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석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경우는 예산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당초예산을 심의를 하시는데 이 내용하고 집행하다보면 다소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정적으로 이런 조항을 두어서 하는 거지 무조건 모든 비목을 그렇게 하는 것은아니기 때문에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해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한 내용별로 각각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4쪽에 구행정지원 기획예산과 소관 자산취득 6,6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장비의 구매 필요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또한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행정장비의 적기구매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으로 기획예산과에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하였던 겁니다. 금년도에 이 예산집행실적은 총 13건에 5,313만 1,000원이 집행되었던 사실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으로 331쪽에 예수금 이자상환금 3억 59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서 금년 세입예산에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95억원을 예수금으로 편성하여 융자를 받았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자는 융자당시에 구금고 12개월 이자인 2.72%에 가산금리 0.5%를 더해서 총 3.22%이고 3년간 거치이자분을 상환해야 함으로 내년도에 예수금 이자상환분 3억 59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334쪽에 지역경제과 소관 성동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예산 1,000만원의 산출내역, 모바일마케팅시스템 5개사 선정이유, 성동산업포탈홈페이지 서버유지대책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의 산출은 모바일웹제작비를 1개사에 100만원씩 해서 5개사 그 다음 성동산업포털홈페이지 대학특허기술 업데이트하는데 비용이 500만원으로 해서 현재 성동포털산업홈페이지에 특허기술이 약 6,200여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41쪽에 일자리정책과 소관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이 1,232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봉제산업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또 우리구 봉제산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제분야는 직물이나 모피 등의 재료를 재단, 봉합, 가공하여 의류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봉제산업 현황은 총 678개 업체이며 왕십리도선동지역에 162개, 마장동지역에 93개, 성수동지역에 약 140여개 업체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제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구는 한양여자대학교와 성동협동사회경제추진단과 금년 8월 29일에 협무협약을 체결하고 금년도 10월 1일에 한양여자대학교 디자인관 305호에 성동의류패션기술지원센터를 개장하여 봉제심화과정에 10여명이 참여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현재도 봉제기초과정에 2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에 편성한 예산은 봉제기초과정 3회, 심화과정 2회, 봉제업체 운영자과정 등 3개과정 170여명을 모집하여 교육하고자 강사료 720만원을 편성하고 센터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강사료 720만원은 기초과정, 심화과정, 봉제업체 운영자과정 등 3개과정에 대한 강사료 예산으로 매 과정별 12회당 강사료를 20만원씩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2쪽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로 3개업체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3개기업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우리구 사회적경제기업에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입구조기반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기업을 육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발비 지원대상 선정방법은 사업공모 후에 공모에 참여한 기업의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정의 건전성, 사업수행능력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성동구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 3개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2015년도 선정일정은 2015년 3월에 모집공고하여 4월에 심사를 거쳐서 5월부터 업무협약 체결후에 사업비지원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44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회적경제 발전전략 수립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한 목적, 용도,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13년도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사회적경제 분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조례 제3조에는 구청장이 매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2014년도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설치운영조례를 구의회에 상정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우리구 사회적경제조직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구체적인 검토와 중장기적인 추진방향과 계획수립이 절실하여 우리구 사회적경제 지역여건에 대한 분석과 사회적 경제조직 전수조사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추진과제,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323쪽 기획예산과 소관 주민참여예산제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510만원 증액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증액사유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추진 시에 우리구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홍보물 제작비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현장실사 시에는 사업현황판 제작비 및 서울시 총액사업 홍보배너 제작비입니다. 주민참여사업이 다양하되고 각 구청간 경쟁이 치열하여 사업홍보를 위해 증액편성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323쪽에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 예산이 1,500만원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시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동지역 회의해서 제안사업을 접수받아서 50명의 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거쳐서 다음연도 사업을 결정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보다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해서 구민의 자긍심 고취 및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고자 우리구에서는 최초로 구 주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회 예산 내역은 사업홍보물과 배너, 포스터 등에 대한 제작비입니다. 내년에는 주민투표에 대한 사전홍보를 철저히 계획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금년도에 시행착오로 발생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24쪽에 기획예산과 소관 구행정지원 연구용역비 3,0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민선6기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원년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업무확보 등을 위해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또한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사업의 시기적절한 추진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으로 연구용역비의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재무과 소관으로 재산매각 수입이 82.05% 증가한 사유와 증가내역, 구유재산 매각수입 각 항목별로 설명하고 숨은 세원발굴 포상금 세부적 내용과 인원에 대한 설명과 숨은 세원발굴이 무슨 뜻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재산매각수입이 전년에 비해 82.05% 증가한 사유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우리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에 따라서 재정학충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중 사인점유 등에 따라서 재산활용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증가내역은 두 번째 질문사항 구유재산 매각수입 각 항목에 포함되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재개발구역에 재산매각의 분할납부에 따라서 옥수동 512-19번지 외 156건에 약 3억9,000만원 또 2015년도 재산매각이 예상되는 하왕1-5구역과 행당6구역 재개발구역 매각수입 약4 3억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사근동 복합청사 예정부지로 2008년도에 매입했던 남이사당 부지에 대해서 2025년에 매각하고자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용답동 명문예식장 인근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부지 4필지 1,305㎡에 대해서 매각추진하고자 50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2014년도에 매각되지 않은 보존부적합재산 25억원을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10쪽에 응봉동 지중화공사 환수금 11억 1,392만원에 대해서는 토목과 소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숨은 세원발굴 포상금은 국공유재산측량 및 실태조사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이 없이 무단점용자에 변상금을 부과징수함으로써 숨은 세원발굴에 공이 큰 공무원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3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근거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숨은 세원발굴을 위하여 재무과 재산정책팀 및 재산관리팀 직원 8명의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고 2015년도에는 변상금을 약 5,000만원정도 부과징수할 것으로 예상해서 보상금 225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1쪽 세무2과 소관으로 세무2과 예산 중 지방세 부과에 포함된 업무추진비 252만원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강화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540만원과 포상금의 성격이 중복된 것이 아닌지와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금년도 지급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252만원인데 이 부분에서 고지서 송달업무 추진비와 인센티브 업무추진비로 나누어져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지서 송달업무 업무추진비는 지방세에 대한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과세자료 정비, 정확한 고지서 송달, 납세홍보 강화 및 담당자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인센티브추진 업무추진비는 매년 서울시에는 실시하는 체납시세 정리실적평가 인센티브 사업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업무추진실적 분석보고, 특별대책 강구, 실무자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사업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540만원으로써 먼저 체납징수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추진을 위해서 체납특별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징수대책보고, 휴일 및 야간특별징수활동 추진 등 원활한 체납징수활동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세입증대추진 업무는 세무2과 소관, 지방세 세외수입의 세입확충 및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납세홍보강화, 징수기법 개발, 세월발굴 추진, 실무자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로써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서교육 및 간담회 업무추진비는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팀장 및 담당자 교육,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세외수입 담당자 간담회등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108만원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352쪽 체납징수포상금 집행기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포상금은 성동구 세입징수포상 지급조례에 근거하여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급대상은 조례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의 찾아내어 부과하게 되는 자, 지속적인 납무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한 자, 창의적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밖의 방법으로 지방세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또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집행실적은 5,189만 8,000원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336쪽 지역경제과 소관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 및 구조고도화사업에는 융복합혁신센터설립 및 운영, 성수특허기술 상효화 플랫폼 구축, 성동토탈금융시스템 구축, 기업주치의센터 설립추진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이 혼재되어 있는 우리구 성수동에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신규산업의 발전 및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구의 창조경제를 구축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전초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허기술 상용화 플랫폼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던 특허기술을 협약된 중소벤처기업에게 일정조건 하에 지원하여 사업화하도록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에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대학보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토탈금융지원시스템은 특허기술 상용화 플랫폼과 연계하여 평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담보대출과 펀드를 통한 투자 등 기술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기업주치의센터는 기업실태조사를 통한 기업의 고충 및 애로사항 파악 후 관련사업 지원을 하거나 해당 사업기관이나 지원범위 미비 시에 정기회의를 통한 신규사업 집중발굴을 하고 향후에 변호사나 세무사, 재무마케팅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 주고 해결해 주는 그러한 주치의센터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판로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국내외에 홍보하여 기업경제를 도와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37쪽 무지개텃밭의 개설목적 및 향후 유휴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무지개텃밭은 잘 아시다시피 행당도시개발지구 내에 2013년도에 조성을 하였습니다. 행당도시개개발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경찰서 예정부지로 관내 공공용 유휴공지를 활용해서 도시농업체험장으로 조성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먹고 보고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지난해에 추진되었던 겁니다. 무지개텃밭은 경찰서 이전 등 여건변화가 올 때까지 현재는 그대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개텃밭은 총 면적이 8,100㎡로 원두막, 음수대, 주차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1인당 약 12㎡인 247구역을 주민들에게 분양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텃밭분양자를 위해서 지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모집공고를 하였고 현재 총 912명이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당첨자 247명의 전산으로 추첨할 계획이고 분양자들은 내년 3월부터 경작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도시농업지도사를 채용하고 서울농업기술센터에서 강사를 지원받아 도시농부학교를 운영하는 등 초보자들에게도 쉽게 경작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줄 목적으로 조성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올해까지 총 출연금은 143억 3,900만원과 이자수입 41억 800만원을 포함해서 184억 4,7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14년 11월 20일 기준 구기금은 187개 업체에 164억 6,900만원이 융자 중에 있으며 19억 7,800만원을 예치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의 총 운영규모는 85억 2,600만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비 70억과 은행협력자금 융자업체에 대한 2차 보전금 3억 3,500만원 등 73억 3,500만원을 편성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운영 및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으로 10억 4,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융자사업은 구자금과 은행협력자금으로 구분이 되며 구자금은 3%대의 저리로 기업의 운영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며 은행협력자금은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3% 보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 소장으로 하여금 보건소 심의 시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7월부터 이랬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