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은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총예산안 3,650억 7,340만원 중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2,150억 9,441만원에 달하는 사업예산안을 국별로 심사하게 됩니다. 경기불안요인 확대 및 복지비 증대로 인해 구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데도 많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소중한 예산이 낭비없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예산안 심의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때는 사업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수 복지건설위원장님, 은복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의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15년도 성동구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5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서 편제순인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 전체 포괄예산의 일부분으로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은 53개 정책사업, 103개 단위사업, 368개의 세 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150억 9,44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900억 9,154만 1,000원 대비 13.2%인 250억 28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 총 세출예산안 3,650억 7,340만 6,000원의 5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19쪽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노인청소년과 과장 왔습니까?

주민생활국은 주민생활과, 보육가족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6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사업예산안은 27개의 정책사업, 47개의 단위사업 19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90억 2,107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에 1,660억 1,487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02억 7,018만 8,000원, 재무활동에 27억 3,601만 8,000원이며, 부서별 예산액 규모는 주민생활과 52억 8, 775만 5,000원, 보육가족과 639억 3,071만 2,000원, 사회복지과 366억 9,935만 7,000원, 노인청소년과 499억 1,194만 8,000원, 청소행정과 229억 3,997만 5,000원, 맑은환경과 2억 5,132만 9,000원입니다. 먼저 420쪽부터 428쪽까지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21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52억 8,77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인 1억 9,858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0쪽부터 421쪽까지 주민생활지원 기반 구축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1억 5,939만 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 700만원, 무연고 사망자 관리 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역량 강화 664만원, 복지서비스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100만원, 찾아가는 야간복지상담실 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업가운데 국가유공자 위문은 7억 8,0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2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1억 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9,946만 1,000원, 423쪽에서 424쪽까지 위기가구 전문사례관리 운영 1억 2,900만원,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458만원, 동 마중물복지협의체 운영 510만원, 복지대상자 선정 관리 사업으로 찾아가는 복지 현장 조사업무 강화 162만원, 복지대상자 사후관리 강화 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의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사업으로 복지관 운영에 25억 5,683만 5,000원, 426쪽에서 427쪽까지 기초푸드마켓 및 뱅크 운영 1억 4,404만원, 사랑과 나눔의 무지개 성동 운영 440만원, 아름다운 이웃 서울-성동 디딤돌 사업 활성화 160만원, 긴급복지 지원 5억 4,000만원을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앞 노후정자 재설치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6억 8,9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부터 446쪽까지 보육가족과 세출예산안입니다. 5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 44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639억 3,07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5%인 9억 5,980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9쪽부터 431쪽까지 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보육정책수립 498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억 6,609만 6,000원, 무지개 장난감세상 운영 9,013만 4,000원, 유아용 장난감 대여시설 설치 및 운영 2억 3,500만원,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090만원, 송정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3억 6,300만원, 행당1동 구립어린이집 확충 1억 6,800만원,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32쪽부터 437쪽까지는 보육활동 지원 사업으로 성동구청 무지개어린이집 운영 1억 9,400만원, 영유아 먹거리 안정성 확보 6억 129만 6,000원, 어린이집 서비스향상 4억 8,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보육교직원 복지 증진 7억 5,677만원, 어린이집 운영 63억 6,683만 6,000원, 보육돌봄서비스 95억 8,943만 8,000원 이어서 434쪽 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202억 235만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78억 8,162만원, 만3～5세 담임수당 24억 9,196만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107억 2,468만원, 435쪽 방과후 보육료 4,500만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5,890만원,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 개선 12억 6,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36쪽에서 437쪽까지는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2,112만 6,000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1억 2,658만 8,000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1,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부터 439쪽까지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으로 여성정책 기반조성 및 활성화 1,850만원, 여성단체 연합회 운영 1,380만원, 여성주간 기념사업 730만원, 성동구 무지개 나눔장터 운영 488만원, 여성일자리 창출 취업, 창업 교육 860만원, 여성복지 증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부터 448쪽까지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으로 가정의 달 기념행사 32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5,750만원,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억 5,022만원, 서울 동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1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출산장려 지원사업 2억 5, 900만원, 출산, 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 96만원을, 아이돌보미 지원 7억 2,478만 9,000원, 다음 442쪽은 영아종일제 돌보미 6,165만 4,000원, 한부모가정지원 7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한국사회적응 지원사업 2,027만 8,000원, 443쪽의 외국인 전용창구 운영 60만원, 다문화카페 운영 1,920만원,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5쪽 행정운영 기본경비 1,1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에서467쪽까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6개 정책사업과, 13개 단위사업, 48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366억 9,93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5%인 47억 9,105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7쪽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연금 36억 8,454만 1,000원,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비 200만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1,032만원, 이어서 448쪽 장애인 하계수련회 지원 1,0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자립지원 사업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5억 4, 721만 9,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30억 6,254만 7,000원 이어서 449쪽에서 450쪽까지입니다. 장애인 생활회관 운영 지원 2,096만 7,000원, 성동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7,766만원, 시각장애인 도서녹음사업 운영지원 600만원, 장애인 보장구 클린센터 운영 3,869만 4,000원, 중증 재가 장애인 밑반찬 지원 2,619만 7,000원,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지원 5,280만원, 성동재활의원 운영 4억 2,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부터 452쪽까지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사업으로 무지개 근로사업단 운영 6,581만 6,000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3억 4,757만 1,000원, 452쪽은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사업으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 7,633만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 1억 194만 1,000원, 다음은 453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1,510만원, 저소득 장애인가구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2,0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2억 1,5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부터 456쪽까지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활성화 226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135억 2,205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86억 4,0 25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7억 8,6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 해산급여 9, 27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3억 800만 1,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9, 966만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960만원,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2억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부터 458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1억 9,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부터 462쪽까지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운영 18억 7,190만 4,000원, 460쪽의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7,995만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1,248만원, 46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소득공제 1억 36만 5,000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3,619만 6,000 원, 희망키움 통장사업 6,225만 3,000원, 다음 462쪽 취로형 근로사업 3억 8,1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랑인 보호 사업으로 노숙인 보호관리에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부터 465쪽까지 자원봉사 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4,540만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850만원, 성동 자원봉사의 날 운영 55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3, 701만원, 464쪽입니다. 자원봉사캠프 운영 2,604만원 이어서 465쪽 자원봉사자 인정보상 24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9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8,889만 2,000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보조금 반환금 3,7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67쪽 내부거래지출로써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 전출금으로 1,5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무슨 행사인지 확인서 써오세요. 회의를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8쪽부터 484쪽까지 노인청소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5개의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 45개의 세부사업 총 사업비 499억 1,19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8.7%인 139억 2,05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8쪽부터 481쪽까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경로당 관리 및 지원 2억 7,345만원, 경로당 시설개보수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6,0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9억 3, 290만원, 왕십리도선동 노인복지센터 운영 3억 6,912만원, 대현경로복지관 운영 2,420만원, 경로 양곡비 지원 4,530만원, 추모공원 관리에 200만원,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사무실 확충 2억원, 구립서울숲데이케어센터 운영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부터 472쪽까지 노인의 생활안정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9억 1, 906만 8,000원, 기초연금 399억 1,459만 2,000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1억 6,225만 9,000원, 이어서 472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2억 4,022만원, 서울재가관리사 지원 2억 5,407만 2,000 원, 저소득 노인 급식 지원 5억 2,826만 4,000원, 다음은 473쪽 노인 건강진단 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부터 476쪽까지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 사업으로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 마련사업 30억 2,095만원,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 행사운영 4,050만원, 475쪽입니다. 성동어르신 페스티벌 개최 1,457만원, 경로행사지원 8,470만원, 경로당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억 3,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부터 478쪽까지 청소년 육성사업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1,52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4,479만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500만원, 성동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4,000만원, 478쪽은 청소년 동아리 운영지원 2,200만원, 청소년 주말활동 지원 1,80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1,505만 7,000원, 취약계층아동 가정방문 강사 파견 구 주민참여예산 1,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부터 491쪽까지 청소년 활동지원사업으로 구립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1억 7,405만 2,000 원, 구립청소년 독서실 운영 5,954만원, 성동 꿈나무 프로젝트 394만원, 다음은 480쪽 입니다. 성동 모범 어린이 청소년상 시상식 9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부터 483쪽까지 아동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보호 활동 지원 1,675만원, 급식아동 지원 249만 4,000원, 결식 우려 아동 급식비 지원 16억 3,941만 9,000원, 빵빵교실 운영지원 734만원, 무지개 방과후 학습 봉사단 운영 990만원, 아동위원협의회 운영 1,118만원, 청소년 인성강화 지원 900만원, CYS-Net 운영협의회 운영 165만원, 다음은 483쪽 성동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2억 4,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 8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84쪽의 내부거래지출로써 대현경로복지관 위탁운영 전출금으로 1억 8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부터 499쪽까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26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229억 3,99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인 4억 6,190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85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으로 정화조 청소 관리 308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1억 3,924만 2,000원, 노후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 시 주민참여예산사업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486쪽에서 488쪽까지 환경미화원 운영 1억 4,772만 8,000원을 환경미화원 복지 8,243만원, 가로 및 골목길 청소 5,194만 9,000원, 도로 물청소 285만 6,000원,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에 1억 706만 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89쪽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청소시설 유지관리 1억 4,301만 7,000원 이어서490쪽 청소장비 관리 5억 4,631만 9,000원 다음은 491쪽 입니다. 청소차량 및 차고물품 구매에 1억 8,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그리고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사업으로 종량제봉투 공급 관리 6억 335만 8,000원 492쪽에서 494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이용 22억 6,445만 3,000원, 폐기물 처리 3억 286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55억 5,646만원,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5억 7,590만원, 이어서 495쪽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1,465만 6,000원, 일회용품 사용규제 115만원,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업에 231만원을 재활용 정거장 운영 3,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6쪽부터 497쪽까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94억 3,1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98쪽 행정운영 기본경비 2,183만 1,000원, 498쪽부터 499쪽까지 내부거래지출로써공중화장실 관리 5억 9,326만 4,000원, 도로 물청소운영 2억 284만 8,000원, 재활용 선별장 관리운영 17억 3,383만 2,000원, 재활용센터 관리운영에 4,5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부터 505쪽까지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입니다. 6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 14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2억 5,13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8%인 2,183만원이 감액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00쪽 친환경 녹색도시 구축사업으로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사업 408만원, 그린스타트 운영 사업으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345만 8,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환경개선 사업으로 에코마일리지 프로젝트 추진 1,878만원 이어서 50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8,744만 3,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02쪽부터 503쪽까지 녹색에너지 활성화 사업으로 에너지절약과 생산을 통한 원전하나 줄이기 4,176만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 750만원, 연료의 안정적 공급관리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03쪽에서 504쪽까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사업으로 배출시설 지도관리 15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3,350만원, 환경질환 예방을 위한 석면 안전관리 195만 3,000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특정공사장) 관리 500만원,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04쪽 수질환경개선 운영 사업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620만원, 505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8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09쪽 입니다. 도시관리국은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관리과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사업예산안은 11개의 정책사업, 25개의 단위사업, 7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1,258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 35억 3,703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 7, 555만 5,000원이며 부서별 예산액 규모는 도시계획과 8억 1,648만 5,000원, 주택과 9억 5,149만 8,000원, 건축과 5,989만 8,000원, 공원녹지과 20억 6,308만 1,000원, 토지관리과 1억 2,162만 4,000 원입니다. 먼저 510쪽부터 513쪽까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11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8억 1,64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36%인 4억 6,005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0쪽 도시정책 사업으로, 성동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1,168만원, 주민과 함께하는 골목길 만들기 1억 2,140만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계획 사업으로,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개발 추진 4,320만원, 마장동 한전부지 개발 추진 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도시관리 사업으로 도시관리 1,043만 2,000원, 생활권계획 수립 2,454만 2,000원, 512쪽 도시재생 전략 및 계획 수립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1억 4,325만원, 왕십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 4억 2,7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부터 518쪽까지 주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12개의 세부사업이며 총사업비는 9억 5,14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7.2%인 3억 5,642만 5,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4쪽 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 7억 2,930만원, 해피하우스 운영 132만원, 구 주민참여예산인 정안경로당 화장실 정비사업 4,300만원, 구 주민참여예산인 성수연립 외 8개소 노후연립 수목 정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지원 6,200만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 600만원, 공동주택 관리 사업으로 공동주택 안전점검 1,13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3,24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사업으로 무허가건축물 단속정비 373만원, 항공사진 판독내용 현장조사 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입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점검 1,854만 2,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1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부터 520쪽까지 건축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이며 총사업비 5,98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82.3%인 2억 7,846만 4,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9쪽 입니다. 건축물 안전 및 위법관리 사업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1,959만 6,000원, 공공건축물 건립시 PM형 사업관리방식 도입 32만원,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 사업으로 건축위원회 운영 2,0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행정서비스 향상 사업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제 96만원,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 5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2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부터 536쪽까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31개의 세부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6,308만 1,000원이며 전년대비 7.7%인 1억 7,268만 4,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1쪽 입니다. 공원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2억 1,34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입니다. 시공원 유지관리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입니다. 공원등 유지관리 2,189만원, 구 주민참여예산인 성수1가어린이공원 정비사업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인 미소어린이공원 정비사업 1,300만원과 응봉산 길안내 표지판 설치 800만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인 달맞이공원 노후계단 정비 6,500만원과 상원어린이공원 정비사업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매미학습교실 운영 134만원, 철새 관찰교실 운영 102만원, 암벽등반 교실운영 1,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입니다. 조경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수목식재 사후관리 3억 7,75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입니다. 수경시설 관리 2,117만 5,000원, 가로수 관리 2,720만원, 공원녹지 페기물처리 500만원, 소나무 수세회복사업 675만원, 공원녹지 시설개선 1억 3,87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입니다. 꽃묘식재 및 도심에 자연심기 9,693만 8,000원, 공동시설내 수목 전지 및 관리사업 4,840만원, 구 주민참여예산인 이면도로 잔여지 녹지조성사업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인 금호1가동 작은공원 조성사업 5,000만원, 자연생태환경 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 국민식수 및 육림행사 1,377만 6,000원, 중랑천둔치 꽃길가꾸기 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입니다. 위험수목 정비 4,000만원, 친환경 도시농업 체험공간 조성 650만원, 중랑천 철새보호구역 유지관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입니다. 산림보호 및 예방사업으로 산불예방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5,64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입니다. 산림내 재해예방사업으로 4,000만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인 위험절개지 정비사업 3억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1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부터 540쪽까지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예산안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10개의 세부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억 2,16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1.4%인 1,563만 7,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7쪽입니다. 지적행정 사업으로 지적민원관리 운영 1,105만 8,000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100만원, 부동산 정보광장 운영 30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사업으로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 운영 1,05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264만원, 토지평가 사업으로 지가조사관리 5,47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도로명주소 관리 815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 752만 7,000원,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1,3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2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43쪽 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토목과, 안전치수과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사업예산안은 15개의 정책사업, 31개의 단위사업, 10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20억 6,074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 151억 4,815만 8,000원, 행정운영비 25억 5, 215만 7,000원, 재무활동 143억 6,043만 3,000원이며, 부서별 예산액 규모는 건설관리과 5억 6, 471만 2,000원, 교통행정과 7억 5,079만원, 교통지도과 216억 4,881만 8,000원, 토목과 50억 1, 496만 6,000원, 안전치수과 40억 8,14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44쪽부터 547쪽까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5억 6,47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6.9%인 3억 3,077만 9,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4쪽 보행자 중심의 시설물 관리 사업으로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시설물 관리 1,454만 2,000원,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거리 조성 5,168만원,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사업으로 좋은 간판 만들기 홍보 및 광고물 관리 1,663만원, 545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9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으로 가로환경 정비 698만원, 546쪽 가로시설물 관리 21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4억 6,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17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7억 5,079만원으로 전년대비 43.8%인 2억 2,881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사업으로 마을버스 운영관리 153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 3,820만원, 549쪽 용답동 자동차 매매센터 경쟁력 향상 추진 261만원, 549쪽부터 552쪽까지 교통안전 및 시설개선 사업으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4,466만 1,000원, 교통규제 시설물 개선사업 4,148만원, 550쪽 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1,350만원, 교통안전(도로)부속물 설치 및 관리 4,150만원, 석재 등 부적합 볼라드 철거 및 교체 3,40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 및 관리 6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5,204만원, 워킹스쿨버스 사업 1억 5,000만원, 성수·응봉초등학교 스쿨존 개선사업 2억원, 552쪽부터 553쪽까지 자동차 등록 및 관리사업으로 552쪽 자동차(이륜차포함) 및 건설기계 민원처리 1,648만 7,000원, 자동차 법규위반 관리 440만원, 자동차 무상점검 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54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348만원, 555쪽 내부거래지출의 공단대행 사업으로 자전거교실 운영 8,4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부터 566쪽까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10개의 단위사업, 19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216억 4,881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6.6%인 45억 5,602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사업 24억 215만 6,000원, 그린파킹사업 9,699만 4,000원, 예비비 21억 7,3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관리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으로 부설주차장 개방 2,372만 8,000원, 557쪽부터 560쪽까지 주차질서확립 사업으로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6억 5,663만 2,000원,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4억 1,162만 7,000원, 주차관련 시설물 관리 5,44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5억 1,669만 4,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운수지도관리 사업으로 법규위반 차량 단속 및 관리 1,676만 4,000원, 주차문화개선 행정지원 사업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 779만 8,000원, 561쪽 장애인 주차관리 사업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단속 7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인력운영비로 19억 1,84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2,097만 3,000원, 565쪽 내부거래지출 사업으로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 24억 5,422만 5,000원, 공영주차장 관리 15억 5,270만 2,000원,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9억 2,845만 2,000원, 566쪽 견인보관소 관리 2억 643만 9,000원, 주차장특별회계 보전지출로 기타회계 등 전출금 50억원, 과오납금 등 왕십리뉴타운1구역 주차장 매각대금 반환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부터 577쪽까지 토목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30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50억 1,496만 6,000원으로 시비 13억 2,500만원 포함 전년대비 41%인 14억 5,983만 3,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67쪽 도로건설 사업으로 성수1가2동 롯데서울숲 IT캐슬 진입로 확장 5,000만원, 옥수교회 옆 독서당로 급경사 집입도로 정비 5,000만원, 도로 배상금 및 제세금 4,200만원, 568쪽 도로관리사업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공사 6억 1,112만원, 관내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 5억 8,753만 5,000원, 관내 불량맨홀정비 1억 1,904만원, 569쪽 제설종합대책 2억 7,094만 6,000원, 570쪽 도로유지보수반 운영 8,100만원, 사근용답간인도교 및 살곶이다리 정밀점검 3,500만원, 사근고개 걷고싶은 거리 조성 1억원, 571쪽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무학봉 골목길 계단 정비공사 5,000만 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왕십리2동 골목길 정비공사 5,000만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장동 골목길 정비 및 보안등 설치공사 5,000만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행당2동 고갯길 정비공사 3,300만 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응봉동 계단 정비공사 2,500만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독서당공원 진입 도로 정비공사 5,000만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성수고~뚝섬역 교차로 구간 통학로 개선공사 1억원, 572쪽 입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대현산공원 불량계단 및 녹지대 정비공사 2억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금호·옥수동 노후계단 정비공사 2억 5,000만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금호제23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지역 노후도로 정비공사 3억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옥정중학교 통학로 노후 목재 계단 정비공사 3억원, 573쪽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뚝섬역 하부 실개천 시설개선공사 3,000만원, 도로조명관리 사업으로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공사 1억 6,898만 5,000원,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정비공사 2억 995만 2,000원, 574쪽 도로조명 공공요금 및 제세 7억 5,006만 3,000원, 조명시설 유지보수반 운영 1억 8,136만 7,000원, 575쪽 주택가 보안등 LED광원 교체공사 7,750만 4,000원, 576쪽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양대학교 주변 LED보안등 개량 및 신설 1억 7,500만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장초중교 통학로 보안등 설치공사 5,0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7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부터 588쪽까지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5개의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 27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40억 8,14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2%인 6,214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78쪽부터 583쪽까지 하수관리 사업으로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3억 8,253만원, 하수도 유지관리 4,884만 9,000원, 579쪽 입니다. 마장동 먹자골목 내 하수관로 개선공사 8,000만원, 580쪽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용답동 로데오거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2,000만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성수1로 주변 하수관 개량사업 5억원, 580쪽부터 581쪽까지 하천관리 사업으로 하천환경 관리 9,715만 2,000원, 581쪽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5,736만원, 하천변 체육편의시설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1억 1,089만 9,000원, 중랑천 수계 하천유지용수 유지관리 1억 3,500만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송정제방 보행로 정비 5,000만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용답역 나들목 정비사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쪽부터 583쪽까지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 사업으로 빗물펌프장 및 수문운영 5억 5,973만 원, 583쪽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전기시설물 정비공사 1억 4,000만원, 빗물펌프장 기계시설물 및 배수문 정비공사 1억 4,000만원, 원격감시 및 영상감시시스템 유지보수 4,460만원, 응봉동유수지 철도청 부지 점용료 납부 4,800만원, 584쪽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으로 풍수해 예방 6,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부터 586쪽까지 재난예방 사업으로 재난예방 관리사업 1,382만 4,000원,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 495만원, 586쪽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3,724만원, 구복지 및 안전관리 3억원, 생활안전체험장 운영 3,840만원, 586쪽 지하수관리 사업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2, 430만원,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 1,513만 2,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8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88쪽 내부거래지출로 하수도 준설공사 위탁운영 4억 8,406만 3,000원, 재난관리기금 조성 6억 4,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성동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별로 2015년 조성 및 집행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성동구기금운용계획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852만 5,000원이고 2015년도 수입액은 84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500만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20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9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8,438만 7,000원이고 2015년도 수입액은 5,330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3,000만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769만원입니다. 67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은 5억 5,621만 5,000원이고 2015년도 수입액은 1,370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698만 5,000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5억 5,293만 7,000원입니다. 75쪽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은 4억 5,288만 2,000원이고 2015년도 수입액은 8,92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8,028만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6,183만 5,000원입니다. 83쪽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은 5,756만 9,000원이고 2015년도 수입액은 9,240만 5,000 원이며 지출액은 1,153만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844만 4,000원입니다. 91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950만 8,000원이고 2015년도 수입액은 8,310만원이며, 2015년도 지출액은 4,600만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2,381만 8,000원입니다. 99쪽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4도 말 조성액은 9억 6,990만 8,000원이고 2015년도 수입액은 9억 3,200만 원이며 2015년도 지출액은 9억 812만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9억 9,378만 8,000원입니다. 107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4,521만원이고 2015년도 수입액은 7억 1,703만원이며, 2015년도 지출액은 12억 3,820만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2,404만원입니다. 기타 자금운용계획 세부사항은 기금운영 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 소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도 사업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구민의 복지수요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구비 부담이 큰 4개 복지사업에 대하여 구비 분담분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미반영 된 주요 복지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당초 가내시된 구비 분담액 16.53억 8,400만원 중 91%인 30억 7,700만원, 가정양육수당은 당초 가내시된 구비 분담액 16.5억 9,700만원 중 91%인 1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은 당초 가내시된 구비 분담액 15c억 6,000만원 중 61%인 38억 7,6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는 가내시된 구비 부담액 12억 9,700만원 중 54%인 5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반영된 사업비는 추후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 예산 편성 시에도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증가분 52억 2,400만원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특별교부금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구민복지 지원을 지속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복란 위원입니다. 주부다 보니까 보육가족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만 3세, 5세의 누리과정 보육료 민간이전, 434페이지입니다. 보육가족과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뉴스를 보면 누리과정 예산의 부담주체와 관련하여 상당한 논란이 계속되었는데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대비 14억 3,696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역시 보육가족과 여성일자리 창출 취업창업 교육 439페이지, 보육가족과 여성일자리 창출 취업 창업 교육 민간이전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약 2배에 가까운 금액이 증액 편성되었고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그 중에서도 특히 강사료가 2014년에는 50만원이었는데 2015년에는 104만원으로 급격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사료를 높게 책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청소년과 구립 서울숲 데이케어센터 운영 470페이지, 예산안 산출내역을 보면 임차료 인상분으로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임대인이 누구인지, 임차료 인상은 임대인의 요청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을 보면 임차료 인상분 외 다른 운영비 예산은 보이지 않는데 구립서울숲 데이케어센터는 어떠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문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 504페이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3,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과 영유아 보육시설에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어린이건강을 보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중 간이측정기 구입비로 3,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간이측정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구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보육가족과 유아용구장난감대여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설치 운영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권역별 4개소에 장난감을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장난감세상 그것과 별도로 4개를 설치하는지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4개의 권역은 어디어디를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장난감세상은 주민들을 위해서 추가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향후 운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 장난감 운영세상 운영의 운영비가 약 9,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향후 4개를 더 설치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4개를 더 하게 되면 예산이 4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매년 운영비가 4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노인청소년과 성동어르신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서 예산이 1,457만원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단체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되거든요. 그런데 복지관 차원에서 개최하는 공연 정도로 해도 사실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굳이 구 전체 차원에서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4쪽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64쪽 사회복지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2배 이상이 증액편성 되어 있어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벽화 자원봉사자 매식비와 자원봉사 교육강사료가 추가로 되어 있는데 벽화자원봉사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기존에 자원봉사자 매식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별도로 매식비를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자원봉사자 강사료도 보니까 4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편성사유와 집행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04쪽에 맑은환경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디오 단속카메라 세트 구입으로 2,57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503페이지 보니까 단속정비 시설장비유지비에 있는 비디오측정기와는 용도가 다른지,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비디오단속카메라 세트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설명을 부탁드리고, 비디오단속카메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이렇게 보면 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장비가 꼭 필요한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8페이지, 노인청소년과입니다. 추모공원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성동구 추모공원 이용안내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우리 추모공원에 몇 기 중 현재까지 몇 기나 이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부사업설명서 577페이지, 청소행정과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노후시설을 개선함으로써 공중화장실 이용주민에게 편의제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민들의 청결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세부사업설명서 584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요원 6명을 현재 사업하신다고 올라왔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운영과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신고포상금 운영, 무단투기 행위금지 경고판 설치 및 청소시책 홍보,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무단투기를 과태료로 했을 때 돈을 못 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단투기를 금지를 소홀히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 경로당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의가 나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이런 행정을 펼치기 때문에 이런 질의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의원생활을 조금 더하다 보니까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2006년도 이후부터 4년간은 구립경로당 이외, 즉 사설경로당은 더 이상 확대를 말라고 그 당시에는 구청장이 지시를 해서 구립 그 전에 있었던 경로당은 지원이나 보수를 하지만 그 외에는 경로당 신설을 안해 주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사설경로당이 전세를 얻어서 어른들이 기거할 수 있는 경로당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안 그래도 우리 복지예산으로 많이 투입이 되는데 경로당 시설 개보수 지원하다 보면 전세나 그런 게 보통 1~2,000만원에서 3~4,000만원 짜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굉장히 어르신들 경로당 문제가 많이 우리 위원들 간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런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한번 경로당을 신설해 놓으면 폐쇄하기는 어려워요. 또 우리 성동구에는 마장동에 종합노인복지관이 있어요. 그쪽에 가면 없는 프로그램이 없이 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경로당 신설을 자제했는데 요즘에는 경로당 신설을 다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노인청소년과는 접근을 잘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현재 우리 경로당의 시설이나 지원이나 이런 경로당 지원내력을 알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쓰는데 효율성있게 써야지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 14명이 다 지역에서 경로당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안 해달라고 하는 동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부류별로 놀아요. 60대 경로당 해달라고 하고, 70대는 70대 대로 하고, 60대가 80대하고 같이 경로당에서 안하려고 합니다. 한번 가서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제 얘기가 어느 정도 6, 70%는 접근할 겁니다.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할머니방은 할머니방대로 할아버지방은 할아버지방대로 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젊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합류를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다 못해 방이 없으면 컨테이너라도 하나 놔 달라고 하는 그런 동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제시를 잘 하셔야 돼요. 향후 경로당 확충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개보수가 2,000만원 짜리 8개소 1억 6,000만원 잡혀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신설해 놓고 계속 오래되면 물이 세고 보일러가 안되고 수도가 안되고 계속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4년도 경로당 시설보수에 대한 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소행정과장님 한테 이것은 답변이 아니고, 사근동 남이사당부지 입구에 은행나무가 자라있어요. 거기는 음지기 때문에 일명 맥문동을 심어도 자라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화단이라고 보기 싫으니까 만들어놨었는데 관리도 안되고 은행나무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썩지도 않고 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썩어서 퇴비가 되어야 흙으로 되고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 자리를 깨끗이 청소 좀 해주세요 바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쪽이 쓰레기하고 낙엽들하고 혼재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정리해서 냄새를 안나도록 바로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아까 김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김달호 위원님이 말했듯이 사실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많이 나는 거고, 또 노인정이 그렇습니다. 여성노인정이 있고 남성노인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실태조사해 가지고 사실 여자 분들한테 남자 분들이 쫒겨 나니까 갈 곳이 없어요, 노인정을 보면. 분명히 두 개 남녀노인정을 구분해 뒀는데 핍박을 하고 여자 분들이 텃새를 하니까 남자분들이 갈 때가 없는 거야. 그러다보니까 여기저기 노인정을 자기 편한 대로 쫒아 다니다 보니까 몇 몇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으니까 노인정 지원하는 방안에서 남녀노인이 안되어 있는 데는 지원을 안해 주겠다 는지 무슨 검토를 해 보세요. 규제를 하다보면 뭔가 무슨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예산도 없다는데 따다가 대충 형식적으로 나눠주고 탁상업무를 하지 마시고 실태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남녀노인정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으니까 남녀노인정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해 주세요. 큰 집에 여성 노인들만 있고 남자들 한 명도 없어요. 쫒겨 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서 규제를 해 주세요. 지원을 안해 주겠다든지, 남성 어르신이 없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무조건 탁상으로 예산만 따다가 갔다 뿌리고, 공무원들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각성 좀 해 주시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형식적으로 나눠주지 말고 철저히 검증을 하고 경각심을 가지시고 예산에 돈이 잘 쓰여 지고 있는지 과장님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육가족과장입니다. 우리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문복란 위원님과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복란 위원님께서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14억 3,696만원을 증액한 사유와 예산지원이 차질이 없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만3세에서 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육료로 2014년에는 만3세 보육료 중 일부가 국비, 시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매칭비율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만4, 5세 보육료 전액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만 4, 5세 보육료뿐만 아니라 만 3세 보육료 전액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2014년 대비 14억 3,696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교육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시교육청에서 서울시로 교부해서 각 구에 교부되는 시비 100% 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 누리과정 보육료는 서울시에서 이미 예산에 편성한 사항으로 내년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성 일자리 취업 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2배 증액한 사유와 강사료를 두 배 높게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이 두 배 증액한 사유는 내년도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년 1회에서 2회로 운영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를 높게 책정한 이유는 호응도가 높은 과목과 우수한 강사를 모셔 와서 양질의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료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유아용 장난감 대여시설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4개 권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사후 운영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그리고 내년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유아용 장난감 대여시설 설치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시비 2억원, 구비 3,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유아용 장난감 대여시설을 확대하여 권역별로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장난감세상 이용자가 2013년도에는 1만 9,476명이고 그리고 올해는 10%가 증가해서 2만 1,423명입니다. 이용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또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구청에만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이 불편하다고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이런 민원을 해소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왕십리행당권역, 금호옥수권역, 성수송정권역, 마장용답동에 설치할 예정으로 기존에 행당왕십리권역인 기존 무지개장난감세상은 개보수를 해서 장난감을 확충하고 성수권역은 성수2가3동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권역은 아직 장소를 확정하지 않았고 저희가 올 말에 금호·옥수·송정·용답동 지역을 주민자치센터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대여시설 적합시설을 확정하고 설치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5년 4월까지는 저희가 장난감 구입 목록을 작성하고 인테리어 설계공사와 운영요원을 채용하면 5월부터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매년 운영되는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사실 2015년 예산에는 운영비가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사실 영유아플라자 운영사업과 유사한 만큼 시비지원을 적극 요청해서 구비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강우입니다.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 일반보상금 예산 중 벽화 봉사단 매식비와 어떤 봉사단체인지 그리고 교육 강사료 신규 편성에 대한 내용과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벽화그리기 사업은 경로당과 골목길에 벽화 그리는 사업으로 그동안 비용은 이마트에서 지원하여 왔습니다. 2015년에는 지원이 중단되어 봉사자의 매식비 7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벽화그리기는 벽화디자인, 스케치, 채색 등 긴 시간동안 활동이 이루어짐으로 봉사자에게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 매식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단체는 낭자, 국민대 도자기 공예학과, 아티스, 경희대 봉사단, 공주대 동호회 등이 봉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교육 강사료 450만원은 상담가 양성과정, 교육강사 양성과정, 동화구연봉사단 보수교육 강사료로 사용됩니다. 2014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으나 2015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체적인 예산은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은복실 부위원장님, 그리고 노인청소년 업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청소년 과장 강종식입니다. 답변에 앞서 겨울철을 맞아 독거노인의 이웃돕기 성품 접수로 인해 의사운영에 차질을 빚게 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는 문복란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께서 해 주셨고 이성수 위위원장님께서 당부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와 당부말씀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복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470쪽 서울숲 데이케어센터 임차료 인상료가 1억 1,000만원인데 임대인은 누구인지, 임차인의 요구가 있었는지, 다른 운영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예산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데이케어센터는 최조 2009년 6월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광명건설입니다. 그동안 임대인의 요구가 많았지만 재정상의 문제로 인상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임대인의 20% 요구에 비해 저희들 10%만 예산으로 계상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케어센터 운영은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공단의 급여청구액, 그리고 법인의 본인부담금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서울시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선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주간보호를 위해서 5,300만원, 야간보호를 위해서 2,500만원 그래서 총 7,800만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관계로 우리 구 예산에서는 편성되지 않았음을 이해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은복실 위원님께서 예산서 475쪽 성동어르신 페스티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복지관 수준으로 개최해도 되는데 구 전체의 격년 행사는 예산 낭비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어르신 페스티발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재정상의 문제로 격년으로 추진되어 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실시되었고 내년에 추진될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여가시설로써 경로당이 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페스티발을 통해 어르신의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좀더 관심을 받고 활성화 하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하는 사업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김종곤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559쪽 추모공원 관리에 대해서 올해 현재 몇 기 중 몇 기가 이용되고 있나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추모공원은 총 4,000기 중에서 195기가 이용되어 있고 현재는 185기가 안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김달호 위원님께서 향후 경로당 확충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셨고 2014년도 경로당 시설보수 경로당 별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는 경로당 신설계획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달호 위원님께서는 경로당 운영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온다, 일관성있게 예산도 효율있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수 위원장님께서도 남녀노인정 운영실태를 조사해 보고 노인정 지원방안을 새롭게 세워보아라 라는 당부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에서도 두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에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고 건전한 노인여가시설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사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곤 위원님께서 무단투기 단속을 안 했을 경우에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고, 박정기 위원님께서는 무단투기 단속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는지, 매년 징수실적, 무단투기 단속실적 동별로, 또한 무단투기 단속 관련해서 단속요원 채용관련해서 불법편성 운영이 아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달호 위원님께서 남이사당 부근 청소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습적인 무단투기로 인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경우 음식물 유출로 인한 악취문제 뿐만 아니라 각종 해충의 서식지가 되고 있어 현재 전체적으로 환경오염도 유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무단투기로 인한 비용의 증가도 될수 있고요. 또 광장, 공원, 정류장 등 지하철 구간에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아 질수 있습니다. 또 무단투기로 인해서 음식물이 섞여짐으로 인해서 수도권매립지의 반입거부 등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이 몇 년부터 시작되었는지 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1987년 4월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징수실적,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3,820건에 1억 123만 9,000원, 2011년도에는 2,066건에 5,498만 9,000원, 2012년도에는 1,381건에 4,574만 1,000원, 2013년도에는 949건에 3,603만 1,000원, 2014년 12월 9일 현재는 800건에 3,481만 2,000원입니다. 올해 800건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담배꽁초 등 단속관련 실적이 730건에 2,954만 2,000원, 종량제봉투 미사용 분리배출 위반 무단투기 실적이 70건에 527만 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 편성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관련해서 2015년 사업예산안에는 무단투기 단속 등 청소분야 보조인력 인건비로 6만 4,000원 곱하기 6명, 9개월 8,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무단투기 단속반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무단투기 단속 및 청소분야를 포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이사당 부근은 즉시 청소하도록 수시로 순찰 돌면서 박정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새벽 6시 반쯤에 나와서 순찰 돌고 있습니다. 이면도로까지 열심히 하겠고, 또한 저도 굉장히 이면도로 골목 청소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 들으셨어요?

지금 청소작업계장한테 얘기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기 위원님이 무단투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셨는데 무단투기에 적발된 사람이 다시 또 적발되어서 과태료를 물고서 중복된 사람은 없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준곤입니다. 문복란 위원님과 은복실 위원님께서 환경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복란 위원님께서 예산안 504페이지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에 대해 간이측정기가 무엇이고 구입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고 머무는 공간이 어린이놀이시설과 영유아 보육시설에 건강을 해칠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 놀 수 있는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환경보건법이 제정되었고 2014년 7월 31일 시에서 위임사무되어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성 관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 활동공간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과 보육실에 해당이 되고 우리 구에는 524개 시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로 현재 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주택단지, 학교, 학원, 어린이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장소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환경안전관리 기준 적용시기는 현재 2009년 3월 22일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을 우선 적용을 하고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안전관리 기준 주요 내용은 현재 사용 재료 부식 노후와 도로 및 마감재로의 중금속, 방부목재 사용 여부, 모래 등 토양 및 합성고무 바닥재 중금속 함류량이 되겠고, 저희들이 현재 현장시설을 점검할 때 우선은 육안과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준초과 시에는 시료를 채취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초과 시에는 3개월 이내에 개선명령을 하게 되고 개선명령 불이행시에는 고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금속 간이측정기는 어린이활동공간의 유해성분 실태조사에 따른 중금속 간이측정기에서 휴대용 엑스선 형광분석기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5대 중금속인 납, 카드늄, 수은, 육카크룸???, 비소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금속 간이측정기 구입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환경보건법에 따라서 지자체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될 법정업무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503페이지에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대해서 단속장비와 비디오카메라 세트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비디오단속카메라 세트가 무엇인지, 단속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산이 어려운데 꼭 구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나온 대로 매연측정기가 있고 CO측정기가 있고 비디오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연측정기는 저희들이 경유차를 매연농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CO측정기는 휘발유하고 가스차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비디오측정기는 고가나 길가에 비디오를 설치해 놓고 지나가는 차를 측정을 해서 녹화촬영해서 매연농도를 판독한 다음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연측정기와 CO기 측정기는 차량을 길가에 강제적으로 정차를 시킨 다음에 배기출구인 머플러에 저희들이 장치를 삽입해서 측정하는 것이고 비디오측정기는 원거리에서 측정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단속장비가 있는데 이것이 2003년도에 구입한 장비인데 현재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고 렌즈가 현재 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생산부품이 단종이 되어서 수리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세트 중에 편집 장비 재생기와 모니터가 있는데 이것도 고장이 났는데 현재 부품단종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측정기 형식 승인 및 정도 검사에 대한 고시를 했습니다. 내용에 보게 되면 비디오카메라는 운행차 매연을 녹화 재생하여야 하고 편집장비는 녹화된 영상을 동영상 또는 그린파일로 저장해서 출력이 가능해야 한다, 세 번째 녹화테이프는 고화질용 또는 메모리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결국 정부는 디지털장비를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장비는 비디오테입이라서 저희들이 디지털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환경과 예산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하시기 전에 잠깐 질의를 드려도 되겠죠? 그러면 올해 성동구의 2014년도 경유차, 가스차 해서 촬영하신다고 하는데 실적은 얼마나 돼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서면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일 차량과 직원이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맑은환경과 예산 중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세입규모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하고 수질배출부담금 징수교부금 해서 5억 정도 세입을 잡고 있고, 예산 내년에 집행할 것은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2,100만원 정도 삭감해서 편성하였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4건을 잡았습니다. 공공기관 삼파장램프를 LED로 바꾸는 것하고 아까 보고드린 배출가스 단속카메라 구입, 진동측정기 구입, 어린이 활동공간 간이측정기 구입해서 한 9,100만원 정도 신규예산을 편성해서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예산의 41%를 삭감해서 편성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존 업무가 수질하고 대기가 저희들이 주 업무였습니다마는 최근 2년 사이에 진동측정하고 공기질 측정, 석면조사, 이륜차 정기점검도 저희 과에서 하게 되었는데 어린이 활동공간, 내년에은 대기질 측정까지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소음 진동 관계가 많았고, 요즘에는 층간소음도 많이 발생되어서 이웃간에 분쟁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를 하면 담배꽁초도 자연히 쓸어지죠. 담배꽁초만 특정적으로 할 게 아니라 청소를 하다보면 담배꽁초도 자연히 청소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왜 대답을 명확하게 못해요?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왜 필요하고, 취로사업 요원이 왜 필요한가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무단투기 단속을 해야 되는 건지 취로사업 요원도 필요하고 무단투기 단속요원도 왜 필요한지, 매립지에서 거부사태가 일어나면 다른 분들한테 더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더 큰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무슨 대책을 세워서 도로를 깨끗하게 청소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무단투기 요원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죠?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적절하게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려면 그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뭔가 하시도록 해야지, 우리 박정기 위원님 말씀도 틀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단투기를 단속을 안 했을 때는 우리 성동구민한테 더 불이익이 간다고, 다 알잖아요 그런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더욱 더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왜 선의의 피해가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실 때 명확하게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속요원이 없고 청소하는 사람이 예산을 줄여서, 없어도 됩니까? 가능해요? 단속요원 없고, 예를 들어서 청소하시는 분들 없으면, 예산 자르면 원만하게 사업할 수 있냐고요? 청소하는데 지장 없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일단 무단투기나 행정보조인력 관련해서는 퇴직자 관련해서 6명 분 보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단투기하고 또 이면도로 청소하고 겸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또 사회복지과 아니면 일자리정책과 등 다양하게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교육 갔다 와서 한 달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미진한 부분을 더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기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를 하기 위해서 6명 환경미화원 퇴직자들 6명을 쓴다고 한 것 같은데……

전혀 그 얘기는……

은복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아까 자원봉사센터 운영 일반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누가했죠?

문복란 위원님께서.

과장님, 제가 질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해 주시고요. 아파트에서 벽화사업 예산이 이마트에서 지원이 된다 라고 하셨는데 이마트에서 지원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벽화 그리는 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마트에서 1,500만원을 후원해 가지고 성동노인복지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벽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벽화는 경로당하고 마장동 지역의 골목길에 벽화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오면 아침 일찍 와서 5시, 6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점심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내년에는 후원하는 업체가 아직 없어서 저희가 페인트 구입하는 재료비하고 매식비를 일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강사료도 450만원을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강사료는 상담가와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교육강사가 있습니다. 강사와 동화구연봉사단 강사하고 전문 강사를 모셔서 이 분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되었었는데 편성 목이 보상금이 맞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과장님,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과장님, 제가 아까 노인 페스티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런 것 같네요. 제가 올해 한번 하셨죠?

작년에 했습니다.

지난번에 구청 3층 강당에서 한 것은 뭐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주관으로 했던 것을 3층 강당만 대관한 노인복지관 행사였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성동복지관, 옥수복지관, 대현복지관 해서 세 군데에서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게 아닌가 지금 생각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2013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은복실 위원님께서도 성동어르신 페스티발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인사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사정으로 이 행사는 격년제로 하자 그래서 올해는 하지 못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존에 큰 복지관 외에도 경로당 50개소에서 60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지회에도 실버음악단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자신의 여가활동을 하는데 이런 모임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경진대회를 하면 촉진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제가 2013년도에는 참석을 안 했고요. 2014년 7월부터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3층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대상은 지금 어떻게 되세요, 어르신들이 복지관에서만 오시는 거예요? 그 외에 경로당에서 참석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들 관내에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형태든 조그마한 모임이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표하는 장을 만들어 주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나고 이런 모임들이 잘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성동복지관도 그렇고 옥수복지관, 대현복지관 사실 거기다 복지관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도 사실 관내에서만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성동구 예산이 많은 예산이라고 하면 그런 행사도 얼마든지 많이 진행을 하면 어르신들한테 좋을 텐데 조금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네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노인복지관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의 규모를 뛰어넘어서 성동구 전반에 어르신들의 활도을 촉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바람은 복지관 관내에서 활성화를 하다가 좀 더 계획적으로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 주세요. 그리고 425쪽에 보면 옥수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증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옥수복지센터 운영비의 증감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429쪽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경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감이 되었거든요. 예산증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노인청소년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추모공원 설치된 지가 제가 알기로 12년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2년 전에는 106기 정도 주민들이 이용했고 2년이 지나서 90기가 더 늘어났는데 사실은 4,000기가 설치가 되어 있다, 12년에 195기가 주민이 이용했다. 그러면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홍보하는 것을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욱 더 구정소식지에 더 주민들에게 알려서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더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시에 비예산사업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특히 수질 측정도 하고 단속도 하잖아요? 그런데 주로 우기가 아닌 겨울철에는 수질에 어떤 단속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특히 장마철에 준공업지역이 많은 성수동이라든가 그밖에 지역에서는 확인을 굉장히 하기 어려운 사항이죠? 그때 무단으로 폐수를 비 올 때 같이 하수도로 부어서 흘러내려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알 수도 없고 비는 많이 오고 잡을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말 그대로 수질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신다면 그동안에 장마철에 그런 업소가 우리 성동구에 몇 군데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시간이 걸리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넉넉지 못한데, 물론 비올 때 직원들이 비예산사업으로 그런 일을, 비가 사실 어느정도 지금은 일기예보가 적중하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일들을 하는 것이 온당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맑은환경과에서는 비예산사업이 업무보고 때는 없었는데 과장님께서 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업무에라도 조금 반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과장님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바로 어떤 내용이 파악하기 힘들면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은 참고적으로 과장님이 앞으로 생각했던 것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장마철에 무단으로 오폐수를 방류하다 걸린 업소에 대해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은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성연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관 운영 예산의 경우 예산서 425페이지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도 복지관 운영예산은 보조사업으로써 25억 5,683만 5,000원으로 시비 21억 6,806만 9,000원, 구비 3억 8,87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복지관 예산액은 서울시 전년도 증가액 2.8%에서 4.34%를 적용해서 1억 646만 3,000원을 증액하여 25억 5,6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세 개 복지관 운영에 대한 것이 전부다 들어가 있고 인건비 인상분이 들어가 있고 옥수종합복지관이 10년 된 노후된 시설이 되어서 셔터, 냉방기, 방수공사 등 공사가 필요한 사업비 기능보강사업비 4,100만원이 포함되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가족과장 고영희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련하여 예산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재 운영 중인 영유아플라자는 2개소입니다. 금호키즈카페와 성수영유아플라자가 있는데 현재 성수영유아플라자 이용 인원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더 채용하는 인건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시비와 구비 매칭예산입니다. 5대5 매칭예산으로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이 증가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매칭예산으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과장님,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겨울에 어르신들이 오며가며 많이 다치시고 또 식사 도중에 많이 소화불량이랄까 어르신들이 체하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로당에 비상구급약을 비치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의 제안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약품일 경우에는 그게 장기보관이 되어서 변질되었을 경우에 오히려 오남용이 되면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의사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일상적으로 장기보관이 가능한 약품이나, 또 다쳤을 때, 삐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구급함은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가스활명수나 파스, 비상구급약을 원만하면 보충해서, 더군다나 겨울이니까 경로당에 비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은복실 문복란 김종곤 박정기 김달호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