗물펌프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구입여부를 재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종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266페이지 도로유지보수반 운영관련 시설 및 부대비 500만원 불용관련내용인데 페기물처리비용인데 그때 당시 연간단가업체에서 일괄 처리하는 게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이 돼서 그쪽에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올해 예산도 폐기물 처리비용은 일정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342페이지 송정동 73-400에서 72-103간 도로개설 관련인데요 지금 본예산이 18억 1,5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3,900만원 정도 지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상관련절차를 이행하는 비용이 지출이 되어 있고 보상관련해서 통상 보상금액에 대해서 다들 불만족스러우시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고 올해 이의신청은 통상 얘기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결정이 돼서 올해 9월 23일에 다섯 필지에 대해서 공탁 또는 지급이 된 현황이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현재 8억 6,9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공사비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잔여지 보상이 있게 됩니다. 그런 비용으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정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예산을 본예산에서 다 잘라내고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사업부서에서 마음 놓고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앉아서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답 필요없고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투쟁을 하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334페이지 노인청소년과 성동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예비비 집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볐습니다. 그런데 성동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정확한 국시비 및 구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마는 국비, 시비, 국비가 31씩 되어 가지고 그것은 93%고요. 그런데 조정을 해서 국비, 시비, 구비를 25%씩 하면 75%가 나옵니다.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했는데 전체 비율을 책정할 때 100%를 원래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면 100%가 안 되는데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예산은 원래 전체예산을 100%로 잡는 것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218페이지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서 아까 운영수당이 15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해서 작년에 그렇게 책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업이 아마 미진해서 전액이 된 것같은데 올해 환경보조계획사업으로 해서 다시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710페이지 석면관리 미집행에 대해서 답변은 잘 들었는데 석면에 대해서 인체유해 물질인 스레트 지붕 같은 것을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 실태조사에 73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난 2013년도 조사원이 6월 8일에 하셨다고 하는데 신청가구가 5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그 비용이 730만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나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 실태조사실적을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페이지 제설방지에 대해서 아까 박정기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예산심의를 대충대충 해놓고 돈 없으니까 예비비를 1억 8,000만원을 했다가 1억 5,700만원을 썼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심의를 받을 필요도 없죠. 모자라면 갖다 또 쓸 텐데 아까 박정기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셔가지고 지양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재고가 얼마 남았는지 재고가 이번에 눈이 많이 안 오는데도 투입을 하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많이 예비비를 1억 8,000만원 정도씩 해가지고 썼는데 재료가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유수지 빗물펌프장은 제가 답사를 해봤습니다. 저희 동네다보니까 답사를 했는데 거기는 매입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미 철조망을 쳐놓고 빗물펌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계속 보상을 철도청에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578㎡면 약 한 170평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것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구입을 하도록 하십시오. 평생동안 유수지가 앞으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담금을 계속 재판을 걸어가지고 국세청에 물어내야 할 실정인데 그러지 마시고 아까 예산도 약 9억이라고 하는데 예산편성을 하셔가지고 매입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깎을 수 있으면 깎아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잘 몰라가지고, 703페이지에 청소년 육성 드림스타트 사업 보조가 있는데 자세한 것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가 있는데 문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각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중장기 예산 편성하는 것도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는 줄여서 했어요. 아까 국장님은 계속 물가상승률 때문에 올려서 했다고 그랬는데 2013년도에는 3,558억이었고 2014년도에는 3,533억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세수부족으로 상당히 지금 재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수야 정확하게 들어온다 하지만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동구에 재원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심도있게 잘 챙겨서 예산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민선6기 구청장님의 선심성 공약 같은 것은 지양을 해서 재원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고 해당 부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사실 공단 같은 경우가 저희가 계속 적자가 되고 있는데 민간이 했을 때는 분명히 수익사업이었는데 공단에만 가져가면 어떻게 적자사업으로 변해 가지고, 우리 재활용센터만 해도 그래요. 재활용센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컨테이너 2개 놓고 그게 재활용센터라고 하는데 청소과에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 또 공단에 무쇠막 주차장이라고 금호동에 있는데 주차장 역시도 마을버스가 몇 년째 점령을 하고 있어요. 왜 성동구 마을버스가 전체가 여기로 와야 되는 건지, 이쪽 지역에서 정작 대야 될 차들이 못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문화체육과 지역 체육진흥기금이라고 해서 9억원이 내년으로 이월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박동배입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는 성동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국비 매칭비하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요구하셨고, 은복실 위원님께서는 저탄소 성장에 대해서 서류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문복란 위원님께서는 청소년 육성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상담복지센터 예산은 2013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구비 분담률이 확정되지 않아서 2012년도 분담률을 가지고 저희가 1억 3,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비율이 국비 31%, 시비 31%, 구비 38% 그래서 국비가 4,000만원, 시비가 4,000만원, 구비가 5,000만원 이렇게 합계 1억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후에 분담비율이 바뀌어 가지고 국비가 25%, 시비가 25%, 구비가 50%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려면 국비가 4,000만원, 시비가 4,000만원, 구비는 8,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 5,000만원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3,000만원을 저희가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은복실 위원님과 문복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제설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기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서 제설대책은 최근 5년 동안 사용량이 180%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초 겨울에 눈이 적게 와서 염화칼슘 562톤 등 소금, 액상 제설제 포함해서 약 970여 톤이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 계산해서 저희들이 구매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예산편성과정에서 많은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응봉빗물펌프장인데 응봉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별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에 대한 것, 그리고 도로개설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타이밍에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적정한 건지, 도로개설을 고려할 때 도로부분하고 유수지 부분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분리되는 그 부분만 별도로 매입할지 이런 것들을 구 재정과 종합적으로 함께 그리고 시에서의 CSO사업이 있습니다. 초기 우수에 대한 처리 용역이 있는데 그때 응봉유수지 전체에 대한 어떤 증설계획이라든지 맞물려서 일정을 봐서 종합적으로 구 재정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위원님께 찾아 뵙고 상의를 드려서 방향을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육가족과에서 어린이집을 관리하면서 행정감사를 받다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어린이집을 관리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이원화를 해야 되는지, 이원화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하고, 단일화를 할 수 있는지 연구해서 전문가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아는데 까지만 얘기해 줘 봐요.

염화칼슘이 독하죠.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맨질맨질해 지고, 그게 마르면 문양이 생기고 그게 차에 코팅을 해야 될 정도로 부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효율성 문제입니다. 효율성 문제라는 것은 결국엔 경제성 문제인데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질 좋은 것 쓸 때 이게 2배, 4배, 그리고 그런 신제품들이 그 효과에 대해서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노지에서, 강설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임의의 조건을 맞춰서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에도 시와 협의해서 어떤 효과성에 일정 부분이 만족이 된다면 친환경 제설제를 쓰는 게 맞죠. 효과성에 대해서 올 초에 기사도 났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최대한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그리고 시와 자료 공조를 해서 저희들이 선택하고 가능한 한 비율을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겨울 되면 아시겠지만 염화칼슘을 뿌리면 슬러시 상태로 있는데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차가 지나가면 압력에 의해서 녹는 거거든요. 주행에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강남이나 돈이 많은 구는 아예 뿌려서 물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랬을때 더 구조물에 피해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주민들께서 너무 적게 뿌리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저희들 적정량을 뿌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제설 작업을 할 때 꼭 염화칼슘을 뿌려서 녹이는 것보다 방법을 연구한 것이 없습니까?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으로 뿌려서 녹여서 처리한다 그것이 아닌 다른 연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눈이 적게 왔을 때는 열바람으로 해서 밀어낸다든가 아니면 빨아 당긴다든가 그런 연구를 해서 행안부에 건의해서, 그런 쪽에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국공립이 47개소, 민간어린이집까지 합쳐서 약 190여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을 할 때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이 들어온 단체나 개인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용답어린이집인데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했는데,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결정을 해서 용답어린이집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용답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후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거기도 있고 종합체육센터에서도 어린이사업이 있어요. 수영도 가리키고 거기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제일 잘되는 사업과 안되는 사업을 자료로 요청을 받았는데 거기가 제일 안되는 사업으로 2층에 상당한 자리를 차지하더라고요. 관리공단은 수익성을 창출하는 덴데 그 사람들한테 수입이 적자나면서 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굳이 보육가족과에서 해도 되는 것을 관리공단에서 수익도 안나는 것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런 것을 보육가족과로 이전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관리공단 2층에 상당한 평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적자를 보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수익사업으로 돌릴 수 있을 텐데 예산 10억씩 들여서 수리하고 하면서 적자를 내면서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리고 우리가 무슨 감사를 할 때도 좀 더 일원화되면 편안할 텐데 이원화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단일화를 시키십시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저희가 방과후 교실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결산과 마무리 해서 금년 마무리 짓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수동에 110층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무산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우선 거기에 40년 이상 삼표레미콘이 우리 지역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먼지, 소음, 우리가 없는 돈 들여서 도로 만들어 놓으면 큰 차가 관내에 다니면서 전부 다 파손시켜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에서 특위 구성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현대가 딴 지역에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우리 송정동 중랑물재생센터를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재활용센터 사무실이 너무 열악해요. 거기 물품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가정품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악취도 나고 고양이도 살고 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제품을 노인정이나 그런 데 갔다 주면 되겠습니까? 지역 주변이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별장도 옆에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열악해서 중랑물재생센터 그것을 서울시에 얘기해서, 우리 성동구가 발전이 되려면 성수동하고 송정도 그 지역뿐이 없습니다. 재원도 많이 부족해서 이러니저러니 하는데 어차피 지역의 주민들의 중장기 계획으로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구청장이 오셨기 때문에 이럴 때 뭔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3년 내에 안되면 5년 후에 하고, 5년 후에 안되면 10년 후에라도 우리가 기초를 밟으면 되는 거예요. 삼표레미콘 무산되었다고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얼마나 먼지와 시멘트 가루 피해를 봅니까? 도로 애써 해 놓으면 뭐해요? 1년이면 금이 가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행정재무위원회 소관)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