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동석입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37번 상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10월 12일 지방행정 조직개편 이후 행정자치부에서는 본청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및 각 사업소별로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기구 및 정원 관련 조례에 대해 조례 운영의 효율성과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 유지를 위해 기구정원관련조례규칙모델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 표준안에 집행부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관련 기구조례를 통합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의회사무국의 관련 조례도 완화하도록 되어 있어 상주시 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제4조의 전문위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그 임무와 지위감독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5조에 사무직원의 정수는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모델표준안에 의한 것으로서 조직에 관한 조례는 집행부와 분리하였으며 단 정원조례는 집행부와 통합함이 인력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 됩니다. 모쪼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상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 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귀식입니다. 상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4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4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 행정조직 개편이후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관련조례규칙 모델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정수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상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개칭하고 전문위원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의회사무국에 두는 직원의 정수를 상주시정원조례로 통합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반 절차를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에는 전문위원에 대해서 "의회에 전문위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문위원의...

예. 역할을 규정해 놨습니다. 뒷장에 있습니다. 소속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두 번째 전문위원은 의회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전문위원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근거를...

그것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예. 정원은 의회에 있었던 것을 시에 통합해서..

인사 관계도 그러면 전에 하고 내용적으로 상이한 것입니까?

같습니다. 정원 관계만 의회에 17명을 묶어 놨던 것을 본청과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만약에 할 때...

의회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