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을 안고 시작한 갑오년 한 해도 어느덧 마지막 달을 남겨두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 바라며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구민 모두가 살기 좋은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집행부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새해에는 어떤 사업들이 새롭게 시작되고 구민들에게 다가가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 회의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21일자로 정책·성과 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 외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5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철 위원장님과 같은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의 조직 및 정원현황,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주요 비예산사업을 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을 포함한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 인프라를 조성하여 구민과 직원들로부터 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직원들의 청렴 성과관리를 위한 공직윤리관리시스템과 간부직 청렴도 평가 실시로 조직 내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고, 구민감사관을 각종 공사 현장 및 자체 감사에 참여시켜 구민의 구정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5쪽, 성과 중심의 구정 업무평가입니다.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중심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략적 사업추진으로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높이는 한편, 평가 결과의 지속적인 환류로 구정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6쪽,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한 사전예방 심사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또는 계약심사로 정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7쪽,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실 운영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주민과 소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현안사업의 현장방문을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입니다.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시민의 불편사항 12개 분야, 67개 민원 항목에 대해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하고 사후관리 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9쪽, 안전성동을 위한 환경순찰 실시입니다. 생활주변의 각종 위험요소와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적출하고 조치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 비예산사업인, 구청장과 대화의 날 운영입니다. 정례적으로 주민과의 열린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진솔한 대화를 통해 구민숙원사업, 불편사항, 구정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를 청취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열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2쪽,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사업장 관리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의식을 고취시키고 우리구 산재 가입대상 근로자의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별 합동 점검을 정례화 함으로써 안전사고 제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4쪽의 조직 및 인력현황을 포함한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 구정 언론보도 활성화입니다. 주요시책과 역점사업, 민선6기 약속사업 추진사항 등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구민들에게 구정 신뢰감 형성 및 참여를 유도하여 구 이미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6쪽 맞춤형 전자행정서비스 실시입니다. 전자행정서비스 신청 주민들에게 문자 및 이메일 등 전자소통 매체를 활용하여 실생활에 유익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함으로써 대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신뢰받는 구정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를 이용한 구정홍보입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LED모니터를 활용하여 구정소식, 생활정보 등을 안내하여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정홍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비예산 사업인 정책고객관리시스템(PCRM) 운영입니다. 일반기업의 고객관리시스템(CRM)을 행정에 접목시킨 정책고객관리시스템(PCRM)을 도입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에 대한 구민참여를 활성화시켜 구정 만족도 및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20쪽, 주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방송국 구현입니다. 주민이 직접 방송에 참여하는 콘텐츠를 신설.확대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는 인터넷 방송국 운영하여 열린 구정홍보를 만들겠습니다. 21쪽, 성동구 홍보 패러디 뮤직비디오 제작입니다. 기존 홍보영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관내 명소를 배경으로 대중가요 패러디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여 흥미와 시각적 효과를 곁들인 친근한 성동구 이미지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32쪽까지의 조직 및 정원현황, 기본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33쪽, 총무과업무로써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상시학습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함양하고 업무능력의 향상을 통하여 창의적인 직원이 될 수 있도록 직급별 의무교육 등을 충실이 운영하겠습니다. 34쪽, 국제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매도시인 중구 북경시 회유구, 미국 조지아주 캅 카운티, 베트남 뚜이호아시 등과 내실있는 교류사업을 실시하여 각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맞춤형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6쪽, 민생침해사범 없는 안전한 성동 구현입니다. 교통, 식품, 환경분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사건의 예방 및 신속한 처리로 구민의 생활안전도 향상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37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대학생들에게 공공부문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구정에 대한 홍보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 동안 모집·선발하여 배치하고 우수사업 현장 탐방 등을 실시합니다. 38쪽,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입니다. 노후화 된 사근동 청사를 문화․복지․행정 기능을 갖춘 공공복합청사로 건립하여 노인, 청소년,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016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주민자치사업을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소통 통로를 제공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주민자치 고위정책과정 운영입니다. 우리 구 명문사학인 한양대학교와 관학협약을 체결해 주민자치 고위정책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우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41쪽,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지원입니다.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하여 1개 사업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통해 필요한 일과 활동을 공유하고, 공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2쪽, 구정 파트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구정 파트너인 사회단체의 구정참여 및 공익활동 사업지원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 사회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3쪽, 전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을지연습 및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충무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 및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주요 비예산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첫 번째, 마을탐방버스 운영입니다. 관내 마을공동체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탐방코스를 개발하여 주민들이 방문하고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마을탐방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성동 입시진학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으뜸교육 성동 실현하기 위하여 맞춤형 입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지난 9월에 진로직업체험센터에 2실을 개관하여 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운영으로 서울 상위대학 진학률 향상시키고, 교육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성동 글로벌영어하우스 운영 입니다. 지역 청소년의 영어교육 기회 격차를 완화하고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과 일정기간 생활하는 홈스테이 시설운영과 단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쪽, 일반계 고등학교 유치입니다. 금호·옥수지역에 가칭 금호고등학교가 지난 7월에 유치확정이 되었으며, 왕십리뉴타운 3구역에도 고등학교 설립이 진행되는 등 취약한 교육환경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교육경비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교육경비를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여 성동구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창의적이고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학교별 특화사업에 주안점을 두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성동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내실있는 장학기금 운용과 안정적인 장학기금 재원확보를 통하여 장학사업 활성화와 교육복지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50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차세대 주역인 어린 학생들에게 고품질의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우리 농축산물 소비를 통한 지역농업을 활성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무상급식이 되도록 관리감독도 병행하여 지원사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52쪽, 성동-한양 평생대학 운영 활성화입니다. 양질의 교육자원을 갖춘 관내 대학교와 협력하여 교양, 문화, 여성, 노인 등 수준 높은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수요충족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53쪽, 성동 구민대학 운영 입니다. 다양한 학습강좌를 제공하여 구민의 교육선택권을 확대하고, 인생 100세 시대에 걸맞은 양질의 평생교육기관으로써 지역 학습문화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살곶이다리 복원입니다. 우리 구는 2005년부터 살곶이다리 원형 복원에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에 대한 성과로 2014년 복원설계를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공사비 및 용역비를 포함하여 총 21억 원입니다. 향후 소요되는 예산은 국ㆍ시비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55쪽, 문화예술시설(공연장) 운영입니다. 구민에게 양질의 문화예술 공연 제공을 위하여 성동문화회관 및 성수문화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입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매월 대행사업비를 교부하며 그에 따른 집행내역과 수입금을 익월 15일까지 보고 받고 있습니다. 56쪽, 공립 작은도서관(동 문고) 운영입니다. 구민 생활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동 자치회관 내 작은도서관의 통합도서관리시스템 유지 보수와 장서 구입 및 도서반납함을 지원하여 주민들이 도서관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57쪽, 책소독기 및 도서반납기 설치입니다. 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 8대의 책소독기를 설치하여 위생적인 독서 환경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왕십리역에 도서 자가 반납기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58쪽, 성동구장애인체육회 구성·운영입니다. 성동구 장애인 체육의 체계적인 육성과 장애인 체육진흥의 기반을 구축하여 장애인 누구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 통합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9쪽,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구민정보화 교육 입니다. 55세 이상 어르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계층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구민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켜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을 구현하겠습니다. 60쪽, 정보통신 장비 교체입니다. 2004년에 도입하여 운영 중인 정보통신 장비가 내용연수 6년을 초과하여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새 제품으로 교체하여 중단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구현하고, 각종 온라인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61쪽, CCTV 영상 통합 저장장치 구매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1,073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고화질 CCTV가 신규 설치됨에 따라 30일 동안 보관해야 하는 영상 분량이 증가됨에 따라 CCTV 저장장치가 한계에 도달하여 추가 구매하고자 합니다. 68쪽, 비예산사업인 공공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개별관리 또는 수기관리하고 있는 우리구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ㆍ정확한 유지 보수를 가능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투명한 기금관리 및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 입니다. 부서별로 관리중인 13개의 기금에 대하여 실시간 현황파악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과 관내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역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쪽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친절한 성동 실천을 위한 월요야간 민원실 운영입니다. 업무시간 중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을 위한 월요 야간 민원창구를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3쪽,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정보공개입니다. 주민에게 유익한 행정정보를 신속·정확하게 미리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64쪽, 종이기록물 전산화 추진입니다. 수기로 생산하여 기록관(종합문서고)에 보관 중인 준영구 이상 종이기록물의 마모, 훼손, 멸실 등에 대비하여 전산화작업을 추진하여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편리한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5쪽, 민원처리 기간단축을 위한 스피드 민원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유도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0쪽, 비예산사업인 민원응대 품질향상 추진입니다.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감동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71쪽, 민원처리과정 온라인 공개 내실화입니다.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 처리과정을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습니다. 72쪽, 허가민원 전담창구 운영으로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과 73쪽, 내PC에서 누리는 민원24이용 활성화, 74쪽, 다문화 및 저소득 가정 무료작명 서비스 , 75쪽, 사망신고 유관민원 원스톱서비스 추진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과정을 위원님들께 수시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위원님들의 고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판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읽어주는 거 다 글씨 알고 하는데 이렇게 책자로 다 와 있잖아요. 이렇게 읽어가지고 뭘 물어보는 겁니까?. 설명하는 것도 좋은 데요. 우리 다 알아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설명을 했으면 뭐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냥 이것만 갖다놓고 죽죽 읽어만 주는데 좀 그렇네요. 내가 봐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실 운영인데 운영이 주 1회 이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주 1회 이상 운영을 하실 건지 그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얘기하는데 제가 동네를 나가 봤는데 동네사람들만 모아놓고 찾아가는 구청장실은 좋은데 가보니까 핵심이 없습니다. 동네사람들만 모아놓고 가서 답을 확실히 주고 와야 되는데 선거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보니까 공무원들만 피곤하고 아파트 일부분 사람들 얘기만 듣고 오는 거예요. 확실한 답도 안 주면서 내가 볼 때는 기름값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 고위정책과정 운영이 제가 알기로 2013까지 운영이 됐는데 이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은퇴자 교육이나 아니면 은퇴자 대학이라던가 은퇴자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보면 점점 은퇴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학교를 운영하실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실과 신동욱 위원님도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실, 주민자치고위정책과정에 은퇴자교육을 할 계획이 없는지 그리고 엄경석 위원님께서는 부서의 직원들이 자주 교체되는 문제, 전문직들의 어떤 민원처리문제나 이런 것들을 질의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욱 위원님과 임종기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실의 향후 운영계획과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4대핵심가치인 소통, 참여, 안전, 혁신 중 첫째가 소통으로써 현대행정은 나홀로 행정이 아닌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7월부터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2014년도에 총 40회 운영으로 1,447명의 주민을 만나서 260가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들을 현장에서 하나하나 처리하면서 민원처리를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해 왔습니까? 262건 중 90건은 완료를 했고 163건은 처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대규모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현장구청장실의 효율적 운영횟수나 해결건수를 고려한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지역별 고질적 민원해결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효율적 운영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도 정기적으로 운영으로 하면서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신동욱 위원님께서 40페이지 주민자치고위정책과정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방식보다는 은퇴자를 위한 강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으신 정책제안으로 현재 우리가 지역경제과에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것들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고위정책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강좌를 개발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엄경석 위원님께서 주택과 등 민원부서에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들로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때문에 자주 바뀌는지 그리고 전보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매년 2회 1월과 7월이 직원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보기준은 민원부서나 격무부서 같은 경우에는 2년, 나머지 부서는 2년 6개월 기준으로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분야의 장기근무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고 주택과 등 민원부서일부직원들의 경우는 근무하면서 민원인과 자주 접촉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다는 이유로 고충상담을 해오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적정하게 조율해서 배치를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기술직들은 전문직의 경우 관련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려서 일정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시의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서울시에서 방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봄에 청장이 돼가지고 금호4가 두산위브아파트를 방문했지요? 방문했는데 금호13지구 아파트에서 집을 허물고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산위브아파트 건물지을 때 13지구아파트에서 고통이 많았지요. 먼지가 많이 나고 소리가 나서 청장이 나가서 뭔 해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두산위브아파트 돈 받아 주려고 나갔습니까? 결국은 개인의 이권에 의해서 청장을 불러들였던 거예요.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청장이 나갈 데가 있고 안 나갈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누구편을 들고 왔습니까? 결국은 짱구만 지고 온 거예요. 청장이 나가가지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두서있게 무슨 말을 물어본다든가 통반장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뭐를 다 만들어 가지고 가서 해야지 각본없이 가가지고 사람들만 모아놓고서는 13지구가 돈 물어줘라 그리고서 돈 일부 다 받아먹었어요. 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장이 된장인지 뭔지 가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따진다면 국장님 책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옥수초등학교에 정수기 좀 달아달라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랬더니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이 3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청장이 어제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학교를 작년에 지었잖아요? 심의위원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방충망도 안해놨고 학교 운동장에 마사토 좀 깔아달라 내가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 애초에 집을 짓기 전에 심의위원들이 방충망은 당연히 거는 게 원칙이죠. 결국은 안 걸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구청에 그것을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원했던 것은 하지도 않고 청장이 나갔지요. 내년에 해준다고 말을 하고 왔는가봐요. 청장만 나가는 다 되는 거야, 청장이 나가더라도 엄경석 위원과 우리들이 그 동네가 지역구예요. 자기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같이 데리고 가야 우리들도 동네내용을 알지, 자기가 혼자가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금호초등학교가 열린문화관 앞에 아스콘공사한 거 아시지요? 내가 작년부터 타일이 이빨이 빠져가지고 위험하다 다시 보수합시다, 보수합시다 하니까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한거예요. 청장이 한달 반 전에 거기 갔다오더니 교육지원과에서 돈 300만원 밖에 없다고한 교육지원과에서 돈 내려준 거예요. 청장이 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돈 어디서 났냐, 남는 것을 갖다가 땜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하라고 할 때는 않고 청장이 구청장 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양반이 업무파악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내가 아침에 한 7시쯤에 나와요. 차갖고 지나가다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후에 가서 얘기좀 하면 되겠구나 하고 오후에 갔더니 공사가 다 끝났어요. 공사는 잘했는데 나는 공사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거기가 가파라가지고 들어가지고 물을 다른 데로 받아가지고 애들 안 다치게 하려고 했더니만 그위에 덮빵만 쳐놓은 거예요. 그럼 그 물이 돌계단으로 흐르면 거기서 애들이 넘어지면 다리 부러집니다. 다리 부러지라 이거예요, 내가 사진 찍어 가지고 신문이 배포시킬 거예요. 성동구청장이 방문해가지고 공사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 구의원이 있지만 이 양반이 건축의 전문가입니다. 같이가서 트렌치를 걸어서 물을 빼주면 계단이 물이 안 내려갈거 아니에요. 자기가 뭔데 무조건 가서 돈줘라 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지었어요.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지금은 하지도 못해요, 이제. 그런 쓸데 없는 돈을 거기에 넣냐 이거에요. 국장님이 돈 결재했지요. 교육지원과 예산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니면서 다 얘기했어요. 그런 공사를 마무리를 졌다는 거예요. 토목과 나가서 감독했고 넘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이렇게 하냐는 말입니다. 더 좋게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구청장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는 목적은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자 해서 현장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는 놈 젖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원의 성질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얽힌 민원도 있고 나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아까 수치에서도 나왔듯이 장기민원도 있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처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들이 많습니다.

잠깐요, 그러면 금남시장 뒤에 18지구 올 봄이 했지요. 동네민원이 남의 현장민원이 있다고 청장이 따라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날 그랬잖아요. 동네 민원인이 옆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를 갔다니까, 청장님이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글쎄. 내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나보고 가라고 해도 거기 가자고 하면 안갑니다. 밑에 사람들이 가면 누가 가서 얘기하든가 하죠. 청장이 그 현장을 방문하는 거야 글쎄, 그건 아니지요. 안 그러겠어요. 초선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남의 건물 짓는 데를 갑니까? 주민이 가자고 한다고 해서.

저도 답변을 좀 드릴께요.

하십시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 다 다르듯이 위원님 말씀도 일리있다고 보는데 민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청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민원이든 현장에서 들어보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들어보고 판단은 최종적으로 들어오셔서 주관부서나 다른 상대민원이 있으니까 상대민원하고 얘기를 해 보자 그런 이해, 소통, 갈등을 찾자고 나가는 거죠. 민원이 청장님이 나가신다고 다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청장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보면 압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사무실에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을 30몇년을 하면서도 책상에 앉아서 듣는 거하고 현장조사에 나가서 듣는 거하고는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중시하고 나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구 의원님들 참여를 안한다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앞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게 되면 초반기에는 위원님도 참여를 했다는데.

현장구청장실 운영하는 것은 내부에서 하니까 우리가 알아요. 여기서 연락안줘도 다 알아요.

현장구청장실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학교에 구체적으로 민원해결 사례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하는게 어떨지.

찾아와 봤자 뭐할거요, 이미 다 끝났는데. 그렇게 일을 하지 말자 이거예요. 돈을 쓰더라고 제대로 돈을 쓰자 이거예요. 거기에 애들이 다리가 부러지면 나는 얼른 가서 사진찍을 거예요. 성동구청장이 이렇게 해 줘가지고 여기서 애들이 다리부러졌다 신문에 막 퍼뜨릴거예요. 인터넷 올리고 이럴라고 그럽니다. 뭐가 잘못됐죠. 돈을 갖다 다른 데다 쏟아부었으니까 지금.

위원님, 안 다치게 해야지요.

안 다칠 수가 없어요. 봤지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원이 4년 전부터 이루어졌더만요. 청장이 이런 것도 좀 해결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게 뭐냐하면 금호역 1번 출구 앞에 두산아파트 입구에 금호역이라는 팻말이 없습니다. 여기는 약수역 표시만 해놓았어요. 약수동으로 가라고, 금호동 사는 사람들은 금호역을 다 알 것지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금호역이 어딘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3년 전부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안 되는데 두산아파트 1번출구 앞에는 봉대를 내가 300만원 들여 가지고 세워놨어요, 너무 난립해가지고. 입구에 보면 사람들이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산아파트 정문 앞에, 이런 민원은 이만한 표지판 하나 20만원이드만요. 내 돈으로 내가 하려고 했더니 걸린데요. 내가 이것 좀 하려고 엄청 했었다고, 이런 민원은 왜 안합니까? 나이 드신분 들이 금호동이 어딘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수역이라고 한데 밑에다가 화살표만 딱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돈도 몇푼 들어가지도 않는 것도 안하면서 다른데다 돈을 부어가지고 금호초등학교 앞에는 누가 다리 부러지면 내가 사진찍어가지고 온다니까. 이것 좀 감사과장님 한번 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서 주민자치고위정책과정 운영에 대해서 52페이지 보면 그거하고 성격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성동한양평생대학 운영 활성화해서 주민자치고위정책과정 운영하고 비슷한 교육같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로 묶어서 같이 해서 응용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만 틀릴 뿐이지 내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잘 효율적으로 구정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추가 보충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세부질의는 예산안 심사 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기획재정국과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으며 오후 2시에 제2회의실에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복지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남연희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신동욱 김해선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행정관리국·감사담당관·공보담당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