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문복란 위원입니다. 551페이지 교통행정과 워킹스쿨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업인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정확하게 어떠한 사업인지 제대로 이해가 안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인건비 산출내역을 보면 교통안전지도사가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 초등학교가 14개가 있어서 각 초등학교 별로 1명을 배치하는 건지, 그리고 3시간 8,904만원이 있고 시지원부족분이라 해서 1.5시간 4,452만원이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 분들이 총 4.5시간을 근무하는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9페이지 교통지도과 CCTV설치 및 유지관리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산출내역을 보면 CCTV설치 및 이전에 2,500만원씩 3개소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3개소 어디이고 이전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녹색마을 CCTV고도화예산 9,360만원이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이고 예산편성 필요성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82페이지 안전치수과 빗물펌프장 및 수문운영 일반운영비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공공운영비 중 전기료가 전년도 4억 3,200만원 대비 10%가 증액된 4억 7,5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갑자기 전기료가 10%나 인상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가는데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544페이지 건설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위원회 구성과 테마보행거리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 건설관리과 맨 아래보면 좋은 간판 만들기 홍보 및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을 보니까 일반관리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운영 수당면에서 보니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7만원 해서 6명 12회로 되어 있고 광고물관리소심의위원회도 3만원 곱하기 4명해서 40회로 되어 있고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심의위원회 해서 7만원해서 5명 2회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현재 운영상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교통행정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와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정비를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1회로 해서 되어 있는데 2014년도 같은 경우 예산서를 보니까 4회해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어요. 600만원이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만약 정비를 위한 예산이라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적절히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삭감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사업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규모와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맨 아래 아까 문복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워킹스쿨버스 교통안전지도 시 인건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학교별 두 개 노선 신설이라도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다음은 554페이지, 교통행정과 자동차 무상점검이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이 여름휴가철 7월에 되어 있고 추석명절 9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상점검 장소는 어디이고 전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전년도보다 증감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이것도 교통행정과네요.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한참된 것 같아요. 제가 5대 때 그때도 이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사업대상지가 그렇게 많은지 거의 다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실효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2014년도 경우 10동에 대한 사업비가 3,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2014년도의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전산입력 현장조사 요원으로 인건비가 49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업예산서안에 보니까 20동을 사업규모로 하셨는데 20동이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 안전치수과 생활안전체험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3,8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세월호 참사 후에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안전체험교육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세부사업서를 보니까 마장체육센터에 교육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예산안을 보니까 강사료만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교육장 운영계획은 어떠신지 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생활안전체험교육장 운영은 안전치수과하고 거리가 맞지 않나 생각을 본 위원이 하거든요. 그런데 마장동에서 안전체험교육장을 설립할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예산서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답변을 들어야 되겠기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청계천 방향에 위치해 있는 마장철교에서부터 응봉역까지의 하천, 중랑천과 청계천하고 만나는 하천 부지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우리 성동구에서 관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방뚝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동구가 관리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서울시나 국가에서 관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책자 570페이지 보면 사근용답교 간 인도교 및 살곶이다리 안전점검 예산편성 3,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살곶이다리나 인도교는 신규라는 것이 맞는 것인지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정확히 몰라도 제가 위원 생활 몇 년 하면서 보니까 살곶이다리 점검은 간혹 용역이 2,000만원, 4,000만원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로 잡혔다고 그래서 과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몇 년만에 안전점검을 인도교하고 살곶이다리를 이번에 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저는 당연히 요즘 국가에서도 안전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제가 제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곶이다리하고 인도교 안전점검이 신규로 3,500만원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안전점검을 언제 누가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안전정밀점검을 몇 년마다 실시하며 향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5페이지입니다. 보안등 LED교체에 대해서 7,750만원이 잡혀있어요. 100등을 교체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시설부대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7,750만원을 100으로 한다면 한 등에 77만 5,000원정도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어느 지역에 LED보안등을 교체를 하였고 내년에는 어떤 지역에 보안등을 교체할 예정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5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양대 주변 LED보안등 개량 및 신설 예산도 1억 7,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한양대 주변이라고 하면 정확한 지번과 위치를 어디에 개량 및 신설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 주민참여예산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28페이지 주차장 위반 과태료 징수로 예산을 5,669만 4,000원을 잡았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포상금으로 5,460만 4,000원을 포상금으로 잡아놨는데 어떤 일을 하는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부사업설명서 742페이지, 사근고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으로 1억을 편성해 놨는데 보행로 조성을 2m에서 2.5m로 1,000m를 사업한다고 올라왔습니다. 과연 도로를 인도는 넓어지고 도로는 좁아진다는 건데 그러면 전신주가 있는데 전신주를 놓고 2m에서 2.5m로 넓혔을 때 전신주를 이동하는 건지 아니면 전신주 밖으로 사람이 걷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곤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1억 책정된 내용은 1억 가지고 사실 그 공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예산 3억 가져다 합계 4억으로 하신다 하셨는데 4억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표가 나지 않아요. 그 지역은 제가 몇 번이고 여러 번 이야기 했지만 전신주를 지중화를 하든 아니면 전신주를 어떤 다른 대체 방법이 없는 이상은 돈 1억을 예산편성해 놨지만 정확하게는 시예산 3억이 추가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1억 가지고 1,500m, 1.5㎞를 과연 도로를 안 그래도 좁은 도로를 더 좁게 해서 일방통행을 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1억 가지고 실현가능한 일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2페이지 금호제23재개발정비구역 해체지역 노후도로 정비공사거든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신규로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민원사항인데요. 여기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중앙분리대 벽막이 야광칠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시설물이면 성동구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그러면 이것을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복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워킹스쿨버스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시범으로 실시한 곳이 등하교를 다하는 곳이 세 군데입니다. 그리고 시비지원을 받아서 하교만을 실시하는 학교가 7개교고, 여기서 3개교에 대해서는 노선을 추가로 1개씩 늘려서 총 12명이 되고, 그리고 7개교에 대해서는 등교시간 부족분까지 반영된 거라서 14명에 대한 부족분 1.5시간에 대한 부족분을 반영한 겁니다. 시간당 1만 600원인데 200일로 계산을 산출한 내역입니다. 필요하시면 자세한 산출내역을 다시 서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설치하고 녹색마을 CCTV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3개소를 설치할 예정인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존의 민원, 무단주차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민원현황 그리고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마을 CCTV고도화 사업은 2004년도에 설치된 13개소의 CCTV가 화소가 작아서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메라나, 시설물 노후화가 되었겠죠? 그것을 반영해서 시비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안전치수과 빗물펌프장 등 전기요금 일반관리비가 증가한 것에 대해 말끔드리면 14년 예산을 편성할 때 1억 2,000만원 정도를 감액 설치했는데 연말에 전기요금이 증액이 되면서 연말에 6.4% 요금이 올랐는데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다보니까 13년에 예산이 많아서 14년도 예산편성을 넉넉히 했으면 이렇게까지, 6.4%만 올리면 되는데 저희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10% 정도 증액되는 너무 과다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 요금체계에서 반영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금호23구역 노후도로 정비에 대해서는 동호로2가길 외 2개소에 대해서 도로포장정비하고 노후도로포장정비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할 예정입니다. 필요하시면 구역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관리과 신규사업, 보도환경개선사업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 8월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와 자치단체는 주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 안전하고 편리하고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테마가 있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공모하고 10억원 이내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기존에 반복적인 임시방편적인 보도개선 사업을 탈피하여 약자를 고려하여 구역 단위 보행 환경개선 사업을 수립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현재는 계획 수립에 있고 여러지역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지역들을 수집하고 위원회를 향후에 구성할 예정인데 위원회의 지역주민과 전문가 그다음에 유관기관 공무원이 참여해서 요구한 게 많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을 선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보도만 정비한다든지 공중선만 정비한다든지 별도 별도로 사업을 해 왔었는데 그에 대한 총괄적인 기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고 현재 계획 수립이고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확정이 되면 거기서 사업성이라든지 구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노선을 선정할 예정이고 노선을 선정하기 위해서 설계비용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회 구성은 그럼 몇 명으로 하게 되나요?

아직 방침 수립 중이라서요. 방침 수립이란 게 지금 이 사업이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도 굉장히 어려워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로다이어트라고 명칭하기도 하고 보도환경개선사업이라고도 하고 거리르네상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체 부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제 선에서 검토 수립이고 아직 보고도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국장님, 전문가도 좋고 좋은데, 성동구 지금 위원회가 몇 개나 있죠?

위원회라고 표현해서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자문인력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거나 의견을 들을 때는 저희들이 위원회가 아니라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그 자문회의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침으로 자문위원 인력풀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회 구성이 중요하다 라고 하면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성동구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위원회 가서 전문가들도 그렇게 위원의 역할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견반영도 안되고, 그렇다 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일견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위원회는 의결을 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때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이 위원회는 결정보다는 자문에 치중하게 될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법적 위원회라기 보다는 자문인력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걸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매우 실망감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성동구 위원회에 사실 제가 숫자를 저기 안해 봤는데 위원회 구성할 때 적절한 인원만 하고 줄여서 하시고 의견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위원회 수당이 보통 7만원, 5만원 많은 수당이 나가는데 아무리 전문가들이 나와서 좋은 의견을 안 주면 그 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구청에서 다 해 온 상태로, 원본대로 그대로 가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것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사안별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연관된 얘기인데요. 좋은 간판 사업 관련해서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근거조례가 별도로 있어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소심의위원회, 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왜 그렇게 별도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저희들 1회 개최를 했고 통상업무가 옥상간판과 간판개선 지역에 대한 대형광고물 심의 건으로 80건 정도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주 1회를 개최를 원칙으로 해서 39회 개최 했고 115개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근거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는 다시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관련인데요. 자전거 보관대 개선사업 정비사업 예산이 200만원 정도인데 현재 저희들이 신설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 정비하는데 있어서 최소비용으로 최적화되는 정비를 하기 위해서 성수·뚝섬·옥수지역을 중점정비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800만원 정도 필요로 하는데 200만원 정도 감소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고 저희들이 올해 인센티브 평가에서 교통분야 우수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돈을 좀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인건비에 대해서 두 개 노선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운영된 한 개 노선이 있고 학교별로 한 개 노선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워킹스쿨버스 관련해서요. 다음 자동차 무상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7월이나 6월이 되겠죠? 시기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추석 때 교육청 뒤 버스주차장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 증감사유는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2012년도에 선거관련해서 질의회신으로 어렵다고 말씀이 계셔서 그 뒤로 연1회를 했던 사항인데 한 번 할 때마다 350대 정도 해서 2015년에는 2회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거고 그리고 자칫 잘못 큰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오일구매, 와이퍼 전구류 구매, 부동액, 워셔액 이러한 사항은 지난번에는 없었던 사항인데 이번에 신규편성이죠?

아니요. 올해도 있었고요. 계속 있던 사항입니다. 그 정도는 서비스 차원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린파킹 대상지에 대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 2014년에 계획이 10동 14면이었는데 올해 14동 25면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성동구 관내에 주택재건축 해제 같은 것들 그런 사업들이 답보되면서 주차 제한에 대한 욕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욕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20동 28면 사업비를 증가 요구했고 인건비는 기존 참여했던 가옥에 대해서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주차관리시스템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저희들 인건비를 책정하였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이 아직 성동구에서는 요구가 있는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주택경기침체로 인해재개발사업이 재건축 사업이 부진한 가운데에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주차장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사업도 이루어지는 거니까 꼭 확보되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이게 시행한지가 꽤 오래되었죠?

꽤 오래되었습니다. 효과도 나름 있다고 보여 집니다. 동네 개선사업이죠.

그동안의 추진실적도……

10동에서 14동이고 14면에서 25동 계획보다 저희들 많이 해서 저희들이 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생활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장체육센터 인근 부지에 공간을 시설할 예정이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보라매공원이라든지 광진구에 시설이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 구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관내 조사를 해 봤더니 유치원생이 7,000명 정도 되는데 유치원생한테 연 2회 정도 교육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간이 별도로 없고 왕복교통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할 때 당시 안행부 공모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서 국비를 타오게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게 되었고 현재 운영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것은 화재 시에 완강기 이용법이라든지 소화기사용법, 승강기 사고대비 교육 이런 것들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어느 부서가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가를 검토한 가운데서 안전치수과의 안전팀에서 맡는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치수과에서 담당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운영계획은 1월 중에 확정을 해서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활체험교육장이 아직 마련이 안된 거잖아요? 설계중이 아닌가요?

설계는 완료되었고 공사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안전치수과하고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성동구에 와 가지고 약간 직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사실 약간 편제형 편의주의로 직제가 편성되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통상 제가 시에 있을 때 치수과에서 소방방재청 일을 절반 이상을 했습니다. 안전하면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수방을 깔고 시작하기 때문에 안전 주관부서가 치수과인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소방방재본부가 본청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따로 있다 보니까 기획기능이 약하거든요. 민방위나 소방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도시안전실이 생기고 도시안전과가 생겼지만 구 단위에서는 안전과를 만들기에는 부담스럽거든요. 두 개의 팀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성동구 규모에서는 안전치수과에서 맡는 게 맞고 현재 조직체계에서 별도로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된다면 다른 대안들이 생길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에서 안전까지 같이, 건설관리라는 게 물론 공사장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건설관리과에서 안전팀을 맡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안전치수과하고는 조금 업무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마장체육센터에서 하신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아무리 젊은 국장이지만 일 많이 하는 것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획력에서는 안전치수과 현재 팀이 뛰어납니다.

방재나 이런 부분은 그렇지만 딴 것 안전문제 이런 것은 보건소가 타당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국장님 이것을 참고하셔서 업무가 그래도 전문가가 적정선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려를 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소방서와 같이 협력해 가지고 최대한 인건비를 절약하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운영하는데도 최소비용이 들도록 노력하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희들한테 그런 시설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 공간만큼은 성동구에 남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완공이 되죠?

완공하고 준공은 지금 자재구매 이런 것들 다 포함한 6월 정도는 다 완료되고 하반기에는 교육을 바로 실시할 수 있고 빨리 완료가 되면 그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은 그때그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동구 관할구역이 어디냐, 청계천하고 중랑천에서 관할구역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방에 하단 상단이 있는데 둔치란 부분이 있습니다. 둔치는 공단이고 제방 올라간 사면부터는 저희가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산자교에서 살곶이 체육공원까지가 청계천 구간이고 그 구간에서 둔치, 그러니까 평면은 공단에서 관리하고 그 위 사면부터는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임관리사항이라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리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체를 손상시키지 않는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차원에서 시설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있는데 하천 전체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천의 경우에는 국가 하천인데,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를 위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간은 군자교에서 용비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근 용답 인도교 및 살곶이다리 정밀점검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2년마다 1회를 정밀 안전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특법에 등록된 안전점검업체에서 장비 및 인원을 이용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고 저희들 점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보수보강 의견이 제시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강 조치할 계획입니다.

보강조치를 한다면 지금 현재 3,500만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그 분들이 요구한 것이 부족하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상 정밀 점검은 인건비 싸움이거든요. 특별하게 이것가지고, 이것은 보수보강 비용이 아니고 정밀 점검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목과 기술직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그런 분들이 육안으로 봐서는 점검이 안됩니까?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안 믿죠. 안전점검하고 다르죠. 정밀점검은 계측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슈미타이머라고 해서 반발력을 찍으면 반발력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철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몇 군데를 검측하는 기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했을 때는 신뢰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게 문제죠, 사실은. 인건비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게 좋은데 왜 용역을 주느냐 그러면 전문성과 전체 경제의 순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 분야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걸로 보여 지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하나 만들어지면 새로운 업체들이 생겨난다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별도로 용역을 수행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살곶이다리하고 용답사근 인도교하고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정밀안전점검을요. 물론 사고가 생겼을 때나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육안점검은 관리자들이 수시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2년마다 하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겁니까?

시설물안전관리라는 특별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성수대교 경험으로 인해서 그것은 철저히 지금 모든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살곶이다리나 용답사근 인도교 같은 것은 육안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도 없고 홍수가 져서 어떤 다리라든가 살곶이 지역에 큰 홍수가 져서 다리들이 떠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매년 아무 이상도 없는데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 분들이 전문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2년마다 한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매년 한 것 같아. 구의원 10년 정도 하니까 5번 정도는 이 내용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별 한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용역비가 예산이 많이 편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매번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살곶이다리가 보물로 지정되어서 그러지만 당장 그 다리가 안전점검에 성동구가 사는 주민들이 건너다니는데 크게 그 다리로 인해서 위험도라든가, 정작 그렇다면 거기다 해야 될 것은 우리 사람들에 대한 위험도를 본다면, 양쪽에 팬스 처 가지고 사람들이 여름 같은데 거기서 바람도 많이 세고 하는데 잘못하면 술 먹은 사람 앉아있다 그 밑으로 떨어져서, 예전에 한번 죽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국장님이 파악을 하신지는 모르지만 거기 앉아있다 술 먹다 다리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거기서 죽는 사람도 몇 번 있었고. 홍수지면 밀려와서 다른데서. 3,500만원 편성을 2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것은 비싸다 이겁니다. 다음에는 한 번 더 찾아봐서 다른 업체, 매년 그 업체가 합니까? 그 업체가 계속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매년 달랐을 때 언제 누가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점검내용을 서면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말씀드리자면 시설물 안전점검은 사실은 제대로 시공되면 100년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후환경이라든지 건설과정에서의 어떤 최적화된 사회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들이 한번 사고가 나면 거기에 미치는 사회적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안전점검으로 보수보강을 하면 기대수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서.

보수보강하면 예산이 엄청 들어가죠?

그런데 신설하는 것 보다는 적게 듭니다. 생애주기기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곶이다리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문화재로 보호한다고 해서 수리 안했습니까?

2013년에는 수리를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잡아서 한 번 수리했는데.

확장하면서 한 번 했어요.

지금 해당되는 점검대상은 구교 문화재가 아니라 콘크리트로 된 구조물, 돌다리 그게 대상입니다.

돌다리 할 때는 진단을 다른 업체에서 해야 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합니다. 돌다리는 문화재라서요.

그러면 돌다리는 어디서 안전진단을 합니까?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더더군다나 그렇다면 돌다리 아닌 부분 확장해서 그쪽 공사한지는 불과 3년밖에 안됐어요. 제가 볼 때는 거기는 더더군다나 안전합니다. 유속도 있는 곳도 아니고, 말로 하면 별 실감이 안 나겠지만 그쪽으로는 살곶이다리 정비하면서 서울시에 나왔을 때 이만큼 늘려야 우리 주민들이 보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코너라. 그것은 더더군다나 안전해요. 그런데 거기 하는데 3,500만원이 신규로 든다니까 너무 과다하게 안전진단비가 든다 이겁니다. 거기는 단단해요. 한지도 몇 년 안됐고.

시설물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걸로 보여 집니다.

그 전처럼 어떻게 흑벽돌로 쌓은 것도 아니고 콘크리트 철근구조물 해서 단단하게 해 놨는데 불과 3년 만에 그것이 그렇게 안전진단에 문제가 생길 정도는 더더군다나 아니네요. 저는 돌다리를 사실 하는 줄 알았어요. 한번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현장을 나가보시고 올해 진단을 하실 때 동행을 하셔 가지고 과연 진단에 예산이 3,500만원이 필요한가를 같이 동행해서 봐 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현장을 봐야 뭘 알지 안보고 서서 말로만 해서 실감이 나겠어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 보안등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안등 사업은 기본적으로 친환경 LED로 교환한 사업입니다. LED가 전기효율이 좋다 보니까 저희들 시비 지원사업으로 3대 3대 4로 저희가 40%를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2014년도에는 용답·송정·응봉에 230등 정도를 교체했고 2015년에는 행당 왕십리2동 송정 마장동에 대해서 200등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50와트 기준해서 대당 5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한양대 주변 LED사업은 한양대삼거리에서 사근동 고개 넘어가는 길 오른편에 한양대하고 한양여대 주변에 여성 통행안전이 확보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50등 정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라기 보다는……

지역이 대충 어디예요?

고개마루 내려가서 오른쪽 인근이고요.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임기 내에 해 드릴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

LED에 대해 한 가지만 국장님 참고로 삼으세요. 저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저희 업장에 LED조명을 바꾸고 있는데 유명업체인데 LED가 하나에 좋은 것은 1만원씩 이상 가요. 그런데 4개가 불량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바꿔온 적이 있었는데 LED가 시설투자가 많이되거든요. 그런 것을 잘해서 등을 선정할 때 중국에서 가짜가 많으니까 자료를 철저히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도 어떤 제품을 썼다는 것을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업자들이 부정 많습니다. 업자들이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위탁관계 있는 사람들과 술들 드시지 마시고, 제가 목격된 것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근동 걷고 싶은 거리에 관련해서는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근고개 걷고 싶은 거리사업은 사업비가 구축해서 2015년에는 한양대삼거리에서 사근고개까지의 구간을 4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2015년 이후에는 4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사근고개에서 사근삼거리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비로는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택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양대삼거리에서 사근고개 올라가는 방향에 오른편에 전신주가 있는 구간은 존치하고 왼편에 있는 부분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도 김달호 위원님께서 너무 뼈아프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신주에 대한 문제는 필히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현재 재정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이쪽 부분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달호 위원님.

엊그제 한전소장을 만났어요. 사근동 지구대에서부터 하이츠 앞까지 올라가면 우완 쪽으로 전신주가 그렇게 있으니 한번가서 검토를 해 보고 한전소장께서 성동지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분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잡히면 올해는 이미 그렇더라도 내년이나 향후에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토목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옛날하고 달리 50대 50 매칭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서울더샵 행당동 도시개발지역 안에 그 역시도 전신주가 가운데로 한 2, 300m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걸 놔두고 하려고 해서 덜 좋은 소리를 하면서 우리나라 최고 굴지의 기업 포스코가 이 전신주를 가운데 놔두면 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그 분들이 말로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10억 정도 들여서 지중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국장님이 답변은 못하시지만 알아보시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특별회계 보유재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사업비 24억을 빼고 101억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환금 30억 그리고 전출금 50억 해서 내년에 예비비는 21억 정도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여유는 있습니다. 별도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 처음부터 부탁드렸던 건데 아직까지 실천이 안되어서, 옥수역 7번 통로 나오면 운동기구도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운동을 하는데 거기가 너무 컴컴해 가지고 환하게 만들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아서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중으로 현장조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근동 걷고 싶은 거리를 공사하기 전에, 그러면 김달호 위원님 말씀을 빌리면 전신주를 지중화로 한다고 하면 내년 사업을 고려해 봐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고 건드는 부분은 좌측이고 우측은 전신주가 있기 때문에 우측은 별도 공사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공사라는 것은 상수도 공사 따로 하수도 공사 따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공사할 때 한 번에 지중화사업을 같이 하면 모양새가 좋고 교통 불편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양측이기 때문에 어차피 좌측이나 우측을 따로따로 해야지 교통소통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것이 공간적으로 겹쳐있다면, 그러니까 입체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지상, 지하, 공간 이 세부분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좌측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가 저녁이면 양방향으로 거주자들이 계속되는데 그 문제는 차 대놓고 하면 0.5m 넓혀봐야 큰 의미가 있겠어요? 거주자들이 밤에 차를 양쪽으로 대야 되는데. 지금현재도 대고 있고.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거든요.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추진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도 없고 차댈 때 차를 이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데리고 잘 수도 없는 거고, 거기만이라도 2, 30대 대는 거주자들 주차인데 거기를 0.5m 폭 넓혀 놓으면 차 대기만 좀 더 좋지 큰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제 동네에 하니까 걷고 싶은 거리라 해서 좋지만 우리가 2007년도 경 한양대학교 주변으로 해서 한양공원 그 밖에 등등 젊음의 거리 조성해서 약 50억 정도 넣었습니다마는 지금 크게 보이는 것은 한양대학교 정문에 담 깨끗하게 정리했고, 한양광장 거기 깨끗하게 정리되고 나머지는 한양대학교 동문회관 건너편 쪽으로는 오히려 차도만 좁히고 인도 넓혀 놓으니까 한번 가서 봐 보세요. 몇 년 지나니까 예산 몇 십억 들어갔던 것이 큰 좋은 점만은 현재 아닌 것 같아요. 지금 0.5m 정도의 인도폭을 넓힌다는 것도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당장 선결문제가 주차장이 확보된 다음에 해야지, 지금 밤이면 정식으로 대라는 표시는 아니지만 개구리주차라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주민들의 밤샘주차는 누가 그것을 감당합니까?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제 동네이지만, 이거 쓴소리도 들어가야지. 당장 예산 들여서 몇 억 들어서 한다고 단소리만 해서는 안되잖아요. 참고적으로 해 주세요.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계획을 잘 짜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위원장에게 말씀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건설안전교통국에 각 과에 심의위원회 있죠? 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안 나오겠지만 각 과의 기본적인 심의내용, 그것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일 경우에는 전문위원 표시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은복실 문복란 김종곤 박정기 김달호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