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은 정책·성과 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총 예산안은 3,650억 7,340만원 중에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 1,473억 8,533만원에 달하는 사업예산안을 국별로 심사하게 됩니다. 경기불안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더욱 어려워진 구재정여건 상황에서 위원들께서 심사하는 데도 많은 어려운 점이 계시겠지만 소중한 예산이 낭비 없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예산안 심의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사업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질의하실 위원님의 성함과 쪽수와 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상철 위원장님과 남연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의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7쪽입니다. 우리구 2015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650억 7,34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454억 8,163만 8,000원 대비 5.67%인 195억 9,176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431억 2,76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280억 9,447만 3,000원 대비 4.58%인 150억 3,320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3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19억 4,57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73억 8,716만 5,000원 대비 26.22%인 45억 5,85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5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687억 43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40억 115만 5,000원 대비 7.3%인 47억 323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처럼 지방세 수입이 증가한 사유는 개별공시지가 인상과 재개발 지역 입주, 행당동 포스코 더샵,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등 신축건물 증가에 따라 세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610억 6,57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30억 1,551만 7,000원 대비 15.2%인 80억 5,024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46억 3,66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46억 7,627만 9,000원 대비 0.1% 감소하였고, 205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264억 2,907만 3,000원으로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69억 552만 1,000원, 206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 3억 4,630만 5,000원, 209쪽 구 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2억 6,0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사유로 전년대비 44.1%인 80억 8,98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0.2%인 3억 8,400만원이 증가한 41억 4,2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대비 7.7%인 47억 6,469만 9,000원이 증가한 667억 2,9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보조금은 총 1,368억 69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9.1%인 219억 2,274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처럼 보조금 예산이 크게 증가한 사유는 사회보장적 수혜대상인 보육과 교육, 기초수급, 기초연금 등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145억 2,700만 7,000원이 증가한 708억 5,324만 6,000원입니다. 215쪽, 시비보조금은 73억 9,573만 6,000원이 증가한 659억 5,3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하단의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2억 3,315만 2,000원이 감소한 276억 2,50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를 포함한 예산으로 57개 정책사업과 107개 단위사업, 348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473억 8,533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에서 234쪽까지의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억 7,36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674만 2,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30쪽, 감사 및 청렴시책 추진사업에 감사활동, 청렴시책 추진, 자율적 내부통제, 구민감사관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4,066만 7,000원, 231쪽, 조사 및 민원관리 사업으로 조사 활동, 민원조사, 복합민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등 5개 세부사업에 1,855만원, 231쪽 하단 성과 중심의 구정업무 평가사업에 748만원, 232쪽,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사전 예방 심사사업으로 1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238만원, 233쪽, 환경순찰에 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9,7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에서 242쪽까지의 공보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보담당관은 4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0억 1,36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273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구정홍보활성 사업에 구정 홍보 활동, 홍보물 구독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으로 8억 3,097만 1,000원, 239쪽 하단 전자소통 활성화 사업으로 260만 8,000원, 240쪽 구정홍보 활성화사업에는 인터넷방송국 운영, 성동구 기자단 운영에 1억 306만 5,000원, 241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7,6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6쪽에서 264쪽까지, 총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과는 5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873억 1,31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54억 1,718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청사관리사업에 구청사 유지관리, 차량유지관리, 전기차 구매 등 3개 세부사업에 21억 9,177만 7,000원, 251쪽 구정 및 대민행정 운영사업으로 구정 및 행사지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2,508만 5,000원, 251쪽 중단의 교류협력 및 의회 운영사업에 국내·외 교류사업, 의회 운영의 2개 세부사업에 1억 4,523만원, 252쪽 중단의 공정한 인사관리사업으로 교육지원, 인사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14억 1,9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하단의 고객만족 및 직원복지 증진사업의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 우수공무원 지원, 맞춤형 복지 등 6개 세부사업에 37억 5,474만 4,000원, 256쪽 상단 민생침해 사범 없는 안전한 성동구현으로 식품, 환경 등 민생침해사범 수사 사업에 3,1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6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와 262쪽 기본경비로 775억 4,646만 4,000원, 264쪽 내부거래 지출사업에 별관청사 위탁, 성동종합행정마을 관리위탁 등 2개 세부사업으로 19억 9,9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79쪽까지의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는 5개 정책사업, 12개 단위사업, 50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61억 1,10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7억 1,205만 8,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구민 참여행정 구축사업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구민참여 활성화, 성동구민 대상 운영, 성동구 수련원 설치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으로 2억 262만 4,000원, 265쪽 하단 동청사 관리사업으로 동청사 환경개선, 동차량 유지관리의 2개 세부사업에 9,413만원, 266쪽 자치행정 기반구축 사업에 동행정지원, 통·반장 활동지원 등 5개 세부사업으로 16억 7,653만 3,000원, 267쪽 구민협력 활성화사업으로 사회단체 지원, 사회진흥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5억 3,081만 8,000원, 268쪽 주민생활안전 환경개선사업에 다목적 CCTV 설치, 자율방범대 지원, 자율방역봉사대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1,827만 3,000원, 269쪽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마을공동체 민·관 협력지원,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6개 세부사업에 7,558만원, 270쪽 자치회관 활성화사업으로 자치회관 지원, 주민자치사업 실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지원 등 7개 세부사업에 3억 7,923만 4,000원, 272쪽부터 275쪽까지 민방위 운영사업으로 민방위대 비상소집, 민방위 훈련, 민방위대 운영, 민방위 장비물자 확충 등 10개 세부사업에 9,160만 8,000원, 275쪽 전시대비 훈련강화사업에 을지연습, 충무계획 등 3개 세부사업으로 3,042만 5,000원, 276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의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에 5억 791만 1,000원, 276쪽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의 동주민센터 및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20억 4,333만 1,000원, 279쪽 내부거래 지출사업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 조성과 공공복합청사 시설 위탁관리의 2개 세부사업에 3억 6,0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부터는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는 4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5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85억 7,556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8억 1,446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80쪽부터 283쪽까지의 교육정책개발사업으로 교육특구 지정 추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성동 입시진학상담센터 운영,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운영, 고교 대학 입시설명회 등 9개 세부사업에 3억 7,895만 2,000원, 283쪽부터 285쪽까지의 교육사업 지원으로 학교 교육경비 지원, 무학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성동 장학회 운영 등 7개 세부사업에 72억 832만 4,000원, 285쪽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으로 평생학습 활동지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성동·한양평생대학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원어민 화상영어 시스템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1억 7,701만 4,000원, 286쪽 하단의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2,708만 6,000원, 288쪽 내부거래지출사업으로 성동구민대학 운영 전출금으로 7억 8,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303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문화체육과는 6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49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54억 5,39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919만 8,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289쪽부터 291쪽까지, 문화예술 기반 확충 및 운영사업에 성동구립합창단 운영, 성동구 예술협회 지원, 성동구 광장 운영, 연극문화 발전 지원 등 6개 세부사업에 2억 1,439만 4,000원, 291쪽 상단부터 293쪽까지,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 운영지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성동구민 화합의 한마당 나도 가수왕, 서울숲 힐링영화제 등 13개 세부사업에 3억 7,054만 5,000원, 293쪽 중단의 관광사업 활성화사업으로 역사문화 체험벨트 조성, 왕십리도선동 여행자거리 조성 등 2개 세부사업에 4,200만원, 293쪽 하단 전통문화 전승사업으로 중요 무형문화재 발표, 전통문화 전승교실 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1,241만원, 294쪽 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사업으로 공립 작은 도서관 운영, 무인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영어 전자도서관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5,678만 9,000원, 295쪽 하단 독서문화 진흥사업으로 공·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348만원, 296쪽 전문 체육 육성사업으로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1억 6,249만 5,000원, 297쪽부터 300쪽까지 생활체육육성사업으로 구청장기 대회 개최,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조교실 운영, 스포츠바우처 운영, 장애인체육행사 지원, 성동구 장애인 체육회 구성 운영, 생활체육회 및 산하 연합회 활성화 지원 등 14개 세부사업에 4억 1,648만원, 300쪽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1,135만 2,000원, 301쪽부터 303쪽까지의 내부거래지출로 문화예술시설 운영, 구립도서관 운영, 구립체육시설 운영, 성동구립도서관 화장실 개보수 등 4개 세부사업에 140억 6,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부터 311쪽까지의 전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산정보과는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9억 4,53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849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사무환경 및 홈페이지 운영개선 사업으로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등 보급, 홈페이지 운영 개선 등 3개 세부사업에 5억 9,559만 7,000원, 305쪽 하단 정보격차 해소 사업으로 사랑의 PC나누기 사업, 구민 정보화능력 제고 등 2개 세부사업에 9,0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법정 통계조사의 사업체 조사 및 광업·제조업 조사에 77만원, 306쪽 하단부터 308쪽까지의 디지털행정 구현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4개 세부사업으로 6억 214만 9,000원, 308쪽 하단 유비쿼터스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으로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사업, 정보통신 유지·관리 등 3개 세부사업에 7억 1,984만 8,000원, 310쪽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 CCTV 통합 운영 등 2개 세부사업에 9억 2,922만 2,000원, 311쪽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7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부터 316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민원여권과는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6억 730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5,277만 6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사업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 운영, 민원실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3억 1,434만 3,000원, 314쪽 기록물관리 체계화사업으로 종이기록물 관리 전산화,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6,254만 8,000원, 315쪽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2억 3,0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0쪽,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36억 8,64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7억 8,832만 6,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구정발전기획사업에 주요업무 추진, 구정업무보고, 공유도시 성동 추진 등 4개 세부사업으로 1억 6,727만 2,000원, 320쪽 하단부터 322쪽까지, 구정혁신 추진사업으로 창의행정 역량 강화, 제안제도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9,264만원, 322쪽 중단부터 324쪽 상단까지,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사업에 예산편성 및 운용, 재정분석관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등 7개 세부사업에 1억 4,8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중단 구행정지원사업으로 3억 5,947만 2,000원, 324쪽 맨 아래부터 326쪽까지, 법제 및 소송업무 전문성 강화사업에는 자치법규 정비, 송무행정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2억 6,111만 6,000원, 326쪽 중단의 예비비로 20억 4,7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6억 9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재무과는 3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6억 3,59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77억 6,275만 1,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예산이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한 사유는 2014년에는 옥수12구역 재산매각대금 1차 반환금 80억 1,691만 8,000원을 편성 집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사업은 공공용지 관리, 구유일반재산관리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3,768만원, 329쪽, 계약관리사업으로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물품관리 등 4개 세부사업에 2,922만 1,000원, 329쪽 하단 회계운영 및 관리사업에 회계운영, 예산회계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 사업에 5,397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30쪽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921만 4,000원, 331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3억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4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 21억 2,08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7,593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332쪽부터 334쪽까지 중소, 벤처기업 지원사업은 성동구 상공회 운영사업, 성수 수제화 특화 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13억 2,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4쪽 중단부터 336쪽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물가안정관리 사업, 전통시장 장애인 화장실 설치 등 7개 세부사업에 5억 3,135만 5,000원, 336쪽 하단 지역산업개발사업은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 및 구조 고도화 등 2개 사업에 1억 2,604만원, 337쪽, 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농촌지원 활동사업으로 부정․불량 농수산물 근절을 위한 원산지 관리강화와 성동무지개 텃밭 운영 및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6,47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338쪽 가축보호관리사업에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동물등록제 시행은 6,457만 8,000원, 339쪽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9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3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1억 3,431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3,895만 4,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341쪽부터 342쪽까지 일자리 창출 활성화사업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 등 4개 세부사업에 1,942만원, 342쪽 중단부터 344쪽 상단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등 7개 세부사업에 2억 2,129만원, 344쪽부터 347쪽 상단까지 일자리사업 지원 관리사업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4개 세부사업으로 18억 8,57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47쪽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7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세무1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2억 6,346만원으로 전년대비 676만 1,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348쪽부터 349쪽까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사업에 지방세 부과징수, 지방세 세입증대, 개별주택 특성조사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4,064만 2,000원, 349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1억 2,2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세무2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6억 2,28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6,583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351쪽부터 352쪽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사업에 지방세 부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1,293만 8,000원, 352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4억 9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7쪽에서 413쪽까지의 보건소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8쪽,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4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68억 4,370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5,103만 1,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구민건강관리사업에 건강체험마당 운영, 의료업무지원의 2개 세부사업으로 1,220만원, 청사관리사업으로 청사관리 및 운영, 청사청소용역의 2개 세부사업에 3억 3,4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하단 식품위생 안전관리사업에 식품접객업소 점검, 유통식품 안전관리 등 4개 세부사업에 2억 8,299만원, 362쪽 공중위생 안전관리 단위사업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5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62쪽부터 366쪽까지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61억 6,713만 1,000원, 366쪽 하단 청사관리위탁 전출금 4,1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52억 9,89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5,356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368쪽부터 375쪽까지 건강생활사업에 영양개선, 금연사업, 평생건강센터 운영 등 8개 세부사업으로 4억 9,350만원, 375쪽부터 377쪽까지 건강도시사업 단위사업에 지역보건 의료계획, 건강도시추진 등 4개 세부사업에 6,8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하단부터 384쪽까지 모자보건사업에 국가예방접종, 모성건강관리,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등 10개 세부사업에 44억 7,199만 8,000원, 384쪽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억 6,5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9,94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4,059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387쪽부터 391쪽 상단까지 진료사업에 1차 진료사업, 생애주기별 보건교육, 어린이 불소 도포사업, 건강한 성동만들기 사업 등 8개 세부사업에 1억 1,824만 3,000원, 391쪽부터 394쪽까지, 의료비 지원사업에 국가암 관리사업, 노인 의치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 7개 세부사업에 6억 9,3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하단부터 397쪽까지 건강검진사업 단위사업으로 소외계층 검진 및 각종 진단사업,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 2개 세부사업에 3억 4,065만 3,000원, 398쪽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4,7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질병예방과 세출예산입니다. 2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23억 8,56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452만 9,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400쪽부터 403쪽까지 방문보건사업에 방문 건강관리 사업, 재가 암환자 관리 등 5개 세부사업에 2억 9,332만원, 403쪽부터 406쪽까지 정신보건사업에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 치매지원센터 운영,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 13억 9,5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저소득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3억원, 다음 407쪽부터 412쪽 상단까지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결핵예방지원, 방역소독 등 9개 세부사업에 3억 8,1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2쪽 민원실운영에 249만 3,000원, 412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1,3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자치행정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교육지원과 장학기금, 기획예산과 통합관리기금,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이상 총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쪽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은 공공청사를 연차적으로 신축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22억 5,621만 5,000원입니다.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8억 2,807만 1,000원, 지출액 110억 5,428만 6,000원이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3,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25쪽,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장학기금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관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을 장려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201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5억 8,499만 9,000원입니다.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2억 1,427만 6,000원, 지출액 1억 1,200만원이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8,727만 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33쪽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2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11억 605만 2,000원으로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7억 359만 9,000원 지출액 2억 9,524만원이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15억 1,441만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41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운용은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관내 제조업체 및 도시형 유망산업 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9억원으로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66억 2,611만 3,000원, 지출액 80억 4,278만 4,000원,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8,332만 9,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책자 115쪽,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의 수준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억 5,855만 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억 4,032만원, 지출액 2억 4,936만원,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4,951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여건 악화, 보육 및 교육,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인한 복지사업비 급증으로 어려워진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자구노력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를 전년도 실집행액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0.4%를 감액, 8억 5,7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업무추진비도 7.1%를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세입 확충을 위해 체납 방지 및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비예산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판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퇴실하여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퇴실) 그럼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51쪽 총무과에 보시면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어려워진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1억 3,0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게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279쪽 자치행정과 공공복합청사 시설위탁관리 경상전출금이 올해 비해 4,7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3쪽 교육지원과 학교교육 경비지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경비보조를 보면 올해보다 15억원이 증가된 4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급격히 증가한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292쪽 서울숲 힐링영화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취지는 좋은데 일회성 행사에 너무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영회수와 영화선정방법 그리고 예산의 산출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5쪽 독서문화진흥에 공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보면 348만원이죠? 전년 대비해서 지원한 금액이 너무 적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전년대비 왜 이렇게 적게 되어 있어서 이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1쪽 문화체육과 문화예술시설 운영전출금을 보면 19억 9,000만원에서 22억 5,000만원으로 3억원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사업항목 중에 꿈나무 오케스라사업 지원비가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사업비 지원없이 행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세부항목이 어떻게 책정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 예산 239쪽을 봐주십시오. 보면 홍보물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이 현재로는 13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239쪽을 보면 14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추가된 사유를 알려주시고 14종으로 늘어난 구독신문사 현황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255쪽 총무과입니다. 고객만족 행정친절서비스 역량강화 교육강사료와 또 252쪽을 보면 교육지원 CS교육강사료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 명칭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원어민화상영어시스템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영어화상학습 수강료 지원인데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모집인원이 새로 편성됐기 때문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어떤 규정으로 어떤 접수 우선순위인지 이것도 알고 싶고요. 현재 홈스테이방식으로 글로벌영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비슷한 효과를 내는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도 알고 싶고요. 화상학습사이트 구축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000만원인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305쪽 전산과에 한번 봐주십시오. 전산과 305쪽에 보면 홈페이지 운영개선이라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5,229만원이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편성목적과 산출내역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309쪽과 310쪽을 보면 자산취득비 합계가 1,3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매이용과 산출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입니다. 총무과 249쪽 지진가속속도계 설치가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설치목적과 산출근거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예산서 250쪽 총무과 전기차 구매로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매목적과 구매 후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 교육지원과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 운영에 보면 신규강사 2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채용사유와 선발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 용답동 상가시장 CCTV 및 방송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또 있습니다. 임종기 위원입니다. 358쪽 보면 금호분소가 2.5%가 증가됐는데 금호15지구라 건물을 허물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내년 봄이면 건물이 다 철거되는데 보건소에 증액되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현장을 확인하고 예산을 잡는 건지 그냥 앉아가지고 잡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예산총칙 제8조1항에서 5항까지 삭제가능한지 여부와 공동주택 재산세 내역하고 다음에 구전체 예산규모는 늘었으나 행정관리국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8조 5개항은 지방재정법 제41조1항에 근거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예외사항으로써 인건비나 공공요금, 재해대책 등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으로써 의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경비에 탄력적인 대처를 위한 조항으로써 전 자치단체가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이라는 것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동주택 재산세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기획재정국 세무2과 소관으로써 별도로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 전체 예산규모는 늘었으나 우리 행정관리국 예산이 줄어든 사유는 보육, 교육 등 보조금이 늘어서 규모가 증가했으나 다른 예산들은 대부분 삭감해서 긴축재정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호유수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말씀하셨는데 금호유수지의 평생학습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명시이월한 금액은 안전진단비 1억원입니다. 2014년도 서울시 예산으로 1억원이 편성되어 우리구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11월 19일에 우리구 안전치수과에 재배정되어 있으나 2015년도에 집행을 위해서 명시이월하게끔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해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 지원근거와 전년 대비 3,000만원 증액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항에 근거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는 관할군인 육군 제3298부대에 예비군 훈련용 장비류 및 교육장비 등 예비군 육성에 소요되는 장비구입과 군사격장, 연병장 보수 등 교육훈련 환경개선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군 제3298부대에서는 2015년 예산을 2억 3,100만원으로 증액요청하였으나 어려운 구재정여건등을 감안해서 타자치구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구 2014년도 육성지원금과 동일한 1억 6,000만원으로 동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1억 3,000만원으로 편성했고 2013년도에는 육성지원금보다 3,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지만 예비군훈련장 신설 및 향토방위작전에 필요한 장비 추가 소요 발생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전년도 5월 3,000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기에 실질적으로 올해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은 전년도 동일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공공복합청사 시설 위탁관리비가 4,7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동청사가 현재 신축청사는 공공복합청사로 건립됨에 따라서 예전에 들지 않았던 위탁관리비가 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추가 인력이나 기계설비 같은 경우에 전문가가 아니면 관리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해서 위탁관리비를 반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83쪽 교육경비가 40억원으로써 전년대비 15억원이 증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명문학교 육성과 함께하는 교육복지,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경감,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60억, 2011년도에 65억, 2012년도, 2013년도에 45억을 편성했고 2014년에는 예산부족 등으로 해서 25억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의 40억원은 예산이 증액됐다고 보기보다는 2014년도 예산이 지나치게 적게 편성된 사항이고 학교지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나 학부모로부터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요구사항을 검토해 봐가지고 40억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교육경비는 초등학교가 20개교, 중학교가 11개교, 고등학교 8개고, 유치원 30여개 등 69개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학교에 낙후된 시설들이 구민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경비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서울숲힐링영화제를 개최하는데 영화선정방법, 일회성행사에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건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문화행사는 일회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마는 우리구에 5,000년의 한국문화가 그렇듯이 누적되어온 문화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내고 문화의 육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숲힐링영화제 예산산출내역은 총 2,500만원으로서 영화장비임차비가 1일 약 400만원해서 1,600만원을 편성했고 영화상영료가 600만원, 홍보비가 90만원, 이것은 현수막이나 이런 내용물입니다. 그리고 지원급양비가 한 60만원 정도, 기타행사비로 650만원을 산정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선정 방법으로써는 주민들이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극장영화상영작 위주로 애니메이션, 추억영화, 인권영화나 다문화 영화같은 것을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좋은 영화감상회 사업과 연계해서 서울시의 추천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공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사업의 감소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독서문화지 등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672만원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공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는 업무추진비 감소로 12만원이고 전년도 추진하였던 지역출판문화활성화사업이 성동출판인쇄공모 및 홍보사업이 연내에 완료되었으며 66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립도서관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 활성화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문화예술시설 운영전출금에 꿈나무오케스트라 사업비 편성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꿈나무 오케스트라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공모사업에서 2012년 서울시 최초로 선정되었습니다. 저소득층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활동을 통해 사회성 및 인성함양에 기여하고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경비 대부분을 국비로 지원하고 일부 구비부담금은 공단사업경비로 교부 운영하였으나 운영 4년차인 2015년부터는 오케스트라의 점진적 자립을 위해서 구비예산을 확보함에 따라서 국비와 1대1 매칭지원사업으로써 문화체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편성내력임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산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239쪽 지역신문구독료 등 전년대비 비교해서 신문종류가 13종에서 14종으로 증가했는데 변동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조정과정에서 신문부수와 신문종류, 숫자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변동이 없고 신문종류도 현재 13종으로 변동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과 255쪽 친절서비스 역량강화교육과 CS교육의 차이점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친절서비스 역량강화교육은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친절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015년도 신규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CS교육은 신규직원 또는 우리구에 새로 전입해 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을 포함해가지고 우리구의 현황과 구정여건, 우리 관내 주요시설 등을 안내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주민에게 보다 친절하게 다가가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6쪽에 원어민 화상영어시스템 중 저소득층자녀 수강료지원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인원과 모집방법, 영어하우스 운영과는 중복이 없는지 사업효과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화상영어시스템은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강화를 통해서 계층간 영어교육 불균형을 완화하고 글로벌 인재육성을 목표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써 글로벌영어하우스는 홈스테이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서 다수인원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어민화상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다수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폭 넓게 영어학습을 할 수 있는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모집인원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각급학교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희망학생을 모집도록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금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운영업체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주어서 화상영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5쪽 전산정보과 홈페이지 연구개발비 5,229만 5,000원의 편성목적과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홈페이지는 우리구의 얼굴이고 인터넷소통의 창구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발전하는 IT시대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가장 필요한 사안만을 편성하게 된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전년도보다 연구개발비 5,229만 5,000원이 증가한 사유는 그렇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자료이관 및 자원통합사업으로써 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 개방과 공유, 소통, 협력화 사업에 맞추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공정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함에 따라서 외부사용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안전한 내부망을 자료이관을 하고 자원을 통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웹서버 소프트웨어구매비가 2,610만원, 통합로그인시스템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금액이 1,610만원이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웹방어벽솔루션구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커들이 나날이 발달되고 고도화됨에 따라서 현시점에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위해서 해킹을 방어하고자 우리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여기에 5,22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09쪽, 310쪽에 전산정보과 자산취득비 4억 1,380만원 구매내용과 산출내역에 대해서는내용이 많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기 위원님께서 249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 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편성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가동시킬 사람 있습니까? 사다만 놓고 안 놓은만 못하지.

일단은 저희는 청사관리는 민간위탁을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 민간위탁업체로부터 전문가를 해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설치장비를 세분화해서 설명드린다고 하면 청사 내 가속도계가 3개소, 최하층, 중간층, 최상층에, 청사외부에는 2개소로 하고 기록계는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가속계와 기록계를 이용해서 지진연구를 수집하게 되며 각종 데이터를 활용해서 향후 여진발생 등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주민경보체계를 발령해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설치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25개구 중에서 10개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이유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에너지절약과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전기차 등 자동차 보급사업의 일환으로써 2015년도에 자치구 전기차 구매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기차 구매비용으로 3,500만원 중 3,000만원의 국시비보조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리구도 내구연한 등이 경과한 교체예정인 차량은 전기차로 구매해서 해마다 대기환경 개선에 호응하고 구매예산 지출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후 직원들의 출장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이미 2011년도에도 한 대의 구매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영어하우스에 신규강사 2명 채용사유와 채용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하우스 프로그램은 체험을 우선으로하는 영어교육 모델로써 2년의 개발과 보완과정을 기존 미국인 부부강사가 진행해왔습니다. 2015년도 1월 10일에 기존강사사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대체할 신규 미국인 부부강사를 선발하였습니다. 지난 9월 29일에 미국현지와 화상면접을 실시하고 교육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2월 말에 입국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잔여강사 근무기간이 10여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수는 2명에 대해서 24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용답동상가 CCTV 설치문제하고 359쪽 금호분소 예산이 2.5%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용답상가는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써 관련부서를 통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같은 측면에 보건소 소관사항도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서울숲힐링영화제의 상영장소는 어디인가요, 야외에서 하나요? 이게 1회라는 거죠.

올해는 2회를 했고요. 내년에는 횟수를 늘려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숲 자체 내에 여름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숲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제 생각에는 그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향으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내역에서 보면 이름이 작은 도서관 활성화라는 건데 업무추진비가 감소했다고 해서 이렇게 몇백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작은 도서관이라는 데가 비영리단체가 많고요. 그분들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제목이 맞게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동구에 있는 작은 도서관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하고 도서관에 지원하는 내역,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얼마나 어떻게 지원되고 있었는지 내역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에 성동입시진학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행사운영비 1항에 보면 대입컨설팅 프로그램 운영해서 10만원씩 8시간 48주 해갖고 2명을 하는데 7,680만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질의를 대해서 바로 답변준비가 가능합니까?

10분만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셨는데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선 위원님께서 서울숲힐링영화제에 대해서 개최장소하고 서울숲에서는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숲힐링영화제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를 해 보니까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여름휴가를 놓친 구민들이 서울숲에서 저녁에 시원한 공기를 쐬러 나왔다가 휴식하는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영화를 상영하다보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족과의 따뜻한 휴식공간을 마련했다는데 큰 뜻이 있다고 보고요. 어떤 새로운 문화를 접해서 가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하고 올해는 횟수를 늘려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세부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금호유수지 1억원 명시이월비를 우리한테 주었는데 불용할 것을 서울시에서 다시 내려줬는데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호유수지 시설물은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어떤 공간으로 어떤 시설을 사용하기 이전에 안전진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안전진단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예산총칙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그래서 내일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답변을 드렸으면 어떨지, 다음에 총무과 예산이 실질적으로 6.6%가 증가가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총액인건비 3.8% 봉급인상분 빼놓고 무슨 사업이 이렇게 많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총무과에 내년도 예산이 6.2% 증액된 걸로 파악이 됐고요. 인건비가 42억 1,500만원을 제외한 지진계측기하고 전기차 구입비, 맞춤형복지가 1억 5,000만원 , 일반사업비는 0.5%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증액자료는 서면으로, 세무과의 공동주택 자료는 작성되는 대로 빨리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께서 대입컨설팅 비용산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반 사교육업체에서 컨설팅을 받을 경우에 건당 50만원 비용이 소요되지만 저희구에서는 컨설팅 전문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비용할인을 80%정도를 절감하는 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당 10만원 정도 비용해 가지고 공휴일을 제외한 컨설턴트 2인이 48주간 주당 8건을 대입상담을 진행한다고 가정을 하고 연간 총 768건 정도 대입상담이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계산을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인문계고등학생의 11% 정도를 추계한 수치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머지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서면자료를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상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남연희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신동욱 김해선

∙정책·성과 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