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홍채 의원 발언
홍채
김홍채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3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교육진흥과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예산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김상영입니다. 교육진흥과 2012년도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총 예산은 전년도 83억 5,244만 2,000원 보다 16억 7,083만 9,000원이 증가된 100억 2,328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 등 지원은 4억 344만원이 증가된 65억 584만원 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학교시설개선 및 학력신장지원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비 지원에 11억 8,385만 6,000원이 증가된 21억 8,385만 6,000원 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대상 증가와 친환경 쌀 구입비 지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99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특성화 교육에 전년도 예산 6억 7,580만원 보다 8,508만원이 감소된 5억 9,07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사이버 꿈나무 학교 2억 5,000,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에 2,358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제공 및 홍보 확대에 교육비전센터 운영에 전년도 1억 610만원에서 7,718만원이 증가된 1억 8,328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주 증 편성 내용은 301페이지 자기주도 학습 강좌운영에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진흥 구민 교육 실시로 2억 4,430만원 보다 2,326만원이 증가된 2억 6,756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주 증감내용은 구민위탁교육 실시에 3,454만원을 감 편성하고, 구민교양강좌에 5,78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로 27만 9,000원을 감 편성해서 4,2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에 장학기금 기금전출금으로 8,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 소관 298쪽부터 305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무상급식이나 시설개선, 일문일답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이번에 우리가 무상급식하고 학교 지원 학력신장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편성한 게 총 얼마에요, 일문일답 이니까 하세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시설개선 및 학력신장 지원에 65억하고…….
남궁역위원
얼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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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교육진흥과장
65억.
남궁역위원
총 6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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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그 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에 18억 6,402만 3,000원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작년하고 크게 올라간 것 없네요, 65억이면? 작년에 얼마죠, 작년에도 같죠?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61억 편성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65억이고, 무상급식 18억이면 1년 동안 전 초등학교 다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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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4학년 분해서 11억 5,872만 2,000원 편성 했고요.
남궁역위원
그럼 18억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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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교육진흥과장
18억은 공립초등학교 6학년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까지 입니다.
남궁역위원
1학년까지가 18억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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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총 비용 중에서 구 부담 분 20%를 반영해서…….
남궁역위원
20%가 중학교 1학까지가 18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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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고등학교까지도 지금 우수 농·축산물 지원을 해 주는데 고등학교 예산이 얼마나 잡힌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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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교육진흥과장
밑에 우수 농·축산물 구입비 지원은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매칭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얼마가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가 이게 14억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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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원래 1억 4,757만원 했는데요. 이거는 전 중·고등학교에 50% 부분만 저희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50%잡았냐면 실질적으로 학부모 부담분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일부 학교에서는 저희들이 일부를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그 학부모들 부담 분 때문에 지금 일부 신청을 하지 않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14억 7,000을 가지고 중·고등학교, 말하자면 중1까지 되니까 2, 3학년, 고등학교까지 해서 구에서 잡는 예산이 1억 4,700이고 또 나머지 50%는 시에서 잡는 예산이에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이거는 총 지원하는 비율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틀립니다. 중학교는 지원 금액이 245원인데요. 그 중 학부모 부담분이 49원이고 시·구 부담분이 196원 중에서 구에서 부담분이 78원, 고등학교는 264원을 지원하는데요.
남궁역위원
264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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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학부모 부담분이 52원이고요. 212원에 구 부담분 85원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85원,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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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교육진흥과장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합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말하자면 총 중·고등학교 우수농산물은 구매하는 쪽에서 우리가 농산물 총 264원에, 2,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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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교육진흥과장
264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264원을?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일반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는데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 추가 비용을 시·구하고 학부모가 부담해서 이렇게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중학교 1학년까지는 무상급식, 그러면 중학교 2·3학년도 여기에 해당 될 거 아니에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이거까지만 하고,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해 가지고 지금 3,000만원이 새로 인상이 됐는데 이것은 몇 학년까지 준비물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4학년까지 지원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5학년까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5학년까지가 학습준비물 전체 다 해 주는 거예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학습준비물이 저희들도 한 번 알아보니까 그 전에 저희들도, 사실은 예산 자료를 작성하면서 안 사정인데요. 실제 학습준비물 동부교육지원청에 보면 1인당 필수적으로 교과목에 필요한 평균이, 물론 학년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5만 5,000원 정도가 지금 소요됩니다.
남궁역위원
1인당?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필수적으로 반드시 학습준비물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요. 이 자료는 동부교육지원청 자료인데요. 그래서 지금 학습준비물로 지원하는 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2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서울시에서 얼마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1만원, 그리고 저희 구에서 일단 금년도에는 4학년까지 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1개 학년을 조금 올려 가지고 5학년까지 1인당 1만원씩을 지원하려고 이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것은 구에서도 1만원, 시에서도 1만원이에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그리고 교육청에서 2만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공립 초등학교만 지원 하고요. 사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사립 구분 없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사립 같은 경우에는 2만원이 안 나가는 거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남궁역위원
그러면 3만원만 하는 거네? 아니, 2만원만 가는 거네, 1만원, 1만원.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런데 사립초등학교는 자체 예산을 편성합니다.
남궁역위원
예, 알았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98쪽에 보면 친환경 쌀 구입 지원이면 일반 쌀하고 친환경 쌀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며, 굳이 친환경 쌀을 구입해야 할 이유가 있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책상 위에 자료를, 신규 편성한 금액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씩 깔아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현재는 정부 양곡이 3만 3,370원, 친환경 쌀이 5만 1,000원 해 가지고 차액이 1만 7,63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인 1식 단가로 해보면 약 60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비용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60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일반 쌀하고 친환경 쌀하고 사실 효과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단 친환경 쌀로 하게 되면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한다고 그렇게 지금 제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무상급식이니 시설개선으로 가다보니까 지금 학력신장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맞춤형 특성화 교육에서도 거의 삭감이 되고, 특히 300쪽 보면 초등학교 온 종일 돌봄 교실 지원, 그 밑에 유치원 온종일 돌봄 센터 이런 거는 오히려 올려줘야 되는데 이런 거 까지 전부 삭감을 하면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 이런 쪽으로 전부 예산을 올려놓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학력신장을 구의원들 해 가지고 그 쪽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번에 학교 시설이니 학습 맞춤교육이니 이런 시설에 예산이 갈게 없어. 하다 못해 유치원 돌봄 교실 예산까지 이렇게 줄여가면서 잡은 게 조금, 우리가 보는 것은 학력신장이 동대문구가 최하위라 그러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301쪽 보면 여비나 이게 전부 신규로 올라와 가지고, 또 교육비전센터 업무추진 이게 새로 생겼기 때문에 예산에 들어 갔는데 우리가 저번에 가서 볼 때는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여기 신규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 종일 돌봄 교실 지원 내용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초등학교는 3개 학교, 유치원은 1개 유치원을 지원 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방과 후라고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교과부 교육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온 종일 돌봄 교실을 지원하는 예산지원 체계가 총 5,000만원을 한 학교에 지원하는데 교과부에서 50%인 2,500만원을 지원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자치구 각 각 1,25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형태가 바뀌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3개 학교를 지원했지만 내년도에는 6개 학교지만 7개 교실을 지원해서 2,250만원을 감 편성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온 종일 돌봄 교실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원내용은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1,250만원×2개원해서 500만원을 감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우측에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예산을 의결해 주셔가지고 문화회관에 교육비전센터를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시간제 계약직을 2명 채용한 바 있습니다. 그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에 7월 개관을 목표로 했는데 9월 정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한 반 정도를 잡았는데요. 내년도에는 계속 업무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조금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끝났습니까?
남궁역위원
아니, 맨 밑에 자기주도 학습법 강좌 운영에서도 지금 1억 2,000인데 거기 한 번, 신규는 좀 설명을 잘하시면 이해가 빠르고, 이해를 못하면 위원들이 삭감을 하면 나중에 추가 설명하지 마시고 신규된 것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자료를 깔아주시던가.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기주도 학습은 금년도하고 전년도에는 저희들의 포괄경비에서 사실 시범적으로 운영했었습니다. 운영해 보니까 학교로부터 상당히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반응이 좋았고요. 특히 중학교 1·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기주도 학습이 필요하고 또 지금 현재 교육 트랜드인지는 몰라도, 물론 사교육시장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서 저희들이 1개 학교에 1,500만원을 했는데요. 이 1,500만원 내용은 방학 동안에 보통 3일을 합니다. 3일을 하는데, 100명 기준으로 3일 하는데 1인당 3일하면 15만원이지만 하루에 5만원×3일×100명해서 한 학교당 1,5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개 학교는 저희들이 당초에, 물론 금년도 예산사정이 어렵지만, 초등학교도 저희가 포함하려고 했었지만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초등학교는 4, 6학년 정도가 자기주도 학습하는데 적기랍니다. 그리고 중학생은 중1, 2학년이 적기인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물론 예산사정도 있지만 그 효과 면에서 볼 때 중학생이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8개교에 1억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남궁역위원
자기 스스로 공부한다는 건 모여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1인당 5만원씩 책정되는 겁니까? 쉽게 설명해 봐요, 쉽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요. 자기주도 학습이란 자기 스스로 공부한다는, 쉽게 설명하면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주로 그 내용은 먼저 학생들한테 현재 자기 학습 위치가 어느 정도 되며,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스스로 진단을 해 줍니다, 이 분들이. 진단을 해 가지고 각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구하면서, 각 학생들마다 취약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각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이런 분야는 진단테스트를 해서 만약에 A같은 분야가 부족하다면 A같은 분야로 조금 보완하면 앞으로 성적이 향상될 수 있지 않는가, 하여튼 그런 내용을 진단하고 그 외에는 강사료하고, 그 다음에 교재비, 중식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1인당 5만원이에요? 강사료, 중식, 교재비 이렇게 된 것이 5만원 잡힌 거예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5만원 3일이니까 1인당 15만원이지요.
남궁역위원
하루에 5만원?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그런데 100명 기준입니다. 100명×5만원×3일입니다, 1,500만원이요.
남궁역위원
하루에 5만원이면…….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자기주도 학습을 3일 기준으로 한 이유는 물론 5일 정도 하면 단가가 더 비싼데요. 자기주도 학습법 강좌를 저희가 해 보니까 학교 측에서도 학교 선생님들이 다 나와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돼서…….
남궁역위원
하루에 몇 시간 하는데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하루에 8시간입니다.
남궁역위원
8시간, 3일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런데 스스로 학생들은, 자기주도 학습은 물론 당장효과는 없겠지만 부족한 부분을 진단해 주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나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너무 비싼 것 같은데, 하루에 5만원해서 3일하고 8시간이면 저희가 볼 때 이거는 효과 면에서는 3일해 가지고 15만원 낸다, 우리는 한 달이면 모를까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물론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단가가 비싸다고 생각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 강좌 등급이 사실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저도 교육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분들한테, 저도 처음에 하루에 5만원은 비싸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분들 의견이 여러 가지, 보니까 보통 한 달 짜리도 있습니다. 보통 5일짜리인데요. 이 1,500만원 정도가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그거 3일해 가지고 자기가 부족한 면이 채워지면 되는데 채워지기보다는 알면 끝날 정도의 기간밖에 안 되거든, 3일이면. 한 달이면 몰라도, 이게 지금.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이게 주 내용이 공부 방법에 대한…….
남궁역위원
방법만 알고 끝나면 그 사람들이 이어가야 되는데 그걸로 끝나지 뭐 그 사람들이 스스로 공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한국 사람들은 시키면 해도 스스로 한다는 건 어렵거든. 알았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이게 8개 학교에 대한 자료 좀 요청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8개 학교가 초등학교 4, 5, 6학년에 대한 건데 거기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어떤 긴박한 얘기 들으신 건 없나 그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302쪽에 보시면 경희대 평생학습원 운영에 대해서 3,600만원 감 편성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과 305쪽에 보시면 장학발전기금이 신규로 8,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장학발전기금, 그냥 단순히 그냥 기금으로만 얘기를 해 놓으셔서 얼른 습득이 안 가는데 설명을 좀 소상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주도 강좌는 학교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도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물론 학교를 선정하겠지만 그전에, 2010년도에 저희들이 8개 학교를 한 바 있고요. 금년도에도 1개 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학교를 제외하고 일단 선정하려고 그렇게, 지금 학교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평생학습원 운영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1억 7,000을 했다가 추경에 1억 4,500으로 감 편성한 바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물론 예산 사정도 있지만 저희들이 평생학습원을 운영해 보니까 1억 3,400정도만 되면 일단 학습원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감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장학기금으로 전출하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설명드릴 때 별도로 설명드릴 그런 항목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8,500만원을 잡은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안 요구를 좀, 기금이기 때문에 편성을 좀 많이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일단 편성을 좀 못했습니다. 그런데 8,500만원 근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급금액이 8,200만원 정도 되어서 아마 금년도 수준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을까 해서 8,500만원을 잡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충질의.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급을 함에 있어서 대상자라든가 무슨 이유로 기금이 조성돼야 된다든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장학기금이 조성돼 있는데요. 대상자는 일반장학금은 저소득 학생, 성적 우수 장학금, 특기장학금, 지역봉사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성적우수 장학금은 관내 중학교 학생 중에서 2% 범위 내에 든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했을 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소득학생들은 각 중·고등학교 별로 2명씩, 저소득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말하는 저소득은 법정 저소득이 아니라 학교장님들이 추천하는 학생 2명 추천받아서 중학생은 1인당 25만원, 고등학생은 2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만원하고 200만원의 차이가 많은 이유는 뭐지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중학생은 25만원 정도로 하고 고등학교는 200만원 정도로 하는 산출근거는 학생들이 학교에 내는 각종 운영수당이라든지 수업료 같은 그런 것을 해서 중학교는 한 6만원×4회 해 가지고 24만원, 고등학교는 한 분기에 45만원 정도 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해 보면 거의 200만원 근접해서 그렇게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만, 이걸 신규로 편성한 주 목적은 뭐지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저희도 신규로 편성한 게 아니고요. 계속 기금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데…….
남궁역위원
그런데 신규로 되어 있잖아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런데 금년도에 편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2010년도에는 2억 6,400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안 돼 가지고 편성을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으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2011년에는 없어서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런데 우리 보기에 새로 생긴 목 같으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예산서 자체는 신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장학기금이 2010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금년도에, 2010년도에는 2억 6,400을 편성했었고요, 기금전출금으로.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편성을 못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298쪽 봐주시면요. 교육환경 내실화 부분에 가가지고 중단쯤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학교시설 개선 및 학력신장 지원 해 가지고 지금 4억이 증액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액 부분이 학력신장 쪽으로 하실 건지, 시설 쪽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금년에 학교에 학력신장하고 시설 쪽 나간 금액이 얼마였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붙여가지고 학교급식에 가서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8억. 그런데 밑에 와가지고 친환경 쌀 구입 지원해서 1억 7,000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무상급식이라는 건 어차피 친환경을 전제 하에 나가는 금액인데 여기에 또 친환경 쌀로 한다고 하면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친환경 쌀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친환경 쌀을 요청하지 않은 학교는 친환경 급식이 아닌 무슨 쌀로 먹인다는 건지, 여기 친환경 급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요청하지 않은 학교는 무상급식을 어떤 걸,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아이들 급식 질이 떨어지는 밥을 먹이는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1년 환경성취도 평가결과를 저희들이 깔아드렸는데 어저께 신문에 발표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셔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자료로 깔아드렸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일단 기초학력부분은 좀 약간 저희들이 감소되는 것이 좋은 현상이고 보통 학력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4억 정도를 증 편성 요구한 이유는 학력신장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원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우수학생 심화반에 예산요구를 8억 2,000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4억 8,700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학습부진아는 6억 4,200정도로 요청을 했는데 2억 8,100정도밖에 지원을 못해서 저희들이 학력신장으로 한 2억 5,000정도를 금년도보다 증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개선 부분은 한 1억 5,000정도로 놓은 이유는 내년부터 중·고등학교가 위탁에서 전부 직영으로 바뀌는 그런, 제도가 지금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 관련…….
신복자위원
그리고 총 나간 금액이 얼마였죠, 학력하고 시설 쪽으로?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학력으로 나간 금액이 금년도에는 24억 6,1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개선은 20억 3,600만원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전년도 잡혀진 예산금액보다 지출은 덜 된 거네요? 61억이 잡혔었잖아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거기에 보면 초·중학교 학력지원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저희들이 같은 학력 협력사업하고 다른 내용이 좀 많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 구입비를 지원해야 되는 이유를 물으셨는데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 친환경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쌀까지 100% 친환경으로 하고 있는 현실이 아니고 쌀은 정부에서, 저희들이 자료 깔아드린 것처럼 정부 양곡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양곡보다 친환경 부분의 쌀을 하게 된다면, 물론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60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면 일반 정부양곡에서 친환경 쌀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60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네, 무상급식에?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1억 8,000이 아니네. 18억이 아니고…….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18억하고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8억 부분은…….
남궁역위원
18억 6,000하고 이거 합해야 되겠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18억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교육청 구청이 각각 매칭으로 50대, 30대 20으로 하는 비율하는 금액이고요.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일반 쌀에서 친환경 쌀로 구입하는 추가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이거는 임의대로 친환경을 주기 위해서 이만큼 더 예산을 잡은 거네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무상급식 비율을 맞추려고 잡은 거네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303쪽 보면 예그리나 이것도 57억 8,000이 이제 신규로 올라왔는데 2011년에는 선거철이 돼가지고 굉장히 오해 살 일도 많고, 어떻게 보면 2011년에는 목을 변경하면서까지 예그리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보기에는 없는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했다면 문제가 틀린데, 없는 걸 2011년도에 전용까지 하면서 예그리나를 했는데 신규로 만들었는데 올해는 총선, 대선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오해 살 여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예그리나에 대해서 걱정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내용은 적극 수용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고요. 당초에 예그리나 업무를 총무과에서 직원 대상으로 하고 저희들 과에서도 일부 몇 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전체적인 참석자가 한 번에 400, 저희가 자료도 깔아드렸지만 44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직원하고 구민이 반반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조직개편해서 교육개선팀이 평생교육팀으로 명칭도 바뀌고 업무 내용도 좀, 저희들이 이런 명사특강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실시하려고 그렇게 추진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 사항은 지금 총 3,380정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련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이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선관위에 다가 알아보니까 평생교육 관련 조례라든지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고 지금, 서면으로는 제가 확인을 받지 못했지만 구두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그리나 명사 특강은 지금 구민들하고 직원들의 강의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또 저희들한테도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의가 구민들로부터 많이 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사정이 어렵지만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아까 친환경 쌀 부분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청하지 않고 지금 정부미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곡으로 하는 학교가 몇 개죠? 일단 그것 좀, 일문일답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정부 양곡으로 지금 급식을 주는 학교가 몇 개 학교지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친환경쌀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현재는 정부양곡을…….
신복자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잖아.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정부양곡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여기 내용 보면 자체 계획에 의해서 공급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친환경 쌀을 구입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나 하고. 그러면 그거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인데 제일 많이 주가 되는 게 밥이잖아요, 아이들. 주식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물론 친환경 5만 1,000원에 20㎏ 친환경 쌀이라도 실은 그 가격대가 아마 안 맞을 거예요. 그냥 저 농약이라든지 이런 정도겠지, 전혀 아닐 텐데, 그럼 정부양곡은 벼의 품종이 다른 거예요, 생산년도가 처진 건가요? 지금 여기에서 5만 1,000원하고 3만 3,000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쌀의 차이가?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정부양곡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 기본 지침인데요. 지금 현재 하는 건 2010년도 산으로 정부양곡, 나라 밀을 구매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 쌀은 무농약 이상, 지금 세 가지 친환경에 유기농산물, 무 농약, 저 농약인데요, 무농약 이상을 뜻하는 겁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신복자위원
한 개만 물어보고 갈게요, 위원장님! 하나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302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가서 성인문해 교육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단 180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거 세부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18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한 것은 금년도에는 3개 기관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또 추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성인문해 교육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해당 기관에서 저희들이 평생교육진흥원에 다가 사업계획을 올리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업대상 기관과 예산지원금을 확정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예산금액에 맞게 기관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의 30% 이상을 저희들이 매칭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모든 사항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대상 기관과 사업을 선정한 후에 저희에게 통보 오면, 그렇지만 사전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기관에서 평생교육진흥원에 다가 사업계획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나중에 지원금액은 편성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된 금액의, 결정난 금액의 30%만 구가 지원을 하나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30%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33%에서 35% 사이가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됐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예산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운익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06쪽이 되겠습니다. 2102년도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2011년도 예산액 6억 7,760만 9,000원에서 1,913만 1,000원을 감액한 6억 5,8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6쪽 상단 민원행정서비스 실천 사업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2,8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중간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입니다. 통합민원발급 및 통합콜센터운영 예산으로 2011년도 대비 1,650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4,067만 4,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중단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입니다.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2,6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중간 신속한 여권발급체제 유지입니다. 여권 발급 대행에 따른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2011년도 대비 493만 2,000원이 감액된 1,9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하단 우편물 관리입니다. 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우편물 요금으로 2011년도 대비 1,389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3,2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상단 기록물 관리 사업으로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중단 시스템유지보수입니다. 전산화기록물 및 혁신우편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012년부터 전자기록물 이관 분담금을 자치구에서 신규로 부담하게 되어 2011년도 대비 1,675만 3,000원이 증액된 4,4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하단에서 312쪽까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사무용품 구입 및 민원여권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11년도 대비 2,341만 2,000원을 감액한 5,9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13쪽 가족관계 등록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보조금 이자 발생 분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홍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정여건이 어려움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306쪽부터 313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원들한테 인기가 없으시겠어요. 포상금이 없는 과가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편성에 대한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308쪽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구매가 2,000만원 1대가 신규로 올라와 있고, 방금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311쪽에 보시면 전자기록물 이관 분담금해서 자치구 부담으로 설명을 방금 들었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다른 데서 지원을 받다가 자치구 부담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인지, 이것도 신규로 되어 있기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매한다고 하셨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이며, 이 발급기가 현재 어디 있던 것을 교체하시는 것이며, 발급기에서 1일 현황이 얼마나 됐는지 그 건까지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오세찬위원님과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민원여권과장
오세찬위원님과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인발급기 신규는 지금 현재 현관에 들어오시면서, 정문에서 들어오면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4년이 지나가지고 계속 고장이 나고 발급이 안 되는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체를 필히 해야 될 처지에 와 있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을 하였고, 현재 발급량은, 1일 발급량은 서류로다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네.
운익
정운익민원여권과장
그리고 311페이지 오세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기록물 이관 분담금은 2009년까지 완전히 기록물 전산유지 관리가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관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기록물 이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이 없었는데 올해는 11개 구청하고 저희가 포함돼 가지고 본청으로 이관을 하게 되는 그 분담금이 되는데, 본청에서 분담금을 하고 나머지를 11개 구청에서 나눠가지고 내시를, 본청에서 저희한테 내시를 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익
정운익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예산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송기현입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14쪽부터 32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총 29억 1,82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7,12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분야별 예산내역을 보면 총 2개 정책사업에 5개의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현황을 보면 정보화 역량강화 28억 8,565만 1,000원, 과 운영경비인 행정운영경비 3,260만 5,000원이 되겠으며, 단위사업별 예산현황은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에 5억 5,786만 8,000원이고, 통계조사사업에 1,696만원,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사업에 8억 133만원,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구축 사업에 15억 949만 3,000원, 기본경비 3,2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성되는 사업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예산 225만원은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참석위원 수당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14쪽 중단부분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예산 2억 7,926만원은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노후 컴퓨터, 프린터 등 전산장비 교체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상단부분에서 316쪽 중단부분까지 직원 및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예산 2억 7,635만 8,000원은 구민 정보화 교육 강사료 및 교육장 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중단부분 통계조사 사업 분야 예산으로 기초통계조사 1,696만원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책자 발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상단부터 319쪽 중단부분까지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분야 예산으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및 사용료 지급예산 1억 5,399만 2,000원으로 PC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바이러스백신 구입비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17쪽 중단부분 포털 웹사이트 운영 2억 5,869만 7,000원은 DB 암호화 솔루션 도입비와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중단부분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예산 2억 9,550만 5,000원으로 정보시스템 및 전산설비 유지보수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18쪽 하단부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예산 9,313만 6,000원은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과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중단부분부터 322쪽 상단부분까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 구축 분야 예산으로 정보보호시스템 강화예산사업 90만원은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상단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예산 5억 2,559만 3,000원으로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정보통신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와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하단부분 통합관제센터 구축 9억 8,300만원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비용으로 국비 3억 6,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구비 4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22쪽 중단부터 323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2,840만 5,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과 예산은 구정의 원활한 전산업무 처리를 위하여 각종 서버 및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2년도 일반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314쪽부터 323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인프라 구축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저한테는 좀 있고요. 처음에 전산정보과에 관제센터 및 인프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본 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321쪽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있어서 국·시·구비 비율이 5대 3대 2대 1 이런 식으로 안 맞는데 그 이유가 먼저 타서 그러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 예산이 국비가 3억 6,000이고 시비가 1억 5,000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게 그전까지는 50% 국비가 지원 됐었어요. 그런데 3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15억에 대한 30%가 편성된 것으로, 금액은 딱 30% 안 나오지만 거기에 준해서 국비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비는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줄었습니다, 1억 5,000으로. 그래서 통합관제센터 5개 구청인가 밖에, 안 되어 있는 구청이 5개 구청이거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됐는데 앞으로 갈수록 지원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 그만큼 해 드렸으니까 그나마 빨랐지.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안했으면 국·시비 전혀 못 받을 뻔 했잖아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그렇지요. 그럴 확률도 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처음에 한 것 인프라구축이라든가,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진도율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지금 자가 통신망 구축이 인프라구축, 통합관제센터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자가 통신망 구축을 하는데 지금 자가 통신망 구축 계약이 늦었습니다. 늦어가지고 내년 3월쯤에는 완공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월이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우선 와이파이 구축하는 부분이, 와이파이 구축하게 되면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 구축은 1층부터 9층까지 각 층별로 구축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무선인터넷을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원활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로,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각 동 자치센터나 이런 데는 해당 안 되고, 우리 본청만 해당 되는 거지요, 다른 데는 해당이 안 되고?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아까 오세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도 우리 의회에서 증액까지 시켜가면서 이것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본 위원이 당시에 보고 받고 할 때에는, 지금 자가망 공사는 3월에 끝난다고 보고,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이면 가능한 것인지, 지금 이 예산 편성안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초기부터 이 정도 예산이면 사업완료 하는데 별 무리 없다, 신속 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별도의 조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 예산사정이 열악합니다. 저희는 15억을 다 반영했으면 했는데 저희 예산 사정상 다른 데하고 형평을 고려해서 이 정도만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하지만…….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조정된 거예요, 아니면 전산정보과에서 애초부터 이 예산을 올린 거예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작년 예산심의 때도 똑같았어요. 작년 예산심의 때도 아마 의회에서 증액시켜 주지 않았으면 올해 자가망 공사도 내년 3월에 끝날 수가 없는 공사였어요. 그렇지요, 사업 자체가?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그렇지요.
경주
최경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이고, 지금 국·시비를 빼고 총 얼마의 구비가 소요되는 거죠? 지금 4억 7,300이 구비로 예산안에는 올라와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총 구비가 앞으로 소요되어야 할 것이 얼마인 거예요? 15억이 구비예요, 아니면 국·시비 다 포함해서 인가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다 포함해서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 빼면 차후에 6억이 더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얼마가 있어야 되죠? 여기서 국·시비가 또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순수 구비가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국·시비 포함해서 15억 6,000 정도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15억 6,000이고 이 중에 국·시비가 얼마예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국비가 3억 6,000, 시비가 1억 5,000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5억 정도네요, 국·시비가?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5억 정도 더…….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10억 정도가 원래는 필요하네요? 10억이 필요한데 지금 4억 7,300이 올라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5억 이상이 필요한 거죠?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에…….
남궁역위원
5억이 아니지.
신복자위원
3억 정도만 있으면 되지, 우리는.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국·시비를 더 받아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국·시비를 포함해서 15억 6,000정도 되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15억에서 국·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15억에서?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지금 3억 6,000이 국비이고 1억 5,000이 시비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15억 중에 5억만이 국·시비라는 거잖아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그렇죠.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10억이 필요한 거잖아요, 원래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10억이죠, 원래가.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10억 중에 지금 4억 7,000이 되어있고 앞으로 5억 이상이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사업이 완료될 수 있잖아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5억 중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국·시비가 있냐라는 말이에요.
경주
최경주위원
5억 중에 국·시비가 또 있다는 건 아니고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아니죠.
신복자위원
없어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작년 심의 때 내년에 정도는 통합관제센터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수월하게 끝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본예산에서 70%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30% 정도는 추경에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지, 본예산에서 50%도 안 되게 예산을 해 놓고, 추경에서 나머지 60%를 하겠다 이거는 예산편성 상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억 정도가, 10억중에 70% 예산인 7억 정도면 우리 의회에서 협조를 그렇게 하면 충분히 내년 정도면 다 완료를 할 수 있나요, 원활하게? 2012년도에는 통합관제센터가, 나머지는 추경에서 확보하더라도.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추경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나머지는 추경에서 확보하고.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자가 통신망도 지금 모자라가지고 1단계만 일단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단계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을 협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한테도 당연히 생활편의상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다 협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 2억을 추경을 받는다는 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그렇죠.
경주
최경주위원
본예산에서 5억도 못 받는데 추경에서 5억 이상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더 확보를 해서 추경 때 그 부담을 덜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업 원활성을 보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그렇게…….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7억 정도면 충분히 추경에 또 3억 하고, 그 정도면 가능한가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물론 청사관리 부서인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본관 7층에 치수과하고 방재센터 그쪽에 잠정적으로 해 놨는데 거기서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진척이 빨리 된다면 올해 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만 원활히 지원 된다면.
경주
최경주위원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과장님하고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KT 라인에 1억에 사용료를 4억을 준다 그러셨죠?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난 도대체 우리 구청은 뭐하고 있나 몰라. 아니, 처음에 국비·시비를 갖다가 그렇게 50%씩 지원했을 때 빨리 빨리 진행하면 될 것을, 금년에는 30% 뿐이 지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깎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방금 과장님 이야기 하시기를 기획예산과에서 다 올렸는데 거기서 깎았다는 거 아니에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아, 통합관제센터?
세찬
오세찬위원
두 가지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우리 구민들을 위한 어떠한 시스템 자체를 구에서 빨리하기 위함에 있는 것인데 그 자체를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기획예산과는 구 전체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좀…….
세찬
오세찬위원
우선순위는 무슨, 어제부터 계속 이렇게 예산 보면 행사성이나 선심성 행사는 죽 포함되어 있으면서 긴박한 이런 국비를 못 받을 정도로, 20%면 얼마입니까, 벌써 몇 억인데.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어떠시겠어요. 작년에도 이거 억지로 그때 몇 억을 만들어 드렸는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4억 주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4억이요? 그러면 이번에 동료위원님이 물어보다시피 5억이 모자라면 지금 현 예산에 3억을 더 주고, 추경에 나머지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지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이라는 게 먼저 쓸게 있고 나중 쓸게 있지, 꼭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뒷북 행정이라는 말이 동대문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예결위원장님이 있는데…….
홍채
김홍채위원장
예산만 주면 하지.
신복자위원
여기서 마음대로 올리지는 못하고.
창문
서창문위원
‘감사합니다’ 해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위원들이 깎기는 해도 올리는 건 마음대로 못 올리니까, 그렇게 선심 쓰시면 안 되고.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실은 그 부분들이 전작에 사용료 부분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정말 이거 일없이 투자를 하면 사용료가 안 나가는 부분인데, 그렇게 몇 억씩을 사용료를 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예산낭비 아닌가 해 가지고 행정 쪽 위원들이 나름대로 전산정보 쪽에 마음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일의 진행이 이러다보니까 지금 막 올려주실 것처럼 하는데 저희도 가봐야 압니다, 실은. 전산정보과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314쪽 한 번 봐주시면 하단에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에 가가지고 자산취득에 보면 컴퓨터, 물론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교체를 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실 것인데 내구연한 지나서도, 죄송합니다 가정으로 예를 들어서 더 많이 쓰거든요, 지나서도, 물론 구보다는 사용량이 적은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전년도 보면 컴퓨터 구입이 2010년도에는 117대 이었던 것 같고, 먼저 행감 때 보고하실 때 보니까, 2011년도에 120대 이었는데 올해 250대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막 배로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니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론 교체 시점이 됐다고 하시겠지만 저희 눈높이에서 볼 때는 그래도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속도가 다소 떨어져도 좀 더 쓰셔야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며, 이렇게 250대로 배로 늘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PC가 많이 깎여 가지고 저희가 구매를 할 량에 비해서 엄청 못 샀던 겁니다. 못 사니까 누적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후된 컴퓨터가 많아진 것으로 더…….
신복자위원
지금 이거 몇 년 만에 교체하시는 거죠?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지금 개인용 컴퓨터가 4년인데 지금 거의 4년 지난 컴퓨터 비율이…….
신복자위원
나중에 그거 자료로 주세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려 하는데 위원님들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소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4쪽부터 332쪽까지 입니다. 기획예산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2011년 당초 예산 80억 6,959만 5,000원 대비 3억 1,6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4쪽 상단입니다. 시책 기획조정 관리로 일반운영비에 4,300만원, 업무추진비에 2,250만원 총 6,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하단 연도별 업무계획입니다. 구정 주요 업무계획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6,140만원과 기획조정 활동 업무추진비 720만원, 총 6,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중단 매니페스토 실천 PPT자료 제작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외평가 총괄 관리는 심사 평가 자료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 업무추진비 60만원 총 2,0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하단에서 326쪽 하단까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의 사업예산 편성관리로 예산 관련 책자 인쇄비 3,759만원과 예산운영 업무추진비로 960만원 총 4,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하단부터 327쪽 중단까지 효율적인 지방재정 관리로 중기재정계획 등 책자 인쇄비 및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일반운영비가 3,210만원,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600만원 총 4,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하단의 포괄예산 관리로 제설·수방 등 비상근무 특근매식비로 1억 2,501만 6,000원, 국내 출장 여비로 6,158만 4,000원 총 1억 8,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상단의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 수당 20만원과 포상금 1,000만원 총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중단에 자치법규로 통합자치법규 시스템 관리 및 법률정보 이용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1,420만원과 법제·송무 업무추진비 240만원 총 1,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하단부터 329쪽 하단까지 소송사무 처리로 소송비용인 착수금과 사례비 등으로 1억 3,000만원, 법률자문료 및 전문가 상담실 운영 상담료 등에 2,414만원 총 1억 5,414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고, 전문가 상담실 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 소송유공자 포상금 600만원, 배상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쪽부터 331쪽 하단까지는 기획예산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330쪽 상단 위 복사용지 등 일반수용비에 2,430만 5,000원, 다음 331쪽의 기획재정국 및 기획예산과 직원 특근매식비 급량비로 1억 3,200만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등 공공운영비로 600만원, 기획재정국 기본 및 현안 업무수행 국내여비로 4억 6,03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총 6억 2,5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하단과 332쪽 상단의 예비비로 26억 9,7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43억 8,8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2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324쪽부터 332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324쪽 봐주시면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에 구정자문 교수단 회의참석 수당에 가 가지고, 먼저 번에 보면 열 다섯 분을 모시고 2회로 잡혀 있던 부분이 인원도 거의 3배가 늘었고 횟수도 배로 늘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구정자문단을 이렇게 넣게 되는 이유하고, 기존의 자문단들, 금년에 이 분들을 모셔 가지고 어떤 조언을 받았는지 그 건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자문 교수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열 다섯 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가 민선 5기 소통과 열린행정 실현을 위해서 내년도에 구정자문 교수단 말고 구정자문위원회, 거기 괄호 쳐 넣은 게 있을 겁니다. 그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한 30명 정도를 저희가 구성해 가지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해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내년 1월에 구정자문 위원회를 30명 내외로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신복자위원
횟수가 늘어진 부분은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횟수는 똑같이 2회로 할 겁니다.
신복자위원
여기 4회로 표기되어 있는데?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4회는 구정자문 교수단 6월, 12월하고요. 구정자문위원회 2회 해 가지고 총 4회가 되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교수단은 교수단대로 운영을 하시고?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예, 2회를 하고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교수단 운영을 하셔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실적, 어떤 건이 있었는지, 이 분들한테 조언 받아 가지고 구정에 반영한 부분이 뭐가 있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구정자문교수단을 운영해서 매년 6월, 12월에 일반적인 자문을 받았는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정자문교수단의 활동이 미약하다 이런 지적을 받아 가지고 6월달에는 일반적인 자문 말고요, 저희 공약사항 있죠? 공약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전에 뭐랄까, 토의 자료를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자문을 받아 가지고 각 실·과에 송부를 해 가지고 실적을 거양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구정자문 교수단을 사전에 회의 자료를 미리 송부해서 집중적인 어떤 문제를 토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를 보면 이번에 삭감이 많이 됐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다른 과는 일반운영비 같은 데에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래도 여기는 뭐 크지는 않지만 900만원이 운영비에서 삭감이 됐네요. 좀 굉장히 고무적인 생각이 들고, 325쪽에 대외평가 총괄관리에 있어서 신규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좀 이해가 가게끔 답변 좀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외평가 총괄관리는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각 자치단체에 우수한 행정시책을 발굴해서 시상하는 각종 평가 대회가 상당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올해 생생도시라든가 지방자치 경영 대전, 그 다음에 다산 목민상 이런 식으로 평가에 응모를 했거든요. 응모를 했는데, 저희가 2012년도에 대외평가가 한 8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 대외평가는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 평가 자료가 대부분 여러 과에 걸쳐 있어요, 자료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총괄 관리할 그런 부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가 대외평가 총괄관리를 하면서 올해부터 각 종 대외평가에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평가에 응모하려고 하다 보면 자료라든가, PPT자료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332쪽 봐 주시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가 가지고 지금 14억이 증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금년도 29억에서 내년에 43억 8,800으로 한 14억 7,000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거는 모든 비용이 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원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일반 경비입니다. 그런데 14억 정도가 증가한 이유는 일단 공무원 봉급 인상 기준을 적용해서 4.1% 봉급인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정보화 도서관이 공단에 포함되면서 인원이 한 18명 정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성과급 있지 않습니까? 성과급이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동대문 시설관리공단 평가결과 ‘다’급으로 해 가지고 ‘보통’을 받았습니다. ‘보통’을 받았는데 올해 예산에는 ‘다’급을 받으면 보통 100에서 150%의 성과급을 주는데 올해는 50%만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이게 한 10억 정도가 늘어 가지고 대폭적으로 증가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인건비에서 4.2% 인상으로 잡았으면 4.2%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가 되나요? 그러니까 늘어난 인원 빼고, 그러니까 18명 뺀 4.2%?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한 1억 3,500정도 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예산안 327쪽에 포괄예산관리에서 국내여비 부분에서 지금 증감여부를 봤을 때는 지금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지금 2011년도 기준했을 때 4만원에 1,283명 기준해서 1.5일 기준 한 거 같아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데 지금 그 1.2일로 줄이면서 결국은 감액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실제로 따져보면 증액편성 돼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5일로 했을 때 계산도 바로 해 주세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7,782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게 집행율이 2011년 올해는 각종 회의, 그 다음에 지방출장 이런 게 많이 감소되는 바람에 집행률이 현재 30%가량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몇% 된다고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30%쯤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30%?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예, 30%요, 집행률이요. 그래서 2009년, 2010년, 2011년 한 3년 평균 집행률에 의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률이 30%정도 되면 지금 6,000만원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과다한 거 같거든요, 집행률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집행률에 맟춰서 30% 집행했다고 하면, 지금 40%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오죠? 예를 들어서 지금 집행률 대비해서 예산을 예측할 때 집행률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대비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지금 7,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집행률이 30%인데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했을 때 그 3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생긴다고 해도 40%정도를 잡는 것이 예산편성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6,000만원이라는 것은 올해 실제로 집행한 집행률에 비해서 상당히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평균 집행률에 의해서 감액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2009년도는 한 70%, 그 다음에 2010년도는 껑충 뛰어서 한 93%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년도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감액하고, 이 포괄비 성격은 언제 어떤 상황으로 변동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감액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평균적으로 집행률에 의거해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정이 돼도 아주 특별한, 지금 시급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정이 가능한 거죠?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포괄비 성격이거든요. 포괄비 성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많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데 포괄비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30%, 막 80% 이렇게 변동이 심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비는 예비비적 성격이 강합니다. 예비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감액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제가 이게 궁금해 가지고요. 아까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가 가지고 이번에 ‘다’급으로 나와서 보통이어 가지고 성과급을 50%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죠?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100에서 150% 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150%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아까 10억 정도라고 하셨나, 얼마라고 하셨나?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정규직이 150%하면 8,595만 8,000원입니다.
신복자위원
정규직이 8,595만 8,000원.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성과로 먼저 번에도 ‘다’급 보통 나왔죠?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럼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성과급이 몇% 얼마씩 나갔는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2010년하고 2011년이요?
신복자위원
예, 2011년도에 성과급이 나갔나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11년도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신복자위원
2010년도.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110% 지급했습니다.
신복자위원
2010년도에 110%, 올해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올해는 50% 적용을 해 놨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332쪽에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14억에 증감이 있어서 뭐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얘기가 또 대두될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금년도 공무원들 인상분, 또 최저임금제 상승률 등 해서 14억 7,800만원 오른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셨는데, 우선 최저임금제라든가 금년에 공무원들 인상비가 얼마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아직 저희한테 공문 시행은 안 됐지만 기본급 3.5%, 그 다음에 호봉까지 포함해서 한 4.2%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최저임금제도 적용되는 건가요?
경주
최경주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신복자위원
이거는 지금 호봉 문제까지 포함이 돼서 올라온 거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최저임금제는 저희한테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봉급 아니에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거기에 최저임금제는 해당이 안 돼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거기는 정규직하고 현업직이라 해서 저희 공무원으로 치면 기능직 이 분들만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경영본부장이 행감 때 최저임금제도 오르고 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아마 경영본부장께서는 최저임금제하고 공무원 봉급을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좀 여쭐 것은, 전산정보과에 통합관제센터라든가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전년도에 예산을 올렸는데도 삭감됐고, 금년에도 그랬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전산정보과장한테 들었는데, 예비비를 지금 26억 잡아 놓으셨죠?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나오는 프로테지가 50%에서 30%로 줄은 거 알고 계세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U관제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가 금년 예산액이 9억 8,300인데요. 이게 국이 3억 6,000, 시가 1억 5,000, 구가 4억 7,300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는 그 관제센터에 대한 국·시·구비가 5대 3대 2 이 내용이 국비가 50% 나오던 것이 30%로 줄은 걸 알고 계시냐고, 모르세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줄은 것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매칭 비율을 그대로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앞전에 전산정보과 예산심의를 했어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 과장께서 연도가 지남으로 해서 자꾸 정부 시책사업에 늦어지기 때문에, 동대문구청이 상당히 지금 느리다면서요, 25개 구청 중에. 그래 가지고 국비가 50% 나오던 것이 30%로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국비가 나온 게 줄은 게 아니고요. 다시 설명 드리면, 지금 구비만 약 5억 정도를 저희가 미 편성한 상태고 국비하고 시비는 다 내려 온 상태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기존에 나오던 비율에서 줄었다고요, 국·시비가.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국·시비가 줄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구비를 한 5억 정도를 미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편성하려고요.
신복자위원
지금 위원들이 이해하기에는 시비가, 그러니까 올해가 아닌 전년도에 미리 했으면 지원 비율이 조금 높았을 거라는 얘기에요.
경주
최경주위원
제가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를 들어서 통합관제센터 사업만 봐도 이 통합관제센터 사업을 빨리 완료하도록, 기획예산과에서도 각 부서에서 이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시급한 거를 우선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으면 이미 예전에,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지난해나 지지난해에 이 통합관제센터를 했으면 우리 총 사업비에 50%정도가 국·시비에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예산편성 자체가 시급한 사업에 대한 전·후를, 선행 돼야 할 거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삭감만 해 버리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 시급한 건 안 하고 포상금 있는 이런 것들만 자꾸만 다 늘려놓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게 국·시비 비율이 50%에서 30%로 줄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가망 공사나 통합관제센터 공사를 했을 경우에 지원되는 국·시비의 비율이 예전에는 총 공사비의 50%가 지원됐는데 이게 올해 30%로 줄었어요, 내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줄은 금액만큼 우리 구비가 더 소요 되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구비가 더 소요되게끔 하느냐라는 그 지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1, 2,000만원도 아니고, 지금 이 공사가 수 십 억 공사예요.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공사, 그래서 작년에 우리 예산편성 올라왔을 때도 자가망 공사 하는데 있어서, 통합관제센터 하기 위해서는 자가망 공사를 선행해야 되니까, 자가망 공사 하는데 있어서도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안이 올라왔어요, 아예 없앴죠. 그래서 작년에도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안대로 했었으면 올해 자가망 공사 못해요. 그건 잘 아시죠? 전혀 할 수 없게끔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시급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삭감만 해 가지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냐고?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산정보과에서 이 통합관제센터 예산이 올라 왔을 때 저희, 자꾸 재정 상태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거를 아예 반영을 안 하면 행안부에서 아마 내년에는, 올해 반영을 안 하면 다음연도에는 국비를 아예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 끝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원은 내년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했으면 50% 지원 다 받았어요. 그러면 그 금액을 따져보면 수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자꾸만 기획예산과에서 안을 편성해서 올릴 때 자체 삭감을 해 버리고, 이렇게 시급한 걸 따지지 않고, 국비·시비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미루면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 뿐만 아니라 다른 데 보실래요? 다른 과에 보면 왜 이렇게 포상금은 다 올려놓고, 예산 없다면서 저는 그거를 오늘 서두발언에 과장님한테 한 번쯤은 지적을 하고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부서 전부 다 살펴보면 포상금,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다 인상됐어요. 그러면 우선 우리 구라는 게 지방자치라는 곳이 주민이 편하고 그리고 직원도 같이 동반으로 편해야 되는 것이지, 왜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이나 포상금 뭐 회식비 주듯이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예산이 없다면서 다 증액하거나 동결하고, 주민들한테 밀접한 민원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감액해 버리고, 오히려 국·시비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거꾸로 얘기하면 구 재정 손실 입히는 거랑 똑같아요. 작년에 했으면, 아니면 올해에 했으면 50%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고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아주 작은 예로도 홍보과에서 그렇게, 보세요. 홍보과에서 우리 일간지 구독하는 거, 신문 구독하는 거에 대해서 수년 동안에 걸쳐서 의회에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한다, 그런데 언론과의 협조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다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각 사업별로도 보면 부서별, 각 기관별 보면 전부 다 신문을 또 별도로 구독해요. 그럼 지금 홍보과에서 신문을 구독해서 어디에 줄 데도 없어 가지고 통·반장한테 두 부씩 주고 이래요, 소화를 해 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예산편성 심의하면서 안 짤 때 다 고려해 가지고 그런 게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하는 것이지, 해야 되는 사업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건전한 사업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검토를 하셔 가지고 또 내년 예산이나 추경 할 때는 시급하고 국·시비 지원 먼저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걸 우선사업으로 해서 안을 올리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어서 332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있죠?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이것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만을 하셔야 돼요, 이거 과장님 소관이 아니시라고 아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임금이 지금 연봉제잖아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예, 연봉제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연봉제가 지금 올랐습니까, 예산이 여기에? 오른 게 잡힌 게 아니에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3년 동안 동결이에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리고 우리 구 하고는 틀리게 호봉제 도입이 안돼요. 그러니까 3.5%의 인상률이 적용된다는 것은 우리 구 직원들이 해당되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예, 연봉제는 호봉 인상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상안이에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연봉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인상이?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여기에 지금 성과급은…….
경주
최경주위원
3.5에서 4.2%라는 건 우리 구 직원들의 인상률을 보는 거잖아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공단하고는 상관이 없죠. 공단직원들 인상률이 3.5에서 4.2에요, 이 예산안이?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4.1%,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행안부에서 4.2%라는 건 우리 공무원 적용대상 아니에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단도 공무원의 봉급 인상률에 맞춰서 연봉제라지만 4.1%의 반영을 하라고 지시된 상태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가 되어 있어요? 총괄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총 금액에?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청량리에 정보화도서관이 있죠?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정보화도서관이 원래 민간위탁이었어요. 그러다가 공단으로 넘어갔잖아요, 위탁이. 넘어가면서 그 직원들의 급여는 대부분 공단의 직급에 맞추다 보니까 급여가 거의 인하됐어요. 전부 다 내려갔어요, 급여 받는 금액이, 어쩔 수 없이.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다 내려갔는데 실질적으로 공단에서는 어떤 복리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직원이 복지포인트가 얼마나 되죠?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210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210정도 되죠?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이게 지금 공단은 얼마나 해서 올라온 거예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지금 60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80으로 올릴…….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한 80정도지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공무원 수준에 비해서 얼마나 돼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한 3분의 1정도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봉급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포인트도?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상당히 낮은 거죠.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인상한다고 하면…….
경주
최경주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시설을 위탁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사람들의 복지포인트가 이렇게 낮은데 결국은 민원인들한테 더 친절할 수 있는 동기유발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도 그런 복지포인트를 둬서 운영하는 이유가 그런 차원이잖아요, 복리후생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기획예산과에서 조절을 알아서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 최소한 200이면 100을 맞추든 50% 정도, 절반 정도는 맞춰서 올리든 이렇게 해서 올려야지, 그냥 3분의 1, 거꾸로 얘기해서 공단이 200이고 우리 본청이 60이다, 80이다 하면 그걸 수긍하시겠어요, 그렇죠? 이건 좀 인상이 필요하죠, 이런 부분은?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거기서 예를 들어서 100으로 맞추면 얼마 정도가 인상돼요? 그냥 우리 직원들의 반 정도 수준으로 했을 때 인상률이 얼마나 돼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복지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주
최경주위원
복지 포인트.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이건 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대충 모르나요, 대충? 그 부분은 자료로 해서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복지포인트 수준을 우리 본청 직원들의 한 50%정도 수준을 맞췄을 때 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정도해서 자료제출을 해 줘요. 그래야 이 부분에 계수조정을 할 때 최소한의 보장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따로 해서 제출을 해 줘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예산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원기입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33쪽부터 33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금년예산은 전년 대비 4,719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1,49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명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단위사업명 재산관리, 세부 사업명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2,270만 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재산감정평가 수수료, 측량수수료로 1,370만 1,000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운영 업무추진으로 300만원, 과년도 재산수입 징수 포상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 공제회 가입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구유재산 건물, 시설물 및 영조물 배상 공제비로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상단입니다. 단위사업명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 세부사업명 공사·용역·물품 계약관리로 2,664만 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인쇄비 등으로 942만원, 공공운영비의 전자조달이용 수수료 등으로 1,233만 4,000원, 물품관리 및 회계관련 업무추진으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으로 169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계약심의위원 위촉장 제작, 운영수당 등으로 89만 3,000원과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 업무추진으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명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회계 운영, 세부사업명 세입·세출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로 5,207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결산서 책자 인쇄 등의 1,465만원, 공공운영비의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으로 498만원, 인증기 유지관리비에 40만원,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업무추진으로 294만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의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으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으로 1,83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재무보고서 인쇄비, 검토용역비 등으로 1,630만원, 복식부기 회계운영 업무추진에 2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명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명 기본경비, 세부사업명 기본경비로 2,549만 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프린트, 복사기 등의 소모품 구입으로 281만 7,000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에 1,848만원, 부서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330쪽부터 337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333쪽 하단에 보시면 공제회 가입건에 가서 7,800만원이 지금 증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공제회비 등 이 내용은 재해복구비, 그리고 영조비, 손해배상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소유 사용 관리하고 있는 건물, 시설물에 대한 화재, 풍수, 설해 및 자연붕괴 등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제 대상, 이거는 재해복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조물 손해배상은 우리 구에서 소유 사용 관리하는 영조물에 대한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으로는 7,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작년 당초예산 대비 7,8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고요. 작년 추경에서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6,96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최종 예산 대비에는 893만 1,000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여기시는데 이것은 신규 시설물이나 나머지 관리에 대한 필요 비용이 증가하면 예상해서 893만 2,000원 증액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전체 구유재산에 대해서 이것도…….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예산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인철입니다. 예산서 33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1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2개의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억 7,801만 1,000원 대비 1,212만 2,000원이 감소된 4억 6,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8쪽 상단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운영, 동대문구상공회 활동 지원,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 추진, 노사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 8,720만원 대비 3,249만 7,000원이 증가된 1억 1,96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하단입니다. 물가안정관리 사업은 생필품 가격 및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 270만원 대비 1,907만원이 증가된 2,1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예방 및 동물보호사업은 가축질병예방,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위한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 9,808만 3,000원 대비 4,165만 5,000원이 증가된 1억 3,97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중단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 사업은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 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 428만원 대비 71만원이 증가된 4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하단입니다. 서울약령시 활성화 사업은 한방산업특구 운영 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3,910만원 대비 260만원이 감소된 3,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중단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사업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 2억 1,335만원 대비 1억 475만원이 감소된 1억 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3,329만 9,000원 대비 129만 6,000원이 증가된 3,45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12년도 일반·특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338쪽부터 345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항상 이슈가 되는 게 보면, 339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에서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전시회 참가 이런 교육 개선이 많이 늘었는데 매년 참가를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늘려가지고 동대문구 중소기업이 그동안 실적이 있는지 그거하고요. 또 공동제조사업장 구조정밀 안전진단 용역비가 3,400이 왔는데 이거를 과연 진단을 해 가지고 어느 식으로, 정말 제대로 돼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질의도 하고 지적도 한 게 올바로 가야지 이 예산이 쓸모가 있는 거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용역의 진단만 해 가지고 그걸 그대로 리모델링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국내·외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시장 개척단, 해외에 단체 참가하는 한국관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크게 3가지가 되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중남미 시장개척단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 155건에 계약 36건 해 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12억 9,000만원의 실적을 올렸고요. 또 단체 참가지원 같은 경우는 독일의 뮌헨 섬유업체에 저희가 나가서 상담 66건에 계약 24건 해 가지고 5억 9,7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가능하면 지원을 더 많이 해서 실적을 올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제조사업장 구조 안전진단 용역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우리 공동제조작업장이 40년 넘은 워낙 오래된, 낙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상태에 놓여있는데 저희가 일단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공사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 생각은 내년 3월달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등급을 저희가, C등급일 경우에는 부분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고, D등급을 받게 되면 전면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 E등급을 받게 되면 철거하고 새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3,400만원 정도를 용역비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중소기업들 외국에 나가는 거, 일문일답이니까, 자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일부를 부담한 겁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건데요. 쓰여 지는 용도가, 사용용도는…….
남궁역위원
아니, 중소기업 해외 나가서 전시회 참가하는 게 자비로 하는지, 아니면 구에서 일부를…….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전부 다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한 업체에 최하 200에서 300까지 정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부스를 임차하는 비용을 구에서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죠.
남궁역위원
그거 말고 개인이 가는 경비…….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경비는 아닙니다. 경비는 본인들이 지급하는 거고요. 부스를 임차하는 것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그런 것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리고 공동제조사업장이 지금 용역이 나와야지 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용역이 나와서 아까, 나름대로 D등급, C등급, E등급을 받으면, 지금 말하자면 현 상태에서 리모델링 하는지 새로 짓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용역진단을 안할 수는 없어요, 오래된 거니까. 이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음 진행상황을 우리 위원들한테 이게 이렇게 가니까 공개를 해 주라고요. 진단 나오니까 그대로 리모델링을, 예산을 잘 잡겠지만, 왜냐하면 있는 업체하고 지금 새로, 그때 감사 때도 많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남궁역위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십 몇 년 그냥 득을 보고 있다, 싼 임대료를 가지고, 이거를 앞으로는 그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용역진단이 나오면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339쪽 상단에 봐주시면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에 가가지고 공동제조사업장 해서 소화기 10개가 잡혀있거든요. 금액이 총해서 154만원인데, 여기에 소화기까지 저희가 사줘야 되는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제조 사업장에 업체별로 사무실에는 2개 내지 3개 정도씩 해서,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2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겁니다, 작은 거고, 저희가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하는 거는 20㎏짜리 분말소화기 좀 큰 것을 10개정도 구입해서 각 층별 복도하고 입구에 다가 저희가 비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현재까지는 없었나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따로 구매를 해서 지원한 건 없고요. 업체별로 사무실 안에는 작은 소화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건물이 워낙 노후된 상태고, 그 다음에 화재, 아시다시피 안에 지금 현재 신나를 취급하는 구두공장도 있고, 그 다음에 섬유를 다루는 그런 업체가 있어서 여러 가지 화재에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큰 것으로, 큰 분말소화기를 한 10개정도 구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요. 공동제조사업장이 지금 새로 입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들어 있는 분들도 사무실을 비우고 나오는 상황에 지금 와서 무슨 새삼스럽게 소화기를 층별로 놓는다는 부분이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공동제조사업장을 구가 관리하는 건물이라손 치더라도 새로 들어 갈 때 되면, 화재 안전 대비해 가지고 둘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구조안전진단 해 가지고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새로 지어야 된다느니 이런 시점에 와서 지금 소화기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동제조사업장이 올겨울에, 특히 화재에 대한 것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기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당장 저희가 건물을 철거할 상황, 안전진단을 해 봐야 알겠지만 안전진단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게 시간이 여유가, 또 저희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건물을 철거하는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또 겨울이 되면 화재가 중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신복자위원
아니, 우리 처음 맞는 겨울이 아니잖아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구에서 별도로 공동제조사업장에 소화기를 따로 비치하는 게 아니었고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었는데, 제가 담당 과장을 맡고 현장에 나가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소화기를 말씀하셨는데 20㎏짜리가 분말소화기인데 15만 4,000원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는 관리인이 있을 거고 아마 방화관리자도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구에서 공동제조사업장에 소화기까지 비치해 줄 정도의 예산이 많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338쪽에 지금 동대문구상공회 활동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운영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타구하고 적정한지 묻고 싶고요.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타구에는 지금 어려운 이웃이나 또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지원도 되고 있는데, 제가 2개월 전에 회장한테 물어봤더니 동대문구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던데, 사실 우리 지원된 금액이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위해서 쓰여 지는 것보다는 정말 구의 불우한 이웃이라든지 어려운 학생들에게 일정부분 지원되는 것도 저는 좀 맞다고 봐지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이게 작년도에 3,000만원이 잡혀있어서 올해도 3,000만원이 이렇게 증감 없이 매번 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활동을 봐서 좀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소되는 부분이 옳다고 보는데 담당 과장은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 상공회 운영 지원관계는 현재 각 구별로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해 본 것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중간 정도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 회원사는 1,543개사가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3,000만원을 어떻게 쓰는가 말씀을 드리면 상공회에서 2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상담사 사업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2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영상담은 1년에 800건 정도하고 있습니다. 법률, 세무, 노무, 창업, 무역, 경영 지도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년 내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무자들 교육과 최고 경영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자교육은 마케팅, 영업, 유통, 회계 분야에 대한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강사료 연 44회에 1,68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원되는 예산은 강사료, 교재비, 그리고 교육비용 이런 내용들로 해서 3,0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시비로 4,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 사정이 좋다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 좋겠지만 현재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750만원씩 4회 나눠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경로잔치를 상공회 주관으로 해서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340쪽 하단에 보면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보호에 있어서 4,100만원이 증감이 되었고, 341쪽 하단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서도 4,000만원 돈이 증감되었는데 본 위원이 이걸 자세히 살펴보니 작년에는 시비가 2,95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400만원인데 불과, 양쪽의 내용을 보면 500만원 정도 뿐이 시비는 오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비는 작년 대비 3,500만원씩 오른 것을 볼 때 동대문구의 작년도 가축질병의 동물보호라든가 유기동물에 대한 뭐가 있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341쪽 하단에 보면 전년도에 없던 재료비 2,290만원 돈이 신규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해당 과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비용은 서울 시비하고 구비하고 원래 50대 50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비가 내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 저희도 자체적으로는 유기동물이나 아니면 길고양이에 대한 부분들이 숫자는 늘어 가고, 대상 동물 수는 늘어나고 시비는 줄고 해서 우리가 구비가 부득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개, 고양이가 한 8,900마리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시에서 우리 구에 주는 예산이 많이 줄어든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341쪽 밑에 있는 재료비는, 그 다음에 342쪽에 맨 위에 보시면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장비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2013년도부터 동물 등록제가 시행이 됩니다. 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게 되면 우리 강아지들에게 마이크로칩을, 마이크로 전자칩을 몸에 다가 시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전자칩에는 여러 가지 개에 대한 인적사항이 다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개가 분실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등록제가 시행되는 것에 따라서 그것에 따른 장비가, 마이크로 전자칩, 리더기, 등록증, 카드발급기, 그 다음에 기타 등록 장비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다 준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행되기 전에, 첫 해기 때문에 전체 우리 3,300마리 정도 개에 대해서 60% 정도만 저희가 미리, 시에서 그 정도 잡으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에 의해서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우선 예산안 339쪽에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이라고 해서 전시회 개별과 단체가 참가하는데 부스 임차료 지원해 주시고 있다고 했잖아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데 혹시 개별참가에서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참가했다가 또 2011년도에 참가한다고 했을 때 그 업체에 대해서 중복되면 지원을 안 해 주는지, 그런 기준 좀 알려주세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매 해 신청을 받습니다. 참가업체 신청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할 사항이면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 신청 받으면 보통 몇 건 정도 접수 되지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보통 지금까지는 많은 업체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지원해 주는 5개 내지 6개 업체, 많으면 8개 정도 그 정도 업체가 신청 들어오면 그것을 처리하고요. 섬유협회에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올해는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신청이 몇 건 들어왔고, 집행이 몇 건 됐지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2010년도에는 국내·외 전시하는 것은 12개, 2010년도에는 12개 업체가 들어왔고요, 2011년도에는 6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중남미 시장개척단은 5개 회사가 들어왔고, 해외전시 한국관 단체 참가는 4개사가 들어왔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10년도에 들어온 업체가 11년도에 또 들어온 적이 있어요, 동일하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업체가요?
경주
최경주위원
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경주
최경주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부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어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든 부스를, 어떤 전시회에 참여를 한다는 자체가 단순하게 전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판로개척해서 거기서 자기들의 회사를 홍보해서 수익증대라든지 어떤 아이템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다 자비를 들여서 하고 있어요. 다 자비를 들여서 하고 있고, 심지어 코엑스에서 기업박람회를 하든 중소기업박람회 여러 가지 각 분야에 대한 박람회를 하더라도 다 자기 돈을 들여서 거의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정말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서 신청자가 50개 업체나 30개 업체가 돼서 우리가 신청자 중에 정말 이 중소기업은 육성을 해야 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판로개척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심의를 거쳐서 10군데를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태로 보면 그냥 신청만하면 다 지원해 주는 꼴이잖아요, 이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지금까지 올해 기준으로만 봐도, 그렇지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신청만 해 주고 중소기업이 정말 어떠한 사업 타타성이 있는지 여부도 아무것도 보지 않고 신청만하면 주는 눈 먼 돈 밖에 안돼요, 중소기업한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절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무역전문가 양성 교육비 지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니까 신규로 목 편성을 한 것 같아요, 기존에 안 했던 것?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외나 우리 국내에 전시를 할 경우에 부스 임차료로 200만원정도 해 주는 것인데, 사실 200만원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할애해서 중소기업 육성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 금액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하고 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내년도에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무역전문가 양성교육비 지원 관계는 올해 처음 신규로, 내년도에 신규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무역을, 수출을 많이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직원들을 우리 교육, 무역협회라든지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이런 무역아카데미에 보통 30만원 정도 교육비가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10개 업체 정도 지원, 일단 첫해니까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역전문가 양성교육 같은 사업은 실질적으로 동대문구 상공회나 민간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그럼 우리 구에서는 무역하는 전문가는 중요하고 다른 제조업 하는 중소기업이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것은 안 중요해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무역전문가 과정은 우리 상공회에서 일반적으로 받는 교육하고 차이가 있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강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민간단체에서도 교육을 하면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하지, 자기들이 교육합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상공회에서 지금 하는 교육 자체가 실무자교육은 마케팅이나 영업, 유통, 회계분야를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그 위주로 하는 것은 상공회가 그 위주로 하는 것이지, 이 교육의 프로그램 성격 자체가 민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공공기관에서 어떤 한 분야를 정해서 이 부분을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구의 어떤 무역 관련한 중소기업체가 워낙 많고 우리가 무역에 대한 특성화가 되어 있는 구라고 하면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무역에 대해서 특성화 할 예정도 없고 특구로 지정되어서 어떤 무역을 활발하게 펼치는 것도 아닌데 이걸 한 분야를 해서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교육이냐 이거예요? 꼭 필요해요, 시급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아까 공동제조사업장 소화기에 대해, 아까 답변하신 내용도 들어보니까 공동제조사업장 한 번 다녀오신 이후에 굉장히 호의적으로 되신 것 같아요. 웬만하면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해 준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아까 답변해 주셨듯이 지금 200만원씩 9개 업체, 300만원 4개 업체 구 재정으로 봐서 3,000만원이에요. 3,000만원인데 답변 과정에서도 분명히 이 돈이 부스 임차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거 같다, 뭐 하러 지원해요? 지원해서 생색도 안 나는 거, 왜 우리 구 재정 들여 가지고,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무역전문가는 우리가 무역 특성화 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무역전문가 양성 지원한다고 하고 이런 거에 신규 목으로 편성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꼭 필요한 거예요, 시급합니까? 답변하세요, 일문일답이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담당 과장으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시급해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시급해요? 시급한 이유를 얘기해 보시라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아니, 왜냐 하면 저희가 수출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주
최경주위원
수출, 어디 수출이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우리 중소기업 쪽에서, 우리 구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경주
최경주위원
수출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가?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지금 숫자는 정확하게…….
경주
최경주위원
전체 중소기업 중에 수출을 주로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예요? 전체 중소기업이 몇 개고, 수출을 주로 하는 업체가 몇 개예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제조업체는 2,56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총 중소기업 개수가 몇 개라고 그랬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중소기업이 2,560개입니다. 섬유가 1,158개, 식음료가 441개, 금속기계가 402개, 기타 559개 해서 2,560개가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여기에 현재 수출하는 기업이 총 몇 개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도 파악을 못하면서 무역전문가 양성을, 아까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양성을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개설했다라고 하면서, 수출하는 업체가 몇 개인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서 이것 갖다가 어떻게 양성해요? 그러니까 뭘 근거로 이 예산안을 편성했냐 이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조정할 때는 이 예산이 꼭 지금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우리 구민과 아니면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심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걸러내기 위해서 이 심의를 하잖아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예산안을 올렸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머릿속에 무역전문가 양성과정을 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업무를 보시다보면 내년도 사업에는 우리 중소기업 총 개수가 몇 개인데 이 개수 중에서 수출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이 상당수 차지하니 최소한 이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역전문가 양성과정을 해야 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예산안 편성해서 올려서 심의를 받는 거라면 충분히 납득이 가고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는데, 지금 수출업체가 몇 개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무역전문가 양성을 하냐고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 건 확인 안하고 올리신 거지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올리신 거지요? 또 하나는 345쪽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대비해서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10만원이 인상되었어요. 10만원 증액 편성해 놨는데, 갑자기 10만원 증액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이것은 2012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5인 이하일 경우에는 월 25만원이고, 30인 이하일 경우에는 35만원으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우리 지금 몇 명이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저희 17명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올해?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17명인데 편성할 당시에는 15명 이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편성할 당시 인원이 15명이어서, 그 전년도에는, 지금 모르시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전에는 15명이었는데…….
경주
최경주위원
왜 그러냐면 경제진흥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보면 매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2011년도에, 전년도 예산액에는 300 이잖아요? 300만원인데 자료를, 또 그 전년도에는 지금 420만원 보다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폭이 굉장히 커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래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서? 단순하게 인원수 계산한 것만 적용을 한 거예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인원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340쪽을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했는데 이게 저울인지,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계량기 검사를 실시하는 해입니다. 내년도 정기 계량기 검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책정해서 올렸고, 인건비는 6명이 50일 동안 계량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량기 검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사무관리비는 계량기 조사표에 대한 것입니다. 조사표 서식 인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금액이 제일 큰 것이 242만원 짜리는 분동, 계량기검사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분동이 오래됐기 때문에 30개 짜리 세트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저울 이야기 하는 거지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저울이요.
남궁역위원
그런데 왜 계량기 검사라고 했지?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저울 검사입니다, 저울.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그 동안에 할 때 마다 정기검사 조사원을 구에서 5명을 2년마다 한 번씩 써서 한 것입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남궁역위원
2년 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직원하고 같이 나오던데 그러면 정규직이 아니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이 사람들은 계량기 검사를 하는 조사원을 따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일정기간, 50일 동안에 채용해서 쓰는 겁니다. 각 동별로 저희가 나가서 계량기검사를 하게 되고요. 각 동별로 날짜를 정해서 가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동시장부터 해서 각 시장들, 전통시장에 쓰는 계량기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혼자 할 수는 없고 조사요원들을 저희가 따로 이 사람들을 뽑아서 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남궁역위원
이 사람들이 뭐 아나?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물론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하는 거죠. 저울검사를 했던 분들 중에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채용해서 하는 겁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그 건에 대해서, 그럼 기본적으로 주차수당이 인건비로 3만 8,000원 해 가지고 50일이고, 주차수당으로도 3만 8,000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1일 7만 6,000원을 드린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밑에는 물론 7주 잡혀있으니까 49일, 왜 1일 차가 나는지도 그렇고, 지금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 구에 계량기, 저울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데가 몇 군데인가요? 이들이 검침을 하는 저울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숫자가요?
신복자위원
예, 주차 수당도 한 번 해 주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여섯 분이 하니까 적어도 하루에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 동사무소에 갖고 오시라고 하는 것인지, 그죠? 전체 갖고 와서 할 때에 하루에 저울을 몇 개 정도나 검침이 가능한 건지요? 다 모이라고 그러는 거야, 큰 걸 어떻게 가져오냐고?
남궁역위원
지금 전자저울이 많아서…….
신복자위원
그것 어떻게 데리고 와?
남궁역위원
전자저울은…….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앉은뱅이 저울도 있고 전자저울도 있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각 동별로 날짜를 지정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드리면 각 동에 해당되는 당일날 각자 저울을 가지고 와서 검사를 받게 되겠고요. 현재 각 동별로 조사할 물량은 4,300개 정도 되는데, 4,300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저울종류가 많이 있는데 판수동부터 접시저울, 전기식저울, 계량기, 눈새김 하는 것…….
신복자위원
중량이 있어서 못 움직이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큰 것도 있긴 있지요.
신복자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대부분 일반 점포에 있는 것들은 다 작은 것들이에요, 접시저울이나 작은 저울이고요. 큰 거 같은 경우는 판수동 저울이라고 그래서 이동할 수 없는 것은 현장에 또 나가서, 검사하는 팀이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주차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주차수당은 이 기간 동안 인건비하고 같이 지급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명분만 갈라놓은 건가, 수당으로?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량기 정기검사가, 자기 가게에 있던 것을, 물론 전자저울이 아닌 그런 저울은 뒷면에 보면 조정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영점을 조정해 주게 되어 있어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판매를 할 때는 영점을 잘 못 조정해서 일부러 판매를 하고, 검사 맡을 때는 가지고 오면서 영점을 맞추어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사무소로 가지고와서 점검하면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지, 정말 눈감고 아웅식이지, 저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업체마다 다니면서 불시에 점검을 해야 맞는 것이지…….
용화
박용화위원
암행점검?
창문
서창문위원
장소 정해서 몇 월 몇 일에 여기로 갖고 와라 그러면 누가 그것 쓰던 것 그대로 갖고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돈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정말 불시 점검해서, 암행 검사하듯이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무의미한 건데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남궁역위원
덧붙여 한마디 할게요. 저울감사 나도 5년 받아봤는데, 이게 안 맞아, 가져가면. 우리가 쓰던 것은 거의 어떻게 보면 영세업자만 힘이 드는 거야. 아까처럼 영점 맞춰도 안 맞고, 가면 1년 쓰던 것은 전부 합격인데 한 5년 쓰던 것은 전부다 퇴짜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아까 말대로 불시점검하지,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 퇴짜 당하면 전부 다 고치러 와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로 사야 돼요?
남궁역위원
업자가 있어. 업자만 배불러 주는 일이야, 저울을 고쳐야 하니까. 이게 실제 고치러 가야돼, 이거 가지고. 그러면 큰 저울은 참 애 먹는거야. 어쩌면 중소 조금만 사람들이 전부, 큰 데는 없어. 영세업자들만 참 힘든 일인 게 저울검사라고. 내가 봐도 솔직히 안주고 불시점검 해 가지고 단속을 하면 모를까, 이건 불합리하다고 봐요.
신복자위원
그럼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
남궁역위원
이게 법적인 겁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법정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법정사항이라 꼭 해야 돼요?
창문
서창문위원
하긴 하되 정말 우리가 실용…….
신복자위원
불시점검도 플러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럼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했을 때, 그것을 왜 법률로 만들어 놨겠어요? 하라는 것이거든, 2년에 한 번씩. 그러면 하되…….
신복자위원
위에 다가 이거 이의 제기해서 바꿔야 되겠구만, 방법을.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저울검사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 해 주셨으니까 수시로 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소비자가 고발하든지, 안 맞는다고 해서 고발을 하면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시간되는 대로 불시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이상 유무를 한 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신복자위원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계량기 관련해서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이 몇 개나 되는 것이지요, 우리 관내에?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4,300개로 현재 조사…….
경주
최경주위원
한 동에?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아니요, 다 합쳐서.
경주
최경주위원
전체?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각 동별로 숫자가 4,300개 정도.
경주
최경주위원
합쳐서죠, 전부 다 합쳐서? 그리고 342쪽 보면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농업 경쟁력 강화에서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보면 지금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총 499만원이에요. 500만원 정도 되지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28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500만원 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금액의 50% 이상을 지출하면서 업무추진을 해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죠? 굉장히 과다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현재 직거래는 우리 구에서는 명절 때, 구정하고 추석 전에 2번을 현재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6개소에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게첨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현재 천막을 15개 정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시간 짧게 해서, 천막이나 플래카드 하는 거는 지금 예산안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것은 사업비용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약령시 활성화 하는데 3,6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들어가요. 150만원 들여서 3,600만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뭐 유대관계 협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490만원짜리, 그러니까 500만원짜리 사업하는데 업무추진비를 280만원을 써가면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건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니까 혹시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어디에 쓰이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직거래 장터에 관련된 간담회를 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이 들어가겠고요. 저희가 하는 기간 동안에 직거래 장터의, 8개 자매도시에서 한 도시 당 보통 2명 내지 3명 정도씩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참가하신 분들 식대, 점심이나 저녁에 식대 같은 거를 저희가 같이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거래 장터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한 지역에 2, 3명이 오면 그분들은 물건도 팔고, 물건 팔아서 수익 남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물건도 팔고, 그분들 물건 팔아서 수익 남기라고 자리도 제공해 주고 사업도 해 주는데 우리가 또 거기다 밥값도 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비용까지 넣은 거예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자매결연지에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매결연지 내려가면 저희도 식사도 같이 대접 받고 하기 때문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같이, 저희도 식사를 해야 될 때 같이 식사를 하는 거죠. 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신복자위원
공무원들 대접하는 거예요?
경주
최경주위원
아! 상인들을 주는 게 아니라…….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경주
최경주위원
그 해당 행정관청에 대표자들이 오면 그 분들 하고 식사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오케이, 오케이.
신복자위원
어차피 자매결연지 마다 한 열 다섯 분 정도 오세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많이 오는 경우는 그렇게 오고요, 보통 적게는 2, 3명씩 오십니다.
신복자위원
그럴 때 거기 딸리는 공무원이 4, 5명 되잖아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거기 구청의 관계자들도 오고 아니면 해당 과장이나…….
경주
최경주위원
상인을 주는 건 아니죠? 상인을 대접하는 건 아니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살짝 넘어 갈게요. 338페이지에 중랑천 시계탑 전기료, 중랑천 시계탑 유지비에 보면 900이 들어가네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900이 들어가는데, 시계탑 유지보수비 같은 거는 새로 설치하는 것도 아닌데 1년에 700씩 들어 간다는 게 좀 그러네. 설명 좀 해 줘봐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이스코 있던 시절에 중랑천 1, 5체육공원 두 군데에 시계탑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이스코를 광고하기 위해서 이스코 내용을 집어 넣어서 시계탑을 만들어서 세워놨던 건데 지금 이스코 자체가 없어 졌기 때문에 이스코 내용은 없고 지금 시계만 있습니다. 이 시계는 중랑천 체육공원에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기 있는 상태인데 두 개가 있습니다만 이게 매월 전기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유지보수는 이제 워낙 노후되고 이걸 관리하다 보니까 세척을 한다든지 구조물 도색, 그 다음에 시계탑에 회로가 또 가끔 고장이 납니다. 시계탑 회로 교체하는 거, 그 다음에 전기분전반을 점검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상주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를 계약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상유무를 저희한테 보고하게 돼 있고, 고장이 나게 되면 바로 그 업체에 연락을 해서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쓴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너무 비싸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런데 탑 자체를 유지보수한다는 거하고 시계를 유지보수한다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데 여기 보면 시계탑을 지금 유지보수 한다 했었잖아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우리 과장님 얘기하고 또 차이가 나는 얘기 아니에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아니죠. 시계탑을 유지보수하는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내용이 명세가 뭐냐면 세척이라든지, 구조물 도색을 한다든지, 시계탑의 회로판이 고장 났을 경우에 교체하고, 그 다음에 분전반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용화
박용화위원
그런데 거기에 700이나 들어가요?
남궁역위원
이거 같이 한 번 질의할게요. 여기 박용화위원님과 같은 맥락으로 동대문구에서 이게 매년 700이 잡혀. 이런 건 솔직히 그래요. 상징물도 아니니까 과감히 우리가 없앨 건 없애야 돼. 이런 건 한 번 주무과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수련원도 매각하라고, 이거 한 번 하려고 그래요. 수련원 매각도 한 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이름으로 올릴라 그래. 정말 앞으로 우리가 과감히 예산 먹는 거는 없앨 건 없애요. 앞으로 검토 좀 해보세요. 이거 매년 700씩 들어가면 이것도 문제 많아요. 700이면 10년이면 7,000만원이고, 아까 누구 말대로 딴 시계 하나 좋은 거 걸어 놓는 게 낫지, 이건 뭐 상징물도 아닌데 굳이 이걸 뭐 하러 걸어놔. 주무과장님 이거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예산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숙희입니다. 2012년도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46쪽부터 353쪽까지 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안은 총 25억 2,23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8,593만 6,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증액된 주된 이유는 서울시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비 시비보조금이 확대되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6쪽 중간부터 347쪽 하단까지 사회적 일자리 제공 분야는 24억 9,47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8,6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1억 8,808만으로 전년도 1억 2,80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동대문구형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에 따른 인건비 등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하단에서 348쪽 하단까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3억 7,394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억 2,19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서울시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체 신규 사업으로 서울형 마을기업을 발굴·육성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확대됨에 따라 시·구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 75%, 구비 25%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하단에서 349쪽 상단까지의 일자리 현장 기동대 운영사업으로 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일자리 발굴을 위해 구인 업체를 직접 방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 기업 애로사항 및 현장에서의 구인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상단에서 350쪽 중간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3억 6,7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7억 5,372만 6,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감 편성된 사유는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국비 보조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인건비 및 물품구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중간부터 351쪽 상단까지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이 확대되어 시비 70%, 구비 30% 분담 비율에 의거 15억 2,300만 3,000원으로 편성, 전년 대비 13억 6,100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51쪽 상단부터 351쪽 하단까지 지역 실업난 해소 사업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1쪽 하단부터 352쪽 상단까지 취업박람회 예산으로 2,500만원으로 지역의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자체 취업박람회 개최코자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2쪽 상단부터 353쪽까지는 행정운영 필수경비로 2,756만 8,000원이 되겠으며, 구민의 안정적 삶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346쪽부터 353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350쪽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에 13억 6,1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작년 대비 거의 10배가 증가됐어요.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건 본 위원이 알기로 동 단위 별로 청소, 주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10배씩이나 증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351쪽에 보시면 취업박람회 개최 이게 박람회 개최 정도면 2,500만원씩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사업규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작년 예산이 가내시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금액이 1억 5,000으로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확정되어 가지고 9억 7,200, 6억 2,9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5억 4,500정도 편성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됐냐하면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대폭 축소되어서 서울시에서 일자리 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공공부분을 좀 늘린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고요, 취업박람회 개최 비용 이거는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하고 있는 구를 25개 구청 중에 조회를 해보니까 11개 구청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취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개최한 비용을 전부 산출해 보고 저희가 대충 한 2,500만원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냥 대충 2,500을 얘기 하시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1쪽 상단에 보시면 공공일자리 사업추진에 보면 신규 편성으로 100만원을 해 놓으셨는데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동대문구에서 요구하는 쪽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일자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연계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지, 2,500만원 씩 들어간다고 하면 거대한 행사하나, 소요되는 그런 부대비용이 많이 포함이 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오세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구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박람회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취업박람회 저번에 한 번 보셨듯이 21개 하면 부스를 설치하고 이런 비용이 거의, 위탁 해 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인건비까지 하면 한 1,500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홍보비용이나 전단지, 거기에 따르는 설치비용까지 해서 그 비용이 한 7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2,500만원 편성하게 되었고요. 공공일자리사업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까지는 공공일자리팀이 고용창출추진단에서 2개 팀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정보은행하고 공공일자리사업팀이 따로 돼 있고, 지금 현재는 기획팀하고 분리돼 가지고 그 때 당시에 같이 돼 있던 예산을 분리해 가지고 지금은 편성해 놓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일자리사업하면서 또 다른 업무 협의 같은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쓰기 위해서 잡아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1과장은 예산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정완입니다. 2012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 8,815만 5,000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 4억 8,493만 70000원 대비 321만 8,000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증액된 주 사유는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593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우편요금 인상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4쪽 네 번째 줄 정확한 세입관리로 봉투제작, 지방세 인터넷 납부안내문 등 일반운영비 2,100만 6,000원, 업무추진비 839만 4,000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593만 6,000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642만 1,000원이 증액된 3,533만 6,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354쪽 하단부분 입니다. 구세 부과·징수로 제산세 납부 관련 홍보물 납부 독려 안내문 등으로 일반운영비 2,227만 8,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35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세 부과·징수로 신고납부 고지서, 지방세 서면신고서 제작 등으로 1,615만 6,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하단부분 체납지방세 징수로 체납고지서 안내문 인쇄, 부동산압류 촉탁비 등 일반운영비 2,150만원과 체납징수 포상금 1,072만원으로 총 3,222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356쪽 중간부분 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으로 개별주택 가격조사 보조원 인건비 666만원, 심의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770만원과 여비 420만원, 업무추진비 126만원으로 총 1,982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35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 및 결정고시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관련 인쇄비, 검증수수료, 우편료 등으로 1억 1,005만 3,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하단부분 기본경비로 복사용지, 토너구입, 우편요금 등으로 일반운영비 2억 4,779만 2,000원, 업무추진비 450만원으로 총 2억 5,229만 2,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354쪽부터 355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354쪽에 보면 현년도 부과·징수 밑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593만 6,000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게 신규인가 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1과장은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은 금년도 4월 21일자로 개원을 했으며,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서 설립된 것입니다. 그 목적은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일단 반영이 됐었고요. 이것은 내년에 신규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내년에도 돈을 주는 겁니까?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244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참여해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여기서 교육 받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구에서?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아닙니다.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연구원들만 주는 거야?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까?
용화
박용화위원
연구원이 연구하는 대상이 누구에요?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박사, 석사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공무원도 한 4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사람?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는 없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2과장은 예산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동헌입니다. 2012년 세무2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0쪽에서 364쪽까지 입니다. 세무2과는 2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총 세출 예산은 6억 5,14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77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안정적인 세외수입 달성이 5억 8,08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204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비는 7,06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73만 8,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0쪽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사업 예산은 4억 3,58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956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공공운영비에서 전년 대비 2,324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공공운영비 감소폭에 따라 상관관계가 있는 고지서 제작비용 등에서 전년 대비 632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부터 362쪽까지 지난 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사업 예산액은 1억 3,85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7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를 전년 대비 908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번호판 영치 활동 및 고액 상습체납차량의 단속 강화를 위하여 PDA구입비를 638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중간부분,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사업 예산액은 64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하단부터 364쪽까지 기본경비 예산액은 7,06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73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프린터 토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써 전체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360쪽부터 364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전부 다 감액이 많이 됐는데, 360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만 감액이 2,324만 2,000원 감액이 됐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 이해가 좀 안가네요. 이해가게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2과장은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요금이 2010년도에 3억 8,600만원, 또 2011년 현년도는 연말까지 아마 3억 8,000만원을 약간 상회하게 그렇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납부방법이 다양화 돼 있기 때문에 금년 3월부터 실시되는 CD나 ATM기 납부, 그리고 체납고지서 같은 경우도 고지서 없이 CD기에서 확인을 해 보면 체납액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납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전용계좌가 우리은행, 신한은행하고 하나은행 3개를 쓰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8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도 조금씩 아직은 증가할 여지가 있고요. 또 인터넷 납부를 한다든가 또 지난 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만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나서 자동 계좌이체하면 500원씩 세액을 공제해 준다든가 이런 납부방법이 다양화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체납고지서나 정기분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해야 될 건수가 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감액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세출예산안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3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