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3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승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17억 9,885만 6,000원으로 전년도 814억 3,613만 9,000원에서 3억 6,27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4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4쪽 상단,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입니다. 구청사 관리는 청사시설 및 관용차량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도 15억 4,550만 9,000원에서 13억 3,200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7,751만 7,000원 규모로 주요 변동내용은 214쪽 일반운영비에서 구청사 청소용역비의 인건비 상승과 모유수유실 물품구매 등으로 7,7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16쪽 중단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LED 조명 구매·설치 및 구의회 증축으로 8억 4,700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하단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입니다.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는 대체인력 인건비 및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비, 맞춤형 복지제도 등 직원 후생복리 증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도 54억 595만 6,000원에서 2억 3,526만 7,000원이 감액된 51억 7,068만 9,000원 규모로 주요 변동내용을 설명드리면 219쪽 하단, 전출금의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서 3억 3,01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하단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행정서비스강화는 직원 친절마인드 및 서비스 제고,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고정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전년도 8억 7,962만원에서 5,760만원 감액하여 8억 2,2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상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입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은 직원 자기계발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전년도 5억 3,487만원에서 5,081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8,40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 편성사유는 불요불급한 예산 억제 차원에서 자체교육 과정이나 직원 해외연수비 등을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4쪽 중단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입니다. 구의회와 집행부 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관계를 조성하고 국내·외 자매도시 간 우호협력 관계 증진과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도 2억 6,206만 5,000원에서 5,204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1,4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입니다.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은 노사 워크숍 및 상용직 정년퇴임식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전년도 총 1,520만원에서 310만원 감액하여 1,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상단에서부터 248쪽 중·하단부까지는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구·동직원 등 인건비로서 전년도 705억 1,280만 9,000원에서 6억 1,854만 2,000원이 감액된 698억 9,42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하단부터 253쪽 상단까지는 총무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 및 당직수당, 직원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사무용품비 등 경비로써 전년도 16억 1,694만 4,000원에서 7,287만원이 증액된 16억 8,9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상단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경비로써 전년도 2억 5,856만 6,000원에서 2,370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8,22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 총무과 예산은 직원의 봉급,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수당과 직무관련 교육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중 194쪽부터 220쪽 하단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부터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하다가 삭감이나 할 것 있으면 표시 좀 해요, 나중에 편하게.

알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216쪽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LED 조명구매 설치 건에 대해서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모유수유실 설치도 그 앞 페이지에 보면 5,200만원의 내용하고 LED 조명 구매 설치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ED 조명 구매·설치 2억원은 금년에 처음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정부나 국무총리실에서 2012년까지 최소 30% 이상의 조명을 바꿔라 이런 정부의 강한 권고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예산 사정상 전체를 바꾸려면 최소 7억에서 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대략 30%로 1, 2층을 우선적으로, 등수가 가장 많은 1, 2층을 우선하고자 해서 이번에 2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유수유실 설치는 지금 저쪽 보건소에서 우리 지적과 쪽으로 들어오시다 보면 문이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다가 이런 일정한 시설에서는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애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젖을 먹일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서.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와 또 215쪽에 보시면 물품구매가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애기 침대나 조그만 소파, 또 기저귀 교환대나 세면대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그쪽에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세찬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에 있어서 600만원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밑에 창호필름 구매가 이게 4,680만원이에요.

페이지를 얘기해.

215쪽의 상단에서 네 번째 창호필름 구매도 신규로 금년에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유리창에, 1, 2층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 2층에, 좀 쉽게 알아듣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선팅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설치하면 태양열을 차단할 수 있고, 단열기능을 할 수 있고 안전이나 방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시범적으로 1, 2층만 해 보려고 4,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모유수유실하고는 다른 별개의 사업이지요?

예, 다른 사업입니다.

이건 누가 설치하는 겁니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업자를 통해서 사업체를, 뭐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사 같은 것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이번에 총무과 보니까 신규예산이 대체로 많이 포함됐는데 저희가 새로운 시설도 아까 오세찬위원이 질문하고, 217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이게 어떤 사업인데, 우리가 예산 볼 때 설명을 잘 하시고 자료를 질의한 것은 잘 깔아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삭감했는데 왜 삭감했냐고, 홍보가 부족하면, 설명이 부족하면 삭감을 하거든. 그러니까 잘 깔아줘 가지고 이 취지를 잘 알게끔 설명을 좀, 부족한 것은 자료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신규 사업인데 어떤 사업이고 구민회관, 그 밑에 시설관리공단도 저희가 구민회관에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방문을 했는데 이건 몰라서 못봤어. 그때 이게 알았으면 그때 봤을 텐데, 이게 지금 보니까 7,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게. 이게 어떤 예산인지 우리가 알았으면 그때 같이 봐서…….

그러니까 그거 설명 한 번 해 주시라 하세요. 보일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고 왔는데…….

이런 걸 알았으면 같이, 총무과에서 이번에 구민회관을 비롯해서 전체 올라온 거 목을 뽑아줘 봐요. 그때 보고한 이문체육관하고 구민체육관에 가서 봤는데도 미진한 게 있으니까, 이것도 지금 7,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 이것 좀 설명을 하시고, 그것부터 한 번 설명해 봐요.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금 인터넷전화(IPT)구축 4억원과 후생시설 취사도구 교체 780만원이 금년에 신규로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선 인터넷전화 구축은 지금 행정전화 통신망이 지금 행안부에서 전국망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금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방식으로 전화가 전국망으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서버장비에 따른 장비비하고 전화교환기를, 지금 전화교환기가 한 2억 5,000, 또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면서, 우리 전화가 2000년도에 신청사로 오면서 전화기를 샀는데 부분적으로 몇 대 산 적은 있지만 일제히 인터넷 전화로 갈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것이 정부도 그렇고 저희 각 행정기관이 일반전화기보다 인터넷 전화기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후생시설 취사도구비는 저희 구내식당의 밥솥이, 밥솥을 말한 겁니다. 밥솥이 좀 문제가 있어서 쌀을 좋은 것을 써도 밥맛이 제대로 안 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밥솥을 사려고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밥솥이요? 저번에는 식기인가 뭐 올라와서 우리가 가서 보고서는 안 했더니 이번에는 밥솥이 올라왔네. 식기를 더 써도 된다고, 한 번 갔다 왔죠?

식판, 식판.

식판인가?

다음에 구민회관 난방시설교체는 이게 지금 우리 구민회관이 지은 지 20년 이상이 됐는데 이게 그동안 수차례, 수 년동안 예산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예산 사정상 이것을 반영을 못했었는데 구민회관의 보일러, 난방하고 샤워할 때 난방보일러가 지금 ’88년도에 제작된 게 아마 신축당시에 한 시설인데 이게 부식이 돼서 아주 상당히, 이게 하나가 동절기에 문제가 생기면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고 아주 걱정을 합니다. 이것도 한 번 사진하고 자료를 같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문화체육관 쪽으로 보일러는 4,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저건 또 무슨 보일러인가 그랬다니까요.

여기는 구민회관.

구민회관하고 틀리지.

그러니까 구민회관 쪽이요. 구민회관 무슨…….

그 쪽은 체육센터죠.

일관성이 없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보일러라는 자체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왔는데 구민회관, 문화체육시설, 체육센터…….

구민회관 안 보고.

보고 온 게 체육센터죠?

구민회관을 갔어야 됐어.

그러니까 구민회관에 보일러는 또 다른 거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다른 건 안 보고 오지.

거긴 안 간 거지.

그러면 구민회관은 총무과 소속이고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체육센터는 또 거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체육시설 쪽, 이문동하고 장안동하고 이렇게 관리부서가 달라서 그런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하실 겁니까?

이것도 또 보면 신규사업인데 218쪽 보면 ‘201’번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보면 임신 여직원 편의용품 제공 해서 20명이 올라온 게 새로 신규고, 그 밑에 자원봉사활동에서 600이 올라온 것도 신규인데, 이 두 건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에 ‘01’, 사무관리비 임신 여직원 편의용품 제공은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임신한 여직원들을 위해서 기능성,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기능성 의자가 35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하고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임산부가 입는 조끼, 쿠션 이런 것들을 좀 사서 우리 직원 후생복리 차원에서 제공을 하고 전자파 조끼나 쿠션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어차피 7, 8개월, 10여개월 쓰다 보면, 기능성 의자는 대략 한 35만원 가는데 이것은 한 번 사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계속 바꿔서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는 게 아니고요?

주는 건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사무 보기에 편리하도록 하고, 다만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대략 한 9만원 정도, 금액으로 보면 전자파 차단 조끼라는 게 4, 5만원정도 가고 그 다음에 쿠션이 한 4만원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구청에서 직원들 배려차원으로 상당히 하는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이번 신규사업으로 89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밑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은 이것도 역시 금년에 처음 올렸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한 70여명이 자원봉사를 휴일날, 토요일 내지는 일요일날 스스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돈 1만원씩을 직원들이 매월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러 갈 때 필요한 용품이나 그쪽에 뭔가를,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이렇게 해서 보통 대략 30만원 상당을 사가지고 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대략 점심시간 12시, 보통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나 1시경에 한 3시간 정도, 어떤 때는 4시간 정도 봉사를 하게 되는데 봉사를 하러갈 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직접 필요한 물건을 우리가 걷은 돈으로 사다 주는 경우도 있는데 봉사를 나가면서 필요한 도구들도 있습니다. 도구하고 또 끝나고 나면 점심을 한 5, 6,000원 짜리를 먹이려다 보니까 우리가 매월 1회씩 하는데 보통 한 10회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월 50만원씩 계상을 처음 했습니다. 이런 용품비와 직원들의 식사대로 월 50만원정도 계상을 했는데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직원에 대한 배려가 엄청 크네요. 이번에 보면 직원 배려하는 모든 예산이 최고 많이 올랐어. 직원 분들은 좋겠습니다, 구청장 잘 만나가지고. 그리고 저번에 차량은 해결했습니까? 차량 해결했어요, 못했죠?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니, 차량도 해결하시지 않고, 뭐 감사 하나마나네. 감사 때 지적했으면 빨리빨리 회수하고, 차량을 하셔야지, 세월이 언젠데 안하고 있어. 그리고 모든 게 개인적인 걸로, 구청 예산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다보면 누가 예산 주겠어요? 다 그런가 해서 예산 하나도 못주지. 빨리 하세요. 그거 안하면 이번에 예산줄 때 이거 신규, 새로운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선심성이니까, 선심 아니야, 남 주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예산줄 때 선심비라고 해서 예산 주겠습니까?

내용을 좀 더 깊게 파악을 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218쪽 봐주시면요. 일반운영비에 가서 지금 행사운영비에 정년퇴직자 퇴임행사 경비 이렇게 나와서 플래카드, 기념품, 꽃다발 해 가지고 이것도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부분이죠?

아닙니다. 이건 매년…….

매년 들어갔었나요? 그 인원에 보면, 지금 219쪽이랑 같이 봐주십시오. 그쪽에 정년퇴직 공무원 시상금 해 가지고 200만원씩 4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예측되는 퇴직 공무원 숫자죠, 47명이?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여기 지금 꽃다발비, 뭐 기념품해서 중복으로 들어와 있는데 꽃다발비 6만원씩 잡혀있어요.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당연히 해드리는 게 맞는데 지금 앞서 동료위원들이 했듯이 직원들의 배려가 좀 많다, 우리 구민의 날 상 타시는 분들은 혹시 꽃다발 드리나요, 구에서?

저희가 별도로,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저희가 행사 총괄…….

아는데, 제가 알기로 꽃다발 안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적어도 저희구의 자랑스런 구민상에 오를 때 늘 보면 아쉬운 부분이 관내 주민들, 정말 모범적이고 저희가 구민상 대상을 해 가지고 추천해 가지고 올린 분들도 꽃다발이 안 나가는데, 이 부분은 일단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싱글&싱글 만남행사에 가서 실질적으로 올해 해 보셔 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년퇴임자 행사 경비가 기념품 15만원, 40명하고 그 뒤쪽에는 정년퇴직 공무원 시상해서 4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퇴직자가 21명, 하반기에 19명 해서 40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7명을 왜 더 잡아 놨느냐 하면 보통 명예퇴직자들이 생깁니다. 20년 이상 하고 명퇴자를 감안해서 그것은 여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싱글&싱글 만남행사를 얼마 전에도 했고 작년에도 한 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20쌍 중에서 1쌍이 결혼을 ‘대상’ 직원과 하게 됐고, 이번 같은 경우는 행사한지가 지금, 강북구청, 성북구청, 저희 구청해서 29쌍이 했는데 다섯 명의 커플이, 아직 결혼까지는 거론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난 11월 행사 때 29쌍 중에서 즉석에서 다섯 커플이 됐다고 합니다. 결혼까지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퇴직공무원 보면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있지요?

네.

작년에는 2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50명인데 그것도 증액을 많이 했네요. 이 대목하고요. 220쪽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에서도 인원이 30명이 늘었어. 그거하고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심의위원회가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 같은데 그것하고 같이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19쪽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은 예년부터 죽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인원이 늘은 것은 지금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숫자를 한 30명 늘렸습니다. 이것은 미취학 아동 자녀가 있을 때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어떤 낭비되는 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동안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의결해 주셨던 사항인데 좀 늘은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만 보험료 부분은 조금…….

30명이 늘었다니까, 인원이.

인원은 저희가 유연근무제라고 그래서 시간제라든지 이런 근무를 하면서 육아 휴직자들이 생기면서 좀 인원을, 이런 인원을 조금, 1,410명이 그거죠? 죄송합니다. 인원이…….

30명…….

지금 1,410명 중에서는 우리 구의원님들 열여덟 분하고 상용직이 50명, 직원이 1,344명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신규 임용예정자들이 있어서 20명 정도로 늘였다고 합니다.

아니, 어차피 공무원 정원은 마찬가지인데, 1,392명 똑같은데, 임용되고 나가면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로 직원들이 나가고 그래서 이런, 정원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현원을, 운영을 하다보면 그런 인원이 감안이 됐습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 심의수당 하나 남았어요.

심의수당?

예, 후생복지위원회 금년 2월달에 위원님들께서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이 위원회에서 1차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총 13분 중에서 우리 의원님이 두 분이 계시고 외부위원이 둘이 있습니다. 지금 대상하고 경희의료원에 외부위원, 후생복무 외부위원이 있어서 외부위원에 대한 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맞춤형 복지제도도 2011년도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구의원, 직원, 상용해 가지고 1,392명이야, 이게. 그러니까 30명 늘은 것을 자료를 줘봐요.

20명.

그것은 제가 규명을 해서…….

20명이야?

20명이 늘은 것에 대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숫자는 똑같이 1,392명이야, 이게 지금.

20명이 늘었어.

왜 이렇게 늘었는지 자료 좀 줘 봐요.

늘은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이 나왔어요?

예, 무기 계약직을 6명, 또 상용직을 4명, 전임 계약직을 2명, 시간제 계약직 8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 좀 줘 보세요. 구체적으로 채용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명의 직원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이게 말하자면 지금 상용직이고 기간제고. 직원이 늘어났으니까 복지에서도 늘인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20명이 늘어났으니까 왜 늘어났나, 말하자면 직원을 채용한 것 아니예요, 20명을.

내년에 할 예정으로…….

내년에? 아직 채용이 아니고?

아니죠,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 사유는 저희가 정리해서 금일 중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220쪽 봐주시면 지금 상단에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가서 다자녀 직원 우대해서 7,100만원정도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다자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다자녀가 몇 명부터이고 현실적으로 몇 명의 직원들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 수가 변동이 없거든요. 그러면 다자녀가 몇 살까지를, 그러니까 자녀 나이를 적어도 자녀들이 나이를 먹거나 성년이 되면 빠져나간다든지 숫자에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그대로 7,19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숫자는 있어도, 계속 성년이 되어도 혜택을 받는 건지. 그러니까 다자녀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며, 몇 명이며, 지금 몇 분의 직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정확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것도 이따 오후까지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보았던 3가지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위원장님.

네.

218쪽에 일반운영비에 가서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정년퇴직자 퇴임에서, 거기에 증액이 880이거든요. 218쪽 중단에 행사운영비에 가가지고 증액이 지금 880이죠, 과장님?

네.

이 880을 제가 아까 그렇지 않아도 정년퇴직자 금액이, 그 행사비용이 880이라 저는 그게 새로 된 것인가라고 여쭤봤더니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880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비가 880만원이 증액된 것을 질문하셨죠?

네.

이것은 자원봉사에서 600이 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80이 어디서 늘었냐고?

작년에는 시책업무추진비 속에 있던 것이 이쪽 행사비로 분리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늘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늘은 거예요, 명확하게요? 어차피 싱글&싱글 만남은 1,000만원이 작년에도 잡혀 있던 것이고…….

600이 신규 아니야, 600이. 아니, 신 위원님! 600이 신규 아니냐고 물어봤잖아?

네.

600이 신규라고.

그러니까 600이 신규니까…….

나머지 220을 찾아봐야지.

280이 어디에서 늘은 거냐를 여쭤보았어요.

이것은 퇴직인원이 늘어서 늘은 것입니다.

퇴직인원이 늘었다? 몇 명 늘은 거예요?

작년보다 몇 명이 늘었죠?

그런데 그래도 숫자가 안 맞는데?

작년에는 8…….

작년 퇴직자들 20분 아니셨나요? 제가 숫자를 아무리 해 봐도 안 맞아서.

여기에 나오지 않았어.

여기 나오지는 않았네, 정확히.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안 맞는데?

그리고 이게 2011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 정년퇴직자 퇴임식 경비가 작년에 1,600이었습니다.

예, 800씩 잡혔던 것이 600 된 건 알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1,000만원으로 잡고 600을 이쪽에다 편성을 하게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니죠.

그럼 이건 허수지.

이건 신규고, 봉사활동은 신규인데. 신규야, 아까 신규 설명했잖아.

600만원은 신규고…….

신규니까 관계없지. 이 후로 올라 왔다는 건 아니지.

이 부분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정확하게 뽑아줘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221쪽…….

220쪽까지야.

220까지. 아직 안 넘어갔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20쪽 하단부터 227쪽 상단까지 행정서비스 강화 단위사업부터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0쪽 하단부터 227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221쪽 행정서비스 강화의 포상금이요. 지금 포상금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액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200만원을 증액했는데 지금 포상금 지급예정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지금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되고, 어떤 부분이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증액이 된 것인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어떤 개인평가를 줄이고 부서평가를 늘리는 과정에서 일부 한 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면 베스트 친절부서에서 17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그렇게 편성이 됐고 개인은 550에서 500으로 줄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개인을 줄이고 부서를 늘리는 쪽으로, 부서표창을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200이 늘었습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를 늘린 이유가 있으세요, 따로?

친절이 어떤 개인의 친절이 부서의 친절이고 그렇게 되겠지만 부서평가를 자주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부서 전체가 친절이 생활화 되도록 그런 차원에서 늘렸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 예산안을 보면서 특히 포상금, 베스트직원 선정이나 부서선정 관련한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예산안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과연 구민들의 입장에 서서 편성을 하는지가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특히 베스트 친절공무원 시상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구민과 밀접한 것이거든요, 구민이 평가하는. 아직까지는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고 있듯이 100% 구민이 평가하게 하지 않게 하고 있지만 구민과 아주 밀접한, 구민에게 친절한 직원을 뽑는 평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시상도 아주 소극적으로 나오고, 특히나 구민이 예를 들어서 행정민원을 보러 우리 구청이나 각 동을 방문했을 때 어떠한 직원이 구민에게 아주 친절하고 정말 서비스를 잘해 주었다고 했을 때 그 구민이 과연 이 부서가 친절하다고 생각 하겠어요, 아니면 아 어디 어디에 일을 보러갔더니 이 직원이 굉장히 친절하게 서비스 잘해 주더라고 평가를 하겠어요? 일반 개인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본 위원부터도 어디에 일을 보러가서 그 직원이 잘해 주면 그 직원에 대한 평가가 고맙고 서비스가 감사하게 생각하지 그 부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부서 회식비 주는 형식 밖에 안 되요. 그럼 행정서비스 받은 구민한테 평가를 받을 때 ‘어떤 부서 친절했습니까?’ 이렇게 평가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정책담당관이나 타 부서의 포상금들, 직원들 제안제도 이런 것들은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씩 하면서도 몇 백 만원씩을 줘요, 포상금을. 그런데 오히려 직원들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은 오히려 지금 1년 내내 그런 어떤 대회나 이런 시상,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평가받는 대회, 이런 창의사례대회 이런 것을 해서 하는 것은 그 순간 뿐이지만 친절이라는 것은 365일 계속 배어 있어야 돼요, 그 직원한테. 오히려 그게 더 힘든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면 이러한 시상내역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좀 더 인상을 하고, 그리고 부서에 대해서는 줄이고 하는 것이 맞지 오히려 부서에 대해서 다 올려놓고 개인은 칭찬해 주고 싶은 공무원 선정해서 1년에 5만원씩 해서 25명, 베스트 친절부서, 오히려 저것은 빠졌어요.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발 시상이 올해는 20만원씩 5명인가 줬었죠, 과장님?

예,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발 시상을 안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예산을?

지금 12월달에 선정을 해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베스트 친절공무원이, 선발시상이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발 시상금이 있고 또 그 직원들 중에 올해 최고 친절공무원 선발 시상이 또 따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발 시상을 아예 안 줬어요, 지금 5명에 대해서?

연말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연말에 올해 최고까지 같이 하나요? 최고 친절공무원 선발 시상까지?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예정이잖아요?

금년은 그럴 것이고, 이것은 내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는 그렇게 예산안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작년에 의결해 주어서 집행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발 시상은 내역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스트 친절공무원 시상 내역 자체가 없잖아요. 단지 올해의 최고 공무원 선발 시상에서 두 번 해서 2명 주는 것 이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은 왜 지금 다 빼고 부서가 1회에서 4회로 갑자기 늘어나고, 이게 어떤 구민이 생각했을 때 구민의 평가를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이 더 낫다고 해서 예산안을 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최경주위원님 질의 내용은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서 전체를 평가하는, 부서평가를 늘린 것은 부서를 평가할 때, 결국 평가는 개인이 받습니다. 부서 전체 개인을 놓고 전체 평가를 해서…….

그러면 한 부서에 예를 들어서 10명의 직원이 있다. 이 직원이 1년 동안 계속 같이 있어요? 인사이동으로 이동하죠? 이동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A라는 과에서 A라는 직원이 상당히 친절해서 아주 평가를 잘 받고 있는 직원이에요. 그 직원이 평가할 때 당시에는 B부서로 옮겼어요. 그런데 A라는 곳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직원은 B로 옮겨서 B가 안 됐다면 이 직원은 친절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철공무원이라는 취지를 잘 살려서 예산안을 짜야지 이렇게 부서 회식비 식으로 해서 예산안을 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부서 나눠주기 밖에 안 되지, 연 4회에 걸쳐서 3개월에 한번 씩 부서 선정해서 50만원, 30만원, 10만원 이게 회식비 쓰라는 거지 이게 친절공무원 취지하고 맞아요, 이 사업취지가? 오히려 정말 취지에 맞는다면 시상금을 충분히 마련을 해서 정말 친절한 공무원을 평가해서 시상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안대로 저희가 의결을 하면 이 방식대로 집행을 하실 거예요?

이것은 포상금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최 위원님 지금 말씀을 감안해서 개인표창을 늘리고 부서를 줄이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안이 예를 들어서 통과 돼서 이 금액대로 1,400만원이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친절부서에 대해서는 최소화로 하고, 작년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나머지 증액된 부분을 차라리 개인포상으로 더 늘리세요. 아니, 무슨 1년 내내 친절했는데 20만원 받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100만원 이상은 줘야죠, 증액 필요성이 있으면 증액하고. 이렇게 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계속 동기유발을 시켜야지, 안 그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조절을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공무원은 올려요. 그리고 225쪽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연구용역비 부분에 보면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시 주민의견 조사가 있는데 지금 올해도 여론조사 했지요, 의정비 심의 관련해서?

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 편성안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표본수를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 500명이상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표본 전화설문 조사비가 600에서 65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기준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동료의원님들 다 마찬가지로 선거 당시에도 여론조사를 안 해본 분들이 거의 안 계시는데, 500샘플로 해서 6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500 샘플도 해 보고 1,000 샘플도 해 보고 다 해 봤는데 2, 300만원 이상 든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방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여론, 왜 그러냐면 의정비 심의하는데 인상 예정액이 돈 1,000만원인데 600만원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혈세낭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400만원 가지고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4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여론조사를 특별한 방식으로 적용하시려고 그래요?

이것은 여론조사는 법적으로 또 하도록…….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는데 400만원 가지고도 했잖아요.

예, 했는데 저희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300, 200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년에 400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00를 한 것은 4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제일 싸다고 하는 데를 해서 한 게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400에도 가능은 하지요?

예, 금년에…….

하여튼 그 부분 알겠어요. 400에도 가능하고 또 한 가지 과장님, 가능하다니까 더 얘기하지 마시고, 그 옆에 페이지 224쪽에 보면 동대문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는데 수당부분에 기준에서 질의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이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운영되는 심의위원들의 자격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에 대해서만 지적을 할게요. 본 위원이 이 심의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에 설치되어 있는 수 십 개의 심의위원회 다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심의위원들의 자격기준 자체가 최소한 우리 구에서 어떤 단체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거나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런 대표자 또는 이러한 단체는 심의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에요, 현재. 심의위원인데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을 받는 대표가, 또 그 단체가 오히려 의정비를 심의하는 심의위원이에요. 그럴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적절하게 심의를 해서 감액시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또 다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거기서 또 이해관계 거쳐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부적절한 그런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심의위원 자체가 객관성을 가진 심의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부적절함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에는 그런 자들이 꽤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해서 명확한 기준을, 우리 총무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시달을 해서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할 때는 우리구로 부터 지원을 받거나 어떤 혜택을 받는 자는 배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경주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의정비 결정에 주민의견조사 설문비 600만원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방식이 ARS방식하고 직접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방법을 그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400에서 한 600정도를 생각해서 예산이 600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ARS방식으로 하면 400이면 충분히 가능하고 400 이하도 가능해요, ARS방식은. 그리고 직접설문을 하면 뭐 600, 700 넘어가는데 이게 무슨 구정방향에 대단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ARS방식도 충분해요. 법적으로는 ARS방식도 하자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주민 혈세낭비하면서 직접설문조사까지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만, 이 결정을 사실상 저희가 유도를 ARS방식으로 하겠습니다만…….

아니, 예산이 300, 400, ARS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게끔 되면, 그 위원회에서 직접설문을 하려면 본인들이 부담하고 해야지요. 그러니까 ARS방식해서, 혈세를 줄이고자 하는 게 이 취지인데 왜 세금을 늘려서 돈 아깝게 다 낭비를 해요. 그럴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간 거 물어볼게요.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제가 지나간 쪽에 하나 질의를 놓친 게 있어서요. 219쪽 한 번 봐주세요. 219쪽 중단을 봐주시면 포상금에 가서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에 가 가지고 지금 250명, 10만원씩, 그래서 매월 10만원씩 해 가지고 250명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저희가 예산 보면 220명인데 한 30명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추세로 봐 가지고는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당연히 줄어들 거라고 예측들 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 숫자가, 그러니까 보육료 지원하는 나이가 지금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그거하고 30명이 더 늘어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하는 연령은 미취학 아동, 학교가지 전까지 지원이 되고요. 지금 늘어난 이유는 지난번 저도 신문에서 잠깐 본 듯 합니다. 공무원이나 안정된 직장에서는 지금 다양한 출산장려나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서 좀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저희도 지금 내년에 사실 이걸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지만 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조금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 220명이 정확 했나요?

금년에 220명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합니다.

금액이, 몇 명이에요?

이거는 금년 11월까지 집행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조금 모자랐다고 합니다.

자료 좀 하나만 해주세요. 아까 지적했었던 포상금 부분, 베스트 친절공무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예산결산위원회 있잖아요. 예산결산위원회 하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다시 변경해서 추진할 건지, 업무추진 내용 계획안 그거 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그렇게 수정을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안 다시 세워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222쪽 보면 이게 집단민원대처 및 기관 간 유대관계, 이게 경찰서에서 주는 예산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게 매년 주는 겁니다. 맞죠, 경찰서 예산인 거?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서 쓸 수 있는 돈이지요?

저희가…….

그건 그렇고요. 223쪽에 보면 맞춤형 자체교육과정 운영비가 지금 예그리나 하고 연결 돼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던 예산인데 올해 직원이 쓴 돈이 얼마고, 2011년도에는 1,200만원 곱하기 했는데 이번에는 또 많이 줄었네, 직원교육이. 현재 8만원으로 줄었는데, 이거를 분리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많이 줄여 가지고, 그렇다고 많이, 3,200이 올라왔고, 그 밑에 보면 조직일체감 훈련해서 5,200만원이 지금 신규에요. 뭐 어떻게 해서 조직일체감 훈련을 하는데 많은 돈이 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22쪽에 아까 집단민원대처 및 유관기관 간 유대강화 경비는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년 내내 경찰이 여러 번 출동도 하고, 상당한 집단민원이 발생하면서 전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밥이나, 이런 제공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오른 것도 아니고 예년에 죽 편성했던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23쪽에 맞춤형 자체교육과정 운영비가 작년에 5,46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몇 번 간접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예그리나 명사특강이 이 비용에서 나가다가 그것이 지금 교육진흥과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 돈을 5,400에서 3,290으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일체감 훈련비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그 동안 저희가 한 10여년 동안 농촌봉사활동이라고 해서 3만원 씩 2회해서 금년에 보면 7,800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하고 또 위원님께서 작년에 의결을 해 주셔서 금년에 국 단위로 직원 1인당 10만원씩 해서 워크숍 경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 3,500, 또 농활경비가 7,800 그래서 2억 1,300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던 것을 전부 줄였습니다. 줄이고 조직일체감 훈련비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지난 번 우리가 10월달에 한 번 해 봤습니다다만 전 직원 체육대회경비로 절반을 쓰고 또 절반은 국 단위나 부서단위로 교육이나 워크숍 이런 경비로 쓰려고 새로운 비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금년과 비교해서 보면 금년에 1인당 10만원씩 편성한 국 단위 직원 워크숍 경비를 전부 금년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1억 3,500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활을 그 동안 근 10여년 간 이렇게 해 왔는데 직원 여론이나 이런 것을 들어 보니까 실제로 농촌일손에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농활을 가서 보면 어떤 정말 손이 모자라서, 이렇게 빈농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대부분 큰 농장을 경영하거나 우리가 적어도 7, 80명, 100여명 가까이 가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가난한, 정말 일손이 부족한 쪽에 지원이 되는 것들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평일날 이렇게 지원을 가다 보니까 또 내부적으로는 직원 간에, 전체가 사무를 봐야 되니까 보통 한 50% 많이 가면 60%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농촌활동비로 금년까지 편성됐던 7,800만원을 이번에 전부 제외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워크숍경비 1인당 10만원 있던 것을 금년엔 모두 편성하지 않고, 다만 내년에 1억 400은 전 직원 체육대회 절반정도 쓰고 절반정도는 부서나 국 단위 워크숍으로 실제로 직원들이 단합할 수 있는 이런 경비로 쓰고자 2분의 1 이상을 좀 줄여서 목을 달리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꼭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이게 농촌일손돕기 과목을 지금 없앴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올해는 안 한다는 거예요?

예, 내년부터는 안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올해 체육대회 경비하고 트레이닝복 산 거 있죠?

네.

그걸 어느 예산에서 어떻게 해서 그 내역 좀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그냥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아니, 트레이닝복, 직원 1,300명 다 사 입혔잖아요. 경비 썼잖아요.

그거 경비내역이요?

트레이닝복하고 어느 목에서 샀나.

예, 알겠습니다.

원래 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그것이 국 단위로 행정국, 재정국 이렇게 국 단위로 국에 있는 인원을 금년 예산서에 보시면 국 주무과에 다가 10만원 곱하기 국 직원수 해서 이렇게 전체 액수가 1억 3,500이었습니다. 그 돈을 1인당 1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실제로 7만원은, 지난 번 위원님들 보셨습니다만 트레이닝복을 사는데 7만원 중에서 일부 절감하고 실제로 6만 5,000원에 트레이닝복을 사고 남은 5,000원을 절감을 했고, 또 3만원 남은 것은 부서나 국 단위로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이 그렇게 편성이 됐었고…….

그 10만원 워크숍 하라고 준 돈이죠?

그렇습니다.

옷 사라고 준 돈 아니잖아요?

그런데 워크숍 할 때, 저희가 연찬회나 워크숍 할 때 어떤, 사실 이번에 체육대회로 2004년 이후 6, 7년만에 했습니다만 워크숍 할 때 여러 가지 비용으로 좀 융통성 있게…….

위원님들 한 번 체크 좀 해 보세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워크숍 10만원 준거를 옷 사는데 하고 3만원…….

연찬회든 워크숍을 열 때 어떤 단체복도 조금 살 수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만원 중에 70%를 옷 사고 30%를 교육하는 게…….

아니, 옷이 얼만데, 7만원 가지고 옷을 살 수가 있나?

그것은 지금 우리가 트레이닝복을 삼성 홈플러스에 가시면 거기서 샘플을 보고 본사와 직접 거래를 해서, 이쪽에서는 그것이 한 15만원인가? (『19만원』하는 직원 있음) 19만원에 판매되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직접 단체로 1,000벌 이상 구입을 하니까, 뭐 국 단위로 구입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직접거래를 함으로써 6만 5,000원에…….

우리 입은 것도 그거에요?

예, 같은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입으셨어요?

나 입었지.

됐어요.

이게 5,200이, 이걸 한 번 위원들한테 자료를 깔아줘 봐요. 아까 말대로 체육대회하고 뭐 한다는 것을 5,200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을 깔아줘 봐요. 그래야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지금 대략 구체적으로, 지금 물론 계획을 대략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준비 해 드리겠습니다.

없으면 못 주는 거지. 이거 솔직히 농촌일손돕기 여태 이렇게 계속하다가 작년에 우리가,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한 군에 가 가지고 일손을 돕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작년에는 이 돈 갖고도 했거든. 그런데 올해 이거 못하고 체육대회 한다면 이것도 그러면 좋은, 올해부터 우리는, 동마다 자매 군에 가서 일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대하고 좋은데 그거 안 하고 또 이렇게 쓰다 보면, 작년에 한 번 하고 없어지면 좀 아쉬운 게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직원들한테 설문 좀 해 봤는지…….

저희가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서 지금 반영이 된 결과 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우리가 농촌일손을, 자매도시 지역농촌을 돕는다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수혜자가 누가 됐든 옳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게 우리가 일손을 돕는 집이 대부분, 우리가 협동농장이나 공동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특정인, 돈 많은 부농에 가서 일손을 도와주는 꼴이 됐고, 물론 면이나 자매도시 쪽에서는 어떻게 됐든 우리 직원들이 가서 봉사를 해 주고 또 물건도 좀 사주니까 고마워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도 실제로 참여하는 직원과 참여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대략 50% 내외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못가는 분들은 일 때문에 못가고 가는 분들은 사실은 또 가서 우리가 보통 2시간 정도에서 많을 때는 3, 4시간까지 일을 했는데, 평균 2, 3시간정도 일을 하는데 그 이후로는 또 가서 이렇게 바람 쐬는 체육대회도 겸하고 그렇게 해서 썼던 경비였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직원 의견조사를 거처서 금년에 그런 경비들을, 금년에 편성되었던 7,800만원을 전부 없앴던 겁니다.

일문일답이니까, 직원 분들 계시니까 물어봐야지. 이번에 체육대회를 하는 게 좋으냐 물어봤더니 직원들 한 70%가 반대를 했대요, 여기 계시네 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가만있어봐 70%반대 했는데 그거를 구청장이 우기고 추진해 가지고 그날 행사를 한거야. 그러면 지금 보면 농촌일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반대하는 체육대회를 굳이 한 이유도, 트레이닝복도 다 사줬는데 또 그걸 올린 예산은 뭐에요, 직원들이 다 반대를 하는데. 아니, 직원들이 70%나 반대했다는 거야, 체육대회 하는 것을. 아까 조사를 해 봤는데 전부 하지 말자, 그래도 구청장이 밀어 붙인 거야, 하라고, 옷 사주고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봐선 특정업체 도와준 것 밖에 안 돼요. 트레이닝복 그거 솔직히 우리 못 입어, 바지가 짧아 가지고 입지도 못 했어. 그날 우리 족구 할 때도 벗어놓고 다른 거 입고 왔다니까. 크고, 적고, 그것을 옷이라고, 이거 특정업체에 누구 도와주는 거지 이게 무슨 취지하고 맞아요, 과장님도 참.

아닙니다. 내년에는 모슨 옷 살 계획 이런 것은 없고요. 처음에 우리 직원 체육대회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 보니까 다수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좀 계획을 하고 또 우리 전 직원이 한 번, 우리 직원이 한 1,300여명이 되는데 서로 직원 간에도 어떤 유대나 잘 알지 못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한 번 그럴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시행을 하고 나서보니까 직원들이 거의 다 찬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도 꼭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모든 것을, 아까 그런 농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고 또 금년에 10만원 했던 것을, 내년에 트레이닝복 이런 거 안 삽니다. 그래서 부서단위나 국 단위로 절반은 워크숍으로 하고, 한 번은 전 직원 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자매도시 안내책자 이 부분은 실제로 지금 1촌 1사 맺기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노력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는 솔직히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 같지 않고 경동시장이나 재래시장이 가깝다 보니까 각 산지 물건을 잘 할 수 있는데, 물론 자매도시 안내책자 예산이 저희가 넉넉하면 하면 좋겠죠.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시는 거지만, 그러면 반대급부로 지금 지방 경제도 살려주고 서로 도·농간에 교류활성화 차원에서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저희 구에도 뭐 한의약박물관이라든지 저희 자체 내에 알릴만한 이런 안내책자는 지금 발간되고 있나요?

종합적으로 지금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만 아마 부서별로 홍보책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홍보과 말고 자체적으로 어떤 이런 특산물이라든지, 저희 한약 상가가 여기 있으니까 그런 데가 주가 돼 가지고 구의 경제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는 지금 총무과는 전혀 모르고 계시죠?

네.

일단 뒤로 넘어가서 아래 중단부터 할게요. 위원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매도시 방문에 가서 지금 작년 보다 1개 도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0만원이 더 증액이 된 거죠.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여비에 가 가지고, 국외업무 여비 해 가지고.

자매도시가 늘었다고.

자매도시 방문 2개 도시요?

네.

이것은 일본과 중국, 도시마구 하고 중국 연경현하고 거기에 여비를 내년에 교류차원에서 중국과 일본을 1,200만원씩 각 각 이렇게 계상을 해서…….

그래서 양쪽 자매도시 수를 넣으신 거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아래 하단에 보면 1동 1읍·면 자매결연 교류지원이 있잖아요. 이것도 신규로 올라와 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동 단위가 자매결연 맺어져 있는 데도, 그냥 형식적으로 맺은 데도 있거든요. 나름대로 많이 활성화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 교류지원비를 활성화된 동이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냥 동 단위로 지원을 하실 건지, 이 교류지원비를 어떨 때 지원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이니까 해 주세요.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신복자위원님께서도 그런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특별히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매년 농번기 때, 상·하반기로 최소한 한 두 번 정도…….

그러니까 어떤 가야 될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주실 건지 아니면 그냥 동 단위로 일괄적으로 주시는 건지?

아니, 발생이 됐을 때 계획을 받고 주겠습니다.

계획 받고?

네.

그러면 못 받는 동도 생길 수 있겠네요, 추진 안 하는 데는?

예, 안 하는 데는 당연히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를 활성화가 되어 있는 동도 있고 결연만 맺고 전혀 노력을 안 하는 동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나가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더 많이 활성화된 동은 더 주실 건가요?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시고요. 223쪽 한 번 봐주시면요. 중간에 자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글로벌 인재 육성교육 과정 운영비 해 가지고, 원래 이게 위투캔이 먼저 번에 예산 가지고 좀 많이 얘기가 길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을 운영 해 보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거의 저희가 위투캔 프로그램 대상이 100명을 했잖아요, 먼저 번에 하실 때요? 그러면 100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때 신청했던 100명이 지금 1년을 꾸준히 하고 있는지, 내년에는 새롭게 새로운 직원들이 이 위투캔 교육을 임할 건지요. 그리고 지금 잠깐하다 중간에 본인이 어렵다거나 적성이 아니어서 빠지는 이동율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해 가지고 계속 끝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 내지는 어느 과가 여기에 제일 많이 관심이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밑에 하단 보면 맞춤형 능력개발지원 해 가지고 75명, 그러니까 먼저 번에는 90명인가 그랬죠? 이게 숫자가 좀 줄어 들어가지고, 지금 75명 해 가지고 5만원씩 매달 지급을 하는데 이 위투캔 하고 이거하고 중복돼서 지원되는 건 아닌지요? 그리고 작년에 받았던 직원들은 배제되고 새로운 직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이 두 건을 같이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위투캔 프로그램은 지금 100명이 금년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학이란 것이 뭐 한 달, 두 달, 1년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받은 직원들이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예산이 좀 허락된다면, 한 4, 50명이 대기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급반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어떤 프리토킹 식으로 한 단계 올려서 수준을 좀 높인 반이 있고 초급반 이렇게 두 개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우리 직원들의 자질이나 능력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예산과에서 부터 그런 경비는 좀 절제를 하자 그래서 밑에 지금 말씀하신 맞춤형 능력개발비도 작년보다 이 두 개가, 작년보다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또 위투캔은 작년하고 같이 100명만 편성을 했고요. 지금 아까 어느 부서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느냐 하고. 중복 지원되는 사람은 없느냐,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좀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 위투캔 프로그램이 지금 어느 시간대에 하고 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개별로 하고 있습니다.

각자 개별로. 그럼 개별로, 개중에 저희 사무국 쪽으로 와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은 계셔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신청을 해 놓고 개별로 하니까 정말 그분들이 이 위투캔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거 체크가 되고 있나요? 신청만 해놓고 지금 대기자가 4, 50분이나 계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들 해놓고,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그 실태조사가 제대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지?

그것은 아주 정말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을 스스로 했기 때문에 거의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다달이 받고 있나요, 어떤 주기로 신청을 받고 있나요? 처음에 하셨던 분들이 물론 단기로 성과를 얻을 순 없는 거지만 하셨던 직원들이 변동이 없이 100분이 그냥 계속 1년을 가고 계신 거예요?

일부변동이 있습니다. 일부 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사교류를 통해서 부서가 바뀌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 이외에는 대부분이 거의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을, 지금 4, 50분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단기간에 어떤 실력을 쌓을 수 없는 부분은 알지만 이 분들한테, 고정적으로 계속 이분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지 교체가 되는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좀 상황을 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어떤 특정인만 예산은 또 한정돼 있고 예산이 좀 더 우리가 확보할 수 있으면 좀 늘려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이라고 하면 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27쪽까지 하고 뭐 중식을 하자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설명을 좀 묻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전년도 대비 3억 6,200이 증 편성됐는데, 219쪽에 보면 전출금 예산해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3억 3,000이 감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같은 금액 수준이 나오는데 227쪽에 행정운영경비를 보면 국비, 시비, 구비해 가지고, 지금 행정운영경비 세 가지만 합쳐도 17억 8,000만원이 감 편성됐는데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쪽에서 특별교부금을 구정질문 한 결과 90억을 못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운영경비에 17억 8,000을 이렇게 감 편성을 하셨다면, 총무과 운영경비입니다, 세 가지가 다. 그러면 17억 8,000만원이라는 돈으로 총무과 예산으로는 많은 예산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은, 총무과가 마비되다시피 할 정도의 운영경비가 아닌지, 감 편성된 이유가 교부금을 못 받아오셔서 그런 건지, 사실은 국비, 시비의 지원을 많이 받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27쪽에 행정운영경비(총무과)이것은 우리 구·동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좀 줄인 이유는, 248쪽을 한 번 보시면 금년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해서, ‘304’에 연금부담금 등 해 가지고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100% 반영을 못하고 지금 75%만 반영을, 25%를 사실상 반영을 예산이 없어서 예산과에서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27쪽에서 248쪽까지는 전체가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여러 가지 명목이 있습니다만, 직급별로 또 여러 가지 명목, 수당으로 있습니다만 전체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227쪽에 보면 인건비라고 따로 산정된 거 보면 16억 4,300…….

지금 이것은 금년에 공무원 인건비가 3.5% 오른 것으로, 인상된 걸로 계상을 해서 이쪽에서 좀 올랐고, 전체 다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연금부담금은 나중에 추경 때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사실상 오른 결과가 되겠습니다.

질의의 핵심이 국비나 시비는 덜 받아오신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비나 시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인건비도 지원하는 항목이. 거의 다 우리 구비로 하는데 여기 국비나 시비는 업무에 따라 제한적으로, 국가가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이런 위임사무에 대해서 일부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자매도시를 작년 2010년에는 1개국에서 올해는 2개국으로 늘려가지고 예산, 아까 말대로 반영을 못할 정도로, 월급도 못 줄 정도로 어려운데 자매도시 같은 것도 늘였고, 내방인사 기념품 해서 내년 선거가 있는데도 이런 것을 늘린 건 어디가 안 맞지 않나 하는 것하고, 또 나름대로는 1동 1읍·면 자매결연 이것도 보면 우리가 직접 관련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50만원 가지고, 우리가 한 번 차 하나 빌려가지고 갔더니 경비가 보통 한 300 들어요. 그런데 50만원 가지고 두 번 가라면 나머지 돈은 누가 주는 거야, 이런 거는, 이것도 작년보다는 늘였지. 늘여놨는데, 이런 경비는 앞뒤가 안 맞게 편성해 놓고 외국 가는 거 이런 거는 늘여 놓으면 위원이 보기가,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서 줄 수가 있느냐 이런 의아심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한 번을 가더라도 가서 우리가 욕 안 먹고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행사는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반영을 제대로 안 해놓고 다른 예산은 다 증액을 해 놓고 이런 것은 어떻게 좀 예산하는데, 또 우리가 226쪽도 보면 외빈 초청여비에서 1회를 2회로 해서 2,000만원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나름대로 이번에 예산 짜면서 소비성은 늘리고 실제 맞는 것은 편성을 제대로 안했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1동 1읍·면 자매결연 교류지원에서 이게 맞는지 이것만 답변하세요, 225 맨 밑에.

이것은 지금 각 동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상·하반기 정도로 교류를 추진하면서, 비용을 전체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일부라도 좀 지원을 하자, 그리고 아까 차량 말씀하셨는데 차량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미리 사전에 얘기가 되면 구청버스나 이런 것도 좀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론 좀 부족합니다. 이게 사실 부족한데, 그래도 그동안 없던 것을 이번에 좀 새로 했으니까…….

작년에 30만원 있었어요.

없었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30만원 있는 것 같았는데.

처음이야.

처음이야?

이번에 새로, 그때 하나도 없어서 불만들이 많아가지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27쪽 중단부터 248쪽 하단까지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7쪽부터 2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왜 없어. 어차피 위원장님이 하라면 해야지.

전부 인건비입니다, 이쪽은.

인건비도 있으면 해야지.

이거는 좀 한 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금액 차이가 좀 많아서, 물론 직원들 후생복지비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232쪽에 보시면 명절휴가비가 전년도에는 27억 1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32억 4,800만원이에요. 물론 호봉 상승이 되고 여러 가지가 됐다지만 명절휴가비로써 호봉제도 이렇게 적용이 되가지고 금액차이가 많이 나나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의 50%를 주는데 매년 기존 직원들이 호봉이 한 호봉씩 올라갑니다. 또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인건비가 3.5% 봉급이 인상된 것으로 계상이 돼서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봉급이 인상이 되면서, 또 호봉 인상이 되면서 필수불가결하게 늘어난 경비가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3쪽 보면 기타직 보수에서 5억 3,000이 증액이 되는데 누구를 고용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타직 보수 밑에 보시면 실무수습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보면 정원을 초과해서 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임용, 1년 이상을 대기시킬 수도 없고 해서 실무수습인력으로 지금도 한 2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실무수습?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고 아직 정식으로 임용이 된 게 아닙니다. 왜 정식으로 임용이 안 됐느냐 하면 정원 때문에, 정원을 초과해서 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대기하는 인력을 우리가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48쪽 하단부터 253쪽까지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252쪽에 보면 맨 밑에 하단에서 네 번째, OA사무용 가구가 5,500이 잡혀있는데요. 사무용 가구를 전량 교체를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OA사무용 가구는 이게 전원 교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지금 저희가 청사가 한 11년 되다 보니까 가구들이 일부 교체할 필요도 있는 것과 또 부서를 조정하고 이러다 보면 어떤 파티션이나 이런 제반경비가 돼서 포괄로 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3쪽 보시면요. 시설관리공단 쪽에 가 가지고 구민회관 대행 사업비든지 구청사 부설 이렇게 해 가지고 2억 8,000만원 금액이 잡혀 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증액으로 2,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사 부설주차장 대행 사업비 하면 지금 1,200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 한가지만이라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은 너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큰 것이 공익근무요원 교통비하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좀 잠깐…….

저 나중에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 기본적으로 이게 2억이긴 한데 각 과마다 보면 공단에, 공단이랑 공사에 경상 전출금 해 가지고 나가는 금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신 선에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체 가는 금액이 대략 얼마쯤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예산과장을 좀 해 봐서, 대략 지금 청량리 정보화도서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게 되면서 대략 90억에서 100억 이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단으로 저희가 가는 돈이 90억에서 100억 정도가 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벌어들이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엄청나다.

그쪽에서 대략 한 75억 내외 이렇게 수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보화도서관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실제로 13억씩 이상이 매년 경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돈은 아마 몇 천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과에 벗어나긴 하는데 그쪽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기본적으로 70억 정도면 어느 쪽에서 제일 많이 수입이 발생되고 있나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장하고 주차장에서.

그리고 이 건은 대행 사업비 올라가 있어서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한 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공익요원들을 여기 주차안내로 쓰고 있는데 거의 많은 분들, 민원인들이 물론 도보로 걸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첫 번에 저희 구청사로 오면서 처음 대면하는 곳이 주차장 그쪽에 안내하는 그분들인데 가능한 한 정복으로 입으면 구의 이미지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물어본 253쪽, 구민회관 대행 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출을 여기서 하는 건데, 대신 돈을 주는 건데, 그러면 구민회관이 1억 5,000씩 대행해 줄 만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그것도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을 운영하는 총괄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부터 모든 시설을 운영하는, 이게 상당히 항목이 많아가지고, 공단에서 저희가 참고로 받아봤습니다만 이런 것들, 구민회관이나 지금 말씀하신 부설주차장, 수련원 대행 사업비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입수해 놓은 것을…….

예, 그걸 다 빼주시면…….

그렇게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이번에 기본경비 248쪽에서 보면 7,200이 증액됐는데 그러면 매년 보면 기본경비 쪽에서 증액이 많이 되고, 조금 오르긴 올랐겠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올라가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기본경비로 뭘 많이 샀는지 전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200이 올랐거든, 7,200이.

이것은 작년보다 이렇게 크게 높여서 두드러지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워낙 여러 가지 기본경비가 다소 좀 오르고, 물품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고요. 급량비 같은 것들은 좀 저기 됐네요. 됐는데…….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이 경비 남는 거를 전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남으면 이걸 안 써야 되는데 이런 데서 남으면 전용을 하더라고, 많이. 기본경비 같은 데서 남아가지고 이거를.

여기는 사실 금년도 결산을 내년 5월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기본경비가 모자라서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사무용품 거기서 많이 남더라고.

그런데 사무용품비는 조금 신축이 있어야, 업무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복사지를 100박스 구입해야 되겠다 했는데 백 이 삼십 박스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덜 쓸 수도 있고 정확히 예측하기가 사무용품비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동연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부터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의까지 연일 수고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홍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저희 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32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개 부분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72억 3,60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7,656만 2,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지금부터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54쪽부터 260쪽까지 동행정업무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먼저, 254쪽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경쟁력 있는 동행정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총 6,32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04만 3,000원을 감 편성 했습니다. 이는 동행정 주요시책 동정보고회 업무추진비를 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상단부분 정월대보름 동 민속놀이 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총 3,28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중간부분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총 13억 99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73만 9,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는 통장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4명이 증원됐으며, 반장 인원도 전년도에 비해 77명이 증원되어 이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하단부터 256쪽 중단까지의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총 1억 9,81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28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를 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하단부터 257쪽 상단까지 동주민센터 원스톱 통합민원 발급창구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63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88만 4,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무인발급기 설치비를 미 계상하였으며, 금년도는 통합민원창구의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 예산을 편성하여 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중간부분부터 258쪽 상단까지의 사회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총 6억 9,70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22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는 업무추진비 160만원,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13만원, 새마을지도자 방역장비 연료비 및 방역용 이륜차 보험료 1,249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중간부터 259쪽 상단까지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사업입니다. 총 7억 3,89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489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요원 용역비 감소분과 방범 취약지역 CCTV 설치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중간부터 260쪽 중간까지의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입니다. 총 3,2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150만원과 업무추진비 200만원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중간부분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입니다. 총 2억 3,18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61만 8,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보험료율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60쪽 하단부터 263쪽 자치회관 활성화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0쪽 하단부터 261쪽 중간까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사업입니다. 총 2억 8,05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6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210만원, 업무추진비 260만원, 프로그램 강사료 7,000만원의 감소분이며, 공공운영비 6,80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실비 2,030만원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하단부터 262쪽 상단까지 자치회관 경연대회 사업입니다. 총 5,2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3만 5,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243만 5,000원과 행사운영비 2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 180만원을 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중간부분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총 8,22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로써 주민자치학교 운영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하단부터 263쪽 상단까지 자치회관 운영평가 사업입니다. 총 6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를 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63쪽 중간부터 264쪽 중간까지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1억 3,62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608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업무추진비 120만원 증액분과 시설비 및 부대비 4,728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상단의 제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총 2억 5,207만 1,000원으로 부지 경계 측량비 300만원, 업무추진비 120만원, 건물 철거비 8,000만원, 기본조사 설계비 5,595만 7,000원, 실시 설계비 1억 1,1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64쪽 하단부터 268쪽까지 자원봉사 활성화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 하단부터 265쪽 상단까지 자원봉사 홍보 사업입니다. 총 1,241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상단부분 자원봉사 업무지원 사업입니다. 총 2,38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중간부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 사업은 국가보조금 1,751만 8,000원, 구비 2,022만 2,000원, 총 3,77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만 1,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가보조금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급여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하단부터 266쪽 중간까지 자원봉사 관리 사업입니다. 총 3,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17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중간부분 자원봉사 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총 3,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는 물가상승에 따른 행사운영비 300만원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하단부터 267쪽 상단까지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총 1,0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는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운영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중간부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보조금 714만 2,000원, 구비 714만 2,000원, 총 1,42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10만 4,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가보조금이 감 편성되어 국비 교부 비율에 따라서 구비도 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하단부터 268쪽 중간까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총 6,71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2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68쪽 하단부터 272쪽 지역민방위 역량제고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부터 270쪽 상단까지 민방위 교육 사업입니다. 민방위 교육 사업은 국가보조금 673만 1,000원, 시비보조금 785만 2,000원, 구비 6,944만 5,000원, 총 8,40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51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96만 4,000원 감소분과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행사실비 보상금 1,767만 7,000원, 민방위 바코드 리더기 380만원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하단부터 271쪽 상단까지 민방위날 훈련 사업입니다. 국가보조금 57만원, 시비보조금 66만 5,000원, 구비 2,729만원으로 총 2,85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23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방위대장 피복비 및 민방위 조끼 구매 등 사무관리비 1,506만 3,000원, 민방위날 훈련경비 47만 2,000원 증액분과 광역단위 시범훈련비 30만원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중간부분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국가보조금 514만 5,000원, 시비보조금 1,035만 5,000원, 구비 1,135만 4,000원 총 2,68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73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870만 4,000원과 화생방장비 물자구매비 1,502만 8,000원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사업입니다. 총 1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72쪽 중간부분부터 274쪽의 비상대비태세 구축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2쪽 중간부분 을지연습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12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는 을지연습 사무관리비 90만원 증액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3쪽 중간부분 화생방 교육 사업입니다. 총 1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6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화생방 장비 물자 구매비 760만원 감소분이 되겠으며, 앞서 설명드린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3쪽 중간부분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 사업입니다. 총 16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50만원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하단부분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사업입니다. 총 3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억 2,653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3,052만 5,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업무추진비 70만원, 공익요원 보상금 2,982만 5,000원을 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하단부터 279쪽까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22억 9,13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753만 6,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부터 276쪽 하단까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총 8,74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29만 4,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429만 4,000원을 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하단부터 279쪽까지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는 동으로 전액 교부되는 예산으로 총 22억 38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52만 9,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동주민센터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는 일반 세출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3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일반운영비로 기금융자 대상선정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80만원, 융자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2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민간융자금 총 16억 7,241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2억 3,807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며, 저희가 올린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254쪽부터 260쪽 중단까지 동 행정업무 지원 단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56억이라는 것을 감 편성해 오셨는데 자치행정과, 요즘 과에서 돌아다니는 낭설이 예산 안 주면 일 안 하면 되지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56억씩 감 편성을 해 오셨나 전체적인 맥락하고, 이 내용을 상당히 자치행정과가 많은데 시간 절약상 주요시 되는 부분만 좀 하게 되면 질의가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6억이라는 것이 감 편성된 부분은 실제 작게는 여러 세부 단위별로 감 편성이 됐지만 큰 걸로 보면 동청사 예산이 많이 감 편성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리모델링 사업이 다 끝났고, 그런 큰 목의 돈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기동 청사에도 사실은 작년만 해도 40억 정도 들어갔던 부분, 그런 부분이 금년에 조금 밖에, 2억 정도 밖에 안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청사 관련해서 적게 들어갔습니다.

설명 끝나신 거예요?

네.

간단하네.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벌써 지나가게? 그러면 내가 할께, 안 하면.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254쪽에 보면 명예구민 선정위원회가 이것도 신규로 된 것 같은데, 이거 아니구나, 기부 심사위원. 이걸 보면 2011년도에 집행한 실적이 있는지, 이것을 보면 2011년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행사운영비에 보면 동정보고회 행사 지원해서 15만원 곱하기 14개동인데 이것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구민 선정 심의위원회는…….

아니, 그것 말고 기부.

금년에 새로 생겼고요. 기부 심사위원회는 통상 우리 구에 다가 금전이라든지 물품을 지원할 때 기부 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구에 기탁하는 부분 쪽에, 기부하는 거니까 이것을 정식 심의를 해서 수당이 나가는 것이 아니었고 서면으로 전부 3회 했습니다. 그렇게 3회 정도 했는데 실제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수당은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동정보고회 행사 지원 동에 15만원씩 나가는 것하고, 밑에 동정보고회 40만원씩 나가는 것이 저희가 각 동별로, 과목이 동정보고회 행사지원 15만원 플러스 각 동별로 40만원, 동정보고회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40만원, 그래서 동별로 55만원 나가는 것이 과목이 행사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동정보고회가 2011년도에 30만원에서 40만원이 나갔고 이것은 지금 없던 것이란 말이에요, 15만원이 이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오른 것이 아니고 해마다 55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과목이 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로 나눠져 있을 뿐이지 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30만원 봤는데, 한 번 찾아볼게요.

위원님 금년에 저희가 동정보고회를 하면서 30만원씩을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 간단한 음료수 한잔 정도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30만원씩을 했습니다.

30만원 분명히 나갔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25만원이, 40만원이면…….

55만원 나갑니다.

55만원이면 25만원 오른 거 아니야?

아니요. 해마다 55만원 나갔었는데 예산 책정은 해 놓고 금년 집행할 때는 선거가 중간에 있고 해서…….

내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거시점에 선관위하고 협의는 합니다. 그래서 동정보고회 할 때 이 돈으로 다과를 3,000원 이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상의해서 하는데, 이 편성을 해마다 해 왔던 것입니다.

일단 이것은 작년에도 집행을 30만원 하고, 이것밖에 안 했다는 것 아니야?

네.

올해도 어떻게 보면 선거 때문에 이것도 미 실시네.

혹시도 그럴 수도 있겠다고 봐야겠습니다.

책정을 해 놨는데?

책정은 해 놓고 그때 상황 봐서 처리가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259쪽 봐주시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 가지고 1,5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4개동을 해서, 먼저부터 나가던 금액이 75만원 돈인가 그러지요, 작년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14개 동이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어 있나 하고, 실질적으로 자율방범이 구성이 돼 있다 쳐도 정말 활성화 되어서 자기 업무량만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파악이 되고 계시는지요. 이게 동별로 똑같이, 그리고 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동단위로 바로 가는 건지, 이것도 어떤 협의회 쪽으로 가는 사항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90만원씩, 60만원에서 90만원까지 방범대의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나간 것이 아니고요?

똑같이는 아닙니다. 똑같이 안 나가고 전 동 나가긴 나가는데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나가잖아.

똑같이 안 나간대요.

면적이나 대원수나 인구수 이런 것을 해서 차등해서 나가는데요.

직접 주셨나요?

이 부분은 동에 다가 교부를 하면 동에서 그 부분을 집행 정산을 해서 동에서 정산을 받게 됩니다, 동에다 우리가 교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조금 금년에 증액 됐는데요. 이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범대원들이 야간에 활동을 한다 해서, 너무 고생한다 해서 사실은 이번에 한해서 파카 같은 것을 일부 사 입는 것이 포함돼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고생을 한다 그래서. 특히 밤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배려가 돼야 된다 해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추가질의 할게요.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일단 방범대원들이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정말 늦은 시간에 많이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점퍼 하나도 없어서, 그건 정말 애로사항이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활동하는 동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이거 동별 간 지금 방범대 인원수하고 지원되고 있는 금액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바로 밑에 내려오면 이번에 CCTV 설치 건 가서, 14대니까 동별로 한 대씩만 이번에 지원되는 거는, 그러니까 동이 크고 적고는 상관없이, 인원수 대비 상관없이 일단 동별 한 대로 묶어 놓으신 거지요? 그 건 하고 밑에 방범용 CCTV 이설이, 실질적으로 이설계획이 금년에 몇 건이나 있었기에 이게 잡혀졌는지 그 건까지 같이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 취약지역 CCTV 설치 건에서 우리가 14대를 반영했는데, 실제로 저희는 사실 600여대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50대 했으면 좋은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에 하나씩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14대를 편성한 부분이 되겠고요. 방범용 CCTV 이설은 금년도에 7개소를 이설했습니다. 특히 금년 같으면 답십리16구역 같은데 재개발, 처음에는 재개발 하려고 하니까 범죄 같은 것이 많이 있겠다 해서 요구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재개발이 들어가니까 다른 데로 이설하는 부분, 그래서 현재 7개 설치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향후에라도 이설할 부분이 더러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설을 하시게 되면 필요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먼저는 42대인가 했는데도 부족했거든요. 우선순위대로 하고 뒤에 밀려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좀 많았는데, 기본적으로 이 9대건 7대건 간에 어느 필요한 지역에 이설했다 그것을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할 때 그 이동하는 지역선정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선순위는 그동안 필요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순으로 했는데 이설하는 선정 과정은 아까 신설처럼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그렇게는 못했는데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런 쪽으로 우선 했습니다, 이설은.

과장님 좋아 하는 쪽으로 하셨나봐요. 저희도 민원 엄청 많아서 해달라고 해도 9대가 어디로 갔는지, 먼저 번에 7대 옮기셨나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257쪽 봐주시면 사회단체 지원금에 가서 뭐가 있느냐면, 사회단체 시민운동 홍보전단이라든지 이 비용하고 이번에는 사회단체 업무추진비가 또 없던 게 160이 올라와 있거든요. 우선 이 건부터 답변 좀 해 주세요. 시민운동 홍보전단 이 내용이 뭔지, 이게 왜 동별로 해 가지고 이 내용이 나가야 되는지?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부분은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데 국가시책에 혹시 어떤 홍보해야 될, 필요할 때는 단체로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단체에 다가, 이런 쪽에서 홍보전단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넣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 지원 업무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160만원 추가됐는데 이 부분은 동대문, 이따 예산책자 뒤에 보면 동대문 가꾸기에 업무추진비가 320만원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사회단체 업무, 그동안 사회단체 업무하는데 업무추진비가 하나 없어 가지고 증액은 못하더라도 그쪽의 과목을 32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축소하고, 이쪽에 다가 120만원 정도 신규로 책정했던 사항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데 줄이고 했는데,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시책추진비가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시민운동 홍보전단이 먼저도 나갔지요?

금년에는 사실…….

금년에는 안 나갔어요? 그냥 잡아만 놓으신 건가요?

네.

그럼 예상에 없으신 부분이겠네. 그거 이어서 뒷장에 258쪽 봐주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3,000만원 이렇게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행감 때도 이야기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단체가 정말 열심히 제 몫을 잘해 가지고 저희가 좀 더 보조를 해 줘야 될 단체도 있는가 하면 정말 단체 특성에 맞지 않게 남이 하는 일 똑같이 하고 정말 이 단체가 필요한가, 정말 회원들은 제대로 수가 돼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의구심을 갖게 되는 단체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000만원이 증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왜 증액을 요청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에 저희가 45개 단체에 5억 7,0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 생각은 추가로 더 많이 올렸으면,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가 2개 정도, 저희가 되는 게 3개 정도 되는데, 의정회하고 동대문예술원이 요건을 갖추고 금년에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일부 단체에서 증액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많이는 못 하고 해서 3,000만원 정도 올렸으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단체별로 죽 설립 취지랄지 주요 활동내역을 사실 다 작성했는데 너무 많고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 그만큼 여러 절차를 거쳐서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잘 하도록 이 부분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단체별로 죽 하려니까, 이것만 해도 1시간 가도 다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보고요.

제가 행감 때 한 번 부탁드렸던 단체들 인원명부랑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적, 금년에 했던 것 그 내용 좀 죽 뽑아 올려줘 보세요.

이거는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신복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작년에 7,000만원이 인상 됐어요. 금년에 또 3,000이 인상됐는데, 작년도 자료를 보면 전국 모범운전자 동대문지회가 1억 8,500, 지원액이, 이게 사무실 지은 거,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나요?

1억 8,000이 아닌 거 아닌가요?

1,850만원.

1,850만원.

아니, 그런데 행감 때 보면 8,500 신청했는데 1억 8,500을 준 게 있던데.

그건 이전하는데 든 거 아닌가?

모범운전자.

그것은 다른 겁니다.

내용이 다른 거예요?

사무실 이전, 교통…….

시설물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 것은 아니고 다른 과 것 같아요.

그러면 의정회 하고 아까 한군데 또 어디라고 그러셨죠, 과장님?

의정회 하고 동대문예술원이요.

그런데 제가 자생단체에 대한 어떠한 모임, 단체마다 성격을 많이 알고 있는 본 위원인데, 방위협의회가 있지요?

네.

우리 동대문구의 의장이 구청장이지요?

네.

거기는 왜 지원이 안 되죠?

그 부분은 우선…….

위원장님, 그냥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옛날에 대통령 훈령인가로 해 가지고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사회단체로 지원을 해 주는 건 어떤 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나 요건을 갖추어서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에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방위협의회가, 사실 하는데 그 부분은 요건에 현재는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그 부분은 사실 나가면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왜 우리는 안주냐 그런 이야기도 있긴 있는데…….

아니, 오래 전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그런데 어떤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중간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방위협의회 예비군 지원 단체인데, 각 동에 나가면 그런 소리를 많이 할 것입니다. 지원을 다른 자생단체는 다 받는데 방위협의회 한 군데만 못 받아요. 주무과장께서 그러면 예산 올라가면 여기에도 지원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은 아까 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나 요건을 갖춰서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의 요건을 갖추도록 우선…….

아니,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무슨 서울시에 등록이 돼 있다고 안주고 주고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그게 있었지 지금은, 우선 실제로는 지금 동에 각 방위협의회가 있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구에는 청장님이 의장이고요. 그 부분에서는 사실 군부대와 관련된 부분은 통합방위협의회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제 지원하는 것은, 동대본부 지원하고 그런 것까지는 어렵겠는데 어쨌든 그 일부에 가식 붙은 거 그런 게 좀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보시라고, 여기 지금 푸른시민단체라든가 경찰계통의 청소년육성회, 청소년선도연합 다 나가는데 왜 군인만 안 주느냔 말이에요.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그럴 의향이 있으세요?

사단법인이 안 돼서 그런 것 뿐이야, 사단법인이 안 돼서. 다른 거 없어.

하여간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이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면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지금 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답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도 계속 말이 나왔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통합방위 지원에서 거기서 조금 지원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저희에게 현재는 사회단체로 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이거는 본 위원이 하여튼 노력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이 조금 증감된 쪽으로 한 번 물어볼게요. 25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 이게 어떤 사업인데 50대를 사는지 이거 한 번 답변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 50대를 지금 증액을 했는데, 실제로 신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하면 전자서명패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읽어 보면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교부 시 전자서명패드에 본인 서명을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신해서 주민등록 업무 처리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신청을 하면 서명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서명해 놓으면 그걸로 그냥 신청서가 갈음한 걸로 이렇게 주민등록 관계가 돼 있습니다. 전자서명패드라고 있습니다.

이걸 한 번 자료 좀 깔아줘 봐요. 우린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이게 50대면 이게 2,500만원인데…….

이렇게 하면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세요.

자료는 있는데,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뭔지 모르니까, 자료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면 샘플이라도 줘야지, 50대면 2,500만원인데 이해가 가야지 돈을 신규니까 주지. (○자치행정팀장 최창범 좌석에서 - 이미 동사무소에도 67대가 있고 이번에 추가로 더…….) 지금 동사무소에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팀장 최창범 좌석에서 - 네.) 지금 뭔지 알아요?

예, 뭔지 알아요.

지문찍는 거 아니야?

지문찍는 거?

지금 동사무소 일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 이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추가로 해서…….

제가 한 번 뭔지 보겠습니다.

말로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간 가보셔서 혹시 보시면, 지금 설치가 돼 있고 그걸로 인해서 민원증명 발급하는데 편리하게 해서, 동사무소를 위해서 해 주는 겁니다.

일문일답 좀 할게요.

네.

그리고 258에 이것도 지금 신규로 올라온 건데, 새마을지도자 방역장비 연료비가 699만원, 또 이륜차 보험금 하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뭐가 돈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걸 여태 우리가 지원한 거 같은데 지원 안했나?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 때 일부 금년 기간 남은 방역에 대한 연료비도 줘야 된다, 보험료도 줘야 된다 해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됐고, 내년에는 새로 1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방역장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방역장비가 지금 오토바이…….

아니, 오토바이를 지금 동별로 개인이 쓰지 방역에 쓰는 거 없다고, 저번에 우리가 자료를 했는데 이것도 아직 안 올라온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 당시, 작년에 오토바이에 기름을 주기 위해서 금년 추경 때 한참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오토바이를 방역용 오토바이인데 개인용으로 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지시를 지난번에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실제로 순수한 개인용으로 쓰다가 지금 전환해서 방역용에 투입해라 해 가지고 지금 다섯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이 버티고 있어 가지고 못 바꾸고 있는데, 다섯 사람이 이미, ‘A’에서 ‘B’로 이렇게 전환돼서 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 하면 한 사람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평소 때는, 오토바이라는 게 방역기간 지나면 개인적으로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름값이 아니고 방역기간에 기름값은 방역하는 기간 중에 예산편성해서 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평소에 쓰는 것은 이제 개인들이 쓰긴 쓰죠.

그런데 방역을 우리가 한 달에 두 번, 세 번해서 이 방역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동에 새마을단체 활성화가 반이 안 돼 가지고 방역이 굉장히 미진해서 용역을 주라고 이렇게 매일 주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검토 한 번 해 보겠다, 왜냐하면 새마을이 옛날 26개동 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지금 14개동 되면서 거의 옛날 1개동 단체만큼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이게 낙후돼 있어요. 우리 전농동만 해도 방역하는 거 보면 거의 한쪽만 해, 자기가 옛날에 있던 동만 해, 그래서 연료비 써야, 이렇게 많은 돈을, 여태 안 주던 돈을 이렇게 많이 새마을에다 예산을 투입하고, 위에도 구협의회나 동위원회에 다가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는데, 이거 지원할 때 활성화 되라고 주는 돈이지, 지금 방역이 우리가, 말하자면 방역 지도자가 하는 거 보다도 구에서 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한 번 더 검토해서, 주무과에서도 무조건 돈을 줘서 실제 쓰여지는 지는 안 보고 방역하니까 돈을 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올려서 저번에도 우리가 안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게 실제로 맞나 한 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정말 장비가 쓰이나 안 쓰이나를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저거를 한 번 주세요. 자료를 주면 맞으면 한 번 검토를 하지만 아니다 싶으면, 내가 봐도 지금 우리 동네는 이게 아니에요.

아닌 데 들이 많지.

제가 지금 자료 있는대로 설명을 드릴까요?

한 번 더 이걸 신경을 쓰시고 그래야지 무조건 올려주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집행자료 하나 받아보세요.

자료 하나 깔아주세요.

이걸 한 번 자료로 드리는 걸로…….

그리고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단체보조금도 증액이 됐는데, 이거 설명은 필요 없지만 실제 우리가 이번에 한 과의 내역을 봐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아마 전문위원님이 올려줄 거예요. 올려주면 파악을 해서, 진짜 자기의 본분에 맞게 일 했는지 아니면 자기네 단체하고 관계없는 일이 80%, 자기네 일은 20%도 안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한 거야. 우리가 활동할 때는 자기네 단체에 맞게 해야 되는데 자기단체에 맞게 활동한 것은 20%도 안 돼요. 그러면 보조금 탈 때는 그 단체에 대한 일을 하라 했는데 그 단체 일을 전혀 안 한 거야. 그러니까 한 번 그걸 검토해 보시고 올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무조건 올라온다고 줄 게 아니고 지금 우리도 이거 다 한 번, 많은 거 정산해서 한 번 파악 좀 해 보세요, 이걸 제대로 썼나. 제대로 해 가지고 정말 그 단체가 그 일을 했나, 해 가지고 이번에 진짜 심도 있게 우리가 합할 거 합하고 줄 거 주고 해서 이번에는 한 번 짚어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 최경주위원하고 나하고 심의위원인데 우리가 제대로 한 번, 이번에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도록 좀 짚어보는 쪽으로 해서 다 단체마다 결산서를 한 번 검토를 보세요.

네.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남궁역위원 추가질의에 제가 겹치자면 지난번에 교통안전실천동대문재단에 600만원 지급된 걸로 돼 있는데, 여기 7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가 잘 못된 건지 아니면 그 동안에 150을 더 준 건지 그것도 나중에 한 번…….

아니요, 지금 받어.

금년에 750나간 걸로…….

그럼 작년에 600줬나요?

맞습니다. 작년에 600에서 좀 증액해 줬습니다.

증액이 안 됐는데 여기, 증액해 준 게 없는데?

심의위원들이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증액 안 해 줬는데, 거기.

어디요, 어디?

교통안전실천단.

증액 했지요.

거긴 안 줬지.

의원님이랑 저랑 이렇게 했어요.

거긴 안 줬다니까.

자, 돌립시다.

그 부분은 저희가 회의록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때 어찌 됐든 간에 심의한 그것대로 하지 우리 마음대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수위원회 600만원 지불된 거는 왜 기록이 없죠?

인수위원회요? 그거는 우리 사회단체로 안 나간 걸로 알고…….

인수위원회는 거기서 안 나가지.

여기 기록이 없기에, 다른 데다 물어봐야 돼요?

글쎄요. 그거 나간 거 제가 지금…….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게 600만원에, 작년에 7,000만원 오르니까 750됐잖아요. 이번에 3,000만원 오르면 또 900만원 주겠네?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아까 말씀대로 평가도 하고 뭐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거쳐서 하긴 하는데, 그 부분은 꼭 그렇다고 제가 말씀도 못 드리고, 사실 깎는 거는 금년에 100만원 줬다가 내년에 80만원 준다는 건 사실은 저희 입장이 곤란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올리는 것은 저희가 맘대로 올리는 것은 아니고 심의 때 이렇게 결정할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겸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계신 최경주위원님하고 남궁역위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동사무소 자원봉사하고 교통안전실천단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한 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교통안전실천단은 미취학 아동과 동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기준으로 해서 교통의 중요성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부분이고, 녹색어머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더라고요. 그리고 녹색어머니회는 원래는 학교의 학부모기 때문에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보조금이 지급돼야 되는데 그 과목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궁역위원님이 그때 말씀 한 걸 듣고서 유사한 단체로 생각이 들었고 또 본 위원 역시 유사단체는 이렇게 통·폐합을 하든지 합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교통안전실천단하고 녹색어머니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는 자녀를 둔 학부모 단체 중에 녹색단체고, 교통안전실천단은 자녀를 둔 아줌마들이 아니라 자녀하고 상관없이 미취학 아동들하고 노인분들 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라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심의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심의위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녹색교통실천단 사업 활동하는데 수차례 참석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서창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을, 동대문구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 순회를 하면서 교통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시켜 주더라고요. 제 지역구에서도 했었습니다, 청량리동에도. 청량리동에서 하기에 어린이집에서 초청 요구가 와서 가서 그걸 하는 걸 보니까 뭐 아이들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서 신호등도 갖다놓고 어떤 자재들, 교통안전 자재들 갖다 놓고 아이들한테 안전교육도 시키고 굉장히 또 노력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 교통안전실천단 목표가 우리 관내 교통어린이공원을 지금 설치하는 게 목표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의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께서 정확히 단체에 대한 활동내역 이라든지 그 성격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나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단체에 대한 성격을 말씀을 드리고 동일한 건 동일하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동일하지 않은 데는 정확히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답변을 정확히 안 해 주시니까 실질적으로, 녹색어머니회는 학교 주변, 초등학생 주변이에요, 다. 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해주셔야 앞으로,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매번. 그 부분이 반복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안 259쪽에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을 위해서 현안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구민안전 현안업무추진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지금 예산안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 치고는 좀 상당한 금액인 것 같아서 혹시 이 집행내역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사용이, 보통 어느 쪽에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또 하나는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 조성에 보면 지금 올해는 베스트 빌리지 사업 홍보를 위해서 사업을 벌였는데, 지금 보니까 아름다운 동대문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명만이 바뀐 건지, 그러니까 사업 성격은 동일한데 사업명만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베스트 빌리지 사업을 이제는 하지 않고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260쪽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인건비는 동일해요. 인건비는 동일한데 산재 및 고용보험료 이 부분에서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그 자료를 보면 올해 이 산재비용 지출로 3,0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의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지금 표기 상에는 산재 및 고용보험료라고 해서 오히려 550만원으로 3,0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 지출되는 것도 동일하고 명수도 다 동일한데, 산재라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계산을 하게 돼 있는데 혹시 작년에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발생 된 건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안전 현안업무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안협의회라는 것은 실제 경찰서와 우리구와의 유관 협의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구청장님이고, 동대문 경찰서장이 간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치안실무회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쉽게 말해서 경찰에서 전경들이 고생한다 해서 어떤 빵이라도 지원할 때 이런 부분이 여기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은 경찰서에 실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3,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지금 손대는 게 아니고요. 사실 경찰서와 관련돼서 전경들이 노고할 때 지원 경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동대문 조성 사업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동안 말은, 금년에는 베스트 빌리지라고 했는데 이게 같은 사업 내용인데 명칭만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인원수나 인건비는 같은데 보험료가 지금 적게 편성됐던 부분인데 금년에 상용직에 준 해 가지고 4대 보험료를 산정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4대 보험료를 산정 했는데 아르바이트 경우에는 산재 및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되는 사항으로 해서 금년에도 이 부분의 집행은 않고,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제대로 편성이 됐습니다. 솔직히 작년에 우리가 편성할 때는, 금년도를 작년에 편성할 때는 4대 보험료를 다 적용했었던 부분이고 이게 보니까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2개 보험만 들면 된다 해서 이렇게 적게 편성됐습니다.

추가.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우선 자료를, 구민안전 현안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이거는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3,000만원인데 경찰서, 뭐 안전 중요하지만 월로 따지면 250만원 꼴인데 이런 부분이 과연 현실성이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번 주 중에 자료제출 해 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동대문 조성 사업은 사업명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업명을 변경한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죠? 왜냐하면 사업을 지속하는데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사업명을 ‘A’라고 정했으면 이 ‘A’라는 사업명을 정할 때도 분명히 이유가 있고 신중을 기해서 정했는데 이것을 그냥 사업은 똑같은데 특별한 사정없이 사업명 전체를 바꿔버린다고 하면 구민도 혼란스럽고 이건 전체적으로 행정기관으로서 신뢰도도 굉장히 떨어지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 주세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냥 그 사업이 그 사업 같다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아니, 그 사업이 그 사업 같다는 게 어딨어요?

아니, 과장님 같은 맥락인데, 이 사업이 2011년 한해만 보면, 2011년도에 홍보물 제작을 3개 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 했느냐면 “올해만 홍보물 제작하면 내년에는 안 한다.” 이렇게 답변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또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물어보는 거 같은데, 이게 정확히 짚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 한해만 하겠다는 사업이에요. 홍보물 3개 여기 있잖아요. 작년에 홍보물 3개하고, 이게 간 거고 올해 또 한 거예요. 정확히 한 번 그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이거 올해 안 한다는 사업이야, 지금.

어떤 거요?

이 사업이 작년에 답변할 때 우리가 신규가 돼서 물어봤더니 2011년만 홍보물을 3개 제작해서 붙이고 동 별로 이렇게 하면 올해는 안 하겠다고 답변한 게 이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그게 아니예요, 지금. 정확히 답변하셔야지.

제 말씀은 아름다운 동대문 조성 사업이나 베스트 빌리지 사업이나 같은 사업으로 보고, 아름다운 동대문 조성 사업은 그 동안에 베스트 빌리지 들어오기 전에 명칭을 그 동안 써왔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해 왔던 거고요, 금년에 했던 게 아니고. 금년에 새로 생기고 베스트 빌리지 명칭만 이렇게 했을 뿐이지 종전에는 동대문 조성 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동대문 조성 사업으로 해 오다가 베스트 빌리지 사업으로 변경을 하고 이 아름다운 조성사업은 안 했던 건가요?

그렇죠.

안하고 이걸로 대체해서, 베스트 빌리지로 대체해서 하다가, 베스트 빌리지를 1년 했어요, 2년?

2년 한 거 같습니다.

2년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조성 사업 이것으로 다시 명칭을 또 바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바꾸냐고요, 이유가 뭔데?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 담당자는 지금 그래요. 그 동안 베스트 빌리지는 동별로 선정을 해 가지고 차등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트 빌리지 잘하는 동은 조금 더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똑같이 일을 하면서 많이 준다 적게 준다 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일괄로 동별로 균등하게 지급을 해 보고자 그런 뜻이 포함됐습니다.

행감 할 때도 보니까 베스트 빌리지 사업을 통해서 서울시에도 참가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포상도 받고 이런 연계해서 하는 취지에서 베스트 빌리지 했던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이 아름다운 동대문 조성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을 통해서 또 참석하는 건 똑같아요? 서울시하고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연계 사업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그러면 베스트 빌리지는요? 우수 자치회관 구에서 선정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시상하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회기동인가 어디가 올라간 적이 있었다면서요.

그 부분은, 이거는 별도로 우리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평가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베스트 빌리지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전 같이 아름다운 동대문 조성 사업이다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지 그거와 연계된 거는 아니고요.

그럼 단지 이 부분은 사업명만 지금 바꿨다는 거지요, 사업명만?

네.

그럼 내년에 또 바꿀 거예요? 또 바꾸겠네? 이거 바꾸지 마세요. 한 번 하면 자꾸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름도 한 번 지으면 안 바꾸는데 행정기관에서 마음대로 바꾸고 그래요. 이건 바꾸지 마시고, 그리고 인건비 산재 있잖아요.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게 가장 큰 미스거든요.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최소한 아르바이트를 채용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면 채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부대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고 예산안을 올려야 되는데 무조건 알아보지도 않고 했다는 거잖아요. 뭐가 소요되는지, 그냥 단순하게 개인판단으로 해서 4대 보험 다 들어가겠지 이 생각 가지고 작년에 안을 올린 거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아르바이트 하는데 4대 보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다른 예산 올릴 때도 그걸 참고를 해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255쪽 봐주시면 정월대보름 동 민속놀이 행사 지원해 가지고 동 단위에 지원되는 금액이, 일단 제가 이 금액 여쭤보기 전에 지금 저희 14개동에서 최소 동의 인원수가 몇 명이죠, 최소 동?

직원?

인구수요.

20,000미만 동이…….

제가 알아요. 20,000미만 동은 아는데 20,000 미만 동의 최저가 몇, 주민수가요.

8, 9,000이 회기동에 하나 있을 겁니다.

8, 9,000, 그러면 최고로 많은 데는?

10,000명이에요.

10,000명이래요. 또 최고로 많은 데는요?

한 30,000…….

34,000 정도 되죠, 장안1동이?

예, 그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되는 금액은 물론,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먼저는 금액도 220인데, 215만원 격차가 5만원밖에 안 생겼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 20만원 격차를 뒀거든요. 이제 5만원으로 줄였는데, 일단은 동이 2개동이 지금 위로 올라갔습니다. 20,000으로 올라간 이유, 일단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20,000미만 동이 4개동인가 됐는데, 2개동으로 올라간 부분은 재개발이 시행돼서 입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통도 늘어나고 반수도 늘어나는데 인구도 그만큼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결국 2개 동이 20,000으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개 동, 2개 동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예 민속놀이행사 지원해 가지고 14개동, 이제 동 단위다, 뭐 나올 사람이 몇인지 갈음이 안 되니까, 현황은 있으실 거예요. 그랬다면 이의를 안 거는데 어차피 이거 기준을 잡아서 지원한다고 하시면 지금 최저동의 주민수가 10,000명입니다. 많은 데는 34,000이고요. 적어도 그냥 수치로만 봐도 3배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인구 비례해 가지고 대략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해서 지원을 하시는데 여기에 지금 얼마 차이가 나냐, 5만원밖에 안 나요. 이 금액은 결국 지금 10,000명인 동은 210만원을 받고, 34,000인 동은 215만원을 받습니다. 이 5만원의 의미가 24,000명뿐인가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굳이 차등을 두고자 해서 그 동안에 차이를 두었습니다마는 민속놀이를 하다 보면 인원은 사실, 참여인원은 그렇게 인구수 대로 비례된 것은 아니었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은 차이를 둬야 되겠다 해서 5만원 정도 차이를 둔건데 저도 이 부분에서는 딱 옳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차이를 둬서 조금 더 주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만원이 무슨 차이에요? 현실적으로 물론 동 비례해 가지고 민속놀이에 나오시는 것은 아니라고 쳐도 그래도 다른 행사하고, 뭐 구민의 날 행사처럼 이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동네에서 하니까 접근성이 용이하다 보니까 정말 인구수가 많은 동은 많이 모이세요. 그럴 때 이게 거의, 말이 5만원이지 같은 금액인데 같은 금액을 주고 적은 동이나 몇 배가 되는 동이나 지원 금액이 같이 가는 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정 곤란하시면 이걸 3단계나 4단계로라도 나누어 주셔야 맞는 배분이 되는 거지, 아예 이것 저것 아니면 현장에 나가보셨을 때, 먼저 번 행사 때 나가보시니까 동별 숫자 뜨지 않던가요? 그런 현황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이 2개동은 재개발을 해 가지고 인원이 늘었나 몰라도 그렇게 해서 올라간 숫자에서, 뭐하러 이 5만원도 편차를 둔거라고 이렇게 뽑으셨어요. 이건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배분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60쪽 중단부터 268쪽 하단까지 자치회관 활성화 단위사업부터 자원봉사활성화 단위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261쪽 상단에 보시면 자치회관 공공요금 지원이라는 것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6,800만원. 그 다음 장 하단에 보시면 또 주민자치학교 운영에 대해서 1,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의 내용을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예산도 힘들다고 그러시면서 선심성 행사가 아닌가 싶어서, 7만 원에 200명을 지원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자치회관 공공요금이 신규로 편성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 청사도 있고 공공청사도 금년에, 실제로 폐지청사도 리모델링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실제, 그 동안에 폐지청사는 공공요금이 중지 됐던, 용도가 중지되고 공사 중이라서 그랬는데 이게 마무리 되면서 이런 부분의 공공요금이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특히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많이 늘어나서 이 부분을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자치학교, 262쪽에 주민자치학교인데 이것은 금년에도 자치학교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학회하고 MOU 체결을 해서 각 구별 그룹을 몰아서, 3개구, 4개구 그룹을 몰아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집결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중랑구에서 주관해서 하다가 이번에, 오늘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기획상황실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멀리 갈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금 기획상황실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 4시간씩 이틀간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학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비,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이 나가는 부분은.

강사료가 200명입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을 가면 가는 사람이 교육비를 내고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비를 내고 교육을 하거든요.

1회 교육이 얼마인데 7만원씩 잡혀 있어.

이틀간입니다. 1인당 오늘 4시간 하고 내일 4시간 금년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자치회관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은 14개 동에 자치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하다보니까 전기나 수도요금에 대한 공공요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내용이 지금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물어 볼 수밖에요. 그러니까 난 지금 우리가 어제부터 각 과를, 지금 5개째 과를 하는데 자치행정과는 칭찬을 해 주고 싶은 게 포상금 내역에서는 하나도 올라온 게 없어요. 다른 과들은 포상금에 대해서 아주 압도적으로 올라오고, 국내여비에 대해서도 인원수를 증가시켜서 죽 다 올라왔는데 자치행정과만큼은 그게 없어요. 그런데 각 과에 공히 내가 요구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과에 신규 사업이라든가 뭔가 있으면 자료를 깔아주면 질의할 이유도 없고, 보면 알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14개 동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등 약 얼마정도가 들어가서 이렇게 소요예산을 잡아놨다, 그러면 질의도 필요 없는 간단한 것을, 어저께부터 5개과의 과장님들이 다 지금 질의를 해도 그냥, 지금 교육비라고 얘기하셨는데 내가 지금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들었느냐면 교육비를 내고서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치위원들한테 7만원씩 지원해 주는 돈으로 들었어요. 그게 맞습니까?

네.

그러면 200명이에요. 1박 2일 우리 자치위원들 교육가는 것 있지요?

네.

1박 2일로 가는 거?

네.

그거 1박 2일로 가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당일로 가는 그거입니까?

그건 별개로 워크숍이고요.

그건 또 별개고?

이거는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주민자치학교에서.

글쎄,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한 어떠한 학교운영을 해서 어떠한 지식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큼은 좋은데 내용이 불분명하니까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허비가 되고,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갖추어 주시면 사실 질의할 것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각 과마다 보면. 어쨌든 간에 포상금 안 올려 오신 것, 국내여비 안 올려 오신 것만큼은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치회관 공공요금이, 동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것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다를 신규로 올린건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니까, 옛날에는 어느 목으로 해서 돈이 나가는 건데 이번에 이렇게 한 건지,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네.

거기에 간단하게 답변을…….

이 부분은 아까 별도청사에 있는 것, 우리가 동주민센터 말고 아까 말씀드린 리모델링한 별도청사 이 부분 얘기입니다.

그 부분만 합쳐서 새로 목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네.

아까 얘기는 다 들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본 거고요. 그 밑에 자원봉사자 활동실비가 이게 지금 증액이 됐는데, 2,3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어느 내용인지 답변바랍니다.

위원님, 혹시 몇 쪽인지?

261쪽 보면, 미안합니다. ‘301’ 일반보상금의 자원봉사자 활동실비 이게 지금 2,3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회관을 운영하면서 사실 강사 없이 자원봉사를 하면 실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미만은 5,000원, 4시간 이상일 때는 1만원해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대략 자원봉사를 할 것으로 예정을 해서 14개동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아니, 인상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장원봉사를 확대하고자 그런 뜻에서, 그쪽에서 해서 예산을 더 올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0만원에서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인원이 말하자면 늘어서 더 잡았다?

예,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조금 올렸습니다.

여기 자원봉사자 한 달에 10만원 지원해 주죠, 이거 말고?

캠프지원 있잖아요.

아, 캠프는 별도로.

별도로 해주죠?

캠프운영비로 10만원씩 주는데 그거는 별개로, 동자치센터에 보면 문고 하려고 옆에 접수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그럽니다.

이건 실비로 해서 근무하는 사람들 주는 돈이죠?

네.

이거 어디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야?

동에 보면 자원봉사자라고 캠프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래요. 자원봉사자가 있어, 모임이 있어, 친목회.

예,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아까 말대로 4시간 밑에는 5,000원, 이상은 1만원 지원해 주는데 지금 설명이 많이 늘 것을 예상해서 증액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거기, 죄송합니다. 추가로 하면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캠프에 봉사자들이 꽤 많거든요. 제가 가 봐도 문고 쪽이나 거기에 거의 상근하다시피 하는 식구들이 많은데 이건 몇 명 대상으로 뽑으신 건가요? 이거 1인 아니에요? 캠프하고는 별개 아닌가요?

캠프하고는 별개…….

그거 아니고 뭐 동사무소 업무에 보조하는 그건가요?

자치회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죠?

예, 그런 사람들을 자원봉사…….

봉사자 캠프…….

캠프는 별도입니다.

그쪽하고는 별개죠?

자원봉사캠프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건 뭐에요?

이게 별개인 것 같아.

자원봉사캠프는 별도로 운영하는 거고요, 캠프가. 여기에 대한 자원봉사자는 별도로 자치회관에 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무관 신 용 좌석에서 -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

헬스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뭐예요? (○주무관 신 용 좌석에서 - 동사무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관리해 주시는 분.)

실제로 하는 일이 뭐 있나?

관리해 주는 게 뭐 있어?

동별로 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동별로 해서 도서가 있는데 그것도 좀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하는 데도 있고…….

도서관은 다 공공근로 나가 있고…….

물론 공공근로 하는 데도 있고 뭐 그런…….

자원봉사캠프에서 보통 하지 이게 또 자원봉사, 그러면 실체가 없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와서 하면 주는 거예요?

예, 실체 없이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원봉사 하겠다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지, 실체 없이 근무한다고 돈 1만원주고, 5,000원 주고…….

물론 동에 물론…….

이게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캠프에서 있는 사람들이…….

캠프식구들이 하나 그랬는데 아닌가 보다.

캠프식구들하고는 틀립니다.

이게 이해가 안가네.

주로 캠프 식구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캠프식구들이 하는데 이게 지금. 이걸 정확히 좀 짚어줘야 주지 아니면 깔 거니까 잘…….

나중에 자료로 내주시라 하세요.

우리 이해가 안가네, 내용이 이게 지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열린문고 도서구입 지원에서 폐관된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 한 번 자료 좀 뽑아줘 보세요. 전농1동 같은 경우는 아예 문고가 없어요, 지금. 14개동 했는데 운영하는 동, 안 하는 동 이걸 자료로 줘 보시고, 자원봉사활동실비 이거 좀 정확히 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캠프하고 구분해서 한 번 어떤 건가…….

캠프하고 이거하고 뭐가 차이 나는지 그거 한 번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듯이 봉사캠프하고 다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좀 아쉽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자원봉사캠프에 소속된 봉사자들이 많거든요. 정말 동 단위 일에 많은 봉사를 하는데 그분들은 결국 이렇게 되면 그 분들이 하는 봉사는 무보수고 이쪽에서 채택해서 온 사람은 4시간 미만은 5,000원이라도 어떠한 시급이 됐든 어찌됐든 간에 주는 부분이 형평에 안 맞다는 생각은 과장님 안 하시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캠프는 주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있는 거고요. 지금 자원봉사자는 쉽게 말해서 자치회관의 문고 관리를 한다고 치면 이 사람들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는 그 식구를 어차피 그냥 봉사하는 봉사캠프 식구들을 봉사자로 활용하시면, 그 분들은 계속 무료로 하는데 돈 싫다는 사람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럴 때 이쪽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라는 거고요. 그것은 나중에…….

팀장님이 아시면 설명 좀 해 봐요, 이거 내용을. 내용 아는 것 있어요?

일단 그 내용 찾으시는 동안 바로 밑에 하단에 보면, 261쪽이요. 중단 밑에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에 가서 지금 7,000만원이 감액이 됐죠, 맞지요? 이 내용을,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을 7,000만원씩이나 이렇게 감액을 해도 무리가 없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료 지원이 실제 금년도에 2억이었는데 1억 3,000을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옛날 자치회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강사료 같은 것을 전부 다 지원을 해 줘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실제로는 자치회관 스스로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10명 미만, 운영이 잘 안 되는 10명 미만 부분은 폐강까지 가고 이런 쪽에 왔는데, 그래서 어떤 기준을, 우리가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전에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기준에서 하다보니까 실제로 지원이, 금년 집행하다 보니까 많이 집행이 빠졌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더 늘려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폐강으로 인해서 강사료 이런 게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액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행감 때 보다 보면 기존의 이월금은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 강사료, 수강료들이 남아 있나 까지는 명확하게 그 자료 가지고는 파악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거의 그때들 보면 적자가 많았습니다. 적자 되는 동들이요. 그런데 현재 여기 구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강사료로 2억이 나가던 것을 1억 3,000으로 줄이면 거의 강사비용을 한 65%만 지원하는 거죠. 35% 정도를 지금 삭감으로 갑니다. 그러면 담당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10명 미만 이렇게 수강생들이 적은 데는 줄인다고 해도 이미 정리들이 많이 돼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상태일 때 이렇게 7,000만원을 줄이게 되면 지금 자치회관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에 지장이 없을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서는 염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1일 동장을 나가다 보니까 자치회관의 각종 프로그램 강사들이 강사료 올려 달라, 시간을 늘려 달라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는 많은데 기본적인, 아까 말씀대로 기본적인 방향이 건전한 재정을, 자치회관의 운영을 위해서 주력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집행이 조금 다 줄 수가 없어요. 기준에서 하다보니까 기준에서 벗어나면 못주다 보니까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1억 3,000이면 내년에 운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행감 때 보면 적자난 데가 있는데 어떻게 35%씩 삭감, 어느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35%씩 해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살아남을 거라고 보셨는지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치회관 강사료 지원기준을 수립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못 들어가는 데는 지원을 못해 줘요. 쉽게 말해서 요가교실 같은 데는 물론 사람이 많아서 오히려 자체적으로 운영이,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강사료가 지출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어떤 한 프로그램당 기준이 보면, 예를 들어서 요가교실이 4개, 5개 교실이다 이럴 때는 하나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또 어떤 기준에 맞으면 하나도 못주고. 사람 숫자가 많고 건전 재정이 되면 하나도 못주고,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좀 바꾸기는 바꿔야 될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도 각 동별로 할애하는 시간이 2시간짜리도 있고 1시간 반짜리도 있고 일주일에 두 번하는 데도 있고 세 번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기는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집행 과정을 살펴보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에 집행을 1억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줄였다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 방향이라면 1억 3,000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 강사료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과장님, 동 단위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강좌수를 제한을 두시나요? 그냥 상관없이, 동 단위에서 올라온 강좌 상관없이 수대로 그냥,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 강사료를 줄이면서도,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느냐면 기본적으로 이러다 보면 어느 동은, 우리가 행감 때 보듯이 어느 동은 금액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다른 동 몇 배가 들어가게. 그러니까 이건 형평에 어긋난다는 소리죠. 최소한 동 단위의 프로그램 강사료를 지원할거면 그 동마다 몇 개라는 규정이, 그러니까 상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몇 개까지는 지원이 되지, 어느 동은 이렇게 금액이 줄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동은 강사료 지원 금액이 많이 나가고 프로그램도 더 많이 거기는 활성화시켜 주고 어느 동은 인원이 적다, 적은 데는 계속 더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작아도 뭔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꼭 인원으로만 갈 수 없는 부분이 인기 없는 강좌여도 명맥을 유지해야 될 강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별 보면 어느 동은 4, 5개 강좌밖에 없다고 줄여버리고 어느 동은 10, 예를 들은 겁니다. 10개 이상의 강좌를 하게 하고 지원을 하면 형평에 안 맞으니까 이 부분에 과장께서는 일단 강좌수를 동 단위에도 형평에 맞게 그것을 한 번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게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청장님도 아까 1일 동장을 다니시면서 각 동별로 보니까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청장님도 그 부분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 동별로 한 과목당 시간, 그 다음에 어떤 상한선을 두어서 어떤 지침을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그거는 좀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되겠네요.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신복자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동 감사를 나가보니 지금 이 프로그램 강사비 지원기준이 참 어이가 없을 정도로, 이게 과연 구에서 우리 자치회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인가 의심케 하는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장안1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를 얼마를 받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한 강좌당, 예를 들어서 지출이 100만원이면 총 지출금액의 최소 70% 이상을 달성을 해야, 강좌당 9만원인가요?

네.

9만원인가에서 지급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강좌가 동일하게. 그러니까 그 강좌가 프로그램을 거기에 특성화 프로그램인지, 뭐 강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지출금액의 70% 이상의 수익을 달성해야 구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출은 100만원인데 수익이 120만원이 되면 120%를 달성한 거잖아요? 오히려 수익이 있는데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잔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건전하게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도 비율이 틀려집니다.

아니, 용신동이랑 이문2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오히려 수입이 났어요, 총 계산을 해 보면.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자치회관 설치해서 이 프로그램 강사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본 위원이 지금 7,000만원을 오히려 감 편성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의문이 생기는 게 오히려 7,000만원을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회관 설치의 취지에 맞춰서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부담을 계속해서 덜 줘야 되는데 7,000만원 내려놓으면 결국은 7,000만원 누가 내겠어요? 7,000만원 누가 내야 돼요? 7,000만원 부족하면, 현재 기준 상태에서 7,000만원 부족하면 다른 대안은 뭐가 있어요, 이렇게 감 편성해 놓은 이유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수강료를 인상, 인하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재정건전성을 볼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이미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취지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해서 주민 부담으로 돌아갈 거라고 보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7,000만원을 내년에 줄이면 결국 주민부담으로 갈 것 아니냐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현행상태에서 조금 더 보완한다고 치면 1억 3,000이면 운영할 거라고 보고 하는 건데, 한 번 지원기준을 아까 말씀대로 꼭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번…….

우선 거기서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수익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수익 남은 거를 반기별로 평가를 합니다. 반기별로 자체적으로 운영결과를 하는데 잔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기준액을 100%로 주고, 9만원 아까 주는 기준을 100% 주고, 그 다음에 500만원부터 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60%, 그 다음에 잔액이 800만원 이상일 때는 30%를 지원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수입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몇 %, 100%, 그리고 그 이상일 경우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잔액.

어떤 잔액?

집행하고 난 잔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이 500만원 이하, 결국은 수입이 5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수입과 지출해서 뺀 수익을 500만원 이하일 경우까지는 달성율 70% 이상, 그리고 500만원 이하까지는 100% 지원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70% 미만이 되면 이 강사료 지원 못 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출의 70% 미만의 수익을 가져오면 강사료를 지원 못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운영결과 500만원, 통장잔액이 500만원 미만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지출이 100만원인데 69만원의 수강료가 들어왔으면 지원 못 받는 거지요?

그 부분은…….

아니, 이거는 동에는 실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가 답변을 한 내용이에요, 그대로.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면 이것을 줄여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행감 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라면 오히려 이게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늘어나서 주민들의 재정 부담을 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7,000만원을 줄여서 안이 올라왔다라고 하면 혹시 다른 대안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온 건가를 의문이 들어서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70% 이하일 경우 지원을 안 하면 프로그램 없애라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얘기해서 이 지원금 자체를 70% 이하에 적자가 날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얘기했을 때. 수익이 났을 때 왜 지원합니까? 지금 장안1동, 제가 한 동을 지칭을 했지만 지금 프로그램 강사료, 프로그램 운영비 잔액이 통장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 자체운영 경비가. 1,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 큰돈이 있어요, 1,500만원.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들 회비 걷는 회비 비용이 또 따로 있어요. 회비를 얼마 걷는지 아세요? 우리 구에서 주는 1만 5,000원 참석수당하고 2만원을 별도로 해서 3만 5,000씩 걷어서 따로 또 기금 관리하고 있어요. 이거 다 누가 냅니까? 주민이 내는 거잖아요, 전부다. 그런데 구에서는 재정 부담이, 자치회관 설치만 해 놓고 재정 부담은 하지 않고 당신들끼리 돈 걷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라, 그게 이제는 7,000만원을 우리가 덜 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아마 어떤 예산 중에도 감액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이 예산 밖에 없을 거예요. 전체 예산 보면 자치행정과에서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보면 정말 잘 짰어요. 잘 짜고 아주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히 감액하고 잘 했어요, 대부분은. 잘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가까운 것은 다 감액이야, 어떤 부서든 보면. 감사과, 어떤 부서 보면 주민들하고 가까운 건 다 감액됐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동결이거나 아니면 다 인상이에요, 전부다. 그런데 그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자치행정과는 굉장히 적다, 그래서 아까 칭찬을 했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이 정리가 필요해요. 이거는 아마 본 위원도 계수조정을 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원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내년에 반드시 정해서 적자를 봐서 프로그램을 닫는 일이 발생되지 않고, 또 하나는 만들어 놨으니까, 자치회관 설치해 놨으니까 당신들끼리 운영해라, 돈을 걷어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런 식으로 방치하지 마세요. 조례에 기준해서 운영할 수 있게, 조례에 꼭. 조례에도 현금 지급을, 우리 인터넷뱅킹이나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현금 납부를 90% 이상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관리 감독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돈 무슨 9만원 70% 이상 되면 주고 안 주고, 이러니까 이런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건 생각 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기준점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할게요. 264쪽에 제기동 청사요. 본 위원 지금 이 사업을 보고도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 역시 주민들이 행정서비스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동청사 부분이에요. 어느 것보다도 시급합니다. 시급하고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무리해서라도, 3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토지 매입까지 완료를 했어요. 토지 매입까지 완료를 해서 지금 토지 소유자들이 12월 중순까지 이사 계획 있지요, 전원?

네.

전원 다 이사 가게 되는데 지금 예산안에는 설계비하고 철거비 이것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 이사를 가게 되면 수 십 억을 들여서 매입한 토지를 방치해 놓고 그동안 설계만하고 철거하면, 거기가 다 우범지대로 변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관리 누가 할 거예요? 이거 관리 못해요. 주변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항의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이사를 가면 이사를 가는 동시에, 내년에 바로 설계해서 착공이 들어가서 빨리 청사를 신축해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받게 해야지 거기를 어떻게 방치해 놓으려고 이렇게 예산을, 초기부터 이렇게 세웠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조절이 된 거예요? 어디서 조절이 된 거예요?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네.

위원님 다 말씀하시고 나면 제가 답변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년 예산에,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라도 반드시 내년 예산에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를 방치해 놓으면 수 십 억 원의 재산이 있는 곳을 방치해 놓고 하면 이 피해, 또 제기동 주민들은 수 개 월에 걸쳐서 뻔히 토지 다 매입해 놓은 거 다 알고 있는데 또 이사 가면 누가 관리해요? 거기 다 우범지대로 변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조를 구해 가지고 증액을 시켜서 이 부분은 꼭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기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어려웠던 부분을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금년 예산 40억원을 투입하고 이사를 해서 다 끝나는데, 이것을 빨리 저희는 단계별로 해서 했으면 좋은데, 사실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저희가 지금 이 예산편성만 해도 3차에 수정을, 2차, 3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구에 전체적인 재정에, 사실 큰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정의 문제고 그래서 협의결과 추경에 하자, 우선 설계하고 철거하고 해서 추경에 공사비를 반영하고 2013년 정도에 완공하는 목표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재정만 좋으면, 저희 입장에서도 당연히 바로 내년에 지어서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최소한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봤어요.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공사를 할 경우에 어떤가라고 계산을 해 보니까 최소 설계하고 착공하는데 6개월 이상이 방치가 되요, 이 지역 자체가. 방치가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산서 다 검토를 해 보면 지금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것들이, 아니 지역 주민이,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관청에서 받는 것 보다 더 시급한 서비스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게 제일 시급한 사항 아니에요. 신설을 하고, 신규 사업을 하고 수 십 억을 들여서 다른 사업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절이 되고 하면 반드시 이것은 조기착공해서 조기에 빨리 끝내서, 주민들이 수년 동안 불편해 온 부분에 대해서, 제기동은 이 부분 때문에 프로그램도 없어졌어요,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빨리 해서 다시 제기동 주민들이 원활히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똑같은 세금내고 있는데 왜, 편애 받고 못하고 있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과장님께도 최대한 노력해서 이번 예산 심의하는데 적절하게 조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2쪽이요. ‘203’ 업무추진비 바로 위에 보면 프로그램 발표회 행사 지원이 20만원, 14개동 이게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거하고 그 밑에 프로그램 발표회 지원이 60만원 곱하기 14개동, 프로그램 행사 지원이 이게 100만원, 이게 작년보다 다 줄었어. 100만원 곱하기 14개동하고 지원은 200만원인데 이것도 줄었는데, 이 3개가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 262쪽이요. 이게 주민하고 관련된 행사 지원은 작년에 비해 딱 반으로 줄었는데 왜 이건 줄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비슷한 과목이 있었는데 프로그램 발표회 행사 지원이 동별로 20만원하고 그 다음에 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60만원씩 동 별로 나갔는데 이게 80만원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발표회 때. 프로그램 발표회 행사 지원으로 해서 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준비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목을 분류해 놓은 거예요, 지금?

네.

무슨 예산을 이렇게, 이게 같다고 볼 수 없는데, 이게 같아요? 행사 지원 있고 발표회 지원 있고, 이게 틀리지 어떻게 같아요?

행사 지원은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 지원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위에 2개는 동으로 전액 교부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동으로요?

예, 프로그램 행사 지원 20만원씩 동 별로 나가는 것하고, 그 밑에 발표회 지원해서 60만원씩 나가는 거 해서 80만원이 동으로 전액 내려가는 거고요.

1년에 나가는 게? 그 밑에 또 프로그램 행사 추진은 뭐예요, 100만원이?

행사 추진은 저희가 행사를 추진하는데, 우리 과에서 행사추진 하는데, 프로그램 발표회 추진하는 경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100만원?

아니, 이것은 동에는 안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어디다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과에서요. 자치행정과에서 프로그램 행사를 하다보면, 발표회를 한다면…….

과에서, 과 것이라고요?

네.

과 행사비고, 위에 2개는 동으로 내려가는 돈이고?

네.

그러면 이게 신규인데 맞아요? 없던 돈인데, 20만원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프로그램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었는데 꼭 있어야 되겠다 해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프로그램 발표 행사 지원 20만원이 없던 건데 새로 생긴…….

작년에 있던 건데요. 작년부터 80만원씩 있었습니다, 동 별로 나가는 것이.

작년에 100만원 예산…….

네?

작년에 100만원.

100만원 이었던가? 그 돈에서 좀 나간, 업무추진비는 대개 전부 다 줄인 쪽에서 나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100만원 맞지요? (『네』하는 직원 있음) 100만원인데 이게…….

80만원.

80만원으로.

80만원이다. 전문위원님 이게 이렇게 해도 성격이 같은 거예요? 성격이 같아요, 이게? 이해를 못하겠네. 맞아요, 성격이 이게 지금?

질의 끝나셨어요?

하세요.

아니, 다음 페이지 하자고요.

우리는 이게 100만원을 이렇게 80만원으로 나눠서 줬다고 해서, 이거 내가 보면 행사 지원은 행사할 때, 구에 와서, 이거는 분명히 그럴 때 동에 지원해 주는 거 같고, 행사하라고 주는 돈, 행사할 때…….

그러니까 발표하는 분들 의상, 옷 같은 거 구입하고 그러셨어요.

지원은 그냥 주는 거 같고, 틀리지 같을 수가 없는데, 동에 지원해 주는 것은 맞겠지.

한쪽을 묶어야지.

물론 그런 명분은 있는데 결국 같이 쓰는 겁니다. 명분은 나름대로 행사지원비고…….

알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고 그런 내용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것만 할게요. 아까 주민자치학교 운영이 신규란 말이에요. 이게 새로 만든 거예요, 처음. 그런데 아까 설명을, 새로 만든 건데 여기에 대한 자료는 없을 것 같아. 이게 새로 만든 거죠, 지금요?

아까 말씀대로 금년도에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돈이 처음…….

예산은…….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예산에는 작년에, 금년에 갑자기 자치학교를 서울시에서 전 구에 시행하도록 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이거는 실비보상금해서 금년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금년에는 집행했고, 이것은 별도로 금년에는 8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200명 정도해서 금액이 올라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감 편성이네 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74쪽 하단부터 279쪽까지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63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는 안 물어 보나보다.

몇 쪽이요?

631쪽.

지나간 거 물어보세요.

지나간 거 물어봐요? 이따가 물어볼게요. 끝나고 물어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위원장님 잠깐요. 죄송해요.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넘어간 거 하나 여쭈어 볼게요. 270쪽 사무관리비요. 사무관리비 보면, 일단은 한꺼번에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대장 피복비가 전년도에 15% 적용인데, 지금 20%로 했거든요. 그거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민방위 조끼 금액이 전년도에 1만 8,000원으로 잡혀있는데, 왜 2만 7,500원 해 가지고 하복비하고 금액이 같이 잡혀 있는지요? 갑자기 이게, 왜냐 하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이거 금액이 지금 너무 많이 잡혀 있고,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보면, 그러니까 400 기준하고 280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전년도에 보면 모자 400벌, 400개 이렇게 가면 결국 400명 기준으로 가는데, 여기에 와서 조끼는 280,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거며, 지금 이렇게 하복, 옷 구매는 매년 하시는 건지, 이거로 봐서는 격년이라든지 몇 년 만에 구입하시는지요? 제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물어봤지요? 일단은 조끼 구매가격이 전년도에 1만 8,000원 이었는데 이번에 왜 2만 7,500원으로 똑같아 졌는지 그거 일단 답변해 주세요. 피복비고 다른 것도 다 똑같은데, 가격이 확 차이가 났어요.

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방위복 하복구매에 있어서 지금 금액은 2만 7,500원, 400벌 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민방위대원들이 민방위훈련 때 나와서 활동을 할 때가 있는데요. 더워서 여름에는 반팔 정도 내지 조끼씩으로 이렇게 하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직원들도 일부 을지연습 때나 이럴 때는 조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조끼죠, 하복이 아니라. 여기는 조끼대로 올라갔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초록색인가 인민군복 비슷하게 들어간 거 있죠.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하고 하복이랑 같이, 조끼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에, 예를 들어서 활동할 때, 민방훈련 때 쓰는 용으로 저희가 조끼를 준비했고요. 그 위에 하복도 사실은 각 구에도 마찬가지 민방위 훈련 때는 여름옷 대비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조끼지만 결국 여름에는 반팔 내지 조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위에 민방위조끼가 기존에 초록에다 곤색 있잖아요? 그 조끼 얘기 아니냐 소리예요. 그게 1만 8,000원에 구입을 했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는 2만 7,500원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금년에 입고 있는 그 조끼하고 이 조끼가 다른 조끼이냐는 거예요?

같은 조끼인데요.

그런데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요?

금액이 조금 물가부분에서 올라간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물가가 어떻게 이 물가만 올라요? 피복비는 그대로 똑같이 2만 5,000원인데 왜 조끼만 오르냐고요?

조금 올랐다고 그래 그냥.

아니지, 안 맞지. 다른 것도 같이 올랐어야지.

과장님은 두루뭉술 다 답변하시잖아.

단가를 좀 올렸던 부분인데, 2만 5,000원이고 2만 7,000원은 무슨 차이가 있지?

아니요, 1만 8,000원.

어쨌든 그 부분은 물가상승률 조금 해서 올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봐 안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이번에 조끼하시면 그 조끼하고 먼저 조끼랑 필히 꼭 갖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뭐가 달라졌나 볼게요.

이게 통장들이 입는 조끼입니까?

아니, 우리 직원들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조끼는 동별로 직원용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민방위훈련 나갈 때. 그리고 일부 민방위대원들도 나갈 때 하는, 민방위대원들 교통정리하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나갑니다.

이게 작년에는 310벌 했는데 올해는 줄고, 이게 개인에게 지급해 주는 거예요? 나 이 조끼 입는 거 못 봤는데.

이 부분은 계속 그 동안 조금씩 조금씩 해 줬는데 그 부족분 만큼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예산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일곱 분의 행정기획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0쪽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문화기반조성 및 문화예술진흥,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등 4개 정책사업과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등 6개 단위사업, 도서관운영 등 18개 세부사업으로 총 50억 6,07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5억 2,48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0쪽 상단부터 282쪽 상단까지로 도서관 운영 사업은 3억 1,76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4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내용은 어린이 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중단, 개방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하단,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사업으로 3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9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중랑천애(愛)물놀이야 행사비 5,000만원을 기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중단부터 284쪽까지로 지역 전통문화 행사 지원 및 육성 사업으로 1억 2,84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상단, 문화 인센티브 사업으로 1,43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중단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은 81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인쇄비에서 160만원과 불법 오락기 압수 및 처분비 2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상단부터 288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 사업은 2억 4,97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84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286쪽 상단, 문화회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840만 7,000원과 288쪽 상단, 일반보상금 중 문화·체육교실 강사료 9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중단입니다. 문화회관 환경개선 사업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8쪽 하단에서 289쪽까지 입니다.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사업은 3억 3,61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민간행사 보조금인 청룡문화제 행사비 1,000만원, 연고 예술인단체 지원 사업 2,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289쪽 하단부터 291쪽 상단까지 입니다. 동대문 구립 여성합창단 운영은 1억 3,870만원으로 전년 대비 6,60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 합창단 보상금 5,880만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중단부터 292쪽 상단까지입니다.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사업은 6,25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 지휘자 사례비 120만원을 증액하고 업무추진비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중단부터 293쪽 중단까지 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지원 사업은 4,92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시비 보조 사업으로 체육진흥기금에 편성되었던 사업비가 일반회계로 경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하단부터 294쪽 상단까지 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 사업비는 2억 1,516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19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중단으로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보수 사업비는 2억 2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하단 부분입니다. 동대문구체육관 사업비는 물품구입비로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상단으로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 관리 사업비로 1,36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하단부터 297쪽 상단까지 입니다. 기본경비로 4,571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8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부서 근무 직원 증가에 따른 직원 급량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97쪽 중단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29억 1,698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억 3,90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3쪽 중단입니다.

몇 쪽이요?

653쪽 중단입니다. 명시이월 입니다.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사업비 19억원은 본예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일곱 분의 위원님께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은 구민의 문화 역량을 한 층 더 끌어 올릴 수 있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중 280쪽부터 285쪽까지 구민의 문화수준향상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장 만나서 5억 3,000 보조금 못 받아오신 건 내용을 들었어요. 25억에 대한 감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편성에 대한 예산안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주로 보면 어린이 도서관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신규, 행사운영비, 이 문체도 보면 보상금 내역에 대한 것이 많이 인상됐는데 가장 많이 지금 궁금했던 부분이 282쪽 상단에 보시면 도서구입비가 1억 8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쓰이는 도서며, 대상자는 누구고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금년에 장안동하고 용두동에 동청사를 신축하면서 기존에 있는 구) 청사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년에 도서구입비, 가구, 가전, 전산해서 저희가 5억 2,46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초기투자를 일단 그렇게 하고 나서 내년에 부족한 장안동 하고 용두 어린이도서관에 아동 일반도서, 그 다음에 영어도서, 정기간행물, DVD 등 4개 종목을 각 도서관 별로 5,040만원씩 구매 비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도서관 쪽 그 부분에 보면 지금 장안동하고 용두동 쪽에 지원되는 도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둘 다 폐지청사를 새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도서관으로 꾸미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현재 장안동 쪽에는 지원되는 부분이 지금, 용두동 건에 가서는 영어놀이교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강사, 그 하단에 보시면 강사지원에 가서도 굉장히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왜 장안 쪽에는 영어, 기본적으로 영어 쪽에 부모들이 관심이 많고 아이들이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데 왜 장안동하고 용두동을 이렇게 갈라 가지고 용두동 쪽에는 영어놀이교실을 넣어서 강사료 부분에서도 장안동하고 많이 차이가 나고 뒤에 가서 도서구입을 봐도 아동, 뒷면에 가면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아동 일반도서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2개소 평등하게, 똑같이 장안이나 용두가 지원이 되고 바로 밑단에 영어도서는 용두 쪽만 지금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개인데 지금 과장님 보실 때 양쪽, 이 도서구입비의 비율로 봐 가지고 장안동으로 지원되는 게 총액이 얼마고, 용두동 쪽으로 강사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올리신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렇게 용두동하고 장안동에 영어도서관이 들어가야 되고 이쪽은 그냥 일반적인 도서관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서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지역설문을 했습니다. 해서 용두동 지역은 어린이 도서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장안동은 일반 도서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잠깐요, 거기 여쭤 볼게요. 그러면 그때 설문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예시를 이렇게 영어도서관도 있고 일반도서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설문을 물어보셨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설문자체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자치행정과 몫이구만.

예, 자치행정과에서 설문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적습니다. 적어도 행정관청에서 어떠한, 서로 간에, 타구 것도 벤치마킹하는 판에 옆에 동에서 도서관으로 가면 적어도 이런 정보를 줘 가지고 앞으로 추세에도 이러면 이런 쪽으로도 정보를 줬어야 맞지, 제가 볼 때 미루어 짐작이, 제가 자치행정과에다 다시 이걸 알아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머니, 학부모들이 영어 쪽을 많이 선호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아니고 동대문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린이 도서관에 같이 이걸 복합적으로 해서 넣어 본다든지 적어도 이런 가닥을, 지금 구에서 이거를 도와주셨어야 될 상황이지 기본적으로 동 단위에서 자치단체회장들 생각에서 “아! 우리는 여기가 어린이 도서관이 좋겠다.” 라고 하면 거기서 한 발 앞서 나가서 “타 동은 이렇게도 갑니다.” 라고 한 번쯤은 권해 보셨는지요? 이후에 진행되면서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도 지역단체장이나 동 단위에 용두동에는 어린이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영어가 치중이 되서 간다라고 동 단위에다 한 번 알려주실 기회가 있으셨는지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장안동은 어린이 도서관, 용두는 영어 어린이 도서관으로 결정된 사항을 통보를 받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여론사항을 저희가 확인한 사항은 없고요. 결정된 사항을 추진만 했습니다.

그럼 제가 자치행정과로 물을게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전체 금액 비율 좀 한 번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어린이 미술 연극놀이 강사료 하고…….

그러니까 전체 금액.

부모 교육은 장안동, 그 다음에 영어놀이는 용두동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 예산서에 장안이라고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사실은 용두를 빠트리고 표기한 겁니다. 장안하고 용두를 동시에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장안이 더 적어지는 거겠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총액을 여쭤보는 겁니다. 어린이 도서관을 두 군 데로 하는데 예산 편성 자체가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안에는 얼마나 들어가고 용두 쪽으로 얼마나 가는지요?

지금 장안은 3,200정도 들어가고요.

장안에 가는 돈은 3,200만원이고, 전체 금액이죠?

일단 보상금 쪽으로 봐서는, 도서구입비로 봐서는 장안동은 3,240, 용두동은 6,800인데요.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장안동이 1억 2,900 그 다음에 용두동이 1억 8,400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이게 5,200 그 차이 증액된 부분이고, 제가 자치행정과 쪽에 알아볼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궁금한 부분 좀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에 관광산업 활성화를 살펴보면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교육책자가 지금 올해 대비 했을 때 지금 3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교육책자가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는 단가가 한 1,500원 계산이 됐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0원으로 계산돼서 권수는 500권에서 300권으로 줄었는데 지금 예산액은 한 300만원 정도,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지금 증액 편성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하고, 또 하나는 우선 이 세부사업명이 지금 맞나 모르겠어요. 관광산업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관광산업 활성화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세부사업에서 우리가 편성 목으로 보면 이게 유통관련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래연습장 하고 게임제공업이 관광산업에 해당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좀 궁금하네요. 지금 우리가 작년 예산할 때는 유통업으로 해서 세부사업이 표기가 됐었는데 지금 관광산업 활성화해서 뭐 노래연습장도 관광산업으로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그 부분에서 노래연습장업 관계자 간담회 및 격려 해서 80만원, 또 관광산업 업무추진 해서 또 80만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관광산업은 지금 어떤 걸 가지고 관광산업 업무추진비로 해서,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이 편성 목대로 보면 관광산업이라면 노래연습장이랑 게임제공, 그러니까 게임시설이랑 노래방 가서 업무추진 하는데 뭘 지원을 해 준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표기가. 전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책자가 전년도에는 1,500원에 500권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5,000원에 300권으로 해서 금액이 약간1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여태까지 저희가 교육을 잘 못했다는 뜻은 아니고 교육을 시키는 교재가 약간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내용이 좀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 좀 더, 한 번 교육을 시켜도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자 해서 교육 교재의 내용을 좀 강화를 시켜서 금액을 1,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고 총 부수를 약간 다운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이런 세부사업명이 없었습니다. 이게 왜 생겼느냐면, 금년 7월 1일자로 문화예술팀에서, 문화예술팀 안에 관광분야, 노래업장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게 조직개편이 되면서 관광산업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통관련업이 관광산업팀 고유 업무로 바뀌는 바람에 작년에 없던 관광산업 활성화에 유통관련업이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겼다는 표현보다 목이 이동을 했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부분으로. 그 다음에 노래연습장업 관계자 간담회는 저희가 내년에 처음 할 신규 사업입니다. 이걸 왜 했느냐면요. 저희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노래방에서, 그러니까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준다든가 아니면 주류를 판매하는 그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묵과를 한 부분이 약간 있었는데 내년에는 노래연습장협회 임원들을 다시 한 번 불러서 교육은 교육대로 하고, 임원들에 대한 정신교육 비슷한 그런 간담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에 간담회를 신규로 잡았습니다.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은 유통관련업, 노래연습장업이랑 게임제공업도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안에 포함 되는데, 그러면 노래연습장 관계자 간담회 및 격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봐도 노래연습장 업주에 대해 격려를 구에서 하는데 있어서 무슨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나 라고 누가 봐도 이건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광산업 업무추진, 지금 이 관광산업 활성화 세부사업에 어차피 지금 유통관련업에서 노래연습장, 게임업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지금 관광산업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80만원을 또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신설을 해서 노래연습장업 관계자들을 또 격려를 해주는 업무추진비로 활용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교육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우선 격려를 해 준다는 자체가,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내용이 뭐 얼마나 향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두 배, 세 배 가까이 인쇄비를 더 들여서, 오히려 참여하는, 지금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기준에서는 500권을 했을 때는 500명을 기준으로 대상을 잡았을 텐데, 그러면 300명으로 줄였다는 것은 또 참여율도 떨어진다는 얘기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참여는 떨어지는데 책자만 비싸게 하겠다 이것도 또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은 최경주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래연습장업 관계자 간담회 및 격려는 간담회 따로 격려 따로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간담회를 하면 저희가 하지 마라는 주의를 강하게 줄 겁니다. 그러면서 하지 마라는 표현도 들어가면서 한편으로는 달래는 그런 뜻으로 같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간담회 따로 격려 따로 하는 건 아니고 같은 자리에서 하는 것을 간담회 및 격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관광산업 업무추진에 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노래연습장업이나 게임제공업에 대한 사업자 교육을 시킬 때 바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바로 ‘교육이다, 와라’ 그런 행정절차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노래연습장협회 임원들하고 날짜도 잡고 그 다음에 교육의 질을, 교육의 강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에 만나서 할 수 있는 그게 관광산업팀의 시책업무추진비지, 이거를 외부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책자를 지금 작년에는 500권 했는데, 지금 저희가 노래연습장업이 한 24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교육을 할 때, 저희가 과거에는 한 번 교육을 하고 나면 그 교육 교재가 그 교육이 끝나고 나옴과 동시에 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질이 좋지 않은 종이로 하다 보니까 사장이 됐는데 그래선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교육 교재를 한번 교재를 만들고 나서 이 교육 교재를 업장에다 갖다 놓고 계속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질을 높이자, 내용도 충실하게 하자 그래서 금액이 좀 올라간 겁니다.

마지막…….

네.

그러면 결국은 그 동안 500권, 업소가 245개인데 500권씩 만든다고 해서 한 것은 결국은 500권 만들어서 다 버렸겠네요, 전부다. 그것도 예산낭비 했겠네요. 질을 낮게 만들었든 뭐 하든 간에 500권이면, 245명인데 여유분 잡아도 300권이면 충분한데 500권씩 한 거는 더 만들어서 예산낭비 한 거네요, 단돈100원이라도 그렇게 답변하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간담회 및 격려, 그냥 쉽게 말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비공식 자리 한다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아니요. 식사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획상황실에서 제대로 교육을 시킬 겁니다.

80만원 들여서 기획상황실에서 뭘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기획상황실에서 먼저 회의를 하고 그리고 가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아니, 어찌 됐든 식사하고 교육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비공식적으로 안 된다고 말한다고 하지만, 도우미를 두면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식 교육할 때는 도우미 둬도 된다 이래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하지. 그거 똑같은 얘기지, 그런 것 때문에 더 한다 안 한다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협회 임원에게 강조를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추진비 자체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관광산업 업무추진비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이 교육을 위한 추진비, 그러니까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비…….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이거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 노래연습장 간담회 및 격려는, 이게 청창님이 참석하시는 건가요?

예, 청장님이 주재를 하시고…….

청장님이 참석하셔서 업주가 대상이 아니라 임원들만 따로 모아놓고 그 임원들 대상으로 해서 회의 하고 같이 가서 식사하고 이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교육이 아니라?

교육이죠. 그러니까 협회, 저희가 245명을…….

알았어요. 거기서는 교육이고, 하여튼 간 간담회 하고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보면 서울시 예술단체 초청 공연이 2,000만원인데 거기에 보면 신규 사업인 거 같고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고, 그 밑에 보면 야외 상설공연 지원에서도 이게 매년, 그 위에 소규모 행사 지원하고 이게 매년 굉장히 예산이 중복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이거를 바꿨더라고, 소규모 행사 지원이나 밑에 거나 거의 맥락이 같이, 올해는 1,500 곱하기 10회 곱하기 2개소 했는데 올해에는 300만원에 5회를 했는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예술단체 초청 공연은 2012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서울시에서 문화향유와 클래식 저변확대를 위해서 ‘우리 동네 명품 클래식’ 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출연하는 거냐면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악장하고 그 다음에 부단장이 자치구를 1년에 8회 정도를, 그러니까 정명훈 단장이 5회, 그 다음에 성시현 부단장이 3회를 자치구에 순회공연을 합니다. 순회공연을 하는데 출연비를 주는 게 아니라, 순회공연을 할 때 재단법인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뭐냐면 구 강당이나 아니면 야외공연장이 아니고 대학 강당이나 그런 데, 그러니까 대규모 공연장을 좀 대여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 대관료, 대관료가 840만원 입니다. 그리고 대관을 하면서 거기에 음향, 뭐 방송에 대한 부대시설이 470, 그 다음에 서울시 시립교향악단에 대한 홍보를 한 680정도 해서 이게 2,000만원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저희가 서울시 교향악단 재단법인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공문이 어저께 왔습니다. 뭐라고 왔느냐면 내년 8월 30일날 공연하는 걸로 확정 통보가 왔습니다.

일문일답 할게요.

네.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 이런 2,000만원 들여서 하는 게 뭐야?

그런데 정명훈 서울시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번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하이클래스 음악이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이런 교향악을 들려주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내용이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설명해 보세요.

그 다음에 소규모 문화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희 자치구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를 저희가 유치를 해서…….

서울시에서요?

예, 서울시 주관 프로그램 행사를 저희 관내에 유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연비를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설비만, 예를 들어서 음향, 홍보 그 부분만 저희가 담당을 하는데 한 번에 2,400을 다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1년에 한 8회 정도를, 그러니까 8회에서 10회 정도를, 그러니까 한 회에 200에서 250정도를…….

옛날에 ‘우리 동네 최고야’ 이런 거하고 비슷한가?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시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시 어디에서요?

시 문화과에서 하는 겁니다. 시 문화과에서 프로그램을 각 자치구에 요청을 받아서 자치구에서 저희가 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할 때 저희가 엠프라든가 음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 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요?

저희가 주로 어디서 하느냐면 배봉산, 그 다음에, 이게 연극, 영화, 마술, 마당극, 음악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 구청2층 강당에서 유치할 수도 있고, 규모가 작으면 소규모 행사장에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장소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