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귀중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금년도 시정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교통행정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산림과, 건설과, 그리고 도시주택과 순서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김상묵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묵 지난 1월 7일자로 시 인사이동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에 근무하게 된 김상묵입니다. 미력한 힘이지만 상주시의 교통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대중교통운영, 교통안전편익시설 확충, 교통질서 확립, 자동차관리 업무철저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농촌버스 택시의 안정적 운영과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버스오지 노선의 합리적 조정과 안전운행을 지도하고, 면허 택시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농어촌버스 면허대수는 총 47대로서 61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면허택시는 개인이 208대, 법인이 100대 총 308대가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교통수요 변동에 따른 버스노선의 합리적인 조정과 오지 운행버스 결행방지를 위한 정기 및 수시확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오지 비수익노선의 결손보전금 지원 1억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8,000만원을 지원하여 인가된 운행횟수의 철저한 운행시간을 준수토록하여 교통편익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하겠으며, 명절, 입시일 등 교통특별 수송대책을 전사업용 차량 투입과 각기관단체 차량지원 요청을 통하여 만전을 기하겠으며 수송상황실을 운영하여 각종 교통정보 제공 및 사고예방을 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교통안전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교통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교통편익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의 예산 3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사업은 시가지 및 읍면에 필요한 지역에 2억 7,050만원의 사업비로서 차선도색 86.7km를 비롯한 5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편익 시설 정비사업 2개소 4,950만원을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이용객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정비사업은 이용객의 편의시설 정비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겠으며 면단위매표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교통질서의 확립입니다. 교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선진교통 문화정착을 위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과 승용차 10부제 운행 지도를 월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계도를 통한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주차공간확보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가지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겠으며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서비스 개선 부당요금 수수 등을 정기 및 수시단속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운송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자동차 관리업무입니다. 자동차 관리업무의 철저를 위해서 1일 결산을 확행하여 오류등록 방지와 민원서류를 간소화하고 자동차 등록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겠으며 자동차 관리업체의 지도 점검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위법,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 기간을 수시로 실시하여 방치된 차량을 정리하겠으며 특히 임시운행 목적위반, 불법구조변경 차량을 정기 및 수시로 단속하여 불법 자동차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 민원행정 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등록까지 전산화를 확대할 계획이며 타기관에 종합정보망 연계체제 구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륜자동차 일제 정리를 관내 50cc이상 이륜자동차의 전산화 처리를 위하여 명의, 주소, 미등록, 불법구조변경, 사용폐지 미신고 등을 2월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정하여 1차 정리하고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제단속을 경찰 합동으로 실시하여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성귀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화북에 보면 입석과 용화지역이 있는데 입석의 시간표 계획된 시간이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2회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용화도 마찬가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는 경우는 일주일에 한두번 들어가면 잘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있는데 이 내용을 확인을 계속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알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금방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운행시간을 점검을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만 일주일에 시간이 별도로 들어 가는 것은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표대로 가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 방법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안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손님이 없어서 안가든 어쨌든 간에 손님이 있든 없든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실제로 본 내용인데 차표를 끊으면 승차권과 회수권이 있죠? 그런데 운전기사가 회수권만 받으면 되는데 승차권까지 붙여서 받는다 이것입니다. 어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승차권의 보관이 필요해서 기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것이 없으면 자기들이 나중에 돈을 환불받는데 계산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승차권까지 달라고 해서 옥신각신 싸움을 하는 것을 봤는데 이 부분도 승차하시는 분이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줄 수 있도록 당연히 승차권은 승객이 가져야 되는데 승차권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인차가 있어서 타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사에 따라서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벽지에 다니는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좀 잘 모른다. 아무렇게나 다루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심하게 불친절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온지 한달 조금 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기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버스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업무파악 중에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리고 버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고, 예를 들어서 승객들한테 불친절하다든지 어떤 폭언을 한다고 하면 교통신고 불편엽서함이 버스안에 항상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에게 신고를 하면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서 버스회사에 과징금을 거기에 맞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타지역에도 사실 그런 사례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화북 같은 경우에 특이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용화와 입석지역이 실질적으로 충북 생활권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수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화북으로 즉 상주로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충북지역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하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상주시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학교를 상주쪽으로 다니고 싶은데 교통수단이 안되다 보니까 부모들이 매일 태워다 주어야 된다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 보니까 실제 학생들이 숫자도 줄을 뿐만 아니라 충북쪽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과 또 만약 일반대중교통을 못 한다고 하면 저희시에서 통근버스를 한 대 사서 상주시 시민이 상주시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역할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간을 오고 가면서 우리지역 같으면 버스노선 관계 변경을 버스회사와 직접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충북간에 버스노선 운행은 충북도와 일단 협의를 해야 될 이런 사항이다...

충북도간이 아니고 입석이나 용화가 상주시 지역인데 그 사람들이 상주시로 넘어 올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다 보니까 충북 지역으로 학교를 다닌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수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우리 상주시민이 상주시에 학교를 다닐 수 있다. 따라서 연간 대중교통으로 등하교를 시킬 수 없다고 하면 시에서 특별히 대처방안으로 통근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통근버스를 지금 할 수 있는 대안을 당장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동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버스노선 관계는 회사측과 상의를 해서 하면 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동관과 하송 1리, 2리하고 상곡하고 4개 리동이 차시간이 안맞아서 중고등학생들이 등하교 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8시에 그곳을 지났는데 지금은 8시 40분에 그 위치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언제든지 시간이 늦어서 늦게 온다고 선생님들에게 꾸중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 시간을 8시 20분이나 8시경에 그 앞을 지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국희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4페이지 교통편익시설의 정비에 대해서 버스승강장이 10개가 신설입니까? 수해복구를 하는 것입니까?

신설입니다.

신설입니까?

예.

이번 수해로 인해서 승강장이 떠 내려가고 없는 지역에 승강장을 신설하지 말고 수해복구 차원에서 좀 해 줄 수 없는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버스승강장 설치 요구를 20군데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예산 형편상 10개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각읍면에 보면 저희들에게 신청 들어온 것이 24개 정도가 버스승강장 설치를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승강장 설치는 10군데밖에 안 되고 해 달라는 곳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년도에 설치를 했는 것, 또 꼭 필요한 것 이것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신설을 하는데 수해복구가 1차가 아닙니까? 승강장이 수해가 나는 바람에 떠 내려가고 없습니다. 이런 곳에 수해복구 차원에서 먼저 좀 해 주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동배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증차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개인택시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개인택시 영업구역에 지금 현재 면부와 시내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업권에 대해서 영업권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99년도 개인택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아직 온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것은 제가 업무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영업구역은 현재 면부택시와 우리 상주시관할에 있는 택시가 합병이 되는 바람에 이런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면부 택시와 상주시 택시를 같이 합병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당초에 시부에 있는 개인택시 지부에 자산이 좀 있습니다. 자산이 있는데 면부에 있는 택시들이 시부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에 대한 일정 금액을 내 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어서 아직까지 못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한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권정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륜자동차 일제정리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시 관내에 50cc이상 이륜자동차가 21,986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고를 하고 난 후에 단속기간이 되어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에는 이륜자동차를 자전거보다 요즘은 이용을 더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에는 관계기관에서 면부에 순회를 하면서 면허취득을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법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촌에는 노령화된 인구들이 많고 이륜자동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신고를 하더라도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탈줄만 알면되고 기름만 넣으면 가니까 이용 가치는 좋은데 혹시 나중에 안전사고를 입었을 때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셔서 오래 되었습니다만 '86년, '87년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셔서 현지 순회를 하면서 면허취득을 편의를 줘서 면허취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버스정류소에 가면 매표소에 보면 종이에 글로 법조문과 해서 종이로 창구를 막아 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우리 주민이 아니고 밖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하루에 통행량도 많고 한데 이것이 요전에 개원하던 날 시에서 주신 문서도 봤고 건의사항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매표를 안하는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정전에 주민불편과 밖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속히 되었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륜자동차 면허취득을 현지순회해서 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상주경찰서와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종합터미널 문제는 제가 간략하게 처음부터 사업개요부터 현재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현재 버스터미널은 상주시 무양동 291번지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준공일은 '93년도 2월 22일해서 총 공사비가 69억 4,9000만원으로 해서 지금 버스터미널이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채무부담이 17억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는 잘 알겠습니다만 현재 보래산업의 대표이사가 김완기씨로 되어 있고 시공회사는 주식회사 신태진건설해서 허가업자 강형석씨해서 두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터미널 이용현황은 시외버스 업체와 합쳐서 56개 노선에 547회를 하루에 운행하고 1일 이용승객은 약 5,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보래산업에 17억에 대한 채무를 받기 위해서 '99년도 1월 16일 서울지방법원 판사의 판결문을 받아서 1억을 유채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 1월 22일 770만 7,000원을 압류를 했고 2차, 3차로 해서 총 7차까지 932만 5,000원에 대한 버스 수익금을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버스터미널 회사 12개 시외버스 터미널 회사에서 저희들 상주시로 진정을 했습니다. 물론 시에도 했습니다만 시의회, 기자실해서 3개 기관단체에 진정을 했습니다만 진정내용은 현재 보래산업에서 경영악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버스수익금도 4-5억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압류 들어가고 하면 버스회사가 부도가 난다는 이런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상주시에서 이것을 판단을 해 보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99년 1월 30일자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개선명령한 내용은 보래산업에 대한 매표중지를 시키고 운송회사에 대한 제3자에 대한 승차권 판매를 해도 좋다는 위탁해도 좋다는 개선명령을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첫째로 매표소가 압류를 당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판매중지가 되고 현재로서는 매표행위를 매표소안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보래산업에서도 언제 2차 가압류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터미널 출구에서 원시적인 방법입니다만 책상에 놓고 버스회사들이 다시 돈을 안 빼앗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원시적인 판매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현재로서는 보래산업에 총 종사원이 24명입니다. 24명 전부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종사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 시에서 아가씨 2명, 청소인부 1명, 야간경비원 1명, 수도 전기검침하는 사람 1명해서 5명의 최소인원을 남겨두고 해서 버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대 개인으로 경영을 잘못해서 빚을 져서 압류를 당하고 하는 것은 저희시에서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만 일단 상주시민이 피해를 입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진안여객 회사에서 상주여객 김완기 대표이사에게 받을 돈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공동 대표의원으로 해서 나머지 12개 버스노선회사 영업소장들을 전부 소집해서 만나서 구정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제 긴급회의를 한 결과는 일단 버스회사들이 제3자에 대한 위탁판매 허가를 받았으니까 일단 매표실로 매표를 하러 들어 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매표실로 들어가면 신태진건설에서 또 제2차 압류가 들어올까 싶어서 그것을 우려해서 제가 보기는 10일 저녁에 안들어 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정에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고 현재 버스매표자판기에 붙여 놓은 승차권판매금지라는 것도 11일부터는 떼어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고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 주시고 이륜차 면허관계를 관계협의 요청해서 될 수 있으면 순회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예.

김종준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종합터미널 사태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터미널 우리 지역내에 5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을 지도하고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해 오는 과정에서 이런 일련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예방행정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런 문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래산업과 신태진건설간에 법정 싸움까지 법정으로까지 비화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그런 실태가 사전에 파악이 되었다면 이미 이것은 예견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구정이 가까운 시점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예방행정을 잘하지 못했던 결과가 아니겠느냐?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항상 물리적인 시설 이런 측면에서만 행정을 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터미널에서 이루어지는 실상을 행정에서 잘 파악을 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조치를 취했어야만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을 그렇게 하지 못한데에서 이런 결과가 왔다. 예방행정을 못한 결과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피해는 시민들이 입고 승객들이 매표소가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겪는 사항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말씀하신 예방행정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서울에서 판결문에 의한 가압류집행에 대한 유채동산에 대한 판결문은 총 부채가 17억에서 1억원만 들어 왔습니다. 1억... 왜냐하면 신태진건설에서 한가지 효과를 노렸습니다. 1억이 들어왔는데 무엇 때문에 1억이 들어 왔느냐 하면 구정을 맞추어서 1억을 예를 들어서 유채동산에 압류를 신청을 하면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회사에서 버스매표수익금 받을 것이 4억 내지 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근 주변에 상가가 48개가 있는데 그것이 전세금과 월세금을 하면 그것도 10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억에 대해서 혼란 작전이죠? 이것을 넣으면 인근 버스터미널, 시외버스 업체라든지 인근 상가에서 대혼란이 나서 직접 보래산업에 대한 김완기 사장에 대한 압박작전으로 하면 어떤 어부지리로 해결책이 안 나겠느냐 싶어서 1억만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억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만약 이 사람들이 압류를 넣을려고 하면 1억만 넣었겠습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미 재판까지 갔다가 온 것은 이것은 예견된 것 아닙니까? 이 재판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결과가 어떻게 올 것이냐 하는 것은 미리 파악을 해서 재판상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결과가 왔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을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어야만 이 사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도 예방행정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회사의 내부적인 경영 문제와 돈에 관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도 대처가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영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꼭 한가지 질문 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방금 김종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방 행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 했는데 화서에 보면 상용 달천2리라는데 사람이 연달아 3명이 죽었습니다. 그 포장을 작년에 했는데 2명 죽었을 때 면사무소에서 시에다가 교통안전 시설물을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빨리 조치를 안 해 주시고, 구정 밑에 도로형편을 잘 모르는 내방객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2명 더 죽어야 그때 시설물을 해 주실렵니까? 이런 것은 벌써 시설물 설치 신청을 한달전에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 주셔서 구정안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치가 좀 늦은 것은 화서뿐 만 아니고 다른 읍면지역에도 그런 유사한 교통시설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조사해서 같이 할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자꾸 죽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문제입니까?

그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교통과에서 시설할 것이 있고 건설과에서 할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만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최경만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경만입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목표는 57만 6,000석으로 작년에 56만 6,000석보다 1,000석을 더 많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는 도내에 13%, 전국의 1.2%를 차지하는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업진흥 지역의 타용도 전환을 억제하고 비닐하우스나 원예작물 후기작은 벼를 재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쌀생산 대책 우수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시에서는 수해에도 불구하고 도급벼 생육이라든가 후기관리를 잘 했다고 해서 도로부터 상사업비 국고 2억을 받았습니다. 시비 8,500만원을 해서 금년도에 쌀생산 기반시설인 농업용수로 5개소에 2,80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품질고급화로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양질 다수성 품종재배확대를 10개소 82% 보급을 하고 또 단위수량의 제고를 위해서 평당 주수를 80주이상 확보토록하고 농토배양을 철저히 하여 금년에는 꼭 풍년 농사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입니다. 병충해 잡초없는 들판조성입니다. 우리지역 금년도의 중점 방제대상 병해충은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해충은 벼물바구미, 벼멸구, 흰등멸구, 이화명나방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병충해 방제계획은 식부대비 5.4회인 90,243ha의 방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중에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은 8,256ha에 3억 6,500만원중 보조가 55.2%, 자부담 40.4%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농약공급을 읍면 등 지역방제협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농가에서 꼭 필요로하는 약재를 공급하여 방제효과를 높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생산자 조직 농기계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9개소에 5억 6,000만원, 개소당 단위가 조금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중에 보조가 20%, 융자 70%, 자부담 10%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공급기종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SS분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87호에 20억 4,500만원을 농가당 2억 3,500만원 범위내에서 보조 20%, 융자 70%, 자부담 10%해서 쌀 전업농가에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이양기 등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기 지원 10대에 4,000만원, 대당 400만원해서 이것도 보조 20%, 융자 70%, 자부담 10%해서 해 놨습니다. 다음 신기술 농기계 지원입니다. 이것은 밭작물 재배하는데 승용관리기라든가 채소자동접목기 이런 기종을 이것도 20%보조, 70% 융자, 10% 자부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사후관리 시설확충 사업으로는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을 금년에 16동에 5억 6,000만원, 이 중에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해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도 1,060대에 대해서 대당 3만 1,000원해서 전액 보조로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에 대한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사업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WTO체제에 대응 경쟁력 확보와 식량의 안정적 생산 공급을 위해서 '95년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인원이 87명 20억 4,500만원으로 1인당 2,35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육성인원이 620명을 했고 향후 2004년까지 1,157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55세이하의 농민으로서 일정 수준의 경영규모와 영농경력을 갖춘 농가가 되겠습니다. 공급기종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트랙터나 콤바인, 이앙기가 되겠습니다. 2004년까지 총 1,377명을 육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올해 농업인육성 선정 계획인원은 56명이 되겠습니다. 16억 8,000만원에 1인당 3,000만원을 해서 육성토록 하는데 이것은 전액 국고 융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육성한 인원은 1,169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남자가 1,130명, 여성이 39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시의 형편을 봐서 1인당 3,0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융자로 연리 6.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관리대책으로는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 관리를 해서 부실 후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산업기능요원 육성은 6명이 되겠습니다. 농업후계자 분야에 3명, 농기계 분야에 3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가 17명을 농업후계자 분야에 12명, 농기계 분야에 5명을 육성 했습니다. 신청자격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농촌에 정착을 희망하는 자라든가 농업계 학교 졸업자 및 농기계 기술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원과 혜택이 되겠습니다. 현역 36개월, 보충역 28개월 현장 및 재택근무한 자로서 농업인 후계자 분야에는 24개월 의무기간 경과후 창업 자금이 지원이 되는데 자금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분야에서는 의무기간 복무후 일반 병역혜택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향후 복무관리에 있어서는 복무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중도에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재원은 각시도군 농,축협 자주재원 출현금이나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에 있어 도에서 '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에 걸쳐 1,000억을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10년간에 걸쳐서 26억 7,000만원을 출연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시가 분담한 것은 14억 7,0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향후 2002년까지 더 출연해야 될 것이 12억이 남아 있습니다. 자금의 성질은 지원되는 사업은 농축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지원이 되며 시설자금은 연리 3%,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이 되겠고 운영자금은 연리 5%,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것은 35건에 5억 7,700만원이 지원이 되었으며, 이 중에 축산분야 7건에 1억 9,900만원, 원예특작분야 28건에 3억 7,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가 도로부터 배정받아 지원한 금액은 130건에 21억 600만원이며 우리시가 출연하는 14억 7,000만원 보다 6억 3,600만원을 더 도로부터 배정을 받아 시행 계획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이것은 매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경지가 1ha미만 영세농으로서 금년도에는 892명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7,400만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국비가 30%, 도비 21%, 시비 40% 재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연간 수업료와 입학금해서 64만 4,0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정부양곡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관내에 보관창고가 178개가 있습니다. 보관능력이 106,811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재고현황이 379,000톤이 재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관능력대비 35.5%정도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농검과 합동으로 보관관리, 정기점검과 재고조사를 철저히 해서 안전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2004년까지 5개소를 설치하도록 장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주농협, 함창농협, 금곡산업, 상일 미곡종합처리장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처리능력은 건조저장이 5,500톤 1일 가공처리를 187톤을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1개소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함창 농협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금년도에 800톤 규모로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 지원되며 이 중에 국고보조가 2억 2,500만원, 융자가 1억 3,500만원, 자부담 9,000만원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지확보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에서 지원해서 9월말까지는 설치 완료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정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141페이지 경운기후방표시등 부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1,000여대 부착할 계획이죠?

예.

지금 대당 3만 1,000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후광표시등 원가가 얼마입니까? 경운기 한 대에 등이 몇 개 들어 갑니까?

뒤에 두 개 다는 것으로 그렇게...

두 개 달죠?

예.

하나의 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가까지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

원가가 안 나왔는데 3만 1,000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것은 일단 도에서 예시한 단가가 되어서 실제 이것을 실시할 때는 견적을 받는다든가 원가 계산을 해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법은 후광판 업체가 도내 2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전문업체가 안해도 되고 시청의 기능직이 얼마든지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면단위로 모임을 가지고 하면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관계는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세요.

예.

예. 김종준 의원님.

지금 쌀 전업농 육성이라든가 농업인후계자 육성은 정부에서 쌀생산의 안정적 기반구축, 농업의 일반적인 기반을 구축하는데 정책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이런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농업인을 육성하고 쌀 전업농 육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를 지원하고 영농비를 농업경영비를 지원하고 하는데 이것을 사후에 관리하는 면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시자체적으로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 본 결과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가 이런 평가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농업인후계자의 경우에는 기술센터와 저희와 정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해서 어떤 목적에서 이탈이 되었다고 하면 바로 취소를 시키고 자금회수 조치를 합니다. 부실후계자라든지 또 쌀 전업농에 대해서 농기계 구입자금을 받아서 농기계를 공급한 농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그 기계가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저희 시와 읍면을 통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농업인 후계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상황이 상당히 농업인으로 선정된 사람들 개인의 사정을 살펴보면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행정을 담당하는 담당자들도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는가 또 그런 판단이 서게 되면 중앙에다가 이런 양상을 한 번, 이런 정책에 대한 평가를 결과에 따라서 한 번 건의를 해 본 적도 있는가 하는 면에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예.

예.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발전심의회에서 선정하는 후계자 관계, 금년에도 56분을 선정을 해서 자금을 16억 8,000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보건소장이,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배양을 해 가지고 좋은 특용작물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일을 하도록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도록 하면 참 좋을텐데, 실질적으로 이 내역에 보면 선정은 되었더라도 지금 161명이 부실로 되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실지 보면 그 분들이 실험을 해 가지고 자금관계 우리가 3,000만원이나 2,000만원 정도 이상으로 계속 지원을 했는데 이 자금들이 국고를 낭비 안 하고 거의 회수가 되었는지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취소된 것,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예. 취소된 것 이것은 농협에 대해서 통보를, 이게 자금 회수되었다 하는 것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과 농협이, 자금은 농협에서 저걸 하고, 통보는 행정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국고가 손실이 안되는 방법으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조치를 아주 점검을 하셔 가지고 국고손실이 한 푼도 없도록 말이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 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하여 김태증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특작과장 김태증입니다.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됩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 2001년도에 수입쇠고기하고 생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송아지 값이 70만원 밑으로 떨어졌을 적에 다시 말씀드려서 정부에서 1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량은 7,500두를 신청을 했는데 지금 실제로 들어오기는 3,611두가 들어 왔습니다. 이 사업은 농민이 축협에다가 내가 내년에 송아지를 10마리 생산한다든지 한 마리를 생산한다든지 하는데 대해서 농민이 축협에다가 신청을 1만원 주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받기는 10만원을 받는 사업인데 지금은 숫송아지가 70만원 이상 상외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현상이 안 나타나겠느냐 하는 걱정들이 있어 가지고 신청이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암송아지는 지금 70만원 밑으로 되고 있습니다. 수입쇠고기가 2001년도에 들어 왔을 적에 대비해 가지고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강화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확산방지로 양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축 방역 예방주사를 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명은 소탄저, 기종저외 9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0,000두, 사업비는 3,53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0%고, 시비가 80%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축약품은 도에서 경상북도는 공히 같이 구입해 가지고 약은 내려오고, 지역담당 공수의가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수당주는 사람들이 나와서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가장 떠들고 있는 사업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은 작년에 26억을 따 왔는데 18억이 들어 가고, 나머지 8억을 반납을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소, 돼지, 닭을 먹이는 사람은 이 방향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데 저희들 관내는 신청자가 거의 다 끝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저희들이 돈이 남기 때문에 2000년도에 신청한 사람도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가 50%고, 융자가 30%고, 자부담이 20%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신청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 관리강화 해 가지고 축산물 유통관리 업무가 저희들이 위생계에서 하던 업무를 축산계로 다 이관되어 가지고 넘어 왔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업소는 201개소가 되겠습니다. 식육판매업이 식육업자가 188개소, 우유판매업소가 10개소, 축산물운반업이 1개소, 축산물가공업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는 인허가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는데 년 2회합니다. 과거에 위생계에서 하던 업무를 그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정축산물 단속하고 그 다음에 부위별로 표시를 해 가지고 가격을 많이 받고, 적고 하는데, 과대광고 등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인허가 업소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밀도살 행위 단속을 하겠습니다. 시중 유통 축산물 수거검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도축장이나 그 다음에는 도축장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만 식육점에 가서 쇠고기를 매월 두근씩 떼어 가지고 쇠고기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간은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인데 유해잔류물질외 5개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검사결과 축산물 가공처리법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고, 영업정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5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가격안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우 가격하고 동향은 한우가 500kg가 215만원에서 어제 장부터 조금씩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 6개월령하고 돼지는 갑자기 많이 떨어졌었는데 올해는 일본으로 수출함으로 해 가지고 19만 8,000원입니다. 자돈이 한 6만원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지금 감기기운이 있어 가지고 목이 안트여 가지고 죄송합니다. 쇠고기를 7,900원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마다 틀리고, 이것은 시장 자율경쟁에 맡기기 때문에 통계를 거의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도 경상북도에서 상주는 소가 좀 많고 해 가지고 가격이 좀 싸다 하는 것을 저희들 자체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도 중등육이 2,400원, 닭고기가 3,300원 정도 갑니다. 그 다음에 그 가격안정대책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7,500두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육판매업소의 판매가격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용 돼지 규격돈 생산은 100kg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98년도에 17,000두를 수출을 했습니다. 올해는 20,000두를 수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소나 돼지는 가급적이면 농·축협을 통해 계통출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그 사과외 13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조직체 수가 97개소인데 출하계획이 30,408톤이 되겠습니다. 포장재는 32,000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14억 2,200만원인데 국비가 4억 2,700만원, 도비가 4,3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9,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이 8억 5,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생산자 조직별 평가에 의거해 가지고 차등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지원대상 및 기준은 농산물 규격출하를 하는 생산조직체 농협, 작목반, 영농조직에 대해서 지원 하겠습니다. 매년 하던 사업이라서 설명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 시설건설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14억 900만원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저희들 상주원예조합에다가 맡겼습니다. 부지가 1,300평 되야 되고, 건물은 660평을 짓습니다. 저장고가 200평, 집하장이 100평, 선별장이 200평, 예냉시설 20평, 창고 및 사무실이 140평이 되겠습니다. 주요기계는 랩포장기 3대, 선별기 1조, 쓰레기발효기 1식, 그 다음에 물류장비는 지게차가 1대, 냉장탑차가 1대, 일반차량 1대, 파레트, 상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산물의 공동집하, 선별, 포장으로 양재동 물류센터와 직거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상인을 배제하고 유통단계 축소로 물류비용 절감 및 유통질서를 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은 년간 10,300톤 선별·포장 처리 능력 및 4,300톤의 저온저장으로 우리시 농산물의 홍수출하를 사전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기능에 맞게 농산물의 소포장화, 그 다음에 분산출하로 농가 부가가치를 증대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포장센터 고용인력 창출로 유휴 노동력을 활용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 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포도제조시설 설치를 지원을 올해 6개소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1억 2,600만원인데 시비 50%, 자부담 50%입니다. 개소당 2,100만원인데 사업기간은 올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포도 주산단지내 공동활용 가능한 작목반에 설치토록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 배즙제조시설 설치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사업비가 4,200만원, 예산은 똑같습니다. 사업기간도 같고, 기대효과는 출하물량의 조절, 가격폭락 방지와 저품질 배의 새로운 상품화 개발 및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실의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및 유통개선을 통한 국산 과실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대상자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토록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여기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동일과종 재배면적이 20ha 이상인 조직경영체입니다. 우수작목반을 포함해 가지고 및 그 회원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개소당 3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융자 전체사업이 융자사업이라서 사실 농민들이 지원도가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5.5%인데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집하장, 관수시설 등 30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은 지금 신청 들어온 곳이 낙동하고 능금조합이 두 군데 들어 와서 22억 9,7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서 도에서 배정 받은 것은 3억 4,000인데 아직 신청양이 적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시설로는 저온저장고, 선과장, 수송차량 등 6종이 되고, 개별시설로서는 키낮은 사과원조성, 품종갱신, 관정, 점적관수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직 신청이 덜 들어 와서 읍면으로 각 조합으로 공문을 다시 내 가지고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경영체에 현대화된 생산·유통시설을 지원함으로서 생산비절감, 단위수량 제고 및 품질개선 등 생산성 향상을 도모토록 하는 것이고, 기존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에너지 절감 및 생산성 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대상자는 5가구 이상으로 구성되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농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되겠습니다.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은 3년이상의 시설원예 재배경력이 있고, 총출자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운영실적이 1년 이상된 법인으로서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입니다.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현물 농지, 시설로 출자하고,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입니다. 지원단가는 개소당 10억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이고, 연리 5.5%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인데 10억이 되겠습니다. 보조 2억, 융자 6억, 자부담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미선정입니다. 사업내용은 파이프온실, 예냉시설, 수막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예협의회에서 지금 신청이 1건 들어 와서 있습니다. 이상 축산특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축산특작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민정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에 대한 것과 연결된 질의입니다. 전염병이 집단으로 발생 했다든지 아니면 화재로 인해서 집단폐사가 되었을 경우에 폐사가 되었는 가축을 어떻게 조치하는지 조치는 사육자에게 맡기는지 아니면 관계부서에서 인수를 해서 조치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 과거에는 횟가루를 뿌리고 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보호법에 관련이 되어 가지고 소각을 해야되는데 지금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소각 장치해 놓은 것이 사람 화장하는 시설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소 같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 국가 현실에서 소각할 능력이 부족입니다. 간단한 예로 얼마전에 함창에서 큰 사고가 터졌는데 부루셀라라는 것이 터져서115마리를 끌어 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편에 따라서 법은 그래 되어 가지고 있지만 소각할 능력이 없어 가지고 그 많은 물량을 관계 공무원이 입회를 해 가지고 완전하게 시설을 한다고 해 가지고 끌어 묻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법정 전염병은 지원이 되고 있고, 소규모는 자기들이 끌어 묻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법정 전염병 아니면 그러한 일반 괴질이 나도는 법정 전염병 대상에서 아닌 그런 전염병이 나왔을 경우에는 얼마전에 한우라든지 돼지 같은 경우에 양돈을 하는 업자들이 중국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 대만에서 말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사례가 우리 한국에서도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지난번에 작년에 부루셀라 병이 많이 발생되고 해 가지고 소각장을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방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도 가축위생시험소가 외답에 와서 있는데 거기에는 하루에 소 두 마리도 못 태우는 실정입니다. 만약 그것을 24시간 가동 했을 적에는 녹아 내리는 형편입니다. 부식이 ...

그러면 아무데나 끌어 묻었을 경우에 이게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위법사항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위법을 방조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규모로 폐사 되었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소각을 원칙으로 하면 저희들한테 이래 놓으면 소각이 가능한데 지금 대부분 농민들이 관념에 젖어 가지고 하고 나면 도살해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개사료로 준다든지 이러지 그냥 냇가에 버리고 이런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화재로 인해서 몇백마리씩 폐사를 당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끌어 묻어도 관계 없는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폐기물관리법에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거기에 위법처리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국희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53쪽에 밀도살 단속이라고 안 있습니까?

예.

먼저 자가도살을 시키면, 면에서 신고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소값 내릴 때, 단속을 해야 하는가? 그 한 가지 하고, 또 사과, 과일에 대해서 규격출하에 대해서 155쪽에 말입니다. 규격출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주가 특이하게도 규격출하가 잘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예조합이나 남문시장 공판장에 가면 사과는 18kg에 나무상자에 담아 가지고 규격도 아닌데 출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감을 보면 우리 상주가 감단지인데도 불구하고 감은 상자가 크고, 소복소복 담으면 본 가격 나오고, 조금 적게 담으면 적게 나오고 하는데 이 감에 대해서도 규격출하에 한 번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안되겠나, 규격출하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밀도살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밀도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라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 법이 악법입니다. 왜정시대 때에 밀도살이라 해 가지고 고발 하던 것인데, 제가 뭐 공무원으로서 잘못 말씀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잘못 되었는지 양축농가가 자기집에서 돼지를 먹이다가 자기가 필요해서 돼지를 잡아도 밀도살입니다.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에 언제나 건의하는데 외국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초상이 나면 돼지를 잡아 가지고 손님 대접하는 것이 관례인데 우리 민족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밀도살했다고 들어옵니다. 그 집에 가서 공무원이 밀도살했다고 만약에 그 사람을 고발을 했을 적에 제가 상주에 살아 남겠느냐, 그러면 동네에서 어느 동네에서 그러면 저쪽 가동네 가서 솔직히 누구한테 없다하고 저희들이 들어 왔는데, 그런 풍습입니다. 밀도살은 우리나라만 밀도살을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외국에서는 밀도살을 단속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밀도살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저희들 지적사항에 맞습니다. 농민이 잡아 먹어라 그랬을 적에 소, 돼지 가격이 폭락이 되었을 적에 잡아 먹으라 그러면서도 어느 지역을 설정을 해라, 설정을 해서 보고는 했습니다. 거기다가 공수의도 나가가지고 검사를 해라, 검사를 하면 되는데 그것외에도 잡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태여 공수의를 입회 시키라 그랬을 적에 어느 지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면단위나 어디 2개면이나 3개면에 지정을 하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기억이 조금 제가 잊어 버렸습니다만 화서에 한 군데, 화북쪽에 한 군데하고 이랬는데 지정을 할라 그러니까 그 면민들이 반대가 나옵니다. 어디 가서 잡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수의를 꼭 입회 시키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금은 면제해 줍니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한 마리도 그 지역에서는 잡았는 것은 없고, 각자가 다 잡아 먹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문제에서 잘못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격출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감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공판장에 유통특작과장을 맡기 전에 나가가지고 거기를 구경을 했습니다. 감이 심지어는 저도 감농사를 조금 짓는데 아예 감이 안되면 안 땁니다. 놔둡니다. 한 상자 가지고 가서, 가득 담아 가지고 얼마 받는가 하면 3,500원, 2,500원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없으면 더 얼마나 할는지 모르지만 상주 곶감이라고 있으면 이 가격 헐은 감을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됩니다. 지금 여러 각도로 생각나는데 돈이 없어서 잘 안됩니다만 감식초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고 딴 방향으로 감을 해야되는데 지금 곶감은 심지어 접당 최고 8만원인데, 우리 그 둥시곶감 조합에서 3만접 외국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1만접밖에 못하고 그 다음에 우편배달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라인을 꺼 놨습니다. 곶감이 지금 없습니다. 어디에 가도 상주 곶감이라고 해서 저도 수일내로 나가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딴 곳에서 가지고 와서 상주곶감이라고 지금 다 팔고 있습니다. 올해 곶감은 이렇게 좋은데 감에 대해서는 상자를 못했다,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아까도 포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한 3만톤을 포장을 하는데 생감은 포장을 해 가지고 팔아 먹을 정도가 아닙니다. 가격이 워낙 싸서, 이 점은 앞으로 저희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 봐야 안되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또 다시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비자나 생산업자가 직접 피부로 느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가격안정대책에 대해서, 두 번째 식육판매업소의 판매가격조정은 산지 생축가격에 연동하여 소비자 가격으로 형성 지도하겠다고 했는데 산지 생축가격이 올라 갔을 때는 우리 관내에 188군데가 있는데 식육판매업소의 가격이 급행을 타고 올라 가고, 또 산지 생축가격이 내렸을 때는 식육판매업소의 가격은 완행을 타고 내려 가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신다면, 그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상인인 식육업자의 이윤폭을 축소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대책은 없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실제로는 자율경쟁시장에 맡기기 때문에 업자들한테 가 가지고 너희들 돼지고기값 내려라 하고 예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에는 강압을 썼는데 지금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우고기 전문점이라고 지정해 놓은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업체를 바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농우마실입니다. 그 다음에 큰데 저희들이 가서 몇군데다 대고 바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값이 오를 적에는 번개 같이 올리는데 내릴 적에는 저희들이 가서 몇번 싸움을 하고 가서 이야기를 해야만 내립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볼 적에는 틀림없이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지금 저희들이 특별한 방법이 안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전 식으로 위생검사를 해 가지고 조치하겠다 그 이야기도 못하고 이런, 전체가 풀었는데 그래도 저희들 시군은 항상 그런면에서 제가 소를 먹이고 있기 때문에, 양축농가를 많이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가서 저희들 도하고 한 번 가격을 평가를 해 보면 저희들이 헐습니다. 많이 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유대를 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과거에 처럼 강제로 하고 이런 것은 지금 거의 불가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알았습니다.

예. 권정환 의원님.

김의정 의원님 말씀 중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농축산물 가격 안정에 대해서, 수요의 탄력성이 약간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자 일방에서 볼 때는 사실은 그 손실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시내에는 그렇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면부에 가면 육류 값이 아주 좀 더 시내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시 면부에 계시는 업자들은 수요자가 거의가 시내로 나와서 사 가지고 가도 차비가 떨어진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거기서는 판매가 잘 안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가격 예시제가 지금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어졌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예?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그래도 농촌면부와 시내가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다 같은 장사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 주는 것이 시에서 하실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 가격예시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가 없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조치가 없습니까?

예.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잠깐 한 마디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루에 6개 실과소를 받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쪼들립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질문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도 알아 듣기 쉽게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시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축산물 가공업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의 가공업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시에 농민들 중에는 양계업을 하는 농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양계협회를 구성을 해서 현재 부화장이 먼 곳에서 병아리를 가져 오고, 또 40일 동안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할 때에도 생산을 한 닭을 먼 곳으로 내다 팔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시에 부화장과 또 닭을 도계를 해서 1차 가공을 한 뒤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했으면 이 양계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유익하겠다 하는 그런 양계업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해에 이 도계장을 유치를 할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이 실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 어떤 이유에서 실행이 안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양축농가를 위해서 가장 적당한,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축산물 가공업 해 가지고 2개소 했는 것은 도남에 은해식품이라고 있어 가지고 이것은 뭐냐하면 닭발을 만드는 곳입니다. 아주 소규모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군데는 농우마실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양념불갈비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데 저도 축산과장을 하면서도 전에도 잘 몰랐었었습니다. 사실, 한참 쉬다가 복직을 해 가지고 그런데 이 소규모로 하고 있는게 그런 축산물 가공업이라고 그래도 아주 소규모 두군데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 양계에 대해서 답변을 짧게 하라고,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양계는 시단위에서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 소요량의 15%를 상주에서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계는 도계를 했을 적에 육질하고 그 육색이 전국에서 최고라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한 번 물량이 2,000,000수인데 1년에 네 번 한다고 그러면 8,000,000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상주에서 이렇게 좋게 양계를 사육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데 도계장도 없고, 부화장도 없고, 종계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닭을 가지고 왔을 적에 먼 거리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병아리가 많이 죽어 나가도 농민들이 그에 대해서 항의할 방법이 없다 이래서 제가 작년에 복직되자마자 바로 이것을 체리부룩이라는 데서 들어 왔었습니다. 물류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병아리를 몇만마리 받았을 적에 죽어 나가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도축장하고 겸해서 할려고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화서 농공단지에 가서 지역까지도 결정하고 거기서 150억이 투자 해 가지고 일본으로 수출하는 물량을 할려고 비밀리에 준비를 했었는데 IMF 때문에 터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항상 질의하시는 농민들이 질의하고, 업자들이 질의하는 도축장도 거기다가 연계해 가지고 지을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IMF로 인해서 좌절됐는데 또 다시 노력을 해 가지고 종계장, 부화장, 도계장, 도축장을 같이 겸해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이라도 그 사업자가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겠다하면 사업을 하는데 제반여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협조할 그런 의사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중현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계획면적 55ha에 157,500본을 식재코자 하며, 국도비 등 지원사업비를 포함하여 1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을 우선하고, 경관조성을 위한 도로변 불량림 수종 갱신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등 총 1,220ha에 사업비 6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조림지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생장을 촉진하고 숲가꾸기를 통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함으로 실업자 고용촉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로 개설하는 임도는 1개 노선 4km로서 이안면 구미리 기존 계획노선의 잔여구간을 완결코자 합니다. 금년도 임도시설사업은 도의 방침에 따라 노선 선정 및 기공승락은 저희들 시에서 실시하고 시공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서부지소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임도보수사업은 9개 노선 20.68km에 7,600만원을 투자하여, 급경사 구간의 포장과 자갈을 부설하고, 측구 및 노면의 정비와 배수시설의 보완작업을 실시하여 시공당시 부족시설을 확충함으로서 이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산림분야 수해복구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복구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산사태 175.1ha는 지난 추기에 50ha를 기 복구 완료하고, 잔여 125ha정도는 도 직속기관인 경북 산림환경연구소 서부지소에서 금년도 5월 30일까지 완공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계사방과 사방댐은 기 완료하였고, 임도시설 18.2km는 현재 복구 중에 있으며, 현재 그 공정이 20% 공정으로 금년 5월 24일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표고자목 292,000본과 표고재배시설 36,961㎡는 각각 10%와 40%의 진도로서 금년 4월 30일까지 복구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산불방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은 총체적·근원적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선진화된 진화체제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봄, 가을 취약시기 7개월여 동안에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방대책으로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취약지 및 취약인 특별관리, 감시초소 운영, 감시요원 배치, 주민자율 산불감시단 운영 등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화대책은 시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로 금년도 산불진화용 헬리곱터를 임차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지난 1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110일간에 걸쳐 3억 5,739만원의 임차료로 지금 사용 중에 있으며, 완벽한 초동진화태세를 갖추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헬기는 산불진화는 물론, 취약시기 산간오지 공중계도 방송 등 시정에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성주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은 국민 휴양 수요의 증가에 따라 수려한 산림자원을 생태계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시민 휴양공간으로 활용함으로 산림의 효용성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다목적 중산층 소득증대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작년에 시행하여 1차년도 사업으로 부지조성 6,435㎡, 건축물 3동, 편의시설 12개 등의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85% 공정으로 3월 초순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전기인입, 관정굴착, 취사장 8평, 화장실 8평, 숲속의 집 1동, 숲속교실, 등산·산책로, 야영테크 등의 국도비를 포함하여 6억 900만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속리산 국립공원과 쌍용계곡이 연결되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자 하며, 가급적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여, 자연친화적인 휴양림을 조성하고, 국도비 연관사업의 적극적인 유치로 시비를 절약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산촌마을종합개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70년대 이후 국민경제는 급작스럽게 발전하였다 하겠으나 오지대 산촌마을은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주거인구는 점점 동공화 상태로 가고 있어 산림청의 계획에 따라 산촌의 자연재원과 연계한 소득원을 개발하고, 정주환경을 정비하여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난해에 이미 성주봉 자연휴양림과 연접한 은척면 남곡마을을 선정하여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주거환경개선, 생산기반조성, 소득원개발, 주택개량사업에 총 12억 5,000만원을 국도비 12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18억 400만원을 투자하도록 종합개발계획을 이미 수립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으로 상수도시설, 마을회관건립, 마을쉼터조성, 송이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융자사업으로 관상수재배, 표고버섯재배, 주택개량 등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사업비 5억 4,310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시직영양묘장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직영양묘장은 전체 6개소에 24,191평으로 양묘한 수량이 지금 왕벚나무외 38종 해서 57,900본이 시업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봄에 가로수 묘목과 휴양림에 쓸 묘목으로 왕벚나무와 단풍나무 등 2,150본을 환가해서 7,200만원 상당을 굴취해서 공급하고 지난 여름 수해를 입은 토지 묘목이식을 은척 시유림으로 이식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비, 제초, 관수, 병충해 방제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향은 확대사업을 지양하고, 철저한 육묘관리로 우량건묘를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고, 산출가능 묘목을 가로수 및 환경수 식재지에 공급하므로서 예산을 절감하며, 대나무, 병꽃나무 등 향토수종의 수종 양묘를 실시하여 성주봉 자연휴양림내에 조경수목으로 활용하는데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식재계획은 2개노선 6km에 850본을 식재하고자 하며, 노선별로는 모동면 용호리 우회도로에 1km 왕벚나무 100본, 모서 삼포~대포 구간 5km 단풍나무 잔여식재 미식재지 750본을 식재코자 하는데 소요 묘목은 전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직영 양묘장 생산묘목으로 이식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은 수형조절을 위한 전정작업 2,233본을 실시하고, 벌채에 제거작업 1,213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벌채사유는 낙동 통로와 중동 통로 그리고 점촌 통로 등에 이태리포플러는 교통장애, 전선장애목, 가옥피해목 등을 제거하고, 김천 통로 현사시는 나무 높이와 수형이 극히 불규칙하고 그 동안 교통표지판 장애목과 전선지장목, 곡선구간 수목 등의 사유로 상당한 가로수가 불규칙하게 제거되어 미관을 헤치고 있으며 특히 현사시는 성목이 되어 봄철에 꽃가루 공해를 유발하는 수종이므로 금년 봄에 완전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산림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복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재복 의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북 장각동에서부터 천황봉으로 올라가는 대목에는 등산로가 옛날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부터 휴식년제 해 가지고 휴식년제의 목적은 그 관리, 산림훼손 방지 및 자연림육성 방안으로 주기적으로 돌아 가면서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각동에서 천황봉으로 올라가는, 천황봉 문장대 올라가는 그 등산로가 '90년도부터 네차례에 걸쳐서 휴식년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 네 차례나 연결해 가지고 휴식년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행정관청과 개인 어떤 관계속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닌가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이 여론이 금년도 말에 종결되는 년도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말로서 종결해서 휴식년제를 폐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166쪽에 보면 임도시설 수해복구로 임도시설하는데 시행자가 상주시 임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임도시설이 제가 아는 범주로는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규정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공사비를 절약하고 또 공평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업협동조합이 수의계약이후 입찰에 붙이지 않고 임업협동조합한테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수의계약시 임업협동조합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과 그 다음에 임도시설지 거의 수년간 임도업체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임업협동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으로 이루어진 임업협동조합의 능력을 봤을 때에 공사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라고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업체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임업협동조합이 계속적으로 몇 년간 빠지지 않고 계속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화북면 장각폭포에서부터 천황봉까지 등산로는 저도 상당히 추진문제가 계속되는데 대해서 저 자신도 의문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국유림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모든 관리를 위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산로를 폐쇄하고 무슨 조절하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 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없고, 거기서 바로 관계 당국하고 영림서라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영림서에서 그런 것을 허가를 해 주고, 조절하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 범주에서 사실은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임도에 수해복구사업을 왜 임업협동조합에 자꾸 주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임업협동조합도 역시 정부의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씀으로 중앙단위에서 육성하는 기관입니다. 아직도 임업협동조합의 재정상태가 아직도 열악하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전국적으로 전부다 임도는 전부다 그쪽으로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축적문제는 적어도 '8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임업협동조합에서 임도를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임도에 대해서는 거의 기술축적이 됐다고 저희들은 지금 알고 있고, 또 이 예산절감면 문제를 말씀드리면 지금 임도사업이 사실상 단비가 일반 건설보다는 상당히 단비가 아주 작습니다. 작아서 솔직한 말씀으로 완벽한 시공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부과세 일반경쟁을 붙일 경우에는 부과세를 갖다가 10%를 계상을 해야 되는데, 부과세 10% 만큼이라도 솔직한 말씀으로 공사를 지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도 전부 임업협동조합에 주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 시라고 유독 그래 할 수 있기는 사실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휴식년제 부분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관계 실무자가 이런 내용이 모순점이 있는 것을 발견이 되면 어떤 해결책을 위해서 협조를 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텐데 그 내용을 지적하는 겁니다. 실제로 시에서 관련되는 것 같으면 바로 내려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실무자 이외에 누구도 가서 이것을 협조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임업협동조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이것이 남이 장에 간다고 따라 가는 그런 식의 행정을 하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되는 것이 올바른 공무원의 입장이고,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에서 직접 이런 공사를 하는 것인지, 하청을 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내용도 하청을 주지 않고 직접 하는 것인지 그 이야기도 한 번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청을.... 하청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제재를 할 것이고 최근 몇 년동안은 하청은 절대로 주지 않고 또 임도 공사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하청을 줘 봐야 솔직한 말씀으로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청을 주는 일은 없고 임도시설 사업은 금년도부터는 그것마저도 저희들이 관장을 못하고 도 직속기관인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앞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짐을 벗었다고 할까 그런 형편에 있고 또 산림법이 앞으로 개정이 되어서 이 문제도 이제는 임업협동조합에 주도록 하는 그런 법의 근거가 지금까지는 명료하게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이제 민주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경쟁체제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타당성을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어떤 것이 옳바른 것인지 확인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관리계획에 수형조절이 있고 벌채가 있는데 벌채는 가로수를 베어 내는 것을 말씀합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제거하는 것...

그런데 동문동 외답-낙동구잠-중동신암외 2개소에 벌채를 하신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낙동구잠은 벌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전에 보면 수형조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요? 제가 보기에는 국도 25호선 확장 계획이 있어서 전체 수형조절을 하지 말고 베어 내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길래 질문 드리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낙동구잠에 하고 있는 수형조절은 그야말로 전지입니다. 전지이고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선 장애물이라든지, 곡선 부분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가옥 피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거를 2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또 국도 25호선 확장사업을 겸해서 지금 완전히 베어낼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들 시의 입장은 실리적인 차원에서 남아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만약에 기존 가로수하고 지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관리청에 가로수를 변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떤 형편이든지 끌고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불요불급한 제거구간 이외에는 끌고 나가서 다만 얼마라도 시 세입을 올리고자하는 형편에 있고 작년에도 적어도 국토관리청에서 돈을 읍단위 가로수 피해목으로 국비를 변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물론 국토관리청으로 봐서는 상주시가 약삽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로 봐서는 수입이 되니까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국도25호선 좌측으로 빨간 깃대를 다 꼽아 놨습니다. 곧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전지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전지는 부득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플러가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무성하기 때문에 연접한 농경지의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가로수 생명인 선과 수형이 문제가 됩니다. 같은 노선에 어떤 구간은 전지를 하고 어떤 구간은 전지를 안하면 수형이 아주 불규칙해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김희연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연 입니다. '99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먼저 고속도로 및 국도4차선 확포장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는 김천∼여주간으로 공사기간은 2003년까지 완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시 관내는 35km로서 35%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주∼청주간은 2004년 완공 예정으로 우리시 관내는 35.2km로 상주 낙동∼내서 고곡 18.2km는 실시설계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서 고곡∼화서 지산 17km에 대하여는 금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도4차선 확포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점촌은 사업량 18.2km입니다. 2000년 완공 예정으로 현공정은 72%로써 금년말에는 완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주∼낙동간은 7.76km로서 2000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4%입니다. 다음 지방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관내는 국도 3개 노선 국가지원 지방도 4개 노선, 지방도 3개 노선, 군도 33개 노선, 시도 8개 노선에 총 51개 노선에 567.1km가 있습니다. '99년도 지방도 확포장 계획으로는 군도사업 6개 노선에 15억 9,9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4개 노선에 24억 7,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 3개 노선에 5억 4,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는 면도 33개 노선, 리도 167개 노선, 농도 241개 노선해서 총 414개 노선에 866.4km가 있습니다. '99년도 투자계획으로는 양여금 사업으로 8개 노선에 3.9km를 확포장할 계획이며 농특세 사업으로 2개 노선에 3.3km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6개노선에 2.4km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지금 총 51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도 우리관내는 포장율을 1%밖에 올리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대상은 254지구에 12,731ha입니다. 이 중에서 기 시행이 186개 지구에 10,826ha로써 대상지구의 85%가 기 시행이 되었습니다. '99년도 봄마무리는 19개 지구에 642ha로 대상지역의 5%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봄 마무리 21지구에 826ha에 257억 5,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는 17개 지구에 546ha에 165억 4,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마무리가 되면 잔여 면적은 49지구에 1,263ha가 남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99년도 봄마무리는 2개면에 8억 7,400만원을 투자해서 35ha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가을착수는 1개지구에 7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29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정비사업으로는 대상이 11개지구에 19.6km를 20억 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은 대상이 6개 지구에 10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사지구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명은 상사지구이고 사업구역은 사벌면 원흥리외 4개리가 되겠습니다. 개발면적은 362ha이고 사업비는 23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용수공급과 배수개선, 재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이고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기본설계는 '98년도 9월 30일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는 금년 6월까지 완료하여서 2년차 사업으로 2001년까지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배수불량 해소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기계화 영농이 조성되어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79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는 수리답이 16,885ha로서 안전답율이 88%입니다. 수리불안전답이 2,364ha가 있습니다. 안전답율이 전국, 도보다 상외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현황으로는 저수지가 216개소, 양수장이 114개소, 보가 197개소, 집수암거 52개소, 관정 5,478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투자계획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수지 1개소를 4,000만원을 투자하고 자체사업으로 저수지 개보수 보 개보수, 용배수로 및 기타해서 20개 지구에 2억 7,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원상복구보다 개량복구를 통한 수해피해 재발방지를 하고 주요하천 수계별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정비를 하겠습니다. 농경지는 내년 영농기전 복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해복구 대상은 도로 교량사업 194개소, 하천 제방사업 201개소, 수리시설 227개소를 합하여 622개소에 1,463만 5,7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발주는 다 되었습니다. 총 진도는 40%를 보이고 있고 농경지 복구는 1,617.6ha를 지난주 현재 95% 복구를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자금집행 내역도 읍면에 특별지시를 해서 설전에 금주안에 완전히 지불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는 직할하천 낙동강이 있고 지방하천 위천, 병성천해서 2개소, 준용하천 22개소, 소하천 173개소해서 총 연장 739.8km가 있습니다. 금년 수해복구가 끝나면 배수율이 도평균보다 많이 상승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 하천정비 사업으로는 수해복구 사업이 2개소가 있고, 양여금 사업으로 소하천 낙동 화산천에 570m를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천개보수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2개소, 자체사업 5개소 해서 7개소에 970m를 개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음 지역재난대비 종합관리체제 확립이 되겠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재난관리 체계구축과 신속한 신고체제 확립으로 초동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동원체제 확립으로 재난의 조기 수습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시민 안전 불감증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체제구축은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재난사항 정보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 신속한 신고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재난 신고문서 운영으로 아마추어 무선통신사 및 일반시민 등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재난사고대비 자원동원 체제구축은 인력, 장비, 물자 시설확보와 재난유형별 동원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장비 및 기술인력 동원 협의 체결을 하여 재난사고 발생즉시 동원으로 신속한 조기수습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점검 조기정착은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재난관련 시설물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실시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계절별 위험요인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반회보, 유선방송을 통한 시민 안전의식 고취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98수해복구사업 적극 시행을 하겠으며, 국민의 안전욕구 증대에 따른 예방위주 방재 수요급증에 대처를 하고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방재 전산화 과학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 정비, 수방자재를 확보하겠습니다. 재해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강수현황은 '98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 관내가 수해를 많이 입고난 이후 10월이후 평년 132.6mm이나 실제 강우량은 62.6mm로 평년 강우량의 47.2%로서 가뭄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재해정보 시스템 유지에 25대를 관리를 하겠습니다. 방재조직 정비로서는 수방단 365단에 11,777명을 두고 인명구조대를 1개대 12명을 낙동에 관리하겠습니다. 수방자재 확보로서는 PP포대, PP끈, 말목, 빙방사 설치를 완료하여 읍면동에 보관하고 재난에 대비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골재판매현황은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계속 많이 팔려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96년도부터 IMF영향으로 골재가 많이 줄은 경향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해복구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역시 많이 줄었는데 금년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금년도 골재 수급계획은 민수용이 직할하천에 44만루배를 지금 승인을 받아서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부터 189페이지는 지구별 세부 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시정연설과 의장님께서 의회 개원식에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금년 한해는 수해복구 마무리에 건설과 40여명의 직원들은 혼연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의 채찍과 조언을 함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두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군도정비 사업에 있어서 사리도 포장사업에 6개소에 2.5km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 계속사업에 치중하지 않고 우는 아이 사탕주는 식으로 신규사업을 왜 하고 있는지 계속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난 후에 신규사업을 추진하던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완전한 준공도 하기 전에 신규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군도 6개소를 한데 합쳐서 묶어서 사업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기 계속사업을 계속 해야되지....

우선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계속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5년전부터 한 사업을 0.2km, 0.8km 이렇게 해 놓고 다른 사업을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매듭을 짓고 난 후에 다른 사업을 들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알고 싶다 이것입니다.

예. 이의원님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자들이고 또 우리 건설과도 다 한 노선을 마무리 짓고 다른 것을 하면 일하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고 좋은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욕구와 지역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한노선만 다 투자할려고 하면 완전히 예산을 다 가져다 투자해야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형평성과 지역의 형평에 맞게 하다 보니까 좀 계획이 늦어서 그렇지 완공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두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문동 지역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림동 중덕에서 초산을 거쳐서 부원까지 나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시내에 있는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포장이 안 된 도로가 그곳 한군데 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해서 1억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보상하고 용역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가 지금 버스가 노선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 비만 오면 길이 비포장이기 때문에 버스가 못와서 주민들의 불편이 대단히 많습니다. 수년전부터 이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어 왔었는데 지금까지 포장이라든가 조치를 안하고 방치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금년도 1억 공사를 언제쯤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노선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184페이지 보면 골재판매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IMF로 인해서 골재판매가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IMF는 '97년도말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 골재판매량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제가 듣고 있기로는 구미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골재판매 금액이 상주보다 더 싸다 둘째로는 골재를 하는 사람이 갔을 때 빨리 실어 준다 다른 특별한 서비스가 있다. 그래서 상주에 있는 명소에 들어가는 골재도 구미에서 사온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상주에는 두군데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구미는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는 지금 현재 '98년도에 34만루배인데 구미는 150만루배 정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골재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두면 상주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려 갑니다. 지금 구미시에서는 낙동 경계 바로 밑에서 골재를 파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주의 모래가 그쪽으로 다 떠내려 갑니다. 우리가 안 퍼내고 있다고 해서 상주의 골재로 계속 남아 있는 부분이 아닌데 왜 그렇게 구미에 빼앗기고 있는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말씀 해 주십시오.

임성호 의원님 질의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은 중덕 초산 비포장도로 관계인데 그것은 제가 시군통합하기 전에 시에 건설과장 할 당시에 용역을 주어서 그 당시에 일부 보상까지 주었습니다. 시군이 통합하기 전에는 시의 시도로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시군이 통합을 하고 나서 시도에 대해서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중앙정부하고 그래서 투자를 못하고 계속 지금까지 밀려와서 금년에 1억이라는 돈이 서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시정설명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대책으로서는 내년도부터는 계속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지만 올해 1억 가지고는 이런 방법도 저런 방법도 안 되어서 보상을 주고 남은 구간만 보상을 주고 하여튼 일단 채석이라도 해서 포장이 안된 구간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한해만 넘기자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골재관계 말씀입니다. 구미와 자꾸 대비를 하는데 하류쪽에 가면 선산쪽에서 두군데 하고 있는데 여건이 틀립니다. 저희와는 물론 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골재가 두면 떠내려가는 것은 맞습니다. 떠 내려가면 상류에서 또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건이 틀려서 대구권과 구미권에서 많은 양이 소요가 되어서 판매가 많이 되는데 우리관내는 작년에 한 것이 두군데서 해도 반도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돈이 비싼 것은 아닙니다. 돈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북문동에 있는 사람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서 어제 제가 불렀습니다. 불러서 당신이 골재업자이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되느냐 당신이 하나의 지역여론을 주도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갔습니다만 저희들도 세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상 좀 잘 팔리지 않아서 그렇고 한동안 많이 팔릴 때는 대전에서 사러 왔습니다. 보은 대전에서 왔었는데 그쪽에서 해결이 되는지 지금은 그쪽 사람이 전혀 안오고 우리관내에서 가는 것이 강원도도 갑니다. 일부이고 멀지 않아 구미쪽에서는 골재가 바닥이 날 것으로 판단이 되면 대구, 구미 사람들이 어차피 상주로 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하여튼 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더 상세히 계획을 짜서 세수를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성귀중 의원님.

민정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건설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시에 아파트 사업이 사실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문제점이 몇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우리시에서 아파트 건설업에 대한 소위 협의가 되었을 때 그에 따른 진입로 개설이 우선적으로 이야기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느 지역에는 3,4주공아파트가 800세대가 들어 와 있고 동양임대 아파트가 200세대, 로얄맨션 500세대 기타 등등해서 1,500세대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세대수에 따른 5,000여명 정도가 밀집된 지역에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입로는 십수년전에 개설된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도시의 언발런스 행정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 갑니다. 여러 가지 보고를 했습니다만 주로 도시계획사업을 시민서비스의 측면으로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효과만 있는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이런 사실은 시행정에 모순을 낳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도로체증 현상 이런 것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해야 될 것이다. 바로 부민아파트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이 100여년전부터 개설된 도로 소위 동네 안길을 이용하는 도로로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활용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책과 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정기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진입도로는 세대수에 따라서 2차선도 가능하고 세대수가 적으면 1차선도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들 시에서 협의한 아파트는 법적으로 사실 제한기준이 없습니다.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아파트 진입도로를 2차선이 충분한데 4차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공사비가 입주자한테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진입도로라는 것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를 하나의 아파트에 800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2,000명내지 3,000명이 들어가는 도로인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물론 건축허가를 내 줄 때는 하자없이 내 주었지 법적 위반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도로체증 현상이 나타나니까 도시계획도로의 일환으로서 계획사업에 대한 우선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은 법에 맞는데 현재 사실 800세대 되면 2차선으로 하고 앞으로는 시에서도 진입도로를 연계한 도시계획도로를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작해서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임성호 의원님.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TV를 보니까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서 그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못함으로 인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린벨트로 인해서 국민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이것은 당연히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문동 지역에 농산부에 자연녹지로 되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집을 짓는다든지 보상하는데 애로를 겪는 그 문제를 보다 보니까 해결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북문동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서 녹지 지역내에 어느 한 마을이 취락지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녹지지역이라는 그 이유로 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린벨트내에 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이나 정부에서 어차피 규제를 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역내에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패소를 하고 보상을 해 줘야 될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자연녹지 지역내에 있는 우리 상주시 지역의 전체 취락에 대해서 취락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완화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임성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그린벨트 지역은 없습니다. 없고 만산지역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산지역과 변두리에 가장 몇군데 있는 것을 도시계획에 반영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 외에도 다른 지역도 하는 김에 다해 주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그 외에는 지금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빠진 곳 없이 다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업무 보고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업무보고인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토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