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2차정례회 제7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임종기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61쪽 보건위생과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올해 2억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369쪽에 건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의 영양플러스 사업에 보충식품비가 금년보다 3,000만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 지급단가가 감소가 되었네요. 저소득층 임신부나 영유아 영양보조를 위해 지급된 금액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들은 꼭 영양을 받아야할 임신부이며 영유아 성장발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국민건강차원에서 복지향상이 효율이 지급되어야할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37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건강관리과 국가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16억 가량 증가했는데 특히 민간기관 접종비가 많이 늘어 있습니다. 30억 5,000만원 가량이 증가되어 있는데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만 65세 어르신의 올해 접종실적과 영유아 접종실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95쪽 보건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5쪽에 보면 소외계층 검진 및 각종 진단사업비가 올해에 대비해서 절반가량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주민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면 국시비로 지급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왜 절반가량 삭감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외계층과 이런 부분들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복지차원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4쪽 질병예방과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에서는 정신건강센터운영에 대해서 5억 6,500만원과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7억 3,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네요. 센터의 현황과 민간위탁기관에서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도 알려주십시오. 복지수당 용도하고 산출근거도 함께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매센터 임대료 인상이 1억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절감을 많이 하셨고 2억 이상 올려달라고 하는데 1억으로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1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직은 안 되었습니까? 이 부분도 임대계약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기금운영계획안 119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단속활동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120페이지에 학부모식품 안전지킴이 활동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을 157억 정도가 맞는 건지 전체예산이 앞하고 뒤하고 큰 차이가 나서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목적이 쓰여있는 것도 있고 안 써있는 것도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의 용도,활용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업무추진비 전체금액 있죠? 보건소 전체가 전년대비 올해 얼마인지 또 2014년도에는 책정한 금액에서 얼마나 업무추진비를 쓰셨는지 그 금액도 알고 싶고 자세하게 업무추진비를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406쪽에 보면 국가치매예방의 관리사업이 내년도에 추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향상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국시비, 구비로 확정되는 매칭사업으로 이런 부분들이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좀더 재정건전성을 효율적으로 추진방안을 검토하셔서 소외계층 질병예방에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삭감하시지 말고 추가해서 소외된 분들을 더 따뜻한 마음으로 복지차원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업소 단속활동할 때 2명이 고정적으로 하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도 25명이 매월 한 번씩 하는데 월마다 지킴이가 바뀌는 건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은 답변이 필요 없고 신동욱 위원 질의에 보건소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식품위생업소 단속인원과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가 25명 되어 있는데 고정인지 아니면 매월 바뀌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위생업소 활동인원에 대해서는 미리 각 위생접객업소랄지 이런 지회랑 같이 연결해서 주민과 위생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로 해 가지고 저희가 풀을 만들어 놓습니다. 풀 중에서 선정해 가지고 다니는 부분이고 학부모지킴이도 40명이 있는데 25명을 시간이 되는 대로 연결해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시원은 현재 8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충분히 하지 않은데 식품위생단속하시는 분이 2명은 매주 3회 정도 단속을 하는데 2명이 고정적인 건지 아니면 기간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 건지.

임기는 1년 단속으로 하고 있고 8명이기 때문에 2명씩 조를 짜서 월수금이면 월수금.

아니 2명밖에 안되는데 무슨.

전체는 8명입니다.

전체가 8명이에요. 단속하시면서 분 8명 중에서 지금 155회를 나눠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8명이면 2명이 4개팀으로 봐야 되겠네요. 1년을 단속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나중에 명단을 저한테 주시고요.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25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월 1회씩 활동하고 있다는데 그분들이 1년 동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월단위로 인원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학부모지킴이는 1년 단위로 위촉을 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1년이라고.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선정을 하면 1년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월단위로 끊는게 낫지 않을 까요?

1년하고 새롭게 그만 두실 분들은 그만두고 다음에 새롭게 하실 분들은.

25명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인 1조로 되어 있어가고 12개 구역에 대해서 월 1회 정도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라고 하면 초등학교나 그쪽 위주로 해야 되겠네요.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해가지고 셀프푸드존이라고 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 2가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정책·성과 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연희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신동욱 김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