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신동욱 의원 발언
상철
이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집행부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 발전과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철 위원장님과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우리 국 주요업무보고 중에서 중요한 업무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 비예산사업을 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조직 및 정원현황과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공유도시 성동 사업 추진은 나눌수록 커지는 공유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자원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공유사업이 처음 본격화 된 금년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물건, 공간, 정보 등 각종 자원을 공유하는 특수시책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공유 촉진을 위한 기반을 닦는데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11월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서울시 공유촉진 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고, 공유사업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자원을 함께 나누고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토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올해 사업예산 편성 과정에 많은 주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20개 사업에 41억 7,000만 원,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으로 30개 사업 9억 6,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내년 우리 구 재정 여건으로는 시행하기 어려운 주민 실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재정난 극복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동 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주민 총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많이 수렴하여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 서겠습니다. 이어서 7쪽,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올해는 상담실을 39회 운영하였고 총 250명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규제개혁입니다.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소통행정은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구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구민참여 공모전과 아이디어 제안을 공모해 우수제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창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구 재정운영 실태와 운영성과를 공개하는 결산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자계약 지속적 추진입니다. 계약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도모하겠습니다. 13쪽부터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창조경제 거점기반 구축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 문을 연 융복합혁신센터를 거점으로 민, 관, 산, 학이 연계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의 전통산업과 첨단 사업이 결합한 성동 창조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국비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 운영해서 우리 성동구의 활력있는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우리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하여 매년 이어지는 계속사업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100억 원을 융자 규모로 해서 금리 3%의 저리로 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융자실적은 77개 업체에 103억 원이며, 융자 신청은 매년 2월과 8월에 있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에 많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수제화 공동판매장 확대 설치 및 특화거리 조성, 17쪽, 수제화사업 활성 화 및 판로개척 지원과 18쪽, 수제화 공방설치 및 운영은 모두 성수동 수제화 특화 추진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특히 수제화 공동판매장 확대 설치와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내년에 시비와 국비 14억 5,000만 원을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수제화 업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장인정신이 살아있는 성수동 수제화를 명품 브랜드화 하고 쇼핑과 관광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특화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와 함께 시장의 경영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면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물가안정관리와 23쪽, 원산지표시 관리 강화 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시입니다.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과 직장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체계적인 취업성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 봉제기술 인력 양성교육은 지난 `10월 한양여자대학교 내에 설치한 성동의류패션기술지원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 청년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실습형 봉제기술 전문 교육을 실시해서 고급 인력 양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교육 수료생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봉제업체의 구인구직 매칭을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구인기업과 구직자간의 소통을 강화한 맞춤형 취업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주민 밀착형 일자리 연계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7쪽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과 28쪽, 마을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여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제공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건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 공공근로사업과 3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과 자활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31쪽, 안정적 재정확충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과 32쪽, 재산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복지비 부담에 따른 구 재정 확충을 위해 우리 구 주요 자주 재원인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3쪽, 취득세 비과세 감면에 대한 적정여부 조사와 34쪽, 법인 지방세 누락세원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세입확충과 함께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5쪽, 공평과세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입니다. 과세자료의 기본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하여 조세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15년 조사대상은 1만 3,250호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업무로 36쪽, 2015년도 세입목표 달성 및 징수율 제고와 37쪽, 지난년도 구세 징수목표 달성, 38쪽,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을 목표로 2015년에는 과세자료의 일제정비와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은 물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39쪽, 자동차세 및 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0쪽부터는 2015년도 주요 비예산 사업입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비예산 사업을 많이 발굴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은 우리 국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과정과 예산 등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최대한 반영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이 있지요? 재래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입니까? 답을 하나로 주십시오. 재래시장이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시장 법인체인 줄 알았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시장마다 개개인 점포가 개인소유입니다. 그럼 이런 동네 구멍가께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따진다면. 명칭만 시장이지 그 안에 들어있는 땅이나 건물은 개인 거예요. 그러면 재래시장이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인데 저도 안 되는 거 압니다. 누가 마트 가지 솔직히 말해서 재래시장에 가서 할머니들이 늘어 놓은 것을 사가겠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금남시장 같은데 CCTV, LED 써놓았는데 작년에도 4군데에 달아줬는데 어제 한 얘기 또 하는 거야, 청장만 나갔다오면 쓰잘데 없는 것 다 갔다 붙여주는 거예요. 청장 돈이 아니지 성동구청 돈이지 주민이 세금내는 돈입니다. 그러면 청장이 무조건 해주라고 한다고해서 담당부서는 짹소리 못하고 갖다 붙여주는 거에요. 아닌 건 아니다 해야만이 그 담당공무원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위에서 조른다고 해서 예, 예, 알았습니다, 이건 아니죠. 그러면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법을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공유재산 아까 얘기했지요. 구청 땅이나 뭐는 다하지만 먼저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땅들이 구청땅을 민간인들이 한평이라고 사용할 때에는 어떻게 알고 벌금을 딱딱 매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땅을 구청에서 사용할 때에는 보상을 해줘야지요. 그것 왜 안 해줍니까? 뭔 얘기인지 몰라요. 개인땅을 도로로 사용한다든가 할 때는 당연히 보상을 해 주고 세금도 들어간 만큼에 대해서는 낮춰줘야지요, 안 그러겠어요? 구청에서는 모조건 세금 안내면 압류시켜 놓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 땅이지만 도로로 나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무과에서 그것을 파악해서 세금도 낮춰져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네요. 내가 이것 가지고 여러번 얘기를 했다고요.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만 끝낼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장님 땅이 도로로 나가있단 말이에요. 그럼 국장님은 잠을 못잘 거예요. 세금내니까 내땅이 사용을 않고 있으니까 국장님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고 해결을 할 겁니다. 공무원들이 보니까 오늘 말하면 1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요. 내것처럼 생각을 해야죠. 저는 이 2가지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선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지 점용하고 있는데 짐용료고지를 어떻게 측량을 했고 언제쩍 측량을 했는지 정확성이 신뢰가 가는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성동구 재산세가 강남구보다 더 비싼데 왜 비싼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종기 위원도 얘기했듯이 금남시장같은 경우는 진짜 정원오 청장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시장정비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중장기적으로 그것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재래시장 홍보이벤트를 추석이나 구정이나 연 2회 정도 홍보를 하는데 그것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재래시장 살리려면 현재 있는 노점들이 원래 금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안으로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어요. 전에 시장정비사업하면서 그 안에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놓고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추진해 보시고요. 도로에 비가 오는 날은 사람들이 우산 쓰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구민들이 다 인상쓰고 대한민국에 이런 땅이 어디있냐 유독 금남시장만 그렇습니다. 한 가지 해당부서는 아닌데 그 앞에 노점들이 매매가 되고 있어요. 잘 좀 국장님이 파악하셔가지고 그거 매매가 절대 안 된다고하는데 자기들끼리 사고팔고 해가지고 어느날 가보면 주인이 바뀌어 있고 제가 아는 것만해도 그런 게 여러 개가 됩니다. 다른 유관부서하고 철저하게 가지고 절대 못하게 해 주시고요. 장애인화장실을 어디에 설치할 건지,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시고 재래시장만 활성화할 게 아니라 옥수역 같은 경우에 저녁에 가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뭔가 이벤트성 연말연시에 지역에 도로가 가로수에 트리를 달아준다든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그 방안도 생각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25쪽 봉제기술 인력양성 교육실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실습형 봉제기본계획이 3개월 과정인데 연 3회밖에 안 되고 심화과정도 연 2회 이렇게 되는데 봉제기술이 이 정도로 해서 되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 가지고 취업을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자체가 의문이고요.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하셨다고 하면 몇 분 정도 취업을 하셨는지 답변듣고 싶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님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김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산 준비하시느라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재산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산세, 등록세, 면허세가 3년에서 몇 %가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을 자료를 통해서 주시면 더 좋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 정책에서 특성화 학생들 대상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양성을 체계적으로 취업성공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고등학교 몇 군데를 선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어느 학교로 선정을 해서 하고 계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윤종욱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수제화사업 있죠?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엄청난 지원이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수제화 활성화를 위해서 다년간 연구도 하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현재 우리 성수동지역의 수제화산업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은 서울시와 우리구에서 14억 5,000만원 정도 잡혀있는 것 같고 부분적으로 거기에 요소요소에다 지원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하면 많은 분이 영세하게 깔려있는 분들의 화합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원화가 안 되어 있고 상당히 부분적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알게 됐느냐하면 며칠 전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성동구에서 구두장터 수제화마켓 하고 있죠? 거기는 우리 구청직원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한국수제화, 소상공인이 하고 조그마한 곳, 현재 수제화회장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과 형평성이 잘 안 맞고 어차피 우리가 수제화를 할성화시키려면 모든 것을 한쪽으로 집결을 해서 공감대 형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도 공평하게 그분들이 영세한 과정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서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제화 담당부서에서는 첫째 편파적인 것보다는 구청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것을 관리를 해야 공공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오늘 오후에라도 나가서 보세요. 공무원들이 어디를 관리하고 있는가 관리 외에는 찬밥이라는 얘기입니다. 잘 통합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 한쪽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집결 못하고 하는, 만약에 분리해서 한다면 수제화 명분이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딴 데 가서도 성수동의 수제화를 많이 배워가고 교육도 시켜서 장려를 하는 사업인데 구에서 운영지침을 확실히 해가지고 공평하게 소홀함이 없도록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연희
남연희위원
저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한 20분만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기획재정국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이 주시고 좋은 질의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살리는 방법하고 개인 땅을 구에서 사용하는데 세금도 취급해야 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구청장과의 열린 대화를 통해서 총 43건의 건의사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검토 중에 있고 다른 부서에 관련된 사항은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하순경이 되면 전통시장별로 특화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사유지땅을 구에서 도로로 사용하면서 사용료 지급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점유사용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일반인의 사유지를 도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 보상을 해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현행 보상을 해 주는 법적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아서 보상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들도 이해를 하면서 관계부서에 법령개정 또는 여기에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서 개인사유도로가 현황도로로써 제공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도로로 사용한 부분은 지방세가 전면감면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종기
임종기위원
어제도 그 분이 왔었는데 세무과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양반 내일모레 또 올거예요. 그때 국장님 만나서 세무과를 같이 가보자고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해주시면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엄경석 위원님께서 국공유지점용료 고지가 어떻게 측량이 됐는지 신뢰가 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재산관리의 첫 단계는 실태조사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인이 점유한 재산인지 행정목적에 이용할 수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인지 활용가능한 재산인지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변상금 사전예고와 관련해서는 2013년도 지난해 9월에 국공유재산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103년 12월 그 부분에 대해서 점유재산에 대해서 현행측량을 의뢰해서 금년도 2월에 측량결과를 제출받아서 관련공고와 현장실태를 조사해서 변상금 사전부과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재산세가 강남구보다 왜 비싼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이전에는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건물의 구조, 면적, 신축연도에 따라서 결정한 시가 표준액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하여서 그때 당시는 재산세액이 사실 많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이후에는 세제개편영향으로 실거래 가격대비 국토해양부에서 조사 후 확정고시한 공동주택 가격에 세액을 적용해서 재산세를 과세하게 되어서 2004년 이후 세액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었던 겁니다. 새로운 세제개편에 따라서 급격하게 재산세가 오르다 보니까 세부담상한제를 규정해서 전년도대비 최대치 130%에서 150% 이상을 올릴 수 없도록 상한제를 규정해 왔던 겁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성동구가 강남구부터 왜 재산세가 비싸야 하는지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의 경우는 지금까지 진행해 오다가 세부담상한제에 근거해서 완만하게 오르고 있었고 우리 성동구의 경우 신축아파트가 많다보니까 2004년 이후에 신축아파트는 세제개편된 요율이나 기준을 책정하다보니까 첫단계부터 세금이 높았던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신축아파트의 경우는 강남의 아파트보다 세부담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남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중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남시장은 2011년 12월 8일에 금호지구 중심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사실은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5일에 금남시장 번영회와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특별구역 해제요청이 있었습니다. 상인회에서, 그래서 2105년도에 상인, 토지점유 소유주하고 구성된 시장정비사업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시장상인들이 요구하는 방향, 우리가 정비하는 방향 등 같이 논의를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호지구 중심지구단위계획 특별구역은 5년마다 재정비하기 때문에 정비계획에 의하면 2016년 10월에 재정비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시장 내로 노점들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는 부분은 파악해보니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실시한 이후에 노점들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간이 소요가 되고 비가 오면 우산쓰고 다니지 못하는 부분 저도 현장을 여러번 다녀서 잘 알고 또 위원님들 더 잘아시겠지만 40년 이전부터 사실상 노점이 도로부분까지 점유를 해서 그나마도 4, 5년 전에 대대적인 정비를 해서 인도 쪽으로 올라가 있었던 거고요. 그 부분은 늘 말씀을 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현재까지 인도까지 옮겨온 부분도 상당한 노력이 있었던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거고 지금도 걱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점상인들하고 인근 주민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반장님 연석해서 같이 노력해서 주민합동으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은 갖고 있고 어떤 부분보다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시간 이후라도 금호2, 3가나 금호4가나 그쪽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여러 위원님들 연석해서 주민 스스로 노점을 단속하든지 또는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부분도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보다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위원님들이나 통반장님들 연석해서 정기적인 회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 노점단속원도 우리국이 아닌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인데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화장실을 어디에 설치하는가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3가동 474-2번지 기존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개선해서 5,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장애인화장실도 만들고 해서 그 자리에 리모델링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 부분은 현장여건을 봐서 위원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수역 근처에 상가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시장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최소한 면적이 1,000㎡ 이상 또 50개 점포가 같이 연속해 있는 지역을 전통시장으로 상점가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 근거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은의 지원이 됩니다만 옥수역 근처는 이 규모에 미달하다보니까 그런 지원을 하고 싶지만 관련근거나 국시비보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원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김해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초계획 봉제인력양성교육 기초교육을 3개월 과정, 심화교육을 3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3개월 과정하면 72시간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기초교육을 3개월하고 심화교육을 3개월 연속해서 받으면 충분히 기술습득이 되고 취업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초과정이 60명, 심화과정이 40명 이렇게 해서 100여명을 교육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봉제관련분야에 사실은 숙련된 노동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받는 학생들 50% 이상은 인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서면으로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종욱 위원님께서 성수동에 수제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골고루 공평하게 소외받는 분이 없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성수동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제화공장이 384개소, 부자재점포가 111개소, 판매장이 약 20개 등 515개업체가 산재되어 있는 걸로 2013년도 수제화 데이터베이스 조사 때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비·시비·구비를 지원해서 수제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성동구에 8개의 수제화관련 협동조합 또 성동제화협회 등 관련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월 1회 정도 전체 협의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화합을 위한 노력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단체 등을 아울러서 소상공인들이 불만사항이나 판로개척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소외받는 분들이 가능한한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평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김종순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옥수역 같은 경우가 50군데가 안 돼서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쪽에 많이 상점이 늘어났습니다. 언제 조사한 건지는 모르지만 50개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다시 검토해 봐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금남시장 화장실이 거기에 장애인화장실까지 넣기에 무척 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잘 파악을 해서 장애인화장실을 넣으려면 뒤나 옆이나 어디를 사든가 해 가지고 넓혀서 하든가 해야지 현재 면적으로는 나오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잘 좀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재무과 측량이나 이런 게 기록이 최근에 올해 한 측량자료가 있나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예,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도로점용했던 사람들 측량해서 받은게 가장 최근 거가 2월거라면서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예,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이것을 상당히 주민들은 불신을 하더라고요. 제가 따로 요청을 할 테니까 해 주시고 금호동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이 최근의 것만 비싸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전거부터 막 올라갔더라고요. 10년 전이라고 보면 오래된 아파트도 강남보다 다 비싸다는 얘긴데 결과적으로는 최근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알면 구청을 아마 상당히 불신신할 거예요. 땅값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강남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재산세가 거기보다 더 비싸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 역시도 중장기적으로 잘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많이 올리지 마시고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아까 김해선 위원님이 물어봤던 봉제기술인력 양성교육에 대해서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라 인원 때문에 노심초사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수강료 같은게 3개월 단위로 했을 때 저희들도 알아야 소개를 해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운영체계가 되며 수강료가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재료비 정도만 부담하고 강사료나 이런 부분은 예산지원이 가능하고 교육장소는 한양대학교 안에 수제화센터를 9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한양여대에 있지 않습니까? 신축공사한데 거기에 아마.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한양대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강사진도 훌륭하고 장소도 괜찮고 한양여대 안에 디자인관 305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재료비만 지원이 되고 규정이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규정은 제가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께 자세히 드릴께요.
해선
김해선위원
저한테도 주세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재정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각부서에서 신경들을 많이 쓰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좋게 편성을 한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내년 재정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구의 내년 재정전망을 좋게 보십니까 나쁘게 보십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대단히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재정수입이
신동욱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 생각하고 반대입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전망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십리뉴타운이 입주가 되고 또 성수동에 보면 IT센터들을 계속 짓고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구 볼 때는 어려운 구가 아닙니다, 지금. 단지 국가적으로 보편적 복지가 갑작스레 상승을 해 가지고 그 여파로 인해서 모든 게 어렵게 만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세세하게 보면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구가 아니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 오신 국장님 이하 이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구에서 팀장, 과장님급 이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수가 싸울 때 보면 기가 없으면 백전백패입니다. 이런 패배적인 생각을 갖고 구정에 임하면 그야말로 뻔한 거 아닙니까? 무조건 우리구의 것은 안보고 국가적인 차원에 봐갖고 재정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요. 분명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구는 왕십리 뉴타운 입주되고 성수동에 보면 IT센터들이 완공되고 이러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재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단지 보편적 복지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돼서 불과 한 2, 3년 사이에 1, 2%도 아니고 10% 이런 식으로 우리구만 해도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10%의 복지가 인상이 됐더라고요. 내년에 5% 이런 식으로 정책이 1, 2%나 4% 뛰어야지 5%, 10%씩 뛰어갖고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요. 그런데 그런 복지기금은 우리가 또 국가나 시에서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구비로 얼마나 해당이 됩니까? 구비로는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고 국비나 시비로 많이 지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세무과나 재무과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구에서 담당하는 부서들이 과장님들 계시고 팀장님들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재원을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구에서 사업을 하려면 재정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서 거기에 맞게 아니면 적게 오버할 수는 없잖아요. 적자를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심해서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신동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을.
신동욱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추가 보충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세부질의는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고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은 물론 성동구 보건의료에 남다른 관심으로 우리 보건소를 항상 아낌없이 배려해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중 중요한 업무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 드린 책자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과별 건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열린 보건소 운영입니다. 구민 중 맞벌이 가정, 직장인 등의 진료편의 제공을 위하여 평일보다 1시간 일찍 시작하는 조기진료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영유아 및 임산부 진료 및 검진과 대사증후군 관리, 만성질환자 관리 등 2개 공통사업, 6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강 체험마당 운영입니다 건강백세! 평생건강!! 으뜸건강조시 성동!!! 구현을 위하여 구민 건강 체험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전문 의료인 및 기타 기관의 협조를 받아 다양한 건강검진 건강상담, 건강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음식문화개선 사업입니다 식생활 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으로 음식제공량 다양화 업소 확대와 공동찬기 지원으로 낭비적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건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 외국음식문화 카페거리 조성 추진입니다. 한양대앞 먹자골목은 홍대카페거리와 달리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부족한 실정으로 왕십리 민자역사를 이용하는 유동인구를 지역상권으로 끌어들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외국음식문화 카페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나트륨 줄인 건강먹거리 환경조성입니다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염도 모니터링과 나트륨 줄이기 교육으로 나트륨섭취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싱겁게 먹는 식습관 생활화 및 건강 먹거리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유통(가공)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유통(가공)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및 식품판매업소의 식품 수거·검사로 유해식품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유통되는 가공식품에 대한 구민의 불안감 해소 및 구민건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린이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급식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구민의 평균 수명은 연장되었으나 식생활의 서구화 및 생활의 편리함은 건강상태를 악화시키고 있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 건강생활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평생건강누림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정기적인 기초의학검진, 체력측정 및 평가로 맞춤형 평생건강관리를 시행하여 ‘건강100세! 으뜸건강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성동구 건강도시사업 추진입니다. 국내·외 건강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성동구 주민의 건강행태, 의료이용 등 지역사회 건강통계 생산을 통한 보건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및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강화함으로써 감염병을 예방하고 구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입니다. 가임기 여성의 혼인 전 검진 및 자궁암 검진,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 지원,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출산 후 산모 및 신생아관리를 위해 산모, 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내년에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보건의료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입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분별한 약물의 오용과 남용에 대하여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올바른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여약물 부작용의 폐해를 방지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은 122회에 걸쳐 1만 3,482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암검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암치료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행태의 변화로 고혈압, 당뇨병 관련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등록과 관리를 통하여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겠으며 소요예산은 약 2억 5,148만원입니다. 이어서 21쪽 소외계층검진 및 각종진단검사입니다.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노인, 장애인, 급식지원아동, 의료수급권자 등 소외계층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예방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은 방사선실 2만 9,963건, 임상병리실 24만 6,688건, 건강검진센터 1,857건입니다 다음은 22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사전발굴과 지속관리를 통하여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관내 유관기관과의 연계강화는 물론 학교 및 기업 등의 단체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내의 대사증후군의 예방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예방 중심의 건강한 성동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질병예방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결혼이민자 등의 의료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만성질환 조기검진,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 다각도의 맞춤형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방문간호 전담인력 10명을 채용하여 17개 동에 담당간호사를 지정하고 혈압, 혈당, 고지혈증, 빈혈검사 등의 기초검사와 물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가장애인, 장애인 가족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예방, 장애인 조기발견, 재활치료 및 추후관리체계 구축하여 재활의지 함양과 사회참여 증진으로 자존감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중증 정신장애인의 사례관리, 정신건강검진, 정신보건환경 조성, 알코올 상담 및 교육, 대상자 관리, 자원봉사자 양성 등을 실시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의 조기 발견, 치료, 재활, 교육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치매 예방 및 올바른 인식개선과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생명존중 정신을 함양하고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이며 자살 고위험자에게는 전문가의 전문상담을 통해 자살 행동을 예방하겠습니다. 이어서 28쪽 급성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과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내·외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역학조사반 편성운영, 여름철 비상방역 근무실시 등의 능동적인 감염병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예방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감염병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만성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성병, 에이즈 등 감염에 취약한 만성감염병 검진대상자를 집중 관리하여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타인에 대한 전파를 사전에 방지하여 구민건강증진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 방역소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도에 추진하였던 것처럼 2개반 10명으로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어린이집,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117개소에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빗물펌프장, 쓰레기 관련시설 등 위생해충취약시설 48개소에 살충소독을 실시하는 등 내년에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이 어느때보다 어려워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육, 교육등 재정수요 확대 등에 따라 재정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보건소에서도 경상적 경비와 전시 행사성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비예산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비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 부정·불량식품 신고 민원관리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정·불량식품의 확산을 차단하여 구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2015 으뜸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학생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양치교실이 설치되어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실태조사,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평생 구강 건강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효율적인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병·의원, 약국, 의료기기판매업소에 대한 자율점검과 정기적인 지도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보건소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는 평생건강! 건강백세!! 으뜸건강도시성동!!! 이라는 우리 보건소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추진과제들입니다.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경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보건소 예산이 2104년도보다 2015년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됐는지 감액이 됐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실시했던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해 가지고 비난을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 예산확보를 어떻게 해서 지역에서 실시할 건지 그것 좀 밝혀주시고 초등학교 주변에 불량식품이나 음식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김경희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사증후군을 보면 건강상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한달에 몇 번이나 상담진료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전액이 무료지급되는 걸고 알고 있는데 1년에 몇%정도,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몇 %나 지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연희
남연희위원
자료로 받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엄경석 위원님께서 보건소 2015년도 예산은 2014년도에 비해서 증액이나 감액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2104년에 대비해서 2015년도는 1억 8,7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인으로써는 국가예방접종비용이 폐렴구균접종과 어르신 인플루엔자접종이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라서 약 15억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성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절감을 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비용이 줄은 관계로 총 비용은 1억 8,700만원만 증액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은 내년에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에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국가가 30%, 시비 35%, 구비35% 편성으로 이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2013년 이전처럼 집근처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초등학교 주변에 불량식품을 판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및 음식점에 대한 관리는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서 1차적으로 지도를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해 당업소에 출장해서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수거를 실시하고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초등학교 주변에 불량식품이 없도록 충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보건소 내년에 정책방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공중위생수준 향상,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환경개선, 보건교육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으로 주민의 건강능력향상,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 계속지원, 공공진료기능 강화로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서비스 향상 이게 정책방향으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의도는 아시지요? 소장님이 정책방향을 모르고서 보건소 운영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일단 정책방향은 물론 이게 중장기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5년 동안에 해야 할 일을 다 함축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소장님이 정책에 대해서 물론 아시고 계시겠지요. 본 위원이 한번 더 짚어 보는 거고 30만 구민의 보건을 방비하기 위해서는 막중한 임무를 가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저는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나무보다는 숲을 볼 수 있는 그리고 해당과장님들은 세세적으로 들어가실 거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하고 소장님과 일심동체가 돼서 보건소를 잘 운영해서 우리 성동구에 보건의료가 나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가지 더 지금 외국음식문화 카페거리 조성인데 덧붙여서 말하면 저희 뚝도시장 안에도 다문화가정의 그런 분들을 자기나라의 고유음식이라든가 음식이 아니면 그 나라의 놀거리 이런 것으로 그쪽으로도 투입을 해서 뚝도시장도 살릴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서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 필요없어요?
신동욱위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추가 보충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세부질의는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이 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집행부에서는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대로 내년에도 더욱 구정업무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식 후 오후 2시부터는 제2회의실에서 복지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상철
이상철출석위원
남연희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신동욱 김해선
서류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행정관리국·감사담당관·공보담당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