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14년도도 이제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구민의 선택을 통해 제7대 성동구의회에 입성하여 그동안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써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업무 중에도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집행부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게 됩니다. 다가오는 을미년에는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회의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21일자로 접수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주민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용답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5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성연입니다. 주민생활국 박동배 국장이 신병치료차 장기간 입원 중으로 부득이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과 은복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민생활국의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예산사업과 비예산 사업으로 과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주민생활국 조직은 6개 과 26개 팀이며 일반직 공무원 171명, 임기제 공무원 4명 등 직원 1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2015 회계연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15년도 주민생활국 총 예산규모는 2014년도 1,587억 1,098만 5,000원 대비 203억 1,009만 1,000원이 증액된 1,790억 2,107만 6,000원입니다.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등 총 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38억 6,405만 4,000원 중 융자금은 7억 7,286만 1,000원이며 보유자금은 30억 9,119만 3,00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부터 17쪽까지 시설 및 기타현황과 위원회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예산사업과 비사업예산을 과별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주민생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HUB)화 추진은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장 복지도우미, 민·관협력을 통한 동 마중물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역복지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복지동장제 시행 등 복지정책의 최접점인 동 주민센터가 현장 중심의 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2018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예정인 동 마을복지센터 운영 계획과 연계하여 마을과 지역주민 중심의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추진 성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복지전달체계 개편 분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주소득자의 실직, 질병, 사고 등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가정에 응급구호적인 돌봄을 제공하여 가정해체를 예방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2014년에는 349건에 4억 596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민·관협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 내 복지문제 및 구민의 복지수요에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통합서비스 제공 활성화로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공모 복지행정상 민·관협력 복지사각지대 지원 부문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 22쪽의 중점보호대상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운영 사업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중점보호 저소득 가구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 향상 및 빈곤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의 복지급여 신청대상 통합조사·관리 강화 사업은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이 법적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대상자를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사실확인조사를 통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송정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사업은 송정동에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기존 송화어린이집 과밀화 해소 등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3층에 보육정원 95명으로 내년 9월중 준공하여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행당1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사업은 행당1동, 왕십리2동 주변 부족한 국공립 보육수요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민간어린이집인 우리어린이집을 구에서 매입 후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지상 5층, 정원 49명으로 내년 3월에 개원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의 공동주택 단지 내 구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설치하여 공보육 분담률 향상 및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특별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대상은 총 13개소이며, 2012년～2013년 2년에 걸쳐 보육분야의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도 최우수구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쪽의 어린이집 만족도 향상 사업은 영유아 유기농 급간식비 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보육교직원의 자긍심 향상과 어린이집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208개소에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및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보육료 지원을 통한 공보육 실현으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수요 충족과 취업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2쪽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결혼이민자들 간의 커뮤니티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사회 적응 지원사업과 다문화카페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3쪽 저소득 장애인가구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출입문 턱 낮추기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택 내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 11월말 현재 20가구 1,998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장애인보장구클린센터 운영입니다. 고장난 보장구로 인한 외부 활동 제약 등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를 마장동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편익보장과 보장구 수리 기술 인력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5쪽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사업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와 주거, 해산과 장제 등에 대한 적정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의 의료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 사업은 생활유지 능력이 어려운 국민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의료급여 제공 및 사례관리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 저소득주민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 지원으로 취업 및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자활기반 조성으로 11월말 현재 22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8쪽 자원봉사 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자원봉사를 실천하고 지역사회의 참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동별 자원봉사캠프에서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봉사단에서는 특성에 맞는 활동을 추진하여 봉사자의 활동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1365나눔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6만 9,615명으로 그중 1만 40명이 연간 1회 이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 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급격한 고령화사회로 인하여 소외된 노인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할 뿐 아니라 소득을 보충해 줌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급식도우미 등 25개 사업에 현재 1,415명의 65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의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사업은 경로당에 대한 시설개선 및 운영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창출하여 여가선용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의 아동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가정해체, 빈곤 등의 이유로 가정 내에서 결식 우려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42쪽의 예방복지,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에서 12세까지의 저소득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복지·보육에 관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아동 빈곤대물림이 차단되고 복지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4년 대한민국 지역사회복지대상에서 성동구 예방, 맞춤형 복지부분 전국 우수구로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금남시장 주변 낙후된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는 여성 편의시설 개선 등 노후 시설물을 개선함으로써 전통시장 이용 주민에게 만족도 향상 등 편의를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44쪽의 깨끗한 성동가꾸기 사업은 주민과 함께하는 청소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공동체적 환경 의식 고취로 주민 스스로 하는 내집·내점포 앞 자율청소를 정착시켜 청결한 성동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어서 45쪽입니다. 도로 물청소 사업은 성동구 관내 주요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물청소를 통하여 먼지 없는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46쪽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 및 관리 사업은 담배꽁초, 쓰레기 등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강화와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통해 기초질서를 확립하여 맑고 깨끗한 성동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재활용 정거장 운영 사업입니다. 재활용품이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에 재활용 정거장을 운영하여 정해진 시간에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강화로,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48쪽의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 RFID 종량제 시범운영 사업 관련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일부 공동주택에 개별 RFID 기기를 시범 설치하여 세대별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발적 감량 의지를 고취시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49쪽의 노후 청소차량 교체 사업은 내년도 예산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중 노후정도가 심한 차량을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거리미관 향상과 차량가동률 제고로 맑고 깨끗한 클린성동이미지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가정 에너지 절약왕 경진대회입니다. 가정 에너지 절약 사업입니다. 전력난에 따른 에너지위기 극복을 위해 가정에너지 절약왕 선발 및 가정전력 진단 지원을 통하여 절약을 생활화 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에너지절약 운동의 공감대를 형성·확산시켜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52쪽의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그린스타트사업은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생활 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54쪽의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향상 사업은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기존램프를 LED램프로 교체함으로써 에너지 복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5쪽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고 머무는 공간인 어린이놀이시설과 영유아 보육시설에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점검하여 어린이 건강보호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입니다.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수질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폐수 무단방류, 위법 행위 근절 등 민·관 환경감시체계 운영 강화로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비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보육가족과 소관 어린이집 숲 체험교실 운영 사업입니다. 아이들 스스로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탐구할 수 있는 숲 프로그램을 서울 숲, 청계천 등에서 실시함으로써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올바른 성장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사회복지과의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사업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지원을 받은 자와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로 누락 없는 복지지원과 부정수급자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노인청소년과의 자원봉사자 활용 경로당 안전점검 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자원봉사자와 직원이 합동으로 경로당 냉·난방기, 전기 및 가스시설의 안전여부 등을 점검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끝으로 63쪽 청소행정과의 공동주택 신축 시 RFID Built-in 방식 도입 사업은 신규 공동주택의 입주 등으로 음식물류폐기물량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 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자체 설치를 유도하여 폐기물 감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주민생활 주요업무계획은 우리 국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을 대신 한 과장님, 보고를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열과 성을 다해서 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열과 성을 다해서 안한 과가 있습니다. 어느 과입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주요 비예산사업을 보면 보육가족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과가 있어요. 어느 과에요? 환경과, 왜 없습니까? 비예산사업 챙겨서 일 하십시오. 그리고 환경과장님 앉아서 들으세요. 어제 본 위원이 본회의 질의 때 행정전문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20년 30년 근무하면 행정전문가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20, 30년 되어야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본 의원이 창구 사인방 얘기했습니다. 창구 사인방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조경제추진단장, 구정기획전문관, 교육행정전문관, 구민고충민원실장을 창구 사인방이라고 그럽니다. 그 분들은 언제 근무했습니까? 전문관 이름 다 뺏기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다 전문관 한번도 못해 보신 분만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구청에 승진하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50명, 80명, 주사승진을 위해서 7년 이상 80명, 사무관 승진을 위해서 7년 이상 5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왜 맑은환경과에서만 특별하게 일이 없어요. 비예산사업이 없어요. 챙겨서 일하도록 하시고,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챙겨서 보고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 쓰레기 분리수거가 언제 시행되었습니까?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쓰레기 분리수거가 언제 시행된 지 모르죠, 아십니까? 그냥 모르시면 모른다고 얘기하십시오. 1987년도 8월 15일 광복절에 시행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에 근무하시면 우리 청소행정의 주 업무가 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정도의 기본 상식은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혹시 청소행정과를 떠나고 후임과장이 오시면 그런 내용을 알려서 업무를 알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뒷골목 이면도로 청소대책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해도 안되는 겁니다. 뒷골목 청소 가서 보시면 우리 사회복지과의 취로사업 인력, 공공근로 인력이 지금 뒷골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동장 책임 하에. 청소가 예전에는 인력이 많아서 청소가 되었지만 청소가 지금도 안되고 있어요. 뒷골목청소는 누구 책임입니까?

구하고 동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도 지금 현재 공공근로도 올해 상반기에 내년보다 210명 정도 채용해서 동별로 한 두 명 더 두도록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도 예산이 줄어든 관계로 줄어들었지만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내년도 취로인력 몇 명입니까?

80명입니다.

줄어진 겁니까? 80명이면 줄어든 것 아닙니까?

4명 정도 자연감소분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장·사근·용답·송정동만이 아니고 성동구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을 하십시오. 뒷골목 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청소를 안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청소가 안되니까 쓰레기밭입니다. 뒷골목에 가면 쓰레기밭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십니까?

7시 40분 쯤 출근합니다.

그러면 순찰을 돕니까? 아침에 차만 타고 돌죠?

가끔 돕니다.

구청장도 순찰을 하지 않고 부구청장은 아예 안하시고, 할 수가 없죠 부구청장은. 국장도 그러시고, 그러면 동장이나 청소행정과장이 해야 되는데 동장님이 예전같지 않아서 동장도 바쁘십니다. 과장이 동별로 일정을 정해서 순찰 좀 하십시오.

네.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들을 마이크로 불러서 다른 위원님도 잘 듣게 끔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이 주가 되어서 그렇게 하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한테 질의 시 다른 위원님도 잘 들을 수 있게 마이크로 불러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복란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박동배 국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31페이지 보육가족과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 현재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각각에 대해 몇 가구나 지원하였는지 구체적인 지원 실적을 알려 주시고 현재 성동구 관내 아이돌봄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아이돌보미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청소행정과 깨끗한 성동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사업비가 5,194만 9,000원으로 총액만 나와 있는데 어떠한 사업에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지 사업비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과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보육가족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기존 공동주택 내 마장동 현대아파트 어린이집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마장동 현대아파트는 입대위하고 기존의 민간어린이집 운영하던 원장님과 부모님들과의 갈등관계이고요, 소송까지 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게 된 동기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야기 하실 수 있는가요, 서면으로 하실 겁니까?

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1년이 넘게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데 큰 문제점은 무엇이 있다고 앞으로 생각합니까?

일단 예산은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곧 설계준비 단계에 있고 설계가 끝나는 대로 임시 아이들을 이전시키고 나서 공사를 하면 아마 내년 3월경쯤에는 개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3월에 입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하고 다시 국공립하고 소송까지 제기되고 그랬는데 그냥 개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소송까지 해서 개원하는데 대한 것은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으리라 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주민들과 어린이집 관계에서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 하기 곤란하실 줄 압니다.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 과장님, 우리 어린이놀이터 주관부서가 어디인가요?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이고 주택가의 아파트에 있는 경우는 현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에서도 이렇게 어린이시설에 대한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질 단속은 맑은환경과에서 담당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우리 구에서만 보더라도 3개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엊그제도 잘 아시겠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점검,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 큰 해양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어요.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을 점검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어요. 우리 맑은환경과 과장님께서는 유해물질을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물질을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어린이놀이터에 어떤 시설물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어린이놀이터, 그러니까 현재 주택가에 있는 놀이터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구청에서, 아파트 내에서는 아파트 주체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시설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현재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보건법이 금년 2월에서 9월 15일자로 발효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용재료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나오는지 여부,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어린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바닥재, 천장재, 나무재, 시트지까지 저희들이 기계를 대서 유해물질이 나오는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정밀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놀이터 같은 경우는 현재 페인트칠, 부식 정도, 모래에 있는 기생충까지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 524개소를 파악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기계 확보가 안되서 내년부터 기계를 확보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주택과, 공원녹지과 3개 부서에서 직원들이 서로 상의를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법을 시행한 초기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로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저희 직원들도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고 내년에 시범실시를 하면서 각 부서와 협의를 하고 우선적으로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리사무소에서 놀이터를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사실 그 분들이 전문지식도 없는데 얼마나 관리가 되겠어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놀이터를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페이트칠이라든지 기생충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당주체로부터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벌칙을 하도록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부분만 맑은환경과에서 유해물질에 대한 것만 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것은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 내에 있는 관리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주택과는 주택과대로 그렇고요. 그런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과장님께서 공원, 주택 3개 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일관성있게 어린이놀이터를 점검하고 안전시설을 진단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기계를 구입한 다음에 해당부서하고 시범실시를 해 보고.

시범으로 성동구에서라도 한번 그런 것을 찾아보세요. 관리를 서로 미루다보면 서로 소홀해 질 수밖에 없으니까 맑은환경과에서 하든 공원녹지과에서 하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드렸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된 것 같아요. 2015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한 부서에서 담당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장애인보장구클린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센터의 위치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알려 주시고, 일정별 추진계획에 보니까 선발인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에 대한 예산책정은 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려고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늘 많이 지원해 드리는데 사후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후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노후경로당 개설공사가 20개소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고, 또 48페이지 청소행정과에 보면 금남시장 주변 노후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건축연도가 1989년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 사실 재작년인가 보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개보수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맑은환경과인데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향상 사업이라고 해서 보니까 사업개요에 보니까 사업대상이 정수데이케어센터하고 성모보호작업시설로 두 군데 선정이 되었는데 복지시설이 많을텐데 두 군데가 선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가, 현재 LED를 설치한 복지시설이 있는가 현황을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생이 16명이라고 그랬는데 교육을 시키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키세요?

클린센터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수리를, 기술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교육비도 안 들어가고요?

네, 교육비는 안 들어가고 자비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기술을 배워가지고 현장에 가서 본인들이 클린센터에 업체를 내거든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6개월이라고 그랬나요?

기술습득이 빠르면 빨리 마칠 수도 있고요.

그러면 16명이 취업이라긴 그렇고 일을 하고 있나요? 몇 명이 하고 있나요?

기술자가 16명입니다.

16명이 다 활동하고 있어요?

네,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에서요?

저희 관내가 아니고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고, 기술자들이 같이 모여서 10월에 경진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예산을 확충해서라도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시설공사비는 제가 서면으로 요구했고, 지금 사업내용에 운영비라든지 냉방비 해서 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운영비는 지금 기준으로 해서 50㎡에서 90㎡ 사이는 운영비는 월 4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은 45만원, 50㎡ 이하는 41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냉방비는 13만원, 14만원, 15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 돈이 쉽게 말해서 우리 구에서 감사를 한다든가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특별한 감사식의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금을 교부해 주고 3개월마다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 받은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갖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경로당에서 보면 지원금에 대해서 경로당 내에서 많이 파벌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금호1가 벽산아파트 같은 경우 현 상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중단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금호복지센터 점심식사하시는 분들 대기자, 그 분들 파악하셨죠? 지금 그 분들 식사하시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러면 참고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 노인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아파트 노인정은 기본적으로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게 무엇 무엇 이에요?

규모에 따라서 41만원, 43만원, 45만원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면서 돈이 잘 써지는지 감시 감독도 잘 해주시고, 참고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은복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인정을 남자들은 여자 노인분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서 남자 분들은 갈 데가 없어서 다른 데 나와서 노인정 차려 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노인분들은 아파트 같은 곳은 아파트 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지원을 해주면 투명하게 잘 쓰이는지 그것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형식적으로 지원을 했으니까 지원으로 끝나는 것으로 하지마시고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철저히 잘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자 노인 분들이 자꾸 노인정 차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녀가 없는 곳은 차등을 둬서, 남자 노인 분들도 소외감 안 느끼게, 예를 들어서 같이 있어야 지원을 해 준다든지, 획기적인 아이템을 개발하셔 가지고 남녀가 이용할 수 있게 운영의 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로당을 많이 다녀서 아는데 명단은 잔뜩 있는데 사실은 방에는 안 계세요.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게 사실은 관리가 안돼 있어요. 명단만 구청에 내고 방에는 모이는 분이 안 계시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경로당에 오시지도 못해요. 당신들이 회비가 또 있더라고요.

문복란 위원님께서 경로당 봉사활동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현황을 워낙 잘 알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당이 개별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이 부진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용이 활발하게 되는 경로당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성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옛날에는 경로당이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하면 비슷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할아버지방은 담배 피고 한다고 할머니들이 불만이 있다 보니까 많이 빈 방이 있는데 그런 것 관리 잘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복란 위원님과 은복실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문복란 위원님께서는 깨끗한 성동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5,194만 9,000원의 세부내역을 보고해 달라고 하셨고, 은복실 위원님께서는 금남시장 주변 노후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 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보수내역을 서면보고해 달라고 하셨는데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곤 위원님께서는 도로 물청소에 어떤 물을 사용하는지, 두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와 관련해서 금연구역 지정, 단속실적, CCTV 3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효과가 없지 않느냐 단속반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것과 RFID 공동주택 시범 운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선정방법이라든가, 지금 현재 공동주택, 일반주택 음식물 처리 방식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복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194만 9,000원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골목길 청소용품으로써 빗자루 344만 1,000원, 쓰레받이 208만 8,000원, 종량제봉투 3,591만 4,000원, 종량제봉투는 동에서 골목청소한다든가 할 때 동별로 다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관련 250만원, 집하장 상차장 지게차 66만원, 우수 봉사단 감사패 24만원, 공공운영비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청소 수하차 수리 시 80만원이나 수리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휴지통 개선에 60만원 이렇게 해서 140만원 총 5,194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물청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물청소는 도로 보도와 가로시설물을 대상으로 해서 2015년 3월 11일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실시됩니다. 2014년 10월 현재까지 물청소 작업거리는 3만 6,170킬로이며 수화전 2만 4,797톤은 시비 지원받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4,530만원, 전액 시비로 지원 받고 있고 지하수 3만 7,197톤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강화 해소 인력을 보충해서 해야 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관련은 과거에는 저도 동에 있었지만 동에서 무단투기 담당하고 팀장이나 이렇게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는 동에서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반에서 청소와 병행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무단투기 단속이 실적이 미미한 편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많이 채용해서 강남대로라든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도 올해 예산을 9,5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설명을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인력 보조인력 채용 9,5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기간제 근로 채용을 통해서 청소분야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무단투기 단속, 소형가전제품 수거 및 음식물통 세척 등 청소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만족도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보조인력을 6명 정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119민원 등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빨리 처리반 2개조 6명이 담배꽁초 투기 등 무단투기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나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조인력을 일부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조인력 급여는 160만원 정도되고, 동절기는 12월에서 2월까지 제외하고 9개월 정도 55세 이상 되는 인력으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 실적은 현재까지 789건에 3,40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연구역은 보건소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FID 종량기계 설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RFID는 말 그대로 개별개량기입니다. 지금 현재 RFID 설치 구가 금천, 영등포, 송파가 2, 3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행과정을 통해서 개별감량기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보완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처음으로 20대 정도 시범을 공동주택에 해 보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단지별 종량제 방식 납부필증은 음식물 감량 효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RFID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감량효과에 대해서 납부필증 방식은 세대별 종량제인 RFID개별 종량 기기로 전환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기별 종량제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균등하게 납부하는 반면 RFID 개별 종량기의 경우 세대에서 배출되는 양만큼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감량뿐 아니라 세대수가 적은 주민들의 반응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천, 영등포를 파악해 보니까 약 25%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범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20대 정도 구입해서 시범 운영해서 감량효과를 분석해서 2016년에는 추진결과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RFID 개별 종량제는 70세대 기준해서 한 대 가격이 180만원 정도 20대 구입 시 3,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비확보가 1,080만원 되어 있고 저희가 나머지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요새 다시 공문이 내려와서 시비 35%, 구비 35%, 주민부담률 30%로 하라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문을 먼저 발송해서 접수 우선순위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접수가 없을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직접 방문해서 공동주택의 기금이라든지 아파트 기금이 있는데로 효과성 있게 설득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식은 현재 납부필증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의 경우에느 종량제, 음식물의 경우에 1ℓ, 2ℓ, 5ℓ를 사용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의 납부필증은 통으로써 120ℓ짜리 통으로 차면 납부필증을 부착해서 대행업체에서 실어갑니다. 그런데 음식물은 실질적으로 감량효과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물 있는 것 까지 그냥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톤이 많이 나가고 음식물 비용이나 처리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RFID를 설치하면 쓰는 만큼만 나가기 때문에 감량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도와 주십시오. 일단 해 보고,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RFID뿐만 아니라 대형감량기도 성북 같은 경우에도 80대를 하고 있는데 3억 들여서 2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 감량기가 중소기업에서 하다보니까 고장이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져서 시나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또 가격이 한 대당 2,500만원, 3,000만원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약 4, 50만원 나갑니다. 그 다음에 처리비용이 나가고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음식물 감량 효과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정기 위원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질의를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이 무단투기를 왜 합니까?

비용절감……

누가 비용을 절감하는 거죠?

주민의식이 저거 합니다.

덜 깨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주민의식도 그렇고……

과장님, 주민의식보다도 쓰레기 봉지를 살 수 없는 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1인당 최저 인건비가 얼마 입니까? 5,210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인건비는 5,580원입니다. 그렇죠? 지금 취로사업하시는 분 한 달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복지과장님? 38만 2,200원입니다. 며칠 일 합니까? 15일 일합니다. 하루 몇 시간? 4시간, 그런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려고 무려 1억원이 들어가요. 내가 방금 계산기로 해 보니까 1억원이면 38만 2,200원 주시는 분의 250명을 쓸 수 있어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없는 사람만 죽어나는 겁니다.

그것 뿐만 아니고 담배꽁초 위주로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도 일부……

과장님, 과장님은 답변하는 사람이에요. 묻는 것만 답변해요. 오늘 계속 뭔 얘기하는 거예요? 무단투기를 금년도에 789건을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민들만 혼나는 겁니다, 없는 사람만. 포상금 받습니까? 무단투기 단속하면 포상금 받느냐고요?

저희는 안 받습니다.

무슨 무단투기 단속하려고, 강남, 강남 비교하지 마세요. 강남은 잘 사는 구야. 성동은 형편이 어려운 구고 그러면 그것을 살펴가면서 해야지, 뭔 놈의 무단투기 단속하는데 1억원씩이나 들여요. 취로인부 38만 5,000원, 250명을 쓸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좋습니까? 성동구청장 정원오가 좋아요. 뒷골목 청소 잘하면 누가 좋습니까? 성동구청장이 일 잘한다고 그럽니다. 구의원보고 일 잘한다고 그럽니까? 내가 그래서 청소대책을 사회복지과, 일자리정책과 합해서 수립하라고 그랬잖아요. 단속위주로 행정을 하면 안되는 겁니다. 빨리처리반을 통해서 청소도 하시고 계도도 하시고, 단속은 무슨 단속을 그렇게 많이 해요. 789건이면 서민들만 녹아나는 거예요. 단속하면 한 건에 얼마 입니까

담배꽁초 5만원입니다. 일반쓰레기 무단투기는 20만원입니다.

세상에 쓰레기 하나 잘못 버렸다고 20만원 물면 되겠어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행정하면 안되는 겁니다. 본인이 근무할 때는 웬만하면 다 청소를 다 해줬어요. 그러면 누가 좋아요? 고재득 구청장 일 잘한다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두 분 과장님 알아야 됩니다. 버스비 얼마입니까?

1,050원입니다.

지하철 요금은 얼마입니까? 1,050원입니다. 서민을 담당하는 과장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마을버스 얼마입니까? 750원, 택시비 기본 요금 얼마에요?

3,000원입니다.

몇 킬로? 2킬로. 그 정도는 서민을 담당하는 과장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맨날 단속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단속하지 마세요. 그런 돈 가지면 인력을 더 쓰세요. 현장에 나가보세요. 현장에 나가보시면 나 하루라도 더 일하게 해 달라고 내 손 잡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 아침에 나가면. 내가 본회의 질문때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못했습니다. 울면서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다니까, 과장님들은 그걸 좀 아셔야지. 사회복지과장님, 청소과장님 아셔야 됩니다. 노인청소과장님 아셔야 됩니다. 서민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는 아셔야 됩니다. 서민의 마음을, 그 어려움을 아셔야 된다니까. 왜 앉아서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리고 무슨 RFID, 정신 차리세요. 지하철 무료 사용한다는데 어디서 물을 사용합니까?

지하수 관내 소화전.

지하철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지하수.

지하철 집수정은 쓸 수 없습니까?

관내 소화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화전에서 하면 그것은 수도요금 내는 거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소화전에서 하면 수도요금을 낸다니까, 안내요? 됐어요. 지하철에 집수정에 가시면 지하철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그 물을 쓰도록 하세요. 그러면 수도요금 절약돼죠. 그리고 세 분 과장님 나가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지, 단속하면 5만원, 20만원, 물론 담배꽁초 버린 사람들 해야 되겠지만 쓰레기 버린 사람들 우연찮게 버리다가 걸려 가지고 20만원씩 내면 피눈물 납니다. 20만원씩 부과하면 가슴 아프죠. 청소 하시면 정원오 구청장 일 잘한다고 그럽니다. 구청장이 당선되더니 동네가 깨끗해졌네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이 반입 받는 데서 음식물이 섞여 들어와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단속을 완화해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준곤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질의내용은 교체대상 두 곳이 선정된 이유와 향후 계획, 이미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의 추진 배경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은 국가주도의 에너지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부가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대해서 기존의 전등을 LED램프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은 물론 열악한 관리 재정에 장기적으로 운영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협조 요청을 문서로 한 결과 현재 2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옥수동에 정수데이케어센터와 금호동에 성모보호작업장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70%이고 나머지 30%는 시비하고 구비가 15% 매칭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5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복지시설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설치된 복지시설 현황은 왕십리 데이케어센터를 선정해서 66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지금 19페이지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성동, 옥수, 성수 종합복지관 해서 지원금을 보니까 시비, 국비 많이 주고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어제 어느 복지관 행사를 가서 황당한 일을 겪고 왔는데 요번뿐이 아니라 지난번에 보니까 성동구 장애인복지관 행사도 참석을 했었어요. 지금 조금 회의와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행사에도 우리 구 의장을 의전관계에서 보니까 다른 단체까지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제가 행사가 오래되어서 기억이 조금 저기 한테 거기서도 보니까 우리 성동구의회 의장이 대표로 해서 가셨는데 그 당시에도 의장님의 의전이 잘 안되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옥수복지관에 갔는데 의전이 안되서 행정관리국장께 제가 얘기를 하고 총무과도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행정관리국장께서 분명히 각 과에 교육을 시켜서 의전관계를 잘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면서 복지관의 행사라고, 구에서는 개인의 행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지원금을 저기 하지 마세요. 이 많은 돈을 주고 어떻게 개인행사라고 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전 제대로 하시고, 여러 과가 다 계시니까 앞으로 의전관계를 잘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데 사실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돈을 주는 만큼 저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님, 방금 은복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내용인지 확실히 아십니까?

네.

무슨 내용입니까?

어저께 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점심 격려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하는 과정에서 내빈 소개가 있었고 인사말 하는 과정에서 청장님과 관장님까지 인사하고 그날 참석하신 김태기 위원장님의 인사말을 안하고 있다가 추후에 인사말 하셨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 은복실 위원님 찾아 뵙고 양해를 구했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의전을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습니까?

구청에서 그런 지시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양해 말씀드린다면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하나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나 관계 국장님들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의전을 주문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집행부에 근무할 때도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요즘 보면 우리 의전보다, 박정기 의전을 챙겨달라 그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의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어떻게 보면 지구당 위원장이 솔직하게 있어요. 새정치연합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분들한테 예우를 잘해주면 우리가 떳떳합니다.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은복실 위원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윤호중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수 복지건설위원장님 은복실 부위원장님 !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어온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성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봉주 주택과장입니다. 이성호 건축과장입니다. 권세동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성중경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2015년 구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1국 5과 22팀으로서 현재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도시관리국 기본현황입니다. 용도지역 및 지구는 일반주거와 자연녹지지역이 약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1.5㎢의 도시계획 지구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현황은 총 58개 사업장 중 39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 18개, 미추진 1개 사업입니다. 재건축 및 민영사업은 10개 사업장이 추진 중이며 3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5쪽 주택현황입니다. 총 주택호수는 7만 8,368호이며 이중 아파트가 약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5,803개 건물에 10만 6,250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5쪽 공원녹지 현황입니다. 공원은 총 42개소가 있으며,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서울숲 공원 등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녹지대, 쉼터, 수경시설, 보호수 등은 자료와 같습니다.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등 총 12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인 성동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 도시디자인위원회는 구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물 및 도시디자인 사업에 대하여 심의, 자문을 거쳐 디자인수준제고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우리구 도시미관 수준 향상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무학초등학교 옹벽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무학초등학교와 한신아파트 경계에 설치된 노후 콘크리트 옹벽 환경을 개선하여, 학생과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학생과 주민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조형벽화 등을 설치하여, 밝고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개발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음‧분진 등 공해 발생으로 주민생활 피해가 심한 뚝섬부지의 삼표 레미콘 공장을 이전하고, 기반시설이 취약한 이전 부지에 문화·지식 복합시설을 유치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 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뚝섬부지 삼표레미콘 공장은 건립된지 약 40여년으로 그동안 서울의 발전에 많은 기여도 하였으나, 이제는 각종 공해발생으로 천만 도시 서울 한복판에 있기에 부적합한 공장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 공장 이전부지에 클래식 공연장 등 문화관광시설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시설 유치는 서울시민 누구나 즐기는 클래식 대중화의 기반에 이바지하여 문화랜드마크로 우뚝 설 것이며 앞으로도 서울숲, 한강변과 연계한 지역 명소로 발전시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생활권 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권계획은 서울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단계로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계획이며 또한, 지역주민의 생활밀착형 계획 이슈를 반영하는 계획 체계를 마련하고자 대생활권, 소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대생활권은 동북권에 속하며, 소생활권은 금호‧옥수, 왕십리‧행당·응봉, 마장‧사근·용답, 성수·송정 4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수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활권역 특성과 현황, 미래상, 공간 발전구상 마련, 동북권역 및 지역생활권(소생활권)의 부분별 계획 수립, 계획의 실행 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주민 참여에 의한 지역별 특성화된 계획 수립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지역전반에 대한 개선과제와 계획 이슈 도출로 지역밀착형 도시계획의 기반 마련, 도시계획의 결정, 사업시행, 예산지원 근거가 되는 플랫폼 역할 마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양대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한양대학교와 왕십리역 사이에 위치하여 대학문화와 서울시 광역중심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현 실정에 부합한 지구단위계획의 목표, 기본방향, 계획지표 등을 재설정하고 도시환경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쪽 주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 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공동주택이 약 68%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공동주택 실태조사입니다. 의무 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유도를 통해 깨끗한 공동체 문화 정착을 실현하고 나아가 주민 중심의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18쪽 주택재개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부분준공 1개 구역, 공사 진행 4개 구역, 이주 및 철거 중인 4개 구역 등 총 19개 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 정비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여 무허가 건축물의 신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정한 사후관리를 통해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진 정비를 유도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건축과 구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입니다. 점차 증가되는 건축관련 민원과 고객맞춤형 서비스 향상을 위해 건축법률전문가인 건축사로 구성된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하여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민원 서비스 무료 제공으로 건축행정 신뢰성 향상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21쪽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재난 위험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정도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시설물과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고 노후주택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수 보강 및 철거가 요구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사전에 재난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공원 내 노후시설물을 재정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상원, 성수1가, 미소어린이공원 3개소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4,000만원과 구 주민참여예산 6,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상원어린이공원은 노후된 공원등을 LED공원등으로 교체하여 밝고 안전한 공원을 만들고자 하며, 성수1가어린이공원과 미소어린이공원은 노후된 바닥포장과 어린이 놀이시설물을 교체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달맞이공원 노후게단 정비사업입니다. 달맞이 공원은 야경과 전망이 우수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옥수역 쪽에서 이용하는 목재계단이 노후되어 전체적인 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이를 위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6,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노후된 철구조물과 목재난간 및 계단 등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원이용 활성화와 공원수준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6쪽 금호1가동 작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생활권 내 휴게공간이 부족한 금호1가동 공원 소외지역에 남아있는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하여 주민이 소통하고 쉴 수 있는 작은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금호도서관 앞 녹지로서 정자, 의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운동시설 및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가로 경관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들께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이면도로 잔여지 녹지조성사업 입니다. 우리구에서 2012년도 하수관거 개설 및 이면도로 직선화 공사 시행 후 남은 잔여지가 그동안 가로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가로 경관 개선 및 주민 요구 사항 해소를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행당동 두산아파트 뒤편 도로 잔여지로서 총사업비 4,000만원을 사용 아스콘을 철거 후 식재지반을 조성하여 크고 작은 수목을 심어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0쪽 대현산 위험절개지 정비사업 입니다. 대현산공원 절개사면은 집중호우 시 토사유실 등 재해우려가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으로, 관련 전문가 진단결과에 따라 배수로 및 침사지를 보강하는 등 위험요인을 정비하여 산림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3억 원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금년 11월부터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내년 6월 중으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토지관리과 구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토지 분할 업무입니다.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할 수 없는 공유토지에 대해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의 편의도모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업무입니다.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지가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주요 비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행당 도시개발사업 입니다. 낙후지역으로 방치되어 있던 행당동 87-4번지 일대 7만 794제곱미터의 부지에 주상복합·공공용시설 등의 용지를 조성하고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난 9월 15일 주상복합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11월까지 약 65% 가 입주하였으며 상가는 12월 19일 개장 예정입니다. 주상복합용지와 공공용시설1, 공공공지, 동측도로(폭 약 25m)를 포함한 1단계 사업부지를 2014년 12월 말까지 부분준공 예정이었으나, 분할측량 등 일정이 지연되어 2015년 3월까지 1단계 사업부지 부분준공 예정이며, 공공용시설2(소방서), 공원 및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대하여는 2015년 6월까지 부지 및 진입도로를 조성하여 도시개발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경우 주택재개발 해제지역,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입니다. 37쪽, 왕십리뉴타운 명품 주거단지화 추진사업입니다 왕십리뉴타운 3개구역의 아파트 단지 공공시설물 등에 조화로운 설계와 디자인을 통해 명품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이 2014년 6월 26일 준공 되었고, 왕십리뉴타운 조기완공 및 입주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행정지원으로 명품 주거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재개발공사 환경공해 예방 매뉴얼 시행사업 입니다. 재개발 사업장의 공사 전에 공해원을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환경공해 예방 매뉴얼을 시행함으로써 고질적인 공사장 민원발생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맑고 건강한 성동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39쪽 대형건축물 신축에 따른 교통난해소 추진 사업 입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형건축물이 다수 신축됨에 따라 차량통행 증가로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고조되어 건축심의 등을 통하여 건축주가 완화차로 및 인도를 조성하게 함으로서 교통난을 해소하고 구민의 보행안전 제고 및 건축물의 가치 증대 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주택건설 공사현황 동영상 홍보 추진사업 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등 관계 주민이 공사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알 수 있도록 단계별 공사진행사항을 촬영하여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사현장의 공개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열린행정으로 보다 나은 구민행정서비스를 구현코자 합니다. 41쪽 기계식 주차장치 일제 정리 추진사업입니다. 과다한 관리비 지출과 차량 파손 등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한 채 검사비만 지출하여 임의 철거하는 등 폐해가 많은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하여 전수 점검 및 정리하여 낡은 기계식 주차장을 자주식으로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기계식주차장 관리로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42쪽 성동구 다문화가정 무료중개서비스 업무입니다. 관내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억원 미만의 전·월세 주택 계약시 중개업소와 연계하여 무료중개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36쪽에 주거환경 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주거환경관리사업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을 두 가지로 선정하였는데 선정이 되었을 때 주민들한테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재개발공사 환경공해 예방 매뉴얼 시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 금호동 13구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주변에 방진, 방음으로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입니다. 7페이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건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건축과 2014년 추진실적에 대해서 건축민원상담실 운영과 찾아가는 야간건축상담실의 실적에 대해서 설명과 서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주택과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공동주택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조사대상으로 6개 단지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사를 받는 아파트 입자에서는 여러모로 부담을 느끼고 될 수 있으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기를 바랄텐데 구청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조사대상 아파트를 선정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구청에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쓰는 과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돈 없으면 비예산사업을 안 씁니다. 34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과, 주택과 3건, 건축과 3건, 토지관리과 1건 주요 비예산사업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만 없습니다. 공원녹지과 돈 있어야 일 합니까? 돈 없으면 일 안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불필요하게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데가 가장 혈세를 남용하는 데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정신 차리십시오. 29페이지 이면도로 잔여지 사진을 보니까 녹지조성사업 왜 4,000만원이 들어갑니까? 토지관리과의 공유토지분할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본 위원도 이 사업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 하는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공유토지분할업무를 우리 주민들이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회의를 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마장2구역에 있는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공유토지가 있습니다. 그게 분할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지금 답변 안해도 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복실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무학초등학교(한신아파트) 옹벽 환경개선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9,500만원 정도인데 성동구에 재정이 많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옹벽에 9,500만원까지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주시고, 그렇다고 이게 옹벽사업이 한번 9,500만원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떤 환경인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개발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정책자문단 구성해서 20명을 구성한다 라고 하셨는데 정책자문단 구성의 기준이 뭐며 1월에서 12월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구성이 되었는지 구성이 되었으면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성동구 전체적으로 큰 사업인데 계획적으로 잘 추진하시게끔 정책자문단 구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써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 바닥재, 고무칩 및 황토 재정비라고 그랬는데 황토는 그야말로 어린이들한테 이로운 물질이니까 염려는 없을 것 같은데 고무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말해서 맑은환경과에서 보고들었을 때 제가 지적을 좀 했어요. 유해물질 단속은 맑은환경과의 저기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일원화 되어서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 아파트에 있는 관리는 아파트에서 하고, 공원이 3개 부서가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고무칩이나 유해물질은 맑은환경과 부서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깔게 되면. 일원화를 하라고 했으니까 맑은환경과나 공원녹지과나 어떤 한 부서에서 맡아서 같은 부서에서 세 가지를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제가 한 이야기 내용을 참고적으로 하셔 가지고 같은 부서끼리 공원녹지과, 맑은환경과, 주택과에서 하지 마시고 일원화를 하세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유해물질 단속도 어린이공원에 하는 것이고 어른이 하더라도 페인트칠 해 놓으면 유해물질하는 것은 어린이든 어른이든 똑 같지 않습니까, 단속하는 것은. 그런데 바닥에 고무칩 황토는 이로운 물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거기서 맑은환경과에서 검사를 했을 때 검출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원화해서 한 부서가 담당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일이 제대로 되지. 맑은환경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서로 타협 좀 하세요. 제가 맑은환경과에도 이야기 했으니까, 이것은 꼭 답변보다 부서끼리 서로 협의를 잘해서 한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김달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으셨죠? 업무가 중복이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 은복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공원녹지과의 업무를 맑은환경과, 주택과, 건축과 기능을 조정하죠. 연구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우리 구청의 공원녹지과 불필요합니다. 기능을 조정해서 아예 건축과, 맑은환경과, 주택과 붙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서면 부탁하는 것은 복지건설위원님들께 다 전달하기 바라고요. 토지관리과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오십시오. 상가 공시지가도 토지관리과 소관입니까?

그것은 세무1과에서 주택에 대한 것은 공시지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개별 조사 및 결정고시를 토지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토지에 대한 사항만 토지관리과 소관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할 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시장조사를 해서 시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답변이 안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소관이 아니면 전달해 주시기 바라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공시지가가 6억인데 실질적인 매매거래는 3억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공시지가를 내려주시던지 조사를 하면 공시지가를 분명히 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안 맞으면 내려야 하잖아요. 시가가 안 나가는 것을 공시지가로 왜 잡아 놓습니까? 세금 뜯기 위한 구청의 월권 아닙니까? 공시지가 토지도 하실 때 면밀히 검토해서 현 시세에 맞게 공시지가를 매기십시오.

저번에 위원님 말씀 듣고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저하고 담당팀장하고 설명을 드렸고 후속조치로 세무1과 담당팀장한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제점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시를 했는데 보고가 안 오고 그대로 보고만 하고 말아 버리니까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앞으로 토지관리과에서도 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분명히 시가에 맞는 공시지가를 매겨야지 아니면 구청에서 세금 뜯기 위해서, 매매가는 2억이면 6억을 매기는 것은, 구청의 세금 뜯기 위한 횡포 아닙니까? 토지 공시지가를 할 때 참고 삼아서 철저히 시가를 파악해서 공시지가를 조정하시라는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내년도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은 일단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사업인데,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해제 지역이나 또는 단독이나 다세대주택과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예를 들자면 도로, 공원, 커뮤니티 시설 예를 들자면 노인정이라든지 청소년방, 이런 것들을 건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께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시에서도 일정 부분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또한 지금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가 고층 고밀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사업인데, 이 자체는 부지면적 1만㎡ 이하에 도로로 둘러쌓인 구역에 대해서 최고 층수 7층까지 짓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구역지정이라든지 도시계획에 의한 구역지정절차를 안 밟고 바로 조합설립을 해서 사업시행인가를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고, 건물을 지어서 분양이 안될 경우에는 미분양된 건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사업 측 측면에서는 상당부분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인데 상당부분 주민들께서는 고층 고밀화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사업이 정착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무학초등학교 옹벽 사항에 대해서는 무학초등학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한테 건의해서 학교 측에서 요청한 사업인 동시에 무학한신아파트 주민들도 요청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낮에 1,000여명의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운동장 앞이 높고 노후된 옹벽으로 꽉 막혀 있어 가지고 어린이들의 정신발달이나 정서적 안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옹벽에는 일단 단순한 벽화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유지 관리가 장기간으로 될 수 있는 반영구적인 부조작품을 설치하는 것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는 것으로 했고, 참고로 예산관련해서는 이 사업은 이미 2009년도에 무학초등학교에 7,800만원을 교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가격이 너무 낮다고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유찰되어서 교육청에서 다시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러면 시간이 되는대로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제가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개발 환경공해 예방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법적이나 이런 것을 다 따져서 공사 시에 소음·분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은 법을 떠나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행정청에서 어떤 보완책으로 대부분 철거라든지 할 때 비산먼지라든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암반 파쇄 같은 경우는 무진동공법을 선택한다든지 그리고 에어돔이라 해 가지고 먼지가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 에어돔을 설치해서 그 안에서 발파를 해서 분진이 최소화 할 수 있게 하고 철거관련한 철거 실명제를 도입해서 바로바로 주민들 민원이 있을 때는 철거 당사자나 구청에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하고 아울러 어떤 민원이 장기간에 걸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른 바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과 건설사 간에 열린 통로를 마련해서 주기적으로 서로 간에 불편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건설사 측에서는 보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청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들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표레미콘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13구역 분진이라든지 민원사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표레미콘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이전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시설이고, 그래서 알다시피 GBC건립 추진 무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상실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문단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이전에 대한 것을 지금 구성했고 자문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안으로 구성을 했는데 좀 더 다각적인 전문가들을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보완해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계획도 좋은데 사실 지금으로 봐서는 이전이 제일 문제가 아니겠어요? 삼표레미콘 부지를 이전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인데 지금 많은 사업비가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삼표레미콘이 이전을 하면 거기에 개략적인 것은 콘서트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서울숲과 연계하고 수제화 거리와 연계해서 인구유입이 많이 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하는데 일단 시설에 대해서 규모라든지, 자문단이라는 것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논리적 타당성이라든지 전문가적인, 이 지역이 서울시 전역에서 봤을 때 이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성동구 지역뿐만이 아니고 서울지역 전체가 경쟁을 갖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맞아요. 맞는데 일차적으로 이전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이전을 할 수 있는 뭐가 돼야 자문단 구성해서 계획을 짜고 하실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삼표레미콘 이전을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삼표레미콘 이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주민들하고 위원님들과 삼표레미콘 이전과 관련된 위원회는 구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하세요. 정책자문단 구성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 낭비하지 말고 이전계획부터 세우는 게 절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문단에 대해서는 현역 지역구 위원님께는 한 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무슨 자문단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산할 때 삭감하면 되겠지만 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현역 구의원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자문도 안 들어보고 예산 짜고 뭐 짜고 통과 시켜 달라고……

위원장님 말씀 중에 그런데요. 일전에 아까 말씀드린 자문단에는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위원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의도 해 보지도 않고 예산부터 해 놓고 저한테 한번 찾아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저 한테 안 왔으면 다른 위원한테도 안 왔겠죠. 위원들과 아무런 상의 한마디 없이 저런 걸 구성하고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발상부터 잘못된……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어느 위원님한테 보냈습니까?

구의회 의장님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님 누구한테 갔습니까? 어느 위원이 해당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잠깐 서세요. 이 사업이 필요합니까? 이 사업 하지 마세요. 왜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까? 우리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현산 위험절개지 정비사업, 이 사업도 하지 마세요. 보세요. 사진보면 전부 시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보완하려면 안전도부터 검사하세요.

절차는 다 밟았고 구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 건은 주민들이 조성한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힌 겁니다.

민원 아니라 뭐라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예산이 반영되면 하고 예산이 빠지면 안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우리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서를 전부 다 건축과, 주택과, 맑은환경과로 전부 옮겨 버리세요. 이상입니다.

양해를 구할 말씀이 자체 예산들이 구 참여예산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확보한 예산이라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바닥포장재 고무칩 유해물질 기준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고무칩 포장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어떤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을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부서가 환경, 공원녹지, 주택 몇 개 과로 되어 있어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칸막이 없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합리적으로 조율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마련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복란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국장님, 이건 문제에 대한 질의라기 보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 있어서요. 국장님, 재개발지역 옥수13지구하고 금호13지구 옆에 장로교회 짓는데 한번 나가보셨어요?

네.

현장 가보시니까 어땠어요?

옥수13구역 루터교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건 금호13구역에 장로교회 짓는 데고요, 옥수13구역은 재개발 공사장.

거기는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국장님이 가셔서, 민원이 거기는 굉장히 많은데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주민들이 덜 불편하게, 공사를 빨리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얘기를 해 주고, 교회 짓는 작업장 금호13지구 거기는 사실은 제가 엊그제 갔다 왔는데 작업장에 들어가면서 민원인이 대화를 해서 해결을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을 만나는 장소 들어가는데 죽음의 길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장님이 과연 거기에 한번이라도 나가 보셨는가 제가 여쭤 보는 거거든요. 한번 나가봐 주십시오.

네 이것은 제가 바로 현장 나가서……

그쪽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주민의 인격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한번 가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들어가시고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십시오. 송정제방에 장미꽃을 심었죠?

네 심었습니다.

제가 본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겨울철에도 장미꽃이 피게 하겠다고 사계장미를 심었습니다. 우리 주민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실무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심었겠지만 주민들이 알기에는 겨울철에도 장미꽃이 핀다, 대단하다, 그런데 모조리 왜 다 잘라버렸습니까?

자른 것이 아니고 월동 준비한다고 짚싸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사면에 심은 것은 원래 사계장미라서 길이가 짧고, 팬스에 심은 것은 덩굴장미이기 때문에 키가 크고 한데 자른 것이 아니고 짚싸개를 했습니다.

경사면에 한번 보세요? 다 잘라놨지. 겨울철에도 장미꽃이 피게 해야지 왜 자릅니까?

자른 것이 아니고 키 자체가 그렇습니다.

나가서 보시라니까.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럼 박정기 위원 눈에는 잘랐고 과장님 눈에는 자른 게 안 보입니까?

현장에서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럼 박정이 위원이 잘못보고 거짓말 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돈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안 쓰면 반납한다, 반납해도 좋습니다. 우리 재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서울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가 각 구에서 다 돈만 당겨 쓴다고 하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28페이지 29페이지 이면도로 잔여지 녹지조성사업, 공사를 왜 하는지, 사진 한번 보세요. 우리 김종곤 위원님께서는 거기다 정자를 짓자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정자를 지으려면 어떡합니까?

나는 현장은 잘 모르는데 잘 모르지만 굳이 이게 공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낭비지, 돈만 있으면 일하고 돈이 없으면 일 안하고, 비예산사업이 왜 없습니까? 건축과 주택과는 3건씩이나 있는데, 돈 없으니까 일 안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돈만 가지고 일하겠다 그 생각 아닙니까? 내 얘기 틀렸습니까?

공원녹지과도 비예산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간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왜 안 넣었습니까?

대부분이 공원녹지과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보고를 안해요?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시고, 비예산사업은 왜 없냐 이겁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못합니다.

누가 비예산사업을 보고하라는 얘기지 못한다는 그 얘기 아니라니깐,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34페이지 보세요. 주요 비예산 사업 도시계획과, 주택과 3건, 건축과 3건, 토지관리과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없어요. 성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도 비예산사업이 있는데 여기 다 안 넣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의가 없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 내 얘기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지금 어디다 대고 말대꾸 하는 거예요? 답변만 하면 되지. 내 얘기 틀렸습니까? 왜 못 넣었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구의원하고 지금 장난하자는 거예요? 내 얘기 틀렸습니까? 왜 다른 과는 있는데 공원녹지과는 없냐 하니까 그 얘기를 하라니까, 그러면 넣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정답이지.

공원녹지과 비예산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넣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돈, 혈세 낭비하지 마세요. 불필요하게 장미꽃이나 심고, 멀쩡한 팬스 다 철거하고, 서울시 예산 막 끌어다 쓰면 되겠습니까? 내 돈 아니니까 막 써버려도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 과장님 정신 차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예산 사업으로 건축과에서 기계식 주차장 2008년도 1월 1일 전에 시설이 된 것은 제외하고 그 이후부터 좋은 기계식 주차시설이 나와서 주차하는데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전에 2008년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것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까?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홍보도 하고 자진철거해 주라고 비예산 들여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어떨 때는 흉물스럽고 주차하고는 관계가 없고 옛날 것이라 녹슬어서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차 대다가 잘못대서 오히려 차가 망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비예산사업으로 적극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흉물스럽게 있는 자리가 오히려 차를 댈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적극 홍보하셔 가지고 옛날 구 기계식 주차시설이 된 곳은 주차를 한 대라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삼표레미콘 부지 정책자문단 구성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내용인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콘서트장이든가 지어서 우리 구에 큰 일조를 하겠다는 뜻인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건물을 지을 때는 예산이 천문학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세세히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한강 둥둥섬이라고 일명 해 놓은 것이 명칭이 바뀐 거 알고 계십니까?

세빛둥둥섬.

그렇게 바뀌었죠? 건물이 세 개동인데 빛이 이렇게 되어서 세빛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놓고 적자운영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거기에 음식점이라든가 대중문화시설도 들어오고 결혼식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은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삼표레미콘 부지 같은데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질 때는 정책자문단 20명으로 구성이 대충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하셔야지 허울 좋은 명문상으로 자문단이 구성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세빛둥둥섬을 참고로 해서 삼표레미콘 부지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셨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가 꼭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아니고 통합해서 창구를 하나로 일원화 해 주십사 하는 맑은환경과 오전 업무보고도 이야기 드렸고 지금 현재 도시관리국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무를 보는데 제가 볼때는 다르게 보일 수 있고 동료위원이 볼 때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참고적으로 잘 생각해서 해 주시고, 제가 구의원을 하면서 송정동 제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부분은 제 생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장미꽃을 많이 심어서 식재를 해 놓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학생들이 견학도 오고 때에 따라서 한참 장미꽃이 개화되었을 때는 모양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장미꽃을 보고, 꽃보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지, 꼭 아니다 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참고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일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십시오. 김달호 위원님께서 방금 송정제방의 장미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장미꽃이 한참 개화될 때는 좋다고 주민들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미꽃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잎이 시듭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저 시든 장미꽃 잎이 쓰레기 같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장미꽃 잘못 심은 거예요. 왜 잘못 심었느냐, 내가 지난 10월 7일 질의 때 그랬잖아요. 양지인 것 같지만 음지라고, 심을 때는 물론 양지를 찾아서 심었겠죠.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봤으니까, 그런데 거기가 은행나무 심어져있고 3층, 4층 건물이 있으니까 그게 안되는 겁니다. 아주 날씨가 좋고 그럴때는 개화될때는 보기 좋겠죠. 그게 불과 며칠입니까? 그런데 장미꽃을 계속 심어요. 멀쩡한 팬스를 다 철거하고, 그거 예산낭비에요. 서울시 예산이라고 해서 막 끌어다가 퍼 쓰면 안된다니까요.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혈세 남용하지 마세요. 우리 구청에 가장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쓰지 않게 예산을 낭비하는 데가 공원녹지과입니다. 내가 오죽 했으면 그 과를 분산하자고 그랬을까, 내가 조직을 모릅니까? 누구 보다 조직을 잘 알잖아요. 누구 보다도 공원녹지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잘 알잖아요. 없어지면 절대 안됩니다. 없어지면 내가 막죠. 그런데 오죽했으면 내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지. 돈 아껴쓰시고 절약하십시오. 내 돈 아니라고 막 쓰지 말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 자리는 2015년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추가보충질의는 생략하고 각 사업에 대한 세부질의는 예산안 심사 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시한번 이 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은복실 문복란 김종곤 박정기 김달호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