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희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토요일에 이어 오늘도 금년도 시정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게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문화공보담당관실,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지역개발과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사오니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이범용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범용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활동의 활성화 계획입니다. 시정홍보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홍보활동은 단순 또는 사후홍보 보다는 사전분석 기획홍보로 효과를 높이고 방송이나 신문, 통신매체 활용을 강화하며 분기별로 주요시책 홍보분석으로 효과를 극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정알림방은 안동MBC의 시정알림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월3회 정도로 당면한 시정이나 지역특산품 및 볼거리 등을 소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을 소개하는 책자제작 계획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책자는 우리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소개하고 시와 시의회에서 하는 일, 상주는 어떤 곳일까요 등을 내용으로 하여 청소년들에게 우리 지역을 이해시키고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주의 명산 책자는 관내 산과 들에 대한 유래, 등산로 등과 지역정보를 수록하여 우리지역의 산과 자연경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대외적인 홍보효과도 거양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문화예술의 전승 및 보급확대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와 전통문화의 발굴·계승을 통하여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상주예술제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5월 중에 10일간의 기간으로 예총상주지부 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상주문화제는 지난해는 수해로 인해 개최하지 않았지만 금년에는 10월경에 상주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제2회 상주시 사진공모전은 금년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접수할 계획으로 지난 1월 21일 공모하였습니다. 분야는 우리지역의 자연경관이나 풍속, 관광지 등으로 접수하여 기간 내 접수된 작품에 대하여는 심사를 한 후 문화제 행사 기간 중에 시상을 하고 전시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수상된 작품은 우리시의 관광화보 책자나 지역홍보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정재수 기념관 건립은 정재수의 모교인 화서면 사산초등학교에 10억원의 사업비로 기념관 건립과 기존교사 보수 등 기반시설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21페이지 상주민요보존회관 건립은 초산동의 초산민요마을에 40평 규모로 총 1억 3,000만원으로 건립하여 여기에는 자부담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주민요의 전승·보존을 위한 연습장과 장비보관 전시장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 여름 피서철 야외공연 및 영화상영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여름에 북천 둔치에서 야간에 피서객을 대상으로 한 가족영화상영이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좀더 보강하여 영화상영과 함께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사물놀이나 연극 등의 공연을 곁들여 더위를 피해 북천을 찾는 시민들에게 좋은 시간과 공간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충효교실 운영은 금년 7월말에서 8월초 방학기간 중에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주문화원과 상주향교, 함창향교에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영상문화 및 컴퓨터게임장 육성을 위해 영상업소나 컴퓨터게임장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로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관내 문화재는 총 65개소로서 국가지정 16개소와 도지정 문화재 49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보전 관리 실태점검을 월 1회하고 있으며 중요 목재문화재 화재예방 및 정기 안전점검과 문화재 소방훈련은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으로서는 화북 견훤산성 복원에 2억원, 은척 동학교당 유물전시관 주변정비에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입니다. 내서 북장사 괘불 보호각 건립에 2억 1,400만원 계획 중인데 이 사업은 연초에 보조내시만 되어 있고 아직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은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인봉동에 있는 상주향청 보수에 7,000만원, 함창향교 고직사 보수에 6,000만원인데 이 사업도 보조내시만 되어 있고 아직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함창 증촌리 석불좌·입상 보호각 보수에 2,000만원, 충의사 지붕기와 보수에 4,000만원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최초의 주거지로 추정되고 있는 사벌면 금흔리 이부곡토성 시굴조사는 지난해 12월 28일 계약을 해서 금년 12월말까지 1년간의 기간으로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에서 시굴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24페이지에 호우피해 문화재 복구추진 사항입니다. 피해현황은 총 6개소에 4억 5,700만원입니다. 피해 문화재별로 복구계획은 보고서와 같습니다만 이중 화서면의 옥연사는 지난해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금년 이월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공갈못 복원정비 계획입니다. 공갈못 복원정비 사업은 우리지역의 농경문화를 꽃피웠던 명성과 역사성을 되살리고 관광명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97년도에 경상북도 기념물 제121호로 지정받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내용은 부지매입 109,041㎡ 약 33,000평이 됩니다. 못준설, 건물신축 그리고 광장,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부지매입비에 총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이월된 3억원과 금년도에 편성한 2억원 합쳐서 5억원의 예산으로 부지 일부를 우선 매입할 계획이며 실시설계와 못준설 등 그 외 사업들은 차후년도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박물관 건립추진입니다. 우리지역에도 각종 유물을 보관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이 있어야겠다고 하여 본사업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개요는 기본계획 용역을 마쳐야 나오겠습니다만 사업기간은 2002년까지 5개년으로 잡고 규모는 연건평 600평 정도에 주요시설로는 전시실과 영상실, 수장고, 사무실 등을 갖추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지금까지 지역에 있는 유물현황을 파악하고 관내 민속문화자료 수집을 하고 박물관건립 자문위원회 및 추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해 3차례의 회의를 갖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토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를 2월 중에 개최하여 박물관 건립계획과 기본용역 계획안을 검토하고 확정한 후에 전시기본계획 용역을 3월 중에 발주하여 금년안으로 마칠 계획입니다. 이후에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는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쾌적한 문화공간의 조성과 유지관리 그리고 시설이용자와 관람자의 편의도모를 하고, 시민들이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행사유치로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에 시설물 보강으로 금년에 2,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항목별 내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천대관리사무소의 관광객 및 입장료 현황을 보면 지난해 관람객은 11만 4,198명으로 그 전해인 '97년도보다 7%정도가 줄은 반면에 입장료는 5,327만원으로 '97년도 보다가 1,542만원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관람객이 줄은 것은 수해로 인한 것이고 입장료가 늘은 것은 지난해 입장료를 인상한 결과로 분석이 됩니다. 금년에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급 학교나 학원 관광객 입장시에 홍보팜프렛을 배부하고 방송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편의시설 정비로 야영장 샤워실 보수와 입장권 및 주차권 유인 각종 시설물 정비 등에 총 2,300만원이 사용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문화공보담당관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학교당 유물전시관에 대해서 몇 마디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학교당을 우리 의원 전체가 현지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만나보니까 실제로 박물관 때문에 동력선을 사용하니까 전기료가 한 달에 가정용과 겸해서 몇십만원씩 나오는 모양인데 전기료도 본인이 부담할 뿐더러 관리하고 있는 주인이 유물전시관 때문에 문화원이나 이런 곳에서 손님이 많이 오니까 실제로 커피 한잔이라도 대접을 해야 되지, 그 주인이 보니까 너무 희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던데 어느 정도 시설도 그만큼 완료가 되었고 하면 어느 정도 일정금액 관리비를 우리가 주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보니까 사업내용만 있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관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전기료라든지 관리료를 어느 정도 선에서 손님 접대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책정을 해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진입로가 너무... 어느 정도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 있는데 은척에 가니까 진입로가 너무 부실에서 어디가 어디인지 안내판도 없고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았으면 진입로부터 먼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두 가지를 건의를 드리니까 이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해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관리인에게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학교당 건물 준공은 금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전시관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주변정비는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내년도에 한 번 더 해야 되지 싶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이 관계를 추경 때라도 검토를 해서 단 얼마라도 도움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김국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청리 존애원을 우리 의원들이 한 번 방문한 사실이 있지요?

예.

존애원 주변정비와 화장실은 없던데 우리가 그때 가서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화장실과 주변정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왔지요?

예. 현장방문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도 청리면장과 수의를 해서 화장실 문제가 큰 돈이 안들 것 같으면 면에서 자체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하든지 예산사정을 봐 가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들을 봐서라도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이두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복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2페이지 견훤산성 복원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니까 2001년까지 견훤산성복원을 마치겠다라고 발표가 되었는데 2001년까지 계획대로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또 틀리다면 견훤산성 복원 계획이 언제까지 마무리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화북면 장각골에 있는 7층 석탑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거기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 수리나 어떤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개발은 못할지언정 수리 정도는 해 나가야만 더 이상 훼손되는 사례가 없지 않느냐 수리하는 과정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땅 주인들이 길을 내 준다고 약속을 했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안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금전 관계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그 계획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견훤산성 복원문제는 얼마 전에 신문보도도 되었습니다만 2001년까지 복원을 완료하겠다는 것은 저희들 어디까지나 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국도비 영달이 그대로 되어 줘야만 완료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복원사업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원 물량이 600m 되는데 1년에 2억 정도 해 봐야 15m 이 정도밖에 복원이 안됩니다. 난공사이고 해서 이 사업은 국도비를 영달 받는대로 최대한 복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각에 있는 7층 석탑 이전문제는 저희들도 그것을 문화재 관리, 관람차원에서 이전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문제를 지난해 추진했습니다만 그 부지가 7층석탑이 있는 곳 주위부지가 엘리야 선교원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 부지를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7층 석탑을 옮길려고 하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 현상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도 안 된다. 옮기지 말고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진입로를 확장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해라하는데 땅 주인이 안팔기 때문에 난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자꾸 교섭을 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넓히든지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견훤산성을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견훤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2001년까지 계획을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배경과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2억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10m에서 13m, 15m 이런데 600m면 2001년까지 계획이 숫자적으로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숫자적으로 어떻게 해서 2001년이라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은 어떤 배경이 깔려 있는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것은 계획을 2001년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내 주었다기 보다는 언론에서 보는 시각이 보도를 할 때 2001년까지 가면 안되겠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도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2001년에 완료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이야기 한 바가 없다.

예.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금년도에도 한 6억 정도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는데 금년도 책정된 것이 2억이 계상되어 책정이 되었는데 그 6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사실은 뭔가 거리가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금년도 사업비는 2억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6억이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의 국비요청을 6억을 했는데 그 6억이 금년도 사업으로 와전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내년도 사업비로 요청을 했는데 그 사업비 금액이 올해 아니냐 이렇게 와전되었지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여론이 틀린 이야기가 오간다면 해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층 석탑 부분은 자꾸 부지매입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올라가는 길을 지금 땅 주인들이 주겠다고 확답을 다 했다고 하는데 굳이 그 지역의 부지를 사서 완벽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땅을 팔지 않으면 땅을 살 수 없는 것이고 길을 준다고 하는데 길을 줌으로 해서 보수도 되고 볼 수도 있는 여건이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인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한 후에라도 금전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닐텐데 확인을 좀 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호우피해복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록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과장님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실제 지금 우리 면에 설치되어 있던 450년전 문화재로 지정된 채수허숙재유허비가 작년도에 분실이 되어서 전국 수배령을 내리고 해서 여러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결국 찾게 되었는데 지금 가져 가신 분이 공갈못 옛터 하는 비석 밑에다가 다시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덮어 놨습니다만 주민들이나 일가의 모든 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니까 어떤 그냥 개인들이 할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문화자금이 투자될 사항이고 속한 시일 내에 제자로 옮겨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또 어떤 분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언제쯤 이설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갈못 복원관계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6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농지개량조합에서 토지를 개인한테 불하를 해서 지금은 거의 다 개인소유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매입을 할려고 5억까지 매입자금을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우리가 토지평가를 하니까 그 금액 자체가 4만 2,000원 가까운 금액으로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현시가 거래금액은 약 5만원, 5만 3,000원도 실제로 그 인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주들은 그래도 뭔가 그 금액 가지고는 팔려고 안하고 시가에 준하는 그 정도로 되지 않으면 응할 수 없다,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하더라도 조금 값을 올릴 그런 것은 없는지, 재감정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싯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재감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한 평도 살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면민들, 지주들 이런 분들이 모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복원관계가 요원해 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예. 권의원님 말씀하신 난재채수신도비 도난사건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수신도비는 지난해 8월에 도유형문화재 제306호로 지정을 받았는데 지난 11월 7일 분실이 되었습니다. 마침 금년도 1월초에 다시 되찾았습니다. 도문화재이기 때문에 분실과정에서 훼손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호막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도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의 예산을 얻어서 복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의 예산을 얻을려고 하니까 도의 추경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도에 추경예산이 계상될 때까지라도 신도비는 저희들이 종중에서 관리를 좀 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도문화재이지만 관리문제는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복원할 때까지는 종중에서 관리해 주시고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되면 복원과 함께 보호각 건립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속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갈못 복원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지난해 예산 3억을 사용해서 지난해 12월에 부지매입을 우선할려고 평가를 받아 보니까 평당 4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지주들은 현싯가에 좀 못 미친다해서 협의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에서 자체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이 문제가 처음부터 부지매입 때문에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주들과 협의해서 되도록 추진하고 도저히 안될 때는 저희들이 재감정 문제는 1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지주들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정 부당하다고 하면 재감정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역에 있는 지주들이나 지역에서 많은 힘을 써 주셔야 되고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예. 황용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상주명산 책자 발간에 대해서 책자로 발행되는 것은 영구보존이 되고 또 그 중요성이 막대한데 지난해 발행된 백화산지표조사 책자는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지표조사나 상주명산 발행의 경우 충분한 자료나 지역주민이나 향토사학자 이런 분들이 조언과 또 지역행정단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지난해 백화산지표조사 책자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책자발간은 지난해 백화산지표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발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협조만 해 준 상태입니다. 상주지역에 와서 자료를 요청하거나 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사실 이 자료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일임한 상태로 발간이 되었는데 다소 미흡하시다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상주명산 책자를 금년에도 만들 계획이 있는데 최대한 협조를 해서 미흡한 점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표조사는 지표조사로 끝내지 말고, 건의된 내용들이나 책자에 있는 모든 부분은 보완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이융명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융명입니다. 금년도에 민원봉사과에서 주요하게 추진해 나갈 사항 중에 민원봉사행정 분야와 호적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열린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서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 한해도 친절365일 운동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절365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9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명예민원실장제도를 한 걸음 개선시켜서 여성들로만 구성된 민원안내 여성민원 실장제를 운영함으로써 시민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실있는 민원실장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매주 1번씩 여성 공무원들의 한복 입는 날을 정해서 근무함으로써 한복을 입는 날만큼은 한복의 아름다운 자태만큼 우리 여직원의 심성을 곱게 해서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도 매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그리고 금년부터는 민원실에 들어오는 입구에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업무내용과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좌석배치도를 비치함으로서 동시에 창구민원 공무원 책상 앞에 명패를 비치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하는 그런 불편을 덜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해서 민원 공무원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한 참모습 가꾸기 실시와 아울러서 민원실에 비치한 민원출입 반응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 민원공무원에 대한 친절도를 측정해 나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민원실에서 상담하고 있는 전문민원 무료상담제 운영은 올해는 상담 대상을 첫째 주는 법무상담, 둘째 주에는 세무상담, 셋째 주에는 건축상담, 넷째 주에는 일반행정상담 일정을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서 시민들에게 민원실에서 어떤 내용을 상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업무로서 금년부터 실시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호적전산화 추진은 중앙으로부터 전산화 추진 지침이 시달 되는대로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입니다. 병무관련 소관입니다. 올해도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1980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1,187명이 징병검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징병검사는 1981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1,246명이 검사를 받게 되겠으며 2000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실태조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에도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98년도에 징병검사를 마치고 올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인원은 총 50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관입니다. 금년 한해도 부동산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재산권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에 창구에서 처리할 지적민원과 각종 기관에서 요청하는 관원 업무량은 약 29만여 필지가 지적공부나 제증명으로 발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관리업무 역시 제증명 발급과 동시에 대장업무 처리는 약 4만 2,000여건이 접수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무엇보다도 호적전산화 업무의 기반구축과 아울러서 건축물 전산화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는 우리 지역에 수해로 인한 농경지 유실 등으로 많은 지역이 측량을 필요로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인근시 6개 시군의 협조를 얻어서 약 50여명의 측량사를 동원해서 응급 측량조치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같은 그런 돌변 상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금년에 계획된 측량업무에도 차질이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한시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업무추진은 앞으로 1년 2개월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계속적인 홍보와 아울러서 그 대상지를 물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토지가 없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공유토지 특례법이 끝나면 조만간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다시 도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토지소유자를 대신해서 등기해 주고 있는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업무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등기를 해 줌으로서 주민 부담을 덜어 주고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적전산화 업무와 건축물 전산화, 그리고 지적도면 전산화 세 가지가 현재 당면한 전산화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면 전산화 업무는 워낙 방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정비기간만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원시자료 정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함과 동시에 전산화 장비 구입과 자료구축 용역관계 하는데 중점을 두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필수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지가도면 제작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타부서에 용역을 주어서 해 왔습니다. 올해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전산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전산화 체계를 갖추기 때문에 지가도면을 제작할 경우에는 약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 관내 토지 한필한필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는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입니다.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올해 조사 총 필지수가 265,766필지로서 우리 상주시 전체 토지의 약 74%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금년 가격이 확정되는 시기가 금년 6월 30일자로 최종 공시가 되었습니다만 짜여진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쫒겨 나옵니다. 그러나 6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원봉사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응규 의원님.

과장님 공시지가 상향 조정에 세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도 읍면에 사업을 하는데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공시지가를 적용을 하니까 현시가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공시지가를 조금 올려서 세액의 차이는 얼마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시지가를 조금 올려 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점 한 번 세액과 생각을 해 보시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도로확장이라든가 공성 같으면 문화마을 같은 곳 이런 곳에 공시지가를 적용을 해서 감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 우리 농민에게 이익이 되는가 분석해 보시고 매년 공시지가 할 때 조금 올릴 수 있도록 현시가와 맞도록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공시지가 가격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아시다시피 과세 표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현재 보상업무와는 별개의 가격입니다. 보상을 받기 위한 가격은 별도로 감정평가사에 대한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 상주시의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현시가의 약 70%선 정도밖에 가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받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와 다른 감정평가사에 대한 가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방금 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별도로 보상가격과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감정사가 감정을 해서 가격을 정하는 것은 아는데 그 분들에게 이야기 하면 공시지가가 이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라든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격을 좀 높여 달라고 하고, 보상과 관련이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측면에서는 좀 낮추어 달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김태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저소득 주민보호, 장애인 복지증진, 복지시설의 내실 운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저소득주민 보호는 생활보호 대상자 및 IMF로 증가 추세에 있는 실직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지원함으로서 사회적 소외감을 조기에 해소하고 자활자립을 도모하여 건강한 사회조성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에 있어서는 1976년에 거택보호 대상자에게 소득과 가구원의 수에 따라서 매월 1인당 7만 9,630원에서 12만 2,130원까지 거택보호비를 차등 지급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고등학생 903명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등의 교육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명절위로비 5만 1,860원과 월동대책비 9만 4,760원이 거택보호 가정에 지급되며 이와 함께 생보자 출산여성에게는 18만원의 해산 보호비가 지급되며 장제보호비는 거택보호 대상자 사망시는 5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사망시는 금년부터 20만원의 장제보호비가 지원이 됩니다. 저소득층 월동생계비는 월동기 계절적 실업자와 장기 와병자 등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4만원의 월동 생계비가 도비에서 지원이 되며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보노인 효사진 전달은 올해로 70세에 도달하는 생보노인 200명에게 효사진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활자립 기반조성입니다. 상주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무이자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저소득층 30명에게 1인당 1,000만원씩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또한 국고에서 1인당 1,200만원 한도에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연리 8% 조건으로 융자해 주는 생업자금 융자금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10여 가구에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실직자 자녀 생계안정 유도를 위해서 383명에게 한시적 생계보호비 및 학비를 지원하며 연인원 2,471명의 특별 취로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의료보호비 지원입니다. 생활보호법에 의거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은 외래진료 및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게 되며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에게는 외래진료 및 입원료의 80%를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시에는 지체장애인이 1,271명 정신지체장애인이 271명, 청각 언어장애인이 271명, 시각장애인 140명 등 전체 1,955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하고 질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에 목적을 두고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가정의 자활자립 기반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급 1급, 2급인 중증장애인 234명에 대하여는 1인당 월 4만 5,000원씩 생계보조 수당을 지급하며 자활보호대상 장애인 217명에게는 본인 부담의료비의 2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 가구에 1 -3급 장애인 자녀 중고등학생 7명에게 수업료를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금은 저소득 장애인 10명에게 1인당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8%,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 알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장애인 복지 및 욕구충족입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1,955명의 장애인 중에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가족이나 타인의 보살핌으로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상당수 있습니다. 신체 불구로 인해서 외출하기조차 힘든 이들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중증장애인 40여명의 세상나들이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미혼장애인의 맞선을 주선하며 시정소식을 테이프로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은 시청 민원실과 보건소, 사회복지과 출입문에 점자표시판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남성청사 출입구 통행로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보조 고무판 설치 1개소 설치와 장애인 주차공간도 주차시설별로 2%이상 확보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새로이 발족되어 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장애인 후원회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하여 확대 시키고 중증장애인과 사랑의 봉사대간 자매결연을 추진함은 물론, 장애인의 날, 흰지팡이의 날 행사 등 장애인 각종 행사도 적극 지원하여 사기를 앙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복지시설의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사회복지시설로 만산동에 장애인 복지관, 냉림동에 사회복지관, 천봉산요양원, 낙동 성동에 상주보육원이 있습니다. 이들 복지시설의 전문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고, 거동 불편자를 위한 재가 복지사업을 확대 운영함으로서 문제예방, 자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복지시설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에는 도비보조로 소형 승합차를 구입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87년도에 건축된 천봉산 요양원의 시설 개보수 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며 지난해 8월 집중호우시 붕괴된 담장 옹벽 2개소 보수공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욕구충족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학습부진 장애인 지원교실을 주2회 운영하고 언어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교실도 주1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림사회복지관은 찾아가서 도와주는 재가복지 서비스를 현 80세대에서 200세대로 확대 운영하여 천봉산요양원은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월 2회 운영하고 수용자 가족만남의 날을 월 1회 운영하여 정서함양과 가족들의 관심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초중고생 70여명이 수용되어 있는 상주보육원에 1인 1예능갖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미활동을 돕고 근면하고 건전하게 성장하여 사회에 잘 적응해 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국보훈 시책추진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명칭을 보훈가족으로 통일을 하고 제44회 현충일 추념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련 시설물 정비입니다. 남산 충혼탑은 기존의 시멘트 포장이 균열되어 대리석으로 교체하고 주변 조경수는 2월 전후에 꽃이 피는 개화수로 수종갱신하며 보훈4단체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준으로 단체별로 운영비 2,000만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경로연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5만원, 65세 이상 노인은 월 4만원, 저소득 독거노인 및 요보호 남자노인은 월 2만원, 요보호 여자노인은 월 1만 5,000원씩 6,840명에 대해서 경로연금을 지급하며, 65세 이상 노인 18,176명에 대해 월 7,200원씩 노인교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에 노인능력은행을 운영하고, 노인 공동작업장도 2개소 설치하여 경로당 자립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노인 건강증진 및 재가 복지사업은 159명의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계림 천주교와 냉림 사회복지관에 경로식당을 위탁운영하며,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해 24개소 경로당에 원적외선 치료기, 발맛사기 등의 건강관리기구를 구입 배부하여 노인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를 322개 경로당마다 52만 8,000원씩 지원하며, 난방연료비는 연간 10평 미만은 38만원, 20평 미만은 40만원, 30평 미만은 45만원, 30평 이상은 50만원씩 지원하고, 정비대상 경로당은 수시 파악을 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예절 및 청소년들의 자질 함양을 위해 노인회 한문교실을 운영을 하며, 할머니 건강교실도 1개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효친 사상 앙양을 위해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를 내실 있게 거행하여, 제27회 어버이날 행사를 읍면동별로 실시토록 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에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입니다. 아동 건전육성을 위해 소년소녀가장 50세대 81명에 대해 학용품비, 교통비 등의 보호비와 기능교육비 등 5,070만원을 지원을 하며, 제77회 어린이 날을 맞아 선행어린이 25명을 발굴하여 시상을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를 위해서 70명의 아동이 입소하고 있는 상주 보육원에 시설운영비 2억 2,865만 9,000원을 지원하며, 쾌적한 시설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숙사 개보수비 7,937만 8,000원을 지원하며, 시설아동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합동생일잔치나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현장학습을 실시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운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부지원시설 4개소와 개인시설 26개소 총 30개소의 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영유아 보육사업에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육교사 전문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천원 화장로 개수공사는 올 3월중 발주하여 화장장 임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교양증진 및 여성지위 향상입니다. 여성지도자 연수대회를 년 1회 개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지도자의 능력을 배양을 하고, 읍면동 여성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여성교양 증진 및 자질함양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중고생 2,000명에게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성윤리관 정립과 성폭력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도록 하고, 여성단체 활성화에 힘쓰는 한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부부를 대상으로 합동 결혼식을 실시하여 건전한 가정 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상담실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여성상담 전용전화 1366을 24시간 운영하여 미혼모, 가출여성, 저소득층 여성, 모자세대 등의 생활고충 상담 및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편모부자가정 보호에 있어서는 저소득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에 중·고등학생 35명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을 하고, 6세 이하 아동 20명에 1인 1일 525원의 아동양육비 지원과 모자가정의 자녀 대학입학금으로 1세대 1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자립지원금도 5세대에 100만원씩 지원하며, 저소득 모자가정 생업자금도 1명에 1,200만원을 융자하여 편모부자가정의 자립의욕고취 및 안정된 가정생활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식품나눔은행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운영하여 있는 식품나눔은행의 전용전화는 국번없이 1377이고, 일상 출출한 이웃에게 철철 넘치는 사랑을 전하는 식품나눔은행에 대형할인매장, 유통업체, 제과점, 식품업체 등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예방위주의 위생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2,798개소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지난해까지 69개소에서 금년도에는 75개소로 확대를 하고, 식품 및 공중접객업소는 정기 및 수시지도를 통하여 시설 위생수준 향상 및 영업자 준수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은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미성년자 고용·출입 및 주류제공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퇴폐·변태영업을 상습적으로 자행해 오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고발조치하고, 별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지도단속대상은 물론 식품제조가공업 36개소,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220개소는 모두 256개소로서 제품의 각종 표시기준 적합 여부, 저질원료 사용 여부, 제조공정, 기계설비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를 위해서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대상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256개소, 마트 등 식품판매점 344개소 등 총 6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운영 중인 민간인 식품감시원 6명과 합동으로 해서 월 3일 이상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시 유통기한이 경과된 불량식품이나 일반제품은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수거검사는 년 목표 140건으로서 시중에 유통 판매되고 있는 두부류, 어육제품, 과자류, 면류 등 국민 다소비 식품을 중점으로 수거 검사할 계획이며, 부정불량식품 유통판매기간 신고전화 1399번을 상설운영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식품문화가 정착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봉산 요양원하고, 상주 보육원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천봉산 요양원은 지금 수용자가 110명 정도 되고요, 상주 보육원은 70명입니다.

그럼 국비로도 보조금을 상당히 주고 있지요?

주로 그 시 수용시설에는 국도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용되는 것은,

복지 법인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따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거기는 운영비가 나가고, 이 운영비에는 수용자들에 대한 기초적인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나가고 특별히 시설 개보수할 때 나가는 것이 거의 다 국도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도비라도 어차피 여기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럼 그 관리 자체가 인원이 많고, 적을 때 예산이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 보육원 같은데는 주로 크게 변동이 없고, 매년 수용 인원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고, 천봉산 요양원 같은 데는 지난번 의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오셨지만 시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개보수를 요할 때는 시설 개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상주 보육원을 지칭해서 안됐습니다만 인원이 200명이 될 때도 있을 것이고, 100명이 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위에 보조금 자체가 일정하게 나가는지, 인원에 대비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거기는 인원처리가 변동이 되는대로 바뀝니다. 보조금내시가,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는 지난 1월 8일자로 건설과에 있다가 환경보호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난 8월 12일 우리 관내는 엄청난 수해를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수해관계는 물론 제가 맡고 있던 건설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독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맡고 있는 이 환경업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는 10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도산업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날로 대기환경이 엄청난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에 호흡곤란 등 장해가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기배출시설이라든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및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76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이 중 허가는 3개고, 나머지는 신고가 되겠습니다. 배출시설에 대한 시설하고, 방지시설에 대한 가동이라든지, 운영일지, 자가측정 기록 등 보존여부를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16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현재 그 신고사항과 일치여부, 또 비산먼지에 대한 억제시설 정상가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 운행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상이 경유, 휘발유 및 가스사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또 검사항목은 매연이라든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되겠습니다. 규정미달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용정지, 과태료 부과를 하겠습니다. 토양오염에 대한 유발시설의 관리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총 76개소가 있습니다. 석유판매 시설 및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검사는 현재 도 환경보건연구원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지도업무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도 날씨가 가문 관계로 낙동강을 위시해서 우리 관내에 하천수 수은 많이 부화가 높은 오염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오·폐수라든지 축산폐수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유류 유출이라든지 수질오염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또 오염이 일단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신속한 대처로 피해확산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9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허가 7개소가 허가를 냈습니다. 앞으로 이 배출시설에 대한 정상가동 여부라든지, 운영일지 기록, 자가측정 실시 여부도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총 487개가 지금 현재 허가 및 신고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간이 28개가 있습니다. 점검 허가업소 년 2회, 신고업소는 년 1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130개 업소가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시설용량 200㎥이상은 년 2회, 200㎥이하는 년 1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구간별 책임감사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상하천은 13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본류를 비롯해서 준용하천, 직할하천이 되겠습니다. 35개구간에 현재 우리 공무원과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으로 구성해서 현재 구간별로 책임자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다음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훈련을 금년도에 상주시에서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근 시군에 주관을 상주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 2회 상·하반기 나누어서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율 하천감시반 운영입니다. 현재 43개 구간에 144명을 민간인을 위촉을 해 놨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입니다. 현재 쓰레기 감량 문제는 국가 차원의 활용문제, 처리의 문제 앞으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또 쓰레기감량에 대한 홍보를 위한 일일환경미화원 현장체험을 확대 실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날씨가 춥고하기 때문에 앞으로 5월경부터 10월 중에 우리 간부공무원은 물론, 또 희망자, 부녀회원 등 15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호응이 좋으면 그 이상 계획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감량화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신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107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일평균 연급식인원은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및 객실면적이 100㎡이상인 일반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상정 해 놓은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현재 전용 봉투를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시범적으로 분리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3,257세대입니다. 이 음식물은 분리를 해서 진들농산에 지금 가져가 가지고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냥 무상으로 했습니다만 그쪽으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좀 확보를 해 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 문제도 환경 오염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6개소에 매립장이 있습니다. 기존매립장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함창, 사벌, 공성, 모동, 화동, 화서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나누어서 인근지역에 전부 가까운 지역을 건건이 묶어서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은 우선 임시로 계산 적치장에 적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처리계획은 계산 적치장 한계가 금년 4월까지 가면 전부 다 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계획은 화서매립장으로 현재 동지역 쓰레기를 매립을 하는데 여기에 연말까지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복용동 소각장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모든 쓰레기를 소각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매립장 관련 주민숙원사업을 해당 매립장별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이 사업도 조기에 발주를 해서 주민들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오염하천에 대한 정화사업입니다. 현재 함창에 나한천은 생활하수로 인해서 아주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을 연차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량이 4,200m입니다. 현재 계획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1년까지 완전 정비를 하고, 금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중 양여금이 50%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조기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천수질은 BOD 기준 11.36mg입니다. 5급수 수질입니다. 앞으로 농업용수 기준에 적합한 기준에 해당될 수 있는 6 ~ 8mg 즉 3급수 수질로 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113쪽에 민자유치 소각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각로 설치는 우리 재정 형편상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서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치는 복용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 지구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용량은 1일 48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말 하수원 종말처리는 가동이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있습니다. 슬러지 및 우리 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같이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약체결은 주식회사 한화하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현재 연말까지 완료를 해서 2000년 내년도부터는 소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입니다. 쓰레기하고 하수처리 슬러지하고 같이 처리한다 해 가지고 시설을 두 개 만들 것을 하나로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절감, 시설비에 대한 절감, 또한 유지관리에 대한 많은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쓰레기는 소각을 함으로서 첫째는 양이 10분의 1가량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침출수가 BOD 기준 1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또한 악취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2차 오염을 방지를 할 수가 있고, 또 이 사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민자유치 최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도시에서 우리 상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사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계자료 요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자료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추진입니다. 이 환경관리센터는 현재 계획은 지금까지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방법 관행을 현재 일대 혁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가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 생쓰레기 그것을 매립함으로 인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개운동 여기에서 설치를 합니다만 일단 소각을 하고 난 잔재물만 매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적은 146㎡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35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입지선정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환경성 조사를 하고, 관계법 절차에 의해서 주민 이해관계라든지, 동의도 구하고 절차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특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소각잔재물만 매립함으로 하는 또 한 이 부분도 쓰레기를 전량 소각해서 처리하는 완료가 되면 이 시설도 다른 도시는 지금 시도가 되어 있지 않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소각에 대한 침출수는 BOD 기준 약 200ppm 미만입니다. 이것도 1차 처리를 하고, 그 다음 현재 복용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특수관로 쉽게 말씀드리면 상수도의 기준에 같은 관을 매설을 해서 그 안에 있는 하수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해서 이송처리할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이 문제는 어느 도시 역시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현재 님비 현상으로 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또 일부 반대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서 적극적인 홍보로 타당성을 홍보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에 보시면 음식물사료화 시설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3일간 출장을 다녀와 6개도시 여덟 개 사업장을 보고 왔습니다. 여기에는 대형쓰레기 매립장 또 소각장, 사료화 시설, 퇴비화 시설도 보고 왔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해 가지고 사료를 만드는 공장인데 부산 영도구청에 있습니다. 옛날 영도다리를 건너서 영도구청에 바로 큰도로 부분 바로 옆에다가 접해 가지고 일반 건물하고 거의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시설은 1일 한 번 들어가면 10톤짜리입니다. 그런데 8시간만에 완전히 사료가 되어 나옵니다. 공정은 보통 우리가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는데 건식 중에서 보통 사료화로 만드는 공정은 발효과정을 거쳐 가지고 나옵니다만 이 발효를 거칠려고 하면 시간이 문제입니다. 보통 보름 내지 한달 걸립니다. 그런데 이 공정은 바로 음식물을 집어 넣으면 고압증기로 찝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균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진공상태에서 건조를 시킵니다. 수분은 13% 이하로 떨어 뜨립니다. 그러니까 공장안에 바로 사료가 나오는 것을 포대에 담아서 재어 놨는데, 전혀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악취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시설을 소각로하고 병행해서 하고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규모는 5톤정도로 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4시간 가동을 하면, 하루 8시간만에 사료가 공정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3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은 1일 26톤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지금 통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저희들이 분석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쓰레기하고 들어 감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침출수라든지 악취문제, 환경토양오염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퇴비화 과정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음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염분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염분의 농도가 많았을 경우에 농작물의 생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상으로는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는 법적으로 분리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점을 나열해 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음식물 자체를 사료화 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외국에서 수입하는 음식물 버리는 것이 연간 8조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그러면 사료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식량 사료를 곡물을 줄일 수가 있고, 또 농가에도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톤당 10만원 정도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싼 겁니다. 그런데 이 물량을 달라 그래도 양이 없기 때문에 다 주지를 못합니다. 주로 돼지사료, 할인통망이라고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서 달라고 그러는데도 지금 양을 공급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사료곡물로 대체를 해서 외화절약에도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 소각로 옆에 바로 붙임으로 해서 소각로 안에다가 저희들이 보일러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 보일러 소각으로 인한 폐열을 사료화 하는 거기에다가 증기를 발생을 해 가지고 이용을 함으로 해서 부대시설을 별도로 안 해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음식물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처리하도록 하면 이런 점도 별도 시설을 안 해도 가능합니다. 현재 그 음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가는 고단백입니다. 실지 부산 가서 보니까 일반사료의 20% 정도 거의 15% 정도를 혼합을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1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다시 확정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분뇨종말처리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 가동 중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의 처리용량은 40톤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고장나는데 대비를 해서 일부 예산을 전체를 5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이 부분은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방류수에 대한 소독약품도 현재 계상을 해 놨고, 수질검사는 자체검사는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현재 의뢰를 해서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뇨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문제 또 쓰레기문제 아마 어떻게 보면 금년 연말이 내년 새년도부터는 한 울타리 안에서 종합적으로 처리 안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이 소각 시설하고 겸해서 재활용시스템까지 넣으면 우리 생활에서 나오는 하수부터 쓰레기, 음식물 그 다음에 재활용물품 모든 것이 한 울타리 안에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 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민정기 의원님.

114페이지 보고자료를 토대로해서 몇 가지 알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립면적 29,887평 정도 되는 향후 25년간 우리시의 환경관리센터입니다. 이에 따른 입지선정에 관해서 우리 시의회 청사 앞에도 와서 주민들이 상당한 시위를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지난 입지선정을 할 때에 후보지 입지선정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본 의원이 입수를 했습니다. 보니까 어떻게도 개운동지역 쓰레기매립장 소위 환경관리센터는 이 지역은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역 같은 이런 어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검정쓰레기매립장 지역으로서는 금상첨화의 지역이다. 라는 보고서 내용이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다시 역으로 본다면 보고서를 소위 짜 맞추기 식의 어떤 보고서가 아니었나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심지어 상수도지역으로 인접되어 있으나 상수도 취수정의 현재보다도 상류지역으로 일부 이설하게되면, 영향평가가 영구히 민원문제는 해결될 것이다라는 라고 이 이야기를 바꿔 가면서까지 이 보고서를 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연 우리시에서는 이 보고서를 어느 정도 입지선정에 참고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쓰레기문제를 제가 환경보호과장을 온지가 인제 오늘로 한 달이 넘었습니다. 사실 환경문제, 쓰레기 문제를 제가 참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까지 제가 그 동안 한 달간 있으면서 생각한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 쓰레기문제가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관점보다도 되도록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가까이 둬야 된다 하는 문제, 어떻게 보면 관심이 더 갈 수 있는 지역에 줘야 되는 문제, 이렇게 압축될 사항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 내용상으로 봐서 평가 점수가 있고, 시설에 대한 기준 모든 것이 거리 문제라든지, 환경성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물론 다른 지역도 부적격지역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개운지역은 상주시내에서 가깝고 모든 것이 유리하다 하는 것으로 일단 압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 상주시가지에 상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 몸체로 봐서 머리부분에 쓰레기를 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선입감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것은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개운저수지 위에 상류에 소각된 재를 갖다가 매립을 하므로 인해서 1차적으로 거기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바로 영향이 오는 것이 개운저수지에 영향이 옵니다. 바로 수질에 영향이 옵니다. 거기에서 침출수가 밖으로 샜다든지, 관리가 잘못 되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바로 영향이 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운저수지는 현재 암반을 뚫고 들어 가서 그 밑에 모든 물을 투수층을 차단을 해 가지고 고여 있도록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어떤 물도 거의 다 잡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을 하면 위험한 지역에다가 과연 생각할 수 있겠느냐,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함으로서 내선 하나라도, 한 점의 헛점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하는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상수도 취수장까지 오기 이전에 개운저수지에서 1단계로 잡아주는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하고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 해 놓은 시설을 견학을 시키고, 또 이것이 괜찮다 하는 계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려도 많지만 그 우려에 대한 또한 대책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철두철미하게 연구를 해서 절차를 밟아 나가고 하겠습니다.

우려와 대책이 계속 커져 가고 있는 위험한 상태에 도달해 있는데도 우리시에서는 계속 추진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보고자료를 어느 정도 참작했는지 그 답변은 빼셨네요?

이 문제는 제가 사실은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깊이를 제가 사실은 좀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기회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아울러서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상주시 전체 정서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고, 따라서 나오는 유언비어 각종 타당,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심지어 해당 면지역에 대한 소유지역에 어떤 관계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약관화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설득이 갈 수 있고, 또 명분이 갈 수 있는 어떤 자료로서 서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질문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현수 의원님.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 봉투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개선책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실제로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앞으로 위반을 했을 때는 벌과금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조례도 곧 통과될 모양인데, 실제로 쓰레기를 내 놓으면 일반봉투에다가 만약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도 주인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개선책으로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그럼 봉투를 팔 때 일련번호를 넣어 가지고 몇번에서 몇번까지 누가 가져 갔다, 음식물쓰레기나 일반봉투를, 그러면 그 봉투 내 놓은 주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것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쓰레기 섞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이런 벌금을 갖다가 내고 이럴 때는 절차가 처음에 좀 어렵더라도 봉투 만들 때 일련번호를 붙여 가지고 판매자로부터 몇번에서 몇번까지 누가 가져가고, 만약에 위반 했을 때는 봉투 주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먼저 강구가 되면, 앞으로 말썽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예.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실행 중인 쓰레기 봉투에는 이름까지 넣어 가지고 전화번호 그런 것을 자꾸 자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착이 안되어서 그런데요, 이 문제 넘버를 넣어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배 의원님.

과장님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로가 설치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상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역주민한테 인센티브를 줄 생각이 없으신지? 한 건하고요, 그 다음에 소각로가 설치후 소각 잔재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은 쓰레기 매립이 아직 확정되어 있질 않기 때문에 그 이후의 관계, 세 번째 상주 전역에 쓰레기가 소각로가 되면 다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인원과 장비, 환경미화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 청소원 자체를 민간청소용역회사에 위탁할 계획이 없으신지? 예산절감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선 먼저 소각로 설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축조 및 주변지역 시행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법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옵니다.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얼마냐 하면 100분의 10입니다. 10% 범위 이내에서 지역 주민 사람들한테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광주에 지난번에 가니까 조례로 해 가지고 8.3%인가 8.5% 주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소득향상사업이라든지 복리증진사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최대한 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소각지에 대한 잔재물 문제입니다. 현재 계획은 만약에 계획대로 간다면 내년 1월부터 복용소각장에 쓰레기를 소각을 하면 바로 소각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소각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땅을 2,500평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소각로를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그 자리에 현재 소각재를 개운쓰레기 매립장이 될 때까지 현재 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서 이 양은 현재 계획은 한 3년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말씀하신 우리시 관내 쓰레기 청소업무를 민간위탁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민간위탁사업장을 조사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뿐만 아니고, 하수처리장 관리라든지 우리 행정이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가능한 것은 다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인력은 어떻게 보면 아주 낭비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가야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방침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그것이 가능하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이 소각로 문제, 매립할 수 있는 위치만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바로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연구를 바랍니다.

예. 김영걸 의원님.

우리 김과장님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열의와 높은 사태 해결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우리 김과장님과 여러번 만나서 재활용품 분리처리를 위하여서 항상 가방에 쓰레기를 넣어 다니면서 설명하시는 모습을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들한테 그런 분리수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화서지역은 5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상주시내 쓰레기가 들어와 받아야 되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까 민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상주의 정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화서도 정서가 있고, 외서도 정서가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상주시 쓰레기가 우리 상주시 전체에 시내 쓰레기 전체의 3분의 2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면소재지의 쓰레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 화서에서 받고 있는 것이 내서, 화북, 은척, 화남지역의 쓰레기가 오고 있지만 거의 미미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품도 우리가 철저히 분리하고 병이라든지 그 외 플라스틱은 다 분리수거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주시 쓰레기가 들어 올 때 아까 과장님 말씀 하셨지만 1일 26톤이라 그랬는데 전체 음식물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톤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4톤 정도가, 쓰레기 26톤을 수거 한다면 14톤 정도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 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반대를 하더라도 반드시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해야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하면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주민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무조건 5월에 가서 집어 넣겠다 이래 가지고 들어 가는게 아닙니다. 상주시 쓰레기가 반입으로 인한 우리 화서의 정서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감안을 해 주시고, 지금 아까 말씀은 여기 또 면부에 나와 있지만 '99년도 12월까지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소각장이 12월말 완공인데 완공과 동시에 쓰레기를 다 끌고 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한 3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서상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사전협의에 시간이 좀 충분히 필요하니까 지금이라도 그 대안을 가지시고,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지역에 자주 오셔서 우리 과장님 뿐만 아니라 국장님들께서도 좀 오시고 우리 의원들께서도 상주시 쓰레기는 상당히 거북합니다. 저 자신도,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김영걸 의원님께서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그 말씀하신데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되도록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저도 연구를 하고 하겠습니다.

김달규 의원님.

저는 그 쓰레기장 말만 나오면 가슴이 고동을 칩니다. 상당히 흥분이 되고 이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개운동에 완전히 쓰레기 매립장이 결정된 것 같이 말씀 하셨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 했을 적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했을 적에는 강제 수용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안도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완전히 결정해 놓고 그것 될 때까지 다른 쓰레기장이 기다려야 된다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강제 수용도 발동 안 할 것이라고 분명히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안 될 적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 쓰레기장이 다 된 것으로 완전히 설득만 시켜 가지고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정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다른 후속절차를 제가 말씀을 안드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 들였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이것은 현재 개운리로 입지를 선정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여기에서 앞으로 환경성 영향평가를 하고, 또 현재 입지후보지에 대한 선정도 확정도 지어야 됩니다. 거기도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설치계획 수립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또 의견 조율도 해야되고, 주변 영향에 대한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해야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첫째는 할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땅을 사야됩니다. 땅을 사야되고, 그 다음 시설 준공인가를 받아야만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절차가 앞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한 번 봐 주시고, 이제는 그 다음 질문하신 만약에 그것이 안되었을 적의 대안은 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한 바는 이렇습니다. 상주 복용동에 예를 들어 쓰레기 소각장이 일단 들어오면 거기에 연계해서 음식물 처리라든지 모든 것이 시스템이 이루어지면 상주시민 전체를 가서 보일 작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시설하고 앞으로 하는 시설은 첫째 시설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그걸 보고 나면 아 쓰레기 처리를 이렇게 하는구나, 앞으로 이런 처리를 해서 고도로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다른 생각도 많이 달라 질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것이 개운지역이 안 됐을 경우에 다음 문제는 저도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쓰레기 문제는 모두가 힘을 합쳐 가지고 도와 줘야 되고,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번에 쓰레기 매립장 선정을 할 적에 당시에 과장님을 딴 분이 하시다가 이게 말썽이 많고 이러니까 교묘하게 인사이동을 시켜서 딴 사람을 바꿔서 지금 새로운 분한테 물으니까 그 당시에 내가 안해서 아직까지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주민들에 대한 반응을 과장님 지금 잘 모르실겁니다. 밤도 좋고 낮도 좋고 시간만 있으면 집에 들어 가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너무 안일하게 막 이야기하면 세상에 아주 좋은 공원지에 되는 것같이 이야기를 하고 하면 주민들한테 큰 혼을 맞습니다. 말씀도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그 입지선정하는데 선정만 될 뿐이지 여기에서 확실히 그 자리에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황용연 의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보고에 쓰레기 매립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복용동 쓰레기 소각장이 완공되면 기존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를 굴취해서 소각한다는 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복용동....

쓰레기 소각장이 완공이 되면 기존의 쓰레기 매립된 것을 굴취해서 소각시설로 가서 소각을 한다. 이런 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못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레기 소각장이 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 보고 또 기존 매립한 지역에 문제성이 있다면 문제된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쪽에 여유가 있다면 그것도 문제되는 지역에 대한 쓰레기는 처리하는 것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타지역에 쓰레기를 받고 있는 읍면동은 쓰레기 문제는 쓰레기 같아서 매우 민감합니다. 침출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굴취해서 소각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남창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창희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력 추진하겠습니다. IMF경제난을 극복하고 작고 쉬운 것부터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고 실천가능한 시책 발굴로 시민운동을 전개를 하고, 산업평화 정착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모범근로자의 산업시찰 및 표창을 하여서 노동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으며 수출증대를 위한 각종 정보 제공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와 지역대학을 활용하여 산학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축증대로 경제회복 기반을 구축하고자 근검절약 저축분위기 확산 및 농특산물 판매대금의 저축유도 등을 적극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 홍보, 설득, 단속이 조화를 이루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체적인 물가관리 체제를 구축하고자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며 물가동향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품목별 담당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 가격안정을 유도하고자 농협과 축협 직거래를 적극 계도를 하고 물가관리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가격파괴 등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설, 추석 등 취약시기의 물가를 특별관리를 기해서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추진은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실시로 실직자의 생계보호와 직업훈련 강화 및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며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총 예산이 35억 1,800여만원이며 우리시가 시행하는 환경정화 사업 등 13개 사업과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취약지 방범활동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직자의 취업알선을 위해서 고용촉진훈련을 확대 실시하고 분기 1회 노동부와 협의를 해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운영의 내실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5개 단지에 55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32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23개 업체는 부도 및 폐업이 16개 업체이고, 휴업이 4개업체 그리고 가동준비 중이 3개 업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으로는 미가동 업체에 대한 재분양으로 가동율을 제고하도록 적극 추진하며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농공단지의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가로등과 배수로 정비 등을 해서 분위기를 바꾸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상환은 작년말까지 72억원 중에서 51억 8,400만원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17억원을 상환해서 금융비융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 165개 업체 중에서 가동이 117개 업체가 되고 건설중이 10개 업체이고, 부도 및 휴업업체가 38개 업체가 되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좋은 조건의 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융자추천 가능액은 84억원으로서 중소제조업체와 건설업체에 대해서 3억원의 범위 내에서 융자가 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자보전금을 확보를 해서 일반은행 대출금리에 대해서 1년간 3% 이자 보전을 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 공장창업 및 설립승인업무를 실무종합심의회와 현지 합동출장 등을 통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공무원 1개 기업체 돕기 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생산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를 하며 중소기업 홍보 팜프렛을 1,000부 정도 제작해서 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P가스 및 유류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스관련 업소가 충전소와 집단공급소, 가스판매소, 가스사용신고업소 등 해서 총 350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유류 판매업소는 79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LP가스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다중 이용시설 등 특별관리 48개소에 대하여는 특별히 더 점검을 하도록 해서 체적거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P가스 체적거래 시설전환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법령 변화로 인해서 2003년까지 연장이 되었지만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류판매업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유류판매업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담합행위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한다든지 정량판매를 안 하는 것은 수시로 과태료 부과 등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취약업소에 대한 유류 품질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해규모는 총 35개소로서 28억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개별공장이 25개소이고, 농공단지시설이 8개소, 태맥탄광과 중앙시장 등이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현재 복구실적은 개별공장이 25개소 중에서 20개소는 완료되고 2개소가 철거 되었고, 철거예정이 3개소이며 농공단지의 개별시설 4개소는 복구 완료되고 공공시설 4개소 중에서 2개소는 복구 완료되고 2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맥광산은 작년 10월 15일부로 정상가동을 하고 있으며 중앙시장도 응급복구를 완료해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복구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수해복구 사업은 공사중인 농공단지 공공시설 복구 2개소 화서와 함창에 있는 것은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 중단이 되었으나 해빙과 동시에 복구 완료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내용이 미흡하더라도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면 지역경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역경제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황규일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입니다. 중동면 전역과 낙동, 사벌, 외서, 공검 일부지역에 '98년 12월 24일날 건설교통부에서 중서부평야개발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1건에 1,244억 6,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지역특화 사업 4건, 관광휴양사업 2건, 기반정비사업 5건에 250억이 전액 국비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건교부에서 연말에 확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도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확보를 못 했는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실시설계와 편입용지 보상, 민자유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는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진입도로와 공업용수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뒤에 말씀 드리기로 하고 공업용수 시설은 1일 1,300톤을 계획을 해서 16억 6,400만원을 투자해서 1단계로 작년도 예산을 확보한 9억 9,400만원에 대해서는 9월 25일까지 광역 상수도로 해서 마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단지조성 사업은 구조조정 작업으로 인해서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2일자로 서울지하철에 납품 해야될 전동차량 402량중 12량이 반입이 되어서 지금 주행시험과 검사시험을 기술진 20여명이 와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폐수처리장과 폐기물매립장, 공장신축 등을 계획을 해야 되나 5월말까지 긴급 구조조정 작업이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작업이 계속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청리에 유치되어야만 상시 고용인원 약 3,000명 정도 연간 세수가 50억원이 예상되지만 사실상 신규 투자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청리공단의 이점을 장점을 집중 홍보를 해서 청리에 철도제작 공장이 유치가 되도록 전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입니다. 공성면 이화리 일대에 '96년도부터 22,093평의 부지에 93호 주택을 지을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건으로 해서 계속 지연되어 오다가 지난 12월에 7,826평이 감된 14,027평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64호 주택과 진입도로, 마을하수처리시설,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총 투자 중에는 46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계획이 되었는데 금년에 사업비는 '97년도에 9억 800만원을 확보를 기했었습니다. '98년도에 8억 6,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금년에는 국비 4억과 양여금 2억 2,800만원, 시비는 4억 3,7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1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마무리가 될려고 하면 약 3억이상을 더 확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생활환경정비 구역과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2월말까지 완료해서 경상북도의 사업시행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받아서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10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주택개량과 도로 확포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1개면당 보조가 30억이 투자가 되고 융자가 9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04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낙동, 공성, 화서면은 기 개발을 완료를 하였고 외서면과 이안면은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내서면은 금년에 신규로 투자가 됩니다. 공검면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0억 4,100만원을 투자해서 이안과 외서, 내서, 사벌과 청리면은 금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마공진입도로 확포장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2억을 투자해서 마을 진입로 150m를 확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단지에 진입을 하기 위한 청리쪽 북측에서 470m 공성쪽 남측에서 570m 합쳐서 1,610m를 국비 75억 3,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2000년 4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20%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관광지 개발입니다. 문장대 온천관광지입니다. 온천은 이야기할 때마다 사실상 부끄럽습니다만 1단계로 4만평을 '96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하다가 현재 92% 공정에서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3건의 소송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3월 4일 결심이 1건됩니다. 그러면 3월, 4월경 되면 거의 종결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에 소송계류 중인 것은 시일이 없습니다만 나머지 2건은 3월 내지 4월이 되면 거의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용화집단시설지구는 18만 5,000평 계획을 해서 '96년도 5월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시행허가를 받아서 하다가 64% 공정에서 중지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4건이 소송계류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 1건하고 서울 고등법원에 3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중 지난번에 충청북도에서는 많은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만 기본설계등 취소소송건이 저희가 사실상 졌습니다. 환경부가 졌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은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사실상 졌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환경부로 통보가 되지 않아서 판결문이 환경부로 통보가 되면 환경부에서 대법원에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입니다. 경천대 관광지 개발입니다. 9,000만원을 투자해서 등산로 정비와 포장보수, 인공폭포 계류장 편입부지를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신규지정입니다. 입석지구에는 입석리 산 22-27번지에 83,400평의 부지에다가 백석프자라 정형성이라는 사람이 문화체육부에 '97년도에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확정을 받아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BOD 1ppm이하로 처리가 가능한 현실성이 있는 오수처리 방법을 환경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개발주체가 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내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 상태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 용유지구입니다. 용유리 일대에 45,380평의 부지에다 시에서 공영개발할 목적으로 문화체육부 승인을 '97년도 6월달에 받아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는 과정에 산림청 협의과정에서 보전임지가 많다는 사유로 화북의 용유를 가다보면 거북바위가 있습니다. 도로 복판에 돌이 있습니다. 그 맞은 편인데 이것은 임야 경사가 급하고 나무가 좋다고 해서 사실상 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시 더 축소를 해서라도 한 번 재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90년부터 시행해서 금년에 마지막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5년간 더 계획을 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아직 공문상 지시는 없습니다만 금년에는 우물도로 확포장외 14건에 2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산지역 개발입니다. 6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3개면씩 격년 투자를 하는 사업으로서 1억 4,800만원을 금년에 투자를 해서 외서, 은척, 공검면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서 시정제1 목표인 참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상수도, 하수도 도로관련 시설,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0월 19일부터 해서 14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가로등 기동수리반을 운영을 해서 읍면별 순회수리를 월1회 사실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읍면 가로등 6,000등 중에 약 1,900등 3분의 1을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대상이 3분의 1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역개발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209페이지에 관광휴양사업 2건 중에 경천대 골프장관계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골프장이 몇 개나 됩니까? 잘 모르시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한 230군데 되는데 지금 현재 골프장이 가동되는 곳은 120군데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부실해 져서 한 20%는 경매에 들어가 있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하는 목적이 타당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상주에는 사실상 현재까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온천 하나 없고 경천대 해 놨을 때에 너무 적습니다. 또 북부지구에는 골프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하나를 했을 때는 북부지역에 여러개 있는 것 같으면 하지만 하나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구미정도는 수요가 안 되겠느냐 또 구미는 대구에서 가깝기 때문에 우리 상주와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상주가 적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우리 상주에는 너무나 없기 때문에 뭔가 하나는 해 봐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천대 관광지에다가 옆에 더 확장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은 낙동강 수질 때문에 반대가 되었습니다 부결이 되어서 하나 빠졌는데 어쨌든 경천대를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해 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예. 민정기 의원님.

예.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동반 운영에 따른 가로등 수리부분이 작년도에 1,900등 정도의 수리실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수리는 시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난 2대 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시책사업을 유도한 것인데 읍면지역만 할 것이 아니고 읍면동 지역으로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또 확대가 안되면 왜 안되는지 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가지 가로등과 한꺼번에 처리를 할려고 연초에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가로등과 한꺼번에 처리할려고 하면 당장에 고속차량이 한 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2명이 더 있어야 됩니다. 운전기사가 1명 더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다가 사실상 시가지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요일은 비워 놨습니다. 토요일은 시가지 가로등 긴급한 것을 개보수를 하고 다음 가로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용역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가로등을 제대로 관리를 할려고 하면 민의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시가지 가로등도 다 되어야 됩니다. 다 될려고 하면 전기원 2명, 고속차량,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7m밖에 안 됩니다. 8m이상짜리가 한 대 있어야 됩니다.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고속차량 가지고는 시내에 가로등 보수,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 불가능합니다. 높이가 안됩니다. 앞으로 다음 기회에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장비를 갖추고 기술자를 더 투입하는 것과 용역을 주는데 대한 향후 4-5년간 손익분기점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손실이라고 본다면 투자를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민원서비스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예. 서비스 차원에서는 100%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장비가 투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시행을 못 했습니다. 다음 추경때 예산이 허용되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