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은복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519페이지, 맨 밑에 보면 건축민원상담실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신규편성으로 해서 538만 3,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작은 예산으로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홍보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리고 월 3회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537페이지 위에 보면 지적민원 관리운영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인건비가 지역업무 보조요원으로 1명해서 90일 해놓았고 신규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1명을 90일동안 고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1년도 아니고 90일 동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복란 위원입니다. 512페이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전략 및 계획수립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본 용역추진의 법적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도시재생전략 수립이 반드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 측에서 사업추진을 위해 임의적으로 용역을 실시코자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5페이지, 공원녹지과 산림 내 재해예방사업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산출내역을 보면 실시설계용역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시설계용역비의 구체적인 사용용도와 500만원이라는 금액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업무 중에 도시관리국이 대민업무가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 예산에 약 1.1%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다만 도시관리국 직원 전체가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최대한의 업무를 예산을 절약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로 건축민원상담실 세부운영방법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기간이 같이 겹쳐져 있어 가지고 민원상담소가 상당히 폭증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월 8회를 운영을 했는데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기간이 올해 1월 16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구민들의 민원수요가 감소된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2014년도에 민원상담실 운영실적을 보면 총 103회에 걸쳐서 339건에 달하는 상담을 구민들이 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주된 내용은 특정건축물 외 건축행위 전반적 신축이라든지 증축,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상담실을 자주 찾았던 것이 사실이고 다만 내년에는 수요가 일부 감소될 걸로 예상을 하지만 일단 월 8회로 운영했던 것을 월 3회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은 성동구 건축사회랑 협의를 해서 당초에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동안 무료로 상담을 했었는데 그래서 2주에 1회를 기본으로 두 번하고 탄력적으로 한 번을 추가적으로 해서 3회로 해서 최대한의 구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아울러 홍보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 소식지 및 우리 구 홈페이지 배너 설치 등으로 확대해서 자주해서 구민들이 더욱 더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관리과 사항 중에 기간제 근로자가 90일만으로 편성된 사유하고 구체적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먼저 업무는 지적업무 보조업무로 지적측량, 지적기준점 조사와 공유토지 분할관련 공적 장부 대사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매년 국비보조를 받아서 업무수행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5월 이후에 국비교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우선 업무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3개월간 예산편성을 하게 된 사실을 말씀드리겠고, 참고적으로 1인당 인건비는 4만 4,640원으로 책정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재생전략 용역비의 법적근거 및 이것이 의무사항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근거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연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하고 있는데 공모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일단 우리 구에서 지역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기초조사 등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어 있고 검토대상지역으로는 노후근린주거지역으로는 사근동 293번지 일대라든지 재개발해제지역으로 금호동 3가, 금호동 4가 일대 그리고 재건축 해제지역으로 송정동 일대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해서 내년에 국토부라든지 서울시 도시재생선정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5페이지에 있는 산림 내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비의 산출내역 및 구체적 사용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산출내역은 기술인력비, 도서작성비, 현황측량비, 기술자문료, 시험비 등 소요비용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참고적으로 비용산출할 때는 엔지니어링 사업 댓가 기준에 따른 실비정산방식으로 산출하는데 보통 공사비의 8.43%를 치면 약 330만원이 되겟고 거기에 측량 기술자문료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용도로는 현황조사라든지 기본설계, 대안검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사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통의 녹지나 공원 설례 같은 경우는 기존의 틀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기존의 자료를 이용해서 용역 댓가를 최대한 낮추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살림재해예방 같은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실시설계라든지 이럴 때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나오십시오. 토지관리과에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 운영, 측량기준점을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측량을 우리 구청에서 측량을 요구하겠다고 하면 토지관리과를 경유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경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변상금 부과하는 작년 12월에 측량을 할 때 재무과에서 토지관리과를 경유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적직이 몇 명입니까?

17명입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에만 지적직이 있습니까?

재무과에도 있습니다.

재무과에는 왜 있습니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지적관리는 토지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직이 건축과에만 있지 않고 보육가족과라든지 교통지도과라든지 있는 원인이 그러한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으니 분산을 해서 그 업무를 보완하고 거기서 일정부분 업무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한번 챙겨주십시오. 종전부터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토지관리과는 제외하고 재무과에서 토지관리과의 협의없이 측량을 요구하는 것인지, 측량기준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배제하고 하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확한……

괜찮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사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무과 말고 지적직이 근무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인사에 관한 문제를 죄송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국장님 소관 사항입니다. 제가 어느 직원을 두둔하고 어느 직원을 뭐 해서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근무평정을 어디서 받습니까?

근무평정을 일단은 혼자 있는 부서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에서 일단 수우미……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주된 부서에서 근무평정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관리과의 4명, 5명 있는데에서 재무과에서 받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한 명 있는데서, 그건 옳지 않다, 그렇죠?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장님 다만 다만 그러시는데 단서 붙이지 말고 인사의 규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토지관리과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재무과에서 도로변상금 등을 부과를 하면서 측량기준점을 관리하는 토지관리과를 배제하고 측량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랬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도까지 시행되고 있죠? 그런데 굥유토지분할 추진업무가 우리 과장님, 국장님 생각에도 지난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토지관리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 업무를 잘 챙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516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에 대해서 전년도에 보니까 308만 2,000원이 책정되었고 올해 예산에 3,24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보니까 1,000% 정도가 인상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요즘 아파트에 문제점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보니까 공동주택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과 입주민의 권익보호, 올바른 공동체 문화형성에 필요해서 이번에 책정하신 것 같은데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526페이지 공원녹지과 암벽등반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암벽등반에 대해서 행사운영비로 705만워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떠한 행사를 언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암벽등반교실 운영에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533쪽입니다. 산림보호 예방이라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보다 2억 정도 증가가 되었어요. 시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산림보호라면 산불이라든가 예방, 진화 장비 이런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건 내년 예산이지만 올해 성동구에 산불이 나는 곳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산불이 났었는데 성동구에서 그쪽으로 진화작업을 하러 우리 직원들이 갔다거나 그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올해 1억 7,000정도 증가되었는지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2페이지 보면 중랑청 철새보호구역 작년에 2억에서 올해 1억으로 편성되었어요. 50% 정도 대폭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0페이지입니다. 걷고 싶은 성동교 난간 화분거리, 1식 1,5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제가 성동교는 인근 지역이라 자주 지나다녔던 다리인데 화분거리가 특히 저녁에 조명같은 것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고 잘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살곶이벌에 공원녹지과에서 올해 사업으로 깨끗하게 둔치라든가 제방이라든가 정비를 잘 했습니다. 제가 가보면 깨끗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화분을 걸어놓은 것까지는 잘되어 있습니다. 무슨 꽃인지 몰라도 꽃도 오래 시들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화분걸이가 일률적으로 모아줬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꽃이 아무리 예쁜 꽃도 한송이는 그렇게 안 예뼈요. 그렇지만 다양하게 한쪽으로 화분이 밀집이 되어서 있어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쪽에 화분이 하나 있으면 저 멀리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기에도 쉬운 말로 거리가, 간격이 넓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화분을 그 정도밖에 못 걸면 열흘정도 한쪽에 모아서 예쁘게 걸어주고, 며칠 되었으면 한쪽에 걸어줘야 되는데 듬성듬성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화분거리는 아름답고 멋있고 사람으로 말하면 예쁘게 다리에 철골구조물로 된 삭막한 것을 조금이라도 은폐도 하고 하면서 주민들의 눈을 즐겁게 해 주는 꽃인데 내가 볼때는 그런 점이 좀 아쉬우니까 올해 그런 사업을 갖고 하실 때는 그런 식에 착안을 하셔서 앞으로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되고, 1식이 1,500만원 잡혀있는데 1,500만원으로 꽃 화분거리가 부족해서 그런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이어서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호동에 금호4거리 홍보석 앞에 거기는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아무 신경을 안 써 주시거든요. 봄되는 꽃이 이쁘게 진열할 수 있게 예산도 첨가시켜 주십시오. 딴 데는 꽃이 많은데 금호동, 옥수동 쪽으로 넘어가면서 도로가 조금 삭막한 게 많이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먼저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6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예산이 작년 대비 1,000%가 증가되었는데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308만 2,000원인데 금년도 편성액은 3,241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15년도 예산은 어려운 구정여건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감액된 사항인데 공동주택 관리 및 입주대표회의 운영교육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공동주택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회계사 및 기술사의 수수료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실태 감사는 서울시와 매칭하는 사업으로 올해 3,000만원 중에 시비가 1,200만원, 구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사유는 맑은아파트 만들기 2015년도 실태감사 대상 아파트 6개 단지에 대해서 외부전문가인 회계사와 기술사 2인에 대한 단지별 10일간씩의 인건비로 시장방침에 근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맑은아파트 만들기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대한 추진실적은 구 자체 실태조사 1개 단지와 서울시 합동조사 4개 단지 총 5개 단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와 입주민간 갈등원인을 제거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합동단지 5개 구하고 그것을 밝혀 주시면 안될까요?

5개 단지는 금호두산아파트, 청계벽산아파트, 대림아파트, 성수아이파크아파트, 응봉대림1차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26페이지 암벽등반교실에 행사운영비 710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기간은 2015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예정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암벽등반의 기초이론 및 실습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여자는 초중고 학생 및 성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규모는 월 1기를 운영하는데 월 1기를 운영해서 총 7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수당 인원은 20명 내외로 되어 있고 1기당 총 8회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진행강사는 주강사 및 보조강사로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 산악연맹에 의뢰하여 추천받고 있고 2014년도 작년 추진실적으로는 총 5기에 걸쳐서 100명이 참여를 했고 총 예산은 1,4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33페이지에 산림보호 및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산불발생 실적 및 타구 지원 사례, 그리고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10년간에 성동구내에 산불발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의 지원사례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번 예산이 2억 3,372만 6,000원이 증액된 이유는 먼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위험절개지 정비사업으로 3억원을 배정받아서 3억원이 증액된 사항에 있고 산림병해충 방재사업이 작년 대비 1,700만원이 감소된 5,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5,600만원은 국가 50%, 시 15%, 구 35%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시 주민참여예산 3억원이 증액됨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랑천 철새보호구역 유지관리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랑천 철새보호구역 유지관리 예산은 서울시 전액 보조사업으로 전년도에 2억 1,000만원의 예산이 가내시액으로 편성되었는데 실제 배정액은 1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2015년 가내시액은 1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라 작년에 실제 배정액 1억원과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전년 대비 증감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30페이지에 걷고 싶은 성동교 난간 화분거리 1,500만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교 난간 거리화분 총 450개에 대한 꽃묘식재비로써 금년 5월에 페추니아 등 3종에 대해서 4,000본을 식재를 했고 9월에 베고니아 등 3종에 4,0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화분이 진열이 되어 있는데 진열이 안된 구간은 중간중간 안전점검 구간이기 때문에 화분을 설치하지 못했는데 말씀하신 내용대로 내년에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동 식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집단적인 가시적인 효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호4거리 홍보판 있는 곳에 꽃이 부족하니 최대한 식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하셨는데 현재 금남시장 입구 녹지대에 총 20여개의 화분을 진열하였는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호4거리에도 2015년도 예산을 고려해서 조치하겠는데 일단 금호4거리하고 금남시장 3거리 등에 우선 현장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금호에서 옥수 구간에 최대한 많이 식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