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희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종준 의원입니다. 지난 4월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용에관한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조직개편 이후 행정자치부의 "기 구·정원관련 조례규칙 모델표준안"의 시달에 따른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의 행정기구설치 관련 조례를 통합코자 하는 조례로 현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읍면출장소등의설치조례에 관한 조례 12건을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합하는 조례안으로 행정의 일관성이 기대되는 조례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 개편 이후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관련조례·규칙모델표준안"의 시달에 따른 정원의 총수 규정방법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도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 현행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정년연장 항목 삭제 등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 단축과 형평성 유지를 고려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정년단축과 기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용에관한조례안은 6급이하 공무원들이 협의회를 설립·운영함으로서 직장내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직원의 고충을 처리·해결하기 위하여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진일보적인 제정조례안이라 사료되어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정리한 시세감면조례 표준안 통 보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및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중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확대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은 자연자원의 이용성,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역사 문화적 공간과의 연계와 경관적 가치가 우수하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자연경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보전활동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간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가 기대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용에관한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정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정동철의원 입니다. 지난 4월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시책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 요금의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아울러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표, 과징금 가감기준, 과태료부과기준 등 현실에 맞지 않는 현행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응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