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오세찬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은 196쪽 감사담당관, 일중심의 성과관리, 포상금,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시상격려 2,500만원 일부 삭감, 199쪽 홍보담당관,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사무관리비, 소식지 발간 5,796만원 일부 삭감, 200쪽 홍보담당관, 홍보책자발간, 사무관리비, 동대문구생활안내 책자 제작 3,000만원 전액 삭감, 201쪽 홍보담당관, 구정언론홍보 지원 강화, 사무관리비, 신문광고료 1,000만원 일부 삭감, 201쪽 홍보담당관, 구정언론홍보 지원 강화, 사무관리비, 통·반장 일간지 구독 1,000만원 일부 삭감, 208쪽 정책담당관,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공사비 6억 9,535만원 일부 삭감, 218쪽 총무과, 직원후생복지 지원, 행사운영비, 자원봉사활동 600만원 전액 삭감, 225쪽 총무과, 대의회교류협력 강화, 연구용역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시 주민의견 조사 300만원 일부 삭감, 225쪽 총무과,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 사무관리비, 자매도시 안내 정보책자 발간 2,000만원 전액 삭감, 225쪽 총무과,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 국외업무여비, 자매도시 방문 1,200만원 일부 삭감, 258쪽 자치행정과, 사회단체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3,000만원 일부 삭감, 262쪽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역량강화, 민간위탁금, 주민자치학교 운영 1,400만원 전액 삭감, 270쪽 자치행정과, 민방위의 날 훈련, 사무관리비, 민방위 조끼 구입 266만원 일부 삭감, 282쪽 문화체육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제21회 구민의 날 기념 축하행사 1,000만원 일부 삭감, 289쪽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예술단체 운영지원, 민간행사보조 연고예술인단체 지원 사업 2,000만원 일부 삭감, 290쪽 문화체육과, 동대문구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국제합창경연대회 1,680만원 일부 삭감, 294쪽 문화체육과,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민체육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 2,000만원 일부 삭감, 294쪽 문화체육과,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보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문체육문화센터 헬스기구 구매 2,000만원 일부 삭감, 303쪽 교육진흥과, 구민 교양강좌, 행사운영비, 예그리나 명사특강 운영 780만원 전액 삭감, 303쪽 교육진흥과, 구민 교양강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그리나 명사 특강 300만원 전액 삭감, 303쪽 교육진흥과, 구민교양강좌, 기타보상금, 예그리나 명사 특강 강사료 2,600만원 전액 삭감, 314쪽 전산정보과,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개인용 컴퓨터 5,950만원 일부 삭감, 315쪽 전산정보과,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액정 모니터 1,500만원 일부 삭감, 324쪽 기획예산과, 시책기획조정관리, 사무관리비, 구정자문 교수단 회의참석 수당 1,200만원 일부 삭감, 325쪽 기획예산과 대외평가 총괄관리, 사무관리비, 서류심사평가 자료 제작 320만원 일부 삭감, 325쪽 기획예산과, 대외평가 총괄관리, 사무관리비, 대외평가 PPT자료 제작 600만원 일부 삭감, 327쪽 기획예산과,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 사무관리비, 주민참여예산 운영 2,000만원 전액 삭감, 339쪽 경제진흥과,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소화기 공동제조사업장에 1,054만원 전액 삭감, 339쪽 경제진흥과,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 추진,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1,400만원 일부 삭감, 339쪽 경제진흥과,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 추진, 민간경상보조, 무역전문가 양성교육비 지원 300만원 전액 삭감, 352쪽 일자리창출과, 취업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 취업박람회 개최 2,500만원 전액 삭감, 543쪽에서 544쪽 보건정책과, 보건소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 이동진료버스 및 유지 관리 1,167만원 전액 삭감, 545쪽 보건정책과, 보건소 운영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 집기 등 300만원 전액 삭감, 545쪽 보건정책과, 보건소 운영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구매 9,630만원 전액 삭감, 545쪽 보건정책과, 보건소 운영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동진료 의료장비 구매 1,098만원 전액 삭감, 553쪽 보건정책과, 건강도시, 사무관리비, 건강도시 홍보책자 등 830만원 전액 삭감, 553쪽 보건정책과, 건강도시, 공공운영비, 건강도시 연맹회비 등 262만원 전액 삭감, 554쪽 보건정책과, 건강도시, 행사운영비, 건강한 학교 만들기 운영 등 2,760만원 전액 삭감, 554쪽 보건정책과, 건강도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건강도시 간담회 등 270만원 전액 삭감, 554쪽 보건정책과, 건강도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건강도시 시설비 지원금 1,500만원 전액 삭감, 576쪽 지역보건과,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영유아 및 성인 예방접종 업무추진 100만원 전액 삭감, 579쪽 지역보건과, 이동치과 구강진료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치위생사 1,440만원 전액 삭감, 580쪽 지역보건과,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강보건 교육업무추진 120만원 전액 삭감, 595쪽 지역보건과, 방문보건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문 간호차량 구매 1,0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부분은 285쪽 문화체육과, 문화인센티브 사업, 사무관리비, 관광 안내 지도제작 1,050만원 신설 증액, 322쪽 전산정보과, 통합관제센터 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 CCTV 통합관제센터 3억원 일부 증액, 307쪽 민원여권과,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 사무관리비, 민원창구직원 피복비 1,000만원 신설 증액, 332쪽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공단 경상전출금, 공단본부 대행사업비 1,540만원 일부 증액, 552쪽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환경조성, 사무관리비,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홍보물 등 1,142만원 신설 증액, 552쪽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환경조성, 공공운영비, WHO건강도시연맹 회비 60만원 신설 증액, 522쪽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환경조성, 공공운영비,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비 200만원 신설 증액, 552쪽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환경조성, 행사운영비, 구민건강 한마당 행사비 400만원 일부 증액, 552쪽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환경조성, 행사운영비,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행사 운영 2,000만원 신설 증액, 552쪽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환경조성, 행사운영비,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강사료 500만원 신설 증액, 552쪽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환경조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민건강 한마당 행사 업무추진 20만원 일부 증액, 552쪽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환경조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업무추진비 300만원 신설 증액, 552쪽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환경조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시설비 지원금 1,000만원 신설 증액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14억 358만원을 삭감하여 총 3억 9,212만원을 증액하고 차액 10억 1,146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2011년 회계연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 심사결과입니다. 2011회계연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식입니다. 동대문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항상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홍채 위원장님과 일곱 분의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구민 체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00년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운영 총칙 하단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은 22억 8,874만 9,000원이며, 2012년도 예상 수입은 9억 6,420만원입니다. 2012년 지출계획은 9억 6,03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기금 조성액이 382만 1,000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은 22억 9,257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은 경륜사업본부에 지방재정 지원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 체육꿈나무 육성, 장애인 체육 및 체육시설의 설치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은 총 32억 5,294만 9,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22억 8,874만 9,000원, 이자수입 8,820만원, 기타 수입으로 지방재정 지원금 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32억 5,294만 9,000원으로 고유 목적 사업비 9억 9,017만 9,000원, 기본경비 5,120만원, 예치금 22억 9,257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2012년도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2012년도에 만기가 되는 기금액 이자수입이 8,820만원으로 예상되며, 경륜사업본부에 문의해 본 결과 2012년도 우리구에 교부할 지방재정지원금은 8억 7,6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의 예치금은 2011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세부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출계획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억 7,094만 2,000원을 증액한 32억 5,2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사업으로 1억 4,727만 9,000원을 증액한 9억 6,0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사업으로 운영수당은 전년과 동일하게 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사업은 ‘201’항목 일반운영비 사업으로 각종 체육행사시 필요한 물품인 디지털 카메라, 행사용 무전기, 야외 행사요원 피복비로 총 97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17페이지 ‘307’항목 민간이전사업으로 구민 걷기의 날 행사 지원은 구민의 호응도가 워낙 좋고 횟수를 늘려달라는 구민의 요청이 많아 2회에서 4회로 늘려 8,000만원을 증액한 1억 6,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가족여름캠프 행사지원 사업은 2011년 텐트캠프 체험행사를 실시하였으나 주민의 호응도가 낮아 2010년에 실시하였던 동대문구 수련원과 연계한 가족캠프를 실시할 예정으로 3,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날 체육대회행사 지원 사업은 동대문 구민의 날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체육대회 행사경비로 매년 체육대회 행사 규모가 확대되어 1,0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놀이 야외행사 지원 사업은 2011년 처음 실시했던 사업으로 구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이 있었던 사업이나 행사기간이 7일로 너무 짧아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 전년 대비 3,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기간을 3주 정도로 대폭 연장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그 외 민간이전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단 부분 생활체육 동호회 및 단체육성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5,700만원 증액한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항목 민간이전 사업으로 구청장기 통합 개회식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청장기 대회 지원금은 4종목이 늘어나 15종목으로 1,300만원을 증액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입니다. 서울시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 사업은 참가 연합회수를 전년 대비 20개 연합회에서 22개 연합회로 2개 연합회를 늘려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대문구 생활체육비 운영비 지원사업은 2011년 9월 15일 제정된 「동대문구 생활체육진흥조례」 규정에 의거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으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연합회장기 대회 행사지원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중간 부분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425만원을 감액한 2억 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항목 일반운영비 사업은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 포스터 300만원 및 홍보 플래카드 사업비 275만원 등 총 575만원을 증액한 4,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사업은 어린이·여성축구 강사료 500만원과 청소년 풋살교실 강사료 500만원은 구 일반회계로 편성, 기금에서는 감액하여 전년 대비 1,000만원을 감액한 1억 6,3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7’항목 민간이전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하단 부분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2,000만원을 감액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401’항목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으로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게이트볼장 보수비로 2,000만원,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교각 벽화 조성사업으로 2,000만원, 이문고가차도 하부 게이트볼장 신설 사업으로 4,000만원 총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 바우처 사업은 전년 대비 482만 9,000원을 증액한 1,631만 9,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본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유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료, 물품비를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 바우처 사업에 대하여는 보고자료 말미에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꿈나무 선수 육성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체육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에 1,000만원, 체육 꿈나무지원에 4,000만원, 전국체전 지원에 300만원, 소년체전 지원에 200만원, 장애인 전국 체전 지원에 100만원 등 총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치금 현황으로 2012년 말 기준 이월되는 금액으로 22억 9,25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2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기 전에 잠시 전에 보고드린 내용에 따라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 바우처 사업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사항을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책자는 20페이지 중단 부분 저소득층 체육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9월 6일 서울시에서 통보된 스포츠 바우처 내년 예산액 자료에 의거 1억 6,318만 4,000원 기준 금액에 국비 80%, 시·구비 각각 10%씩 분담하는 것으로 해서 스포츠 강좌비, 스포츠 용품비 및 스포츠 관람비 예산을 편성하여 2011년 11월 17일자로 2012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대문구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바 있으나 2011년 12월 2일자로 서울시 공문 2012년도 체육 바우처 사업 예산 가내시액 통보에 의거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당초 1억 6,318만 4,000원 기준금액에 국비 80%, 시·구비 각각 10%씩 해서 기준금액이 대폭 하향된 7,600만 5,000원에 국비 70%, 시·구비가 각각 15%씩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관람 바우처 사업은 당초 구 사업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최종 자치구로 재통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당초 책자에 있는 전년 대비 482만 9,000원이 증액된 1,631만 9,000원 편성이 아닌 별지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있는 전년 대비 9만원이 감액된 1,140만원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추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은 동대문 구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체육동호회 활동, 그리고 구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육성, 체육꿈나무육성, 체육시설의 설치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본 계획안대로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체육진흥기금 재원조성의 주요 내용은 예치금 회수 22억 8,874만 9,000원, 지방재정 지원금 8억 7,6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1,820만원 총 32억 5,294만 9,000원으로 수입계획을 보면 예치금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30.8% 증액된 8,820만원, 지방재정 지원금은 전년 대비 6.8% 감액된 8억 7,600만원, 예치금은 전년 대비 28.9% 증액된 22억 8,874만 9,000원이며, 2012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16.9%인 4억 7,094만 2,000원이 증액된 총 32억 5,294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총 32억 5,294만 9,000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 9억 927만 9,000원, 기본경비 5,120만원 편성과 예치금 22억 9,257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임. 기금의 지출계획은 다양한 체육행사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행사용 무전기 구입 등 970만원 신규 편성, 민간이전에 구민 걷기의 날 행사 지원은 전년 대비 8,000만원 증액된 1억 6,000만원, 가족 여름캠프 체험행사 지원은 전년 대비 3,000만원 증액된 6,000만원, 서울 시민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 전년과 동일한 2,000만원,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2,0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1,000만원, 구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 지원은 전년 대비 1,000만원 증액된 3,000만원, 구민의 날 주민센터 행사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2,800만원 편성, 물놀이 야외행사 지원 8,0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동호회 및 단체육성지원을 위해 민간이전에 구청장기 대회 행사지원 전년 대비 4,300만원 증액된 9,200만원, 연합회장기 대회 행사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5,500만원, 서울시 및 전국대회 출전 지원은 전년 대비 200만원 증액된 2,200만원 편성, 동대문구 생활체육회 활성화 1,200만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575만원 증액된 4,06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일반보상금에 생활체육교실 강사료는 전년과 동일한 1억 4,112만원,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강사료는 전년과 동일한 1,728만원, 장애인생활체육교실 강사료는 전년과 동일한 546만원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민간이전에 여성축구·배구 시 대회 출전은 전년과 동일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부대시설확충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중앙선 회기 고가 하부 체육시설관리 게이트볼장 및 벽화조성 등 4,000만원, 이문고가차도 하부 게이트볼장 신설 4,000만원은 신규 편성, 저소득 청소년 체육 바우처 사업을 위해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482만 9,000원 증액된 1,63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체육꿈나무 선수 육성을 위해 민간이전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5,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다음년도 이월금으로 전년 대비 16.4%인 3억 2,366만 3,000원이 증액된 22억 9,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구민체육활동지원을 통한 생활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구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행사 및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동호회 및 관련단체, 체육꿈나무 등을 지원·육성하고 구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체력증진 등 여가선용을 지원하는 것은 적당하다 하겠으나 증액 편성된 구민 걷기의 날 행사지원 4회 8,000만원, 가족여름캠프 체험행사 지원 3,000만 원, 구청장기대회 행사지원에 4,300만원과 신규 편성된 물놀이 야외행사 지원 8,000만원, 동대문구 생활체육회 활성화 1,200만원,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관리비 4,000만원, 이문고가 하부 게이트볼장 신설 4,000만원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자 안전문제 등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구민체육활동 및 생활체육진흥에 사업 효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폐지, 또는 유사사업과 통합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체육진흥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효과성을 측정하여 예산의 효율화를 기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입니다. 생활체육기금이 지금 22억 정도면 돈이 엄청 많은 건데요. 우리가 5대 때 한 9억까지 내려가서 이게 떨어지면 바로 일반회계로 잡아서 편성하는 단계까지 갔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증액을 많이 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보다시피 이렇게 많이 증액한 것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17쪽 구민걷기의 날 행사 지원 이게 2회에서 4회로 해서 8,000만원이 증액됐고 또 가족여름캠프 행사 체험이 우리가 매년 남이섬이 아니고 무슨 섬이야, 춘천…….

고슴도치섬.

고슴도치섬까지 가서 실제 우리가 행사하는 것을 가서 1박 2일해 가면서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바꿔가지고 행사를 수련원 쪽으로 가고 해서 이게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면에서 증액된 것만큼은 같이 생각 해 볼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증액된 거는 삭감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은 답변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걷기의 날 행사가 2011년까지, 금년도에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4회로 증액을 한 사유는 저희가 구민걷기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가장 가족적인 행사라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 말씀은 구민걷기대회가 당사자들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손주 3대가 참여하는 가족형 그런 행사로 판단을 해서 여태까지 행사를 추진해 왔고, 또 위원님들께서 구민걷기대회를 몸소 참여를 하시면서 느끼신 바도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가 지금 갑·을로 해서 한 번씩 개최를 합니다. 예를 들면, 배봉산에서 구민걷기대회를 하게 되면 지역적으로 배봉산 근처에 있는 구민들이 참석을 많이 하시고, 홍릉수목원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 홍릉수목원 근처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릉수목원에 참여를 못한 분들은 1년에 한 번 구민걷기대회를 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행사를 나와 보면 1년에 한 번 하지 말고 1년에 두 번을 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적으로 봐서 갑이나 을 쪽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행사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1년에 갑·을로 해서 4군데를 저희가 임의로 선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홍릉수목원, 청계천, 배봉산, 중랑천체육공원 그래서 갑·을로 해서 1년에 4번을 크로스로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해당되는 지역에만 구민걷기대회를 참석하게 되는 폐단도 없어질뿐더러 구민걷기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쪽 끝에서, 구에서 구 끝까지 가는 그런 불편함, 구민걷기대회라는 게 사실 구민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서, 건강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그렇게 일부러 찾아가게 만드는 것보다는 집 근처, 자기네 동네 근처에서 구민걷기를 좀 더 많이 참여하게 하자는 그런 의도로 저희가 2회에서 4회로 증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름캠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제천 동대문수련원을 활용해서 숙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과다하게 들다 보니까, 작년에 6,000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컨셉을 텐트촌이라는 낭만 컨셉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는 참여자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매회 3대 1의 높은 경쟁률에서 추첨을 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총 6회에서 2회만, 그것도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낀 2회만 신청자가 많아졌고 나머지는 미달 사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시려다가 안 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을 해 보니까 어린 애들을 데리고 가는데 텐트 생활은 불편하다, 일단 화장실도 불편하고 씻는 것도 불편하고 모든 게 불편해서 다시 제천수련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수련원에 대한 활성화도 할 겸, 그 다음에 구민의 편리를 위해서 당초에 텐트로 했던 것을 다시 환원시켜서 동대문청소년수련원으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까지 춘천에 고슴도치섬인가 거기서 했잖아요.

고슴도치섬에서 했습니다.

그 때는 텐트치고 했잖아.

네.

그때도 우리가 보면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못 갔다고. 그때 미달된 것 없었어요. 가 보면 항상 오버됐지, 미달된 것 없었어.

그런데 그게 2009년도거든요. 2009년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제천수련원에서 했고요.

수련원에서 텐트치고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것을, 2009년도 하고 자꾸 선호도가, 취향이 자꾸 틀려지다 보니까 텐트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때는 목적이 텐트를 치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하자지, 이게 변질이 되어 가지고 콘도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취지하고 안 맞지 않느냐, 여름캠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여름캠프지…….

그런데 숙박, 자는 곳만 그걸로 하고요. 그리고 일반 나머지 프로그램은 저희가 텐트촌에서 하던 프로그램, 그러니까 수련원에서 하던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은 같고, 다만 잠자는 부분하고 씻는 부분만 현대식으로 바꿔 주는 거죠. 프로그램은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이게 변질되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들만 왔을 때는 텐트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특히나 올여름 같은 경우는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텐트촌이라는 자체가 산에다 치는 것도 있지만 냇가에 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어린 애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해 가지고 부모들이 그것을 좀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또 증액했던 것 설명해 보세요.

그 다음에 구청장기 행사 지원은…….

아니, 물놀이야 여기 지금, 지금 어디지?

그러면 위원님 찾는 동안 위원님 질의 한 것…….

하세요.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구민걷기의 날이 지금 기존의 2회에서 4회로 갔지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답변해 주시듯이 어느 한쪽으로만 이렇게 편중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이동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하신다는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민걷기 행사를 보면 거의 꽃피는 계절인 봄에 하고 단풍이 예쁘게 드는 가을을 주가 되어서 하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2회를 늘린다고 하시면 시기를 어느 시점을 보고, 바로 연달아 하실 수는 없다는 소리죠. 그럴 때 이 시점을 지금 언제로 두고 4회로 늘리려고 하시는 건지 일단 우선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셔요.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1년에 4회 행사를 하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저희가 동절기에는 구민걷기대회를 사실 할 수는 없고, 구민걷기대회라는 컨셉이 계절별로 일치가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걷기, 건강에 대한 컨셉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걷기행사를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죠. 그러니까 계절별로 잡는다는 의미보다 보통 2개월에 한 번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어요.

굳이 건강을 위해서 많이들 걸으시니까 어떤 계기를 주는 부분은 좋은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입니다. 그 예산을 들여서까지 적은 금액도 아닌 4,000을 증액해서 그렇게 행사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다른 쪽도 써야 될 부분이 정말 많은데, 예산이 넉넉하다면야 어떤 계기도 주고 흥미거리도 가질 수 있게 하는 건 좋은데 일단 그렇고요. 물놀이야 행사가 먼저 번에, 이게 지금 기금 쪽으로 와서 신규로 편성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먼저 5,000만원이…….

먼저는 일반회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에서 5,000이 잡혀있는데 기존에 그때 먼저 4,000인가요, 4,500인가요?

5,000입니다.

5,000이 잡혀있는데 다 쓰시지는 않으셨던 걸로 아는데…….

실용 예산으로 해서 500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4,500.

그래서 4,500을 쓰셨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먼저 번에 며칠을 한 거죠?

7일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7일인데 며칠이 뒤로 미뤄져가지고, 기존에 잡아놨던 일정대로 못 하셨잖아요, 비가 와서.

비가 와서 못했죠.

그래서 뒤로 미뤄져가지고 했는데 하는 날짜 중에, 그러니까 하시는 게 일주일이었나요, 저희 원래계획이?

아니에요. 원래는 7일입니다.

7일이나 일주일이나.

7일인데 하루를 연장해서 8일로 한 겁니다.

8일로, 그러면 일전에 하실 때 어차피 비가 많이 와서 뒤로 미뤄져가지고 하신 게 8일을 하셨고 8일 하는 동안 날씨가 어땠나요?

6일 비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질의하면 기본적으로 정해둔 날에는 너무 많은 비가 와서 그때 Open을 못하고 뒤로 미루신 것 아니었나요? Open은 하고서 날짜를 길게 하신건가요?

아니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 예정대로 했습니다, 개장은.

그때 비가 많이 왔는데?

그래도 했습니다.

그러면 비올 때 해서 맑은 날이 며칠이었어요, 8일 중에?

전체 8일 중에서 6일이 비오고요. 이틀은 오전에 비 왔다가 해가 났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4,500이 하루에 옳게 쓴 금액이 2,000만원씩 들어간 거네요, 결론은, 그렇죠? 설치비용은 풀으면 그건 아는데 정말 지역에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온전하게 놀 수 있는 날은 이틀밖에 없었잖아요.

해가 난 걸로 기준하면 그렇습니다.

흐린 날은 오긴 왔는데 몇 명 없고.

네.

그럴 때 물론 내용은 좋지만 날씨가 안 받쳐주면 원래 하고자 하는 사업취지에서 좀 벗어나게 효과가 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로 늘린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물놀이야 행사를 할 때 신복자위원님을 포함해서 몇 분의 위원님이 현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다녀왔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8일을 하는 과정에서 6일은 1일 평균 200에서 250명이 왔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비가 오다 오후에 해가 잔뜩 났을 때 450명에서 5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비가 안 왔으면 좋겠지만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오고, 잠깐 비가 안 오는 사이에 이렇게 많이 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 행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싶은데 일기가 안받쳐주다 보니까 참여를 못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오셨던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모든 행사가 그렇지만 한 번 행사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물론 설문조사가 현장에 온 사람들은 좋아서 했기 때문에 설문에 대한 신뢰도나 그런 것들이 약간 떨어질 수는 있어도 좀 더 긍정적으로 답을 한 걸로 나왔고 또 그걸 떠나서 다음에 할 때는, 그러니까 그 행사자체를 왜 지금 비가 오는데 지금 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좀 더 일자를 좀 늘려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참여했던 식구들 얘기일 테고.

예,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첫 시행을 하면서 사실 홍보가 약간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계신 분들만 온 걸로 저희가 주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홍보를 사전에 하고 시간을 가지고 홍보, 주민들한테 알리게 되면 사실 올해보다는 굉장히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 확신이 섰고, 또 하나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기본 구축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영장, 화장실, 탈의실, 그 다음에 기본구조를 하기 위한 부대시설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나서 그냥 조기에 종결을 지을 게 아니라 좀 더 오랜 기간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기간을 연장을 하자는 취지로 금액을 증액했습니다.

일반예산 책자에 보면 구민의 날 기념축하 행사해서 7,000이 되어 있는데 또 여기 보면 구민의 날 체육행사 지원해서 3,000이 올라와 있고, 또 주민센터 행사 지원 2,000이 이게 다 같은 것 아닙니까? 일문일답 할게요.

예, 맞습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날 하는데 일반회계로 잡혀있는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야간에 하는 문화축제고요. 구민의 날 체육대회는 주간에 하는 동별 대항 체육행사입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주민센터 행사 지원은 동별로 200만원씩 행사비를 전도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3개 항목이 같습니다.

일문일답이니까, 이번에 직원체육대회 했다고 해서 5,000만원 주고 또 직원들이 이번에 체육대회 행사 지원에서도 동 여기에 보면 200만원씩, 이게 1개 동에 200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사하라고?

네.

그날 식대하라고 주는 것 아니야, 지금?

네.

또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해서 3,000만원으로 올려놓지, 이거 보면 완전히 직원들에 대한 여기 모든 배려는 다 해 놓고 주민들 것은 다 이번에 깐거야.

위원님, 구민의 날 행사하고, 이것은 전부다 구민대상입니다. 저희 직원 게 아닙니다.

아니, 주민대상인데, 이거 보면 거의 직원들에게 200만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야, 우리야.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200만원을 주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이야.

아, 이건 그렇구나.

체육대회도 전부다…….

체육대회 뭐하는데, 게임 몇 개 하는데…….

게임하고 그러는 게 전부다 동민들이 참석하는…….

게임 몇 개 하는데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게임해 봐야 서 너 개 하는데 돈 들어갈 게 뭐있어?

거기에 나가는 상품이 얼마나 돼요. 이벤트 의뢰하는 쪽하고 시상금으로 얼마 나가요. 50, 30, 20 뭐 이런 식으로, 그 비용이 포함이 된 거라고.

그런데 1,000만원 같으면 모르는데 3,000만원이면 너무 과다하게 올라오지 않았느냐, 200만원이 옛날에도 있던 거예요, 동별로?

그걸로 음식했어요.

저희가 구민의 날 체육대회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이요.

이게 음식한 거야? 동네에서 걷어서 했는데?

아니에요.

천막 쳐야 되고, 그 다음 시상금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설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만원 가지고 그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먼저 신복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바닥에 안전세트를 준비해라 그런 게 저희 마음은 굴뚝같아서 지시를 하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0%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2,000만원 증액한 것 아니에요?

1,000만원.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에요?

네.

최경주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괄질문 먼저 할 테니까 메모 좀 해 주세요, 과장님. 17쪽에 서울시민생활 체육대회행사 지원에 대한 사업 성격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안 보고하시는 과정에 가족여름캠프 체험행사 지원이 올해 대비해서 3,000만원을 증액편성 해 놨는데 이게 수련원 방문한다고 이런 답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금 편성을 해 놨는지, 그리고 동대문구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지금 신설되어 있는데 신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 번, 여기까지 우선 답변을 먼저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세 번째는 제가 잠시 못 들었습니다.

18쪽, 세 번째 동대문구 생활체육회 활성화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 이것도 신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업목적하고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 주세요.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행사는 저희가 현재 동대문구에 22개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단위종목별 연합회가 있습니다. 축구, 배구에서부터 해 가지고 22개 연합회가 있는데요. 각 자치구에 있는 연합회가 총 망라해서 하는 생활체육대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저희가 2,000을 잡았는데요. 서울시 예산 1,000만원하고 저희 구비 2,000 해서 매칭으로 해서 3,00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여름캠프 행사지원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텐트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호응도가 너무 낮아서 동대문수련원으로 하는데 저희가 총 7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박 3일씩 7회. 그래서 차량임차료가 1,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수련원 시설사용료가 한 8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거기에도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뒤 쪽으로 이동식 수영장을 하나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1,00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달밤에 보는 행사나 주간에 하는 행사를 총 망라한 프로그램이 1,000만원, 기념품 및 시상품에서 한 700, 그 다음에 홍보비, 그 다음에 보험료해서 이게 한 진행용품하고 보험료가 간식, 불꽃놀이, 쓰레기봉투, 명찰해서 업무추진비까지 해서 한 1,200정도 해서 한 6,000정도를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활성화 운영비는, 지금 생활체육회사무실이 구민회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 운영비를 현재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2011년 9월 15일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운영비를 어떤 식으로 조달했냐면 각 연합회에서 3만원씩 회비를 걷었습니다. 그러니까 22개 되기 전에 21개 연합회에서 3만원씩 걷어서 63만원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임원들이 월 5만원씩 회비를 내서 월 100정도 되는 운영비를 현재까지는 그렇게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를 만들게 된 배경이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생활체육회인데 그렇게까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까지 자생력도 없는 단체에 그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2년치를 한 번 검사를 해 봤습니다. 생활체육회 2년치 운영비를 검사해 봤더니 1년에 1,273만원이 지출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보다 더 많이 해줄 수는 없고 거기에 근접해서 월 100만원씩 1,2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가 잠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가족여름캠프 체험행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결국은 우리 수련원으로 캠프장소를, 텐트든 숙박시설이든 여부를 떠나서 수련원을 이용해서 이 캠프를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는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수련원의 실적 채우기 형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의회차원에서 지금 논의 중인 게 수련원에 대한 매각문제도 부각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여름에 진행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올해는 기존에 해 왔던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에 혼란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매각 얘기하고 있고 매각이 진행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됐는데 이 사업을 계획해서 한다고 하면 구민들이 더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생활체육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나가는 게, 지출되는 게 생활체육회를 운영하면서 연간 1,200 몇 십 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 거의 95% 이상 가까운 금액을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 대한 자생력은 아예 뒤로 하고 거의 순수 100% 구비로 그냥 생활체육회가 100% 돌아가면 좀 그것도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위원님, 생활체육회 구성원 자체가 생활체육지도사가 시에서 파견을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생활체육지도사하고 사무국장하고 근무를 하는데 1년 예산 1,200 중에서 일단 임차료가 350이 나갑니다, 구민회관 사용 임차료가.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전화, 전기 그런 부분을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운영비를 가지고 남아서 여력을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더군다나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자생력을 키워 줄 수 없는 게 어떤 영리를 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고 단순히 거기 있는 생활체육 지도사들이 나가서 실제로 무료로 해 주고 그 인건비는 시에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금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자비를 들여서 아니면 연합회에서 회비를 징구했으니까 그런 거, 징구를 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캠프요.

그리고 캠프를 동대문수련원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실적 쌓기는 아니고요. 사실 구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그것을 치유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동대문청소년수련원이 아니라도 사실은 그와 비등한, 그런 유사한 숙박시설에 사실은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그래서 이왕 그렇게 할 바에는 동대문수련원으로 하자라는 그런 의도로 한 것이지 실적 쌓기는 아닙니다.

기존처럼 3,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구민들이 많이 싫어하던가요?

그런데 싫어한다는 표현보다도, 올해 예를 들면 저희 실무 팀들이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춘천 쪽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공교롭게도 텐트 쳐놓은 자리에 범람이 됐어요. 그래서 전날 저희가 상황판단을 해가지고 차를 출발을 안 시켰습니다. 안 시키길 잘했지, 만약에 출발을 해서 현장에 도착을 했으면, 진짜 큰 재앙이 올 수도 있었는데 그런 위험을 저희가 안고 텐트생활을 시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바로 하단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을 보면 지금 홍보 팸플릿 및 포스터, 지금 일반운영에서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로 지출되는 모든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 올해 비교했을 때, 홍보 팸플릿 및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해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액편성 되어 있고, 그리고 홍보 플래카드, 플래카드가 플랜카드 이야기 하는 거죠, 현수막?

예, 맞습니다.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도 225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홍보 팸플릿 포스터하고 플래카드는, 플래카드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도 9만원을 10만원으로 전부 다 1만원씩 단가를 올렸습니다.

그것도 다 내리기로 했어요, 9만원으로 다시. 너무 플래카드 이런 비용을 과하게 지출한다고 해서 오히려 지금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다른 일반회계에서는 내리고 있는데 왜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1만원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2배 이상이 증액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더 많아져서 증액이 됐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사업이 많아진 건 아니고 똑같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왜 이게 2배 이상이 갑자기 증액이 됐는지, 이 안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유가 있는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홍보 팸플릿하고 포스터, 플래카드는 사실 홍보비는 홍보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 답변 말고…….

이것은 저희가 어떤 근거를 갖고 300 증하고 275를 증한 건 아니고요, 행사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요가…….

아니, 행사는 똑같다니까요. 지금 이 올라온 행사는 똑같아요.

현재보다는 홍보를 많이 하겠다는 의도로 한 것인지, 산출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예산을 예측해서 편성할 때는 올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내년에 물가 반영을 다 해 가지고 예측을 해서 올려야지, 근거 없이 올렸다는 것은 그것은 책임자로서 성실하지 않은 답변이지.

플래카드는 그런 의도로…….

플래카드뿐만이 아니라 홍보도 마찬가지죠. 홍보 팸플릿이나 포스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50만원 했는데 260만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해서 올려놨다하면 이해를 하는데 2배 이상으로 올려놨잖아요. 2배 이상 증액편성 해놨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근거가 없다고 답변을 하시면, 지금 이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근거 없이 올렸다는 거밖에 더 돼요.

아니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여성축구 있지요, 여성 배구랑. 이 종목에 대해서 운영비지원이 종목은 지금 감소를 했고, 실질적으로 증액편성된 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종목은 감소가 되고 여성축구하고 배구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1회에서 2회씩으로 늘었어요. 혹시 대회가 많아진 건가요, 아니면 지금 400만원 지원하는데 이것을 감액편성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횟수를 늘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축구하고 여성배구가 전년도에는 1회로 잡혀있습니다, 1회. 1회인데 2회로 횟수가 늘어났고요…….

축구대회가 작년에는 1회였는데 2회로 대회 자체가 늘어났다?

예, 늘어났고, 늘어나서 200이 늘어났는데 다시 400이 된 것은 무엇이냐면, 전년도에 용품구입비하고 어린이축구교실하고 풋살교실 용품구입비 200이 기금으로 잡혀있었습니다.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200이 들어오면서 200이 일반회계로 빠져 나가서 금액은 같은 걸로…….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20쪽에 두 가지예요. 우선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신설사업 있잖아요?

네.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 여론을 수렴했는지, 그리고 또 해당지역에 최소한 지역구 의원님한테 여론 수렴을 한, 지금 계획된 사업인지,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거든요. 일부 소수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이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 바우처 사업 스포츠강좌비하고 용품비를 지원하잖아요.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강좌비를 얼마 정도 지원을 해서 우리 구에서 몇 명 정도의 저소득층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고, 용품비는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총 금액에서, 비율 좀 알려줘 보세요.

그럼 먼저 바우처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은 아까 서두에 제안설명 때 보고드린 것처럼 80대 10대 10으로 처음에 내려 왔었습니다.

그 비율 말고 스포츠 강좌비를 지원받는 총 금액 있잖아요,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총 금액이 예를 들어서 용품비하고 강좌비를 합친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에서 몇 % 정도는 강좌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몇 명 정도가, 그리고 몇 %에 얼마 정도는 지금 용품비로 지원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는 정확히 계산을 못 하겠고요…….

금액을 얘기 해 줘요.

금년도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저희가 국·시·구비 포함해서 5,006만 7,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스포츠 강좌비가 4,179만 5,000원, 그 다음에 용품지원비가 827만 2,000원, 그리고 이것을 사용한 대상자는 913명이 되겠습니다.

강좌비는 몇 명이나 사용했어요?

강좌비는 이게 강좌마다 틀리니까, 몇 명이라고…….

인원수 모르나요?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인원수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인원수는 모르고, 그러면 이 스포츠강좌하고 용품비 이 부분하고, 다시 말해서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통한 실적 있잖아요, 그것은 따로 추후에 자료 좀 제출 해 주세요.

다시 한 번만…….

스포츠바우처 사업 강좌비,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강좌를 몇 명이 받았는지 하고, 그리고 금액이 어느 정도 비율 계산해 가지고, 강좌도 또 어떤 강좌를 받았는지도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같이 자료로 제출 해 주세요, 스포츠바우처 관련 사업에 대해서.

예, 알았습니다.

시설비 게이트볼장 먼저 이야기 해 주세요.

시설비, 게이트볼장 신설만 보고 드릴까요?

게이트볼.

게이트볼장 신설은 당초에 이문 지역 게이트볼 회장 되시는 분들이 회원분들하고 저희 구청을 방문하셔 가지고, 당초에 이문체육센터 옆에 있는 농구장을 지금 활용을 안 하니까 그것을 게이트볼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을 접수하는 그 과정 바로 직전에, 이문지역 김학두의원님께서 거기는 게이트볼장보다는 족구장이 좋겠다, 그래서 족구장을 신설해 달라는 아마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온건 아니고. 그래서 김학두의원님께서 전달을 해 주면서 “그러면 거기 족구장을 한 번 해 보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게이트볼 회장님하고 회원 분들이 거기다가 게이트볼을 해 달라고 추가로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족구장으로 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그것을 갑자기 게이트볼장으로 바꿀 수는 없다, 이미 족구장으로 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해서 그렇게 해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적당한 공간이 있으면 게이트볼장으로 해 주겠다,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하고 그 분들을 보냈지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고 다시 와 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얘기가 이문고가 밑에 모범운전자회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니까 거기다가 게이트볼장을 신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랑천 체육공원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거리가 멀어서 싫다, 거기로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 게이트볼에 대한 정식 규격은 안 나옵니다. 가로, 세로 1m씩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 드렸더니, 그래도 좋다, 우리는 중랑천 체육공원까지 걸어가기 싫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거기다 게이트볼장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 결정하기 전에 내부적으로는 거기가 시유지입니다, 그 공간이. 그래서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부서에서 그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서울시에다 문의를 해 볼 테니까 게이트볼장을 할 의향이 있으면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겠다고 일단 협조공문을 보내라, 그래서 협조공문을 보냈더니 시에서 그럼 거기다가 게이트볼장을 해도 좋다는 그러한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게이트볼장을 신설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게이트볼장 설치하는데 있어서 게이트볼 회원들 이외에 주민들이나 지역 구의원들 의견은 수렴하셨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주민대표예요. 그런데 해당 지역에, 본 위원이 지역구로 둔 지역에 어떠한 공공체육시설이 들어서는데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것 자체도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안 편성해서 올리는 게 이게 예산편성에 타당해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그러니까 이 게이트볼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게이트볼 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하죠. 농구하는 분들 입장에서 농구장이 필요하고 당연히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상 전혀 맞지도 않은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 빼고 그 외에 다른 생활체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반대한다고 하면 이게 합당한 예산편성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반대가 심하다든가, 아니면 주민여론이 그것을 잘 못됐다라고, 잘 못 됐다는 것보다 그것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 저희가 타협을 해야죠.

타협이 아니라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의 정서를 모르시죠, 아직? 그러니까 지역 구의원님들하고 얘기를 안 해보고 그 지역 주민들 하고도 얘기를 안 해 봤으니까 정서는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는 상태죠, 지금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얘기를 안 해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의원님하고 얘기는 해 봤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도 얘기 안 해 봤잖아요.

주민들 하고는 안 했습니다.

그 주변에, 그 시설이 들어가서 그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 하고도 얘기를 안 해 봤잖아요, 그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그러니까 이 시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부분은, 게이트볼장은 심의를 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겠지만 앞으로도 최소한 관내에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는 그 지역에 구의원님이나 지역주민 여론을 들어서 해야지, 집행부에서 진행할 것 다 해 놓고, 그러면 어떠한 쪽에서 배구협회에서 찾아가서 배구장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인 돈이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여론수렴 과정이라든지 협의를 하든지 주민여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최경주위원이 얘기했지만 구청장이 어디 단체에 가서 올려 달라 그러면 전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내 돈같이 무조건 올려놓다 보니까, 저번에 개인택시 거기서도 ‘구청장 만세’나하고 의원들은 쳐다 보지도 않았다는 그런 식으로 다 예산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김창규위원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이거 보고 알아요, 뭐 하는지를. 의원들은 다 뒷전이고 구청장 생색내기로, 찾아가서 하면 내 돈 아니니까 올려줘라 그러면 주무 과에서는 다 올려놓고, 그 대목에서, 한 대목 이것도 신규인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의원한테, 일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 보라든지 이렇게 서로, 같은 선출직이면 얘기가 돼야 예산이라도 보면서, 그래도 한 번 사전에 얘기를 들으면 쉬운데 이게 처음 와 보면, 이거 왜 이렇게 올렸지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모든 게 과장님들 또 설명 없고 그냥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예산 다루기가 쉽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특히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게 17쪽에 구청장기대회 통합 개회식에 3,000만원 올려놓고, 동호인도 보면 500, 300인데 이것도 700명, 800명, 구청장기는 조금와도 사람들이, 동호회 같은 경우에 예산 때문에 한다는 소리가 벌써부터 나온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전부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앞으로 의원들이 힘이 없어서 볼 재미가 없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입맛에 맞게 올려놓으면, 앞으로 이런 것을 올릴 때는 구의원들 하고도 어느 정도 교감이 가게끔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깎자 그러겠어,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어? 바로 그냥 예산안 보고서도 평상시에 교감 했으니까 설명만 듣고 끝내는데, 이거 일일이 다 따지고 처음 보고 또 깎으면 구의원들 깎았다고, 내일이면 다 구의원들이 뭐뭐 깎았으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이런 소리만 나오고. 왜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 이거예요, 주무 과에서는요. 설명 좀 해 봐요, 아까 3,000만원 신규가 뭔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통합 개회식은 금년도에 2월 달에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는데 구청장기 통합개회식을 하는 배경이, 사실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 그 다음에 국회의원님들이 어떤 행사에, 개회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1년에 행사를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구청장기랑 연합회장기를.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으로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의원님이 계시고 참여 못 하시는 의원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1회로, 1회로 하게 되면 의원님들 시간도 되시고 또 아까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하듯이 우리 동대문구 생활체육회도 한 자리에 모여서, 모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게임도 하고 의원님들도 같이 한 팀을 만들어서 연합회들하고 같이 게임도 하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통합 개회식을 저희가 별도로 준비를 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예산이 작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아니 올해 없었기 때문에 급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000 정도 더 드는데, 내년에는 다시 물가 때문에 저희가 3,000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각 연합회마다 하는 행사를 하나로 줄이는 목적 때문에 통합개회식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저희가 구청장기대회는 800명 이상은 700, 300명이상은 400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800명 이상 왔다고 해서 700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최대로 줄 수 있는 예산 맥시멈을 정해 놓은 거지, 그대로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년도에 행사 치렀던 사업 추진실적, 그 다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업계획을 판단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준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통합 개회식만 예산이 오른 것이지, 700, 400, 300 이거는 금액이 같습니다.

아니, 일문일답할게요.

통합 개회식에 3,000 있는데 5,700 올랐잖아요.

그 5,700이 뭐냐면, 저희가 구청장기대회를 작년에는 동호인 700만원짜리를 3종목, 400만원짜리를 4종목, 300만원짜리를 4종목 했는데, 올해는 연합회장기에서 2, 3개 정도를 구청장기로 끌어 올려서 구청장기대회를 한 3개 종목을 더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아니, 원래 구청장 한 번, 연합회 한 번 2번 하잖아.

아니, 한 번 한 번 하라는 것은 없고요…….

그런데 거의 그렇게 하잖아.

거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연합회장기에서 많이, 그동안에 인원도 많이 늘고 어떤 노하우도 붙다 보니까 좀 더 행사를 크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연합회가 생기면 저희가 구청장기로 인정을 해 줍니다, 승격으로. 그래서 그게 3개 단체가 늘어난 겁니다.

4개 종목.

아, 4개 단체.

아니, 의원들이 통합개회식은 가고 그러면 동호회는 안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요…….

이것만 가고 여기는 안가면 통합하고 회원, 통합회는 거의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통합개회식을 하고 일반개회식을 안하고 가도, 의원님들이 가셔도 내빈소개하고 인사말씀은 있는데 단지 뭐가 틀리냐면, 통합개회식으로 1년에 한 번 씩 만나서 그런 서로 연합회 상호간에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통합개회식이 필요한 거지, 실제로는 개회식만 안했다 뿐이지 내빈소개, 인사말씀은 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좀 많아서 제목만 댈게요, 설명해 주시고. 우선 물놀이야 아까 행사 여쭤 봤는데, 실제로는 8,000 올라와서 저는 1회라서 표기가 잘 못된 걸로 알았어요.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전에 한 번 얼핏 그 말씀을 제가 기억은 하는데, 사석에서 나온 얘기인지는 제가 그것까지 선별이 안 되는데, 저희가 근본적으로 올해 한 번 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고려를 해 보겠다 하셨는데 8,000만원 적은 돈 아니거든요. 물론 그날 흐려도 많이들 오긴 했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이틀 쓰자고 먼저도 4,500만원 쓴 거예요. 너무 그게 낭비성으로 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보면서 올해 하면서도 저희가 가 봤지만 한쪽으로 너무 근접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식구들은 이동하기에도 불편하니까 많이들 안와서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혹여라도 하면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하고, 두 번째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행사를 쓰고 없애는 것 보다 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주민들이 호응도가 높으면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한 번 강구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언뜻 제가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차피 며칠 쓰고 마는 쪽으로 8,000이 올라와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 한쪽에서 물론 부대시설 해 놓은 거 있으니까 아까운 부분은 맞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어느 한군데로만 해서 날짜만 연장해서 가다보면 그 접근성 때문에 못 와요, 어느 쪽이 되던 간에. 솔직히 이번에 장안동쪽 했지만 장안동에도, 이문동도 가기 어려웠어요, 이쪽 동네에서 가기도 더더군다나 더 어려웠고.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궁금한 거 가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지금 사무관리비 해서 행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해서 2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워낙 기금이 많은 쪽이다 보니까 우리 몇 십 만원 갖고도 벌벌벌 떨며 예산을 봤는데, 갑자기 250만 디지털카메라 ‘와! 이거 대단하다’ 싶은데 이 부분이랑 무전기 쪽 80만원씩 올라와 있는 부분 이것도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반적으로 진행요원 피복비 20만원이 좀 과한데, 이거 야외행사 뭘 얼마나 치르는지 어차피 계절 따라 계속 입을 수도 없는 옷인데 언제 쓸려고 20만원이 잡혀있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 동료위원님이 여쭤봤던 부분인데 생활체육인동호회 단체육성 지원에 가 가지고 지금 4개 종목이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동호인들 어떤 걸 여기 다 더 넣었다는 소리신지, 4개 종목, 그리고 연합회 쪽에 가서 2개 종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표시하시는 거지요, 과장님? 한꺼번에 물으려고요.

네.

그리고 18쪽 보면 거기도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는데 중랑천 체조 연단 보수가 들어있어요, 사무관리비에. 그러면 올해도 잡혀 있었거든요. 180만원씩 5개소인데, 왜 중랑천만, 이게 부연으로 지금 생활체육교실이,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몇 개 있어요?

체조 연단이요?

아니, 체육교실 운영하는 게, 전체 여기서 다 나가고 있죠? 중랑천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생활체육교실은 지금 26개 장소에 33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6개 장소에 33, 그러면 하나만 여쭤 볼게요. 배봉산 정상에도 생활체육교실 하고 있지요?

네.

거기 어디서 관리하나요, 문화체육과가 하나요?

네.

그럼 거기는 강당이 옛날에 10년 전도 더 되어서 미끄러워 가지고 강사가 다 미끄러지고 다쳐서 교체해 달라고 몇 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중랑천 쪽에 체조 연단만 계속, 전년도에 한 게 또 들어가는 것인지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들어갔는지, 저는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거라 문화체육과가 거기는 안 해 주나보다 생각했는데, 거기는 계속했고 저도 몇 번 했거든요. 전혀 그쪽이 시정이 안 되는 상태에서 중랑천 체조 연단만 들어갔는데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체육교실에 운동용품 구입해 가지고 50만원씩 8개 교실인데 8개 교실에 어떤 부분에 가지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했는데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어느 쪽 장소인지, 과장님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찾아가는 장소 건까지. 일단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놀이야 행사가 지금 1회로 잡혀 있는데, 이게 1회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1회가 한 군데서 기간을 연장을 할지, 아니면 2개 장소에서 하게 될지 그것은 그때 가서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수영장을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사실 치수방재과에서, 중랑천 둑방은 치수방재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치수방재과에서 검토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해서 15억을 저희가 처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15억.

네.

겨울에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네.

참고할게요.

그 다음에 구청장기대회가 4개 종목이 늘어났는데, 4개 종목은 딱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연합회장기에서 4개 정도를 구청장기로 승인을,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4개를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요, 연합회장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연합에서 연합회장기를 하면서.

그러면 아까 위원님 물어본 거랑 겹친 거네.

똑같은 거야. 설명들을 것도 없어.

그게 올라간 거면 그거 답변하지 마세요, 아까 위원님한테 한 거 그거인 것 같다, 그건 빼고 가시고요. 사무관리비로 넘어가셔서 일반운영비.

중랑천 체조 연단 보수가 이게 중랑천이 한 번 범람이 되면 활용이 잘 안 되고 보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공원마다 있는 연단이 실제로 거기에서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여기서 하기 싫다, 못하겠다, 장소가 너무 안 좋다, 그럼 옮기라고 그러면 옮기는 보수비가 조금씩 들어갑니다, 중랑천에는, 다른 데는 고정이 됐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수비고요.

보수비가 180씩 들어가요?

아니요, 다 안 씁니다. 900이 잡혀 있는데 900을 다 쓰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 배봉산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한답니다, 배봉산 꼭대기.

그렇죠?.

거기 있는 시설물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녹지과가 맞지요?

네.

강사료만 여기서 지원을 하는 거고, 근데 좀 안 맞아주네요. 강사료랑 관리 자체는 또 문화체육과고, 이것도 그렇게 치면 치수방재과가 해야 맞잖아요?

아니요, 공원이니까요.

공원 쪽이라.

공원은 녹지과고, 그 다음에 중랑천 둑방은 치수방재과고 이렇게 관리 부서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치수방재과 목인데 왜 문화체육과에서 체조하는 연단을 문화체육과가 해 주고, 거기는 공원녹지과라고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강사비 지원은 똑같이 양쪽을 다하고 관리하고 계시면서?

아, 그러니까 배봉산에 있는 시설물은 왜 문화체육과에서 보수 같은 것을 왜 관리를 안 해 주느냐?

네.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랑천이 치수방재과 목이라면서 문화체육과가 하고 계시면서, 일단 그건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러면 알려주실 것도 없이 여기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8종목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운동용품 구입 8종목이 축구, 배드민턴, 태권도, 탁구, 합기도, 족구, 테니스, 육상 이렇게 해서 8종목 입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 하셨으니까, 앞에 사무관리비 좀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행사용 디지털 카메라, 무전기, 진행요원 피복비를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사를 진짜 많이 하고 있는 부서인데요. 저희가 카메라가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보고서를 꾸미는데 홍보과에서 저희가 사진을 받아와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과에서, 저희가 행사를 1년에 한 60건 정도가 됩니다, 작은 행사까지.

또 나중에 기사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사는 저희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디지털 카메라하고요. 그 다음에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서로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핸드폰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연락이 안 돼서 그런 긴밀한 연락관계로 저희가 무전기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입고 있는 양복이나 일반 옷을 입고 나가면 행사 주최가 어딘지를 일반 구민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그 표시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하면 조끼 입듯이 저희도 행사, 문화체육과 행사는 어떤 옷 찾으면 그게 문화체육과 행사다, 문화체육과 직원이다를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유니폼을 입으려고 합니다.

6명만요?

예, 체육팀만, 왜 그러냐면 나머지 행사는 저희 문화체육과가 독단적으로 하는 행사라도 사실 체육팀처럼 그렇게 잔 행사가 수시로 있는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 직원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전 직원을 다 사줄 수는 없고 체육팀만 구매를 해 줄 예정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동용품 구입 건 하고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그것만 답변 안하셨으니까 그것만 마저 해 주세요.

위원님 쪽수가 어떻게 되죠?

쪽수가 18쪽 중간, 그리고 19쪽 중간, 아까 중랑천 체육교실 옆에…….

체육교실용품 구입비 기기 수리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아니, 보수 밑에 생활체육교실 운동용품 구입이 지금 전년도에도 똑같이 잡혀 졌거든요. 그런데 뭔데 이게 똑같이 계속 잡혀지는지?

이거하고 또 어느 거죠?

그거하고 지금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 어디로 가는 건지요?

먼저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강사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장애인이나 그 다음에 아주 어르신들 이 분들을 저희가 어떤 일정한 장소로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분들이 모여 있는 장소로 갑니다. 가서 강의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일반은 저희가 어디로 모여라 해서 거기서 고정된 장소에서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 거기 가서 강의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겸해서 해 주시면 돼요. 생활체육교실 운동용품이나 교실용품이랑 이게 뭐가 다른 건가요, 체조교실 용품이랑?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체조하고는 틀리고요.

체육교실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생활체육교실 운동용품은 거의 구기 종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축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축구공 사줘요?

네.

축구공까지 사줘요?

네.

축구하고 뭐가 있어요, 8개 교실인데?

지금 축구가 어린이축구, 여성축구, 청소년 풋살, 어린이 풋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체조교실이랑 다르다. 됐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도 질의를 떠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구청장이 가서 대화해서 무조건 예산 올리지 말고 다음에 예결위원회 올 때, 이번에도 얘기하겠지만 정말 이렇게 크게 단체 올라갈 때는 그래도 의장님이나 와서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하게끔 예산을 올려야지 우리도 예산 주는데 편하고 같이 공감이 가는데 전부 예산을 그냥 이런 식으로 올리다 보면, 또 아까 큰 사업이나 이런 것도 사전에 얘기 안 한 예산 이런 거는 앞으로 얘기 좀 해요, 절대 올리지 말라고. 또 괜히 먼저 올려놓고 까면 구의원들만 나쁜 사람 되잖아요. 전부 구의원들만 앉아서 까는 것만 배웠지…….

문화체육과만의 문제가 아니야, 타 과도 그래요.

다 전체적으로, 이거 꼭 좀 전달 좀 해요.

예, 잘 명심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국·과장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놀이야 같은 행사가 연 소모성으로 8,000만원이 소모되는데 지금 마포대교하고 서강대교 중간쯤 가면 수영장하고 야영시설이 상당히 잘 돼있습니다. 그런데 좀 보시고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시키고 그러면 이렇게 8,000만원씩 소모성 행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도 마찬가지로 고수 부지인데 중랑천에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그 수영장 만들어 놨다고 한 해 여름에 다 떠내려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보시고 그런 걸 좀 하시란 말이야. 기금이잖아, 체육기금.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체육기금심의위원이라 질의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어떤가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물놀이야 행사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1회성으로 하기에는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항구적으로 시설을 한 번 유치하는 게 어떠냐 해서 여름에는 수영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검토를 준비 중에 있다가 저희가 잠정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15억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물론 사업은 그러니까 수영장을 설치해 놓으면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지만, 그런 시설물 기본베이스는 치수방재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그 이후 사항은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치수방재과에서 수영장 건립 건을 검토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김상영입니다. 먼저 2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설치연도는 2010년도이고 기금조성현황은 2012년도말 현재는 1억 6,291만 3,000원입니다. 2012년 조성계획은 수입지출 비교증가가 1억 5,908만 3,000원에서 2012년도말 현재액이 3억 2,19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는 576만 7,000원이고요. 일반회계 전입금은 8,500만원입니다. 동대문구 장학회 기부금은 2억 8,081만 6,000원이고 예치금 회수는 1억 6,29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100만원, 장학기금 지급으로 성적 우수 장학생 1억 5,600만원, 일반 장학생 5,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금 3억 2,199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장학기금 재원조성에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8,5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6,291만 3,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576만 7,000원, 기타 기부금 수입 2억 8,081만 6,000원 총 5억 3,449만 6,000원으로, 수입계획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8,500만원은 신규 편성이며, 예치금 회수는 전년 대비 32.4% 감액된 1억 6,291만 3,000원이며, 예치금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7.3% 증액된 576만 7,000원이며, 2012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118.6%인 2억 9,003만원이 증액된 총 5억 3,449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써는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총 5억 3,449만 6,000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 2억 1,150만원, 기본경비 100만원 편성과 예치금 3억 2,199만 6,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행정운영경비에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사무관리비 100만원, 장학금 지원에 일반보상금, 성적우수 장학생, 고교입학생 1억 5,600만원, 일반장학생, 중·고 저소득 학생 5,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전년 대비 1,365.9%인 3억 3만원이 증액된 3억 2,1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대문구 장학기금은 우수한 인재 발굴 육성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의 교육기회 균등과 학력신장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자 설치된 장학기금으로 조례에 정하는 목적 사업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집행을 하는 사례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해 재원의 조성과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기금 자산에 안정성, 유동성, 형평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인철입니다. 201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장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하여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3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연리 3%의 금리와 융자기간은 4년 이내의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7쪽부터 43쪽까지 총괄적인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39쪽에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56억 9,339만 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2억 848만 2,000원과 융자금 원금수입 33억 4,681만원을 편성 하였고, 예치금 회수에 21억 3,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으로 일반운영비에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를 위하여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자차익 보전금으로 민간이전에 4,000만원, 중소기업 자금융자를 위한 융자금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금액 예치금으로 16억 5,0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3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0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원조성에 중요 내용은 융자금 회수 33억 4,681만원, 예치금 회수 21억 3,820만원, 융자금 이자 1억 8,056만 2,000원, 예치금 이자 2,792만원 총 56억 9,339만 2,000원으로 수입계획을 보면 융자금 회수 수입은 전년도 대비 3.7% 감액된 33억 4,681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은 전년 대비 11.2% 증액된 21억 3,8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융자금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2.1% 감액된 1억 8,056만 2,000원, 예치금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20% 감액된 2,792만원이며, 201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1.3%인 7,472만 6,000원이 증액된 총 56억 9,339만 2,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총 56만 9,339만 2,000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 4,000만원, 민간융자금 40개 업체 40억원, 기본경비 240만원 편성과 예치금 1억 6,599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은 전년 대비 46.7% 감액된 4,000만원, 중소기업 자금융자금은 전년과 동일한 40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은 전년 대비 40만원 증액된 24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치금은 전년 대비 23.1% 증액된 16억 5,099만 2,000원 편성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년 대비 1.3%인 7,472만 6,000원 증액된 총 56억 9,339만 2,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중소기업 자금융자 40억원과 시중은행 협력자금 2차 보전금 4,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집행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영 안정자금, 시설자금 및 창업자금의 융자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해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장기저리로 적기에 융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소외되어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하겠으며, 기금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도록 관리 운용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오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2012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6억 3,389만 8,000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이 5,0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3,000만원과 예치금 회수금이 5억 5,38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예산은 총 6억 3,38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4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내역으로는 학교건강 지킴이 사업 폐지와 음식점 박람회 축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상단의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중단부터 136쪽 중단까지 음식문화 향상 사업예산은 2억 3,316만원으로 전년 대비 1,24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중간 부분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으로 어린이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예산사업 1,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하단과 137쪽까지는 예치금으로 다음연도 이월금 1억 1,47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9,299만 6,000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재원조성의 주요 내용은 예치금 회수 5억 5,389만 8,000원, 예치금 이자 3,000만원, 과징금 수입 5,000만원 총 6억 3,389만 8,000원으로 수입계획을 보면 융자금 회수수입은 전년 대비 18.5% 감액된 5억 5,389만 8,000원이며, 예치금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20%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징금수입은 전년 대비 42.8% 증액된 5,000만원이며,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14.3%인 1억 543만 6,000원이 감액된 총 6억 3,389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총 6억 3,389만 8,000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 1억 2,640만원, 민간융자금 2억 7,000만원, 기본경비 1억 2,276만원 편성과 예치금 1억 1,473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위생업소 시설개선 민간융자금은 전년과 동일한 2억 7,000만원, 음식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20.1% 증액된 1억 2,080만원, 공공운영비 현장보고 장비 사용요금 96만원 신규편성, 보상금중 행사실비 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한 1,200만원, 주·야간 지도 단속 활동비 등 기타보상금은 전년 대비 22.1% 감액된 9,040만원 편성, 유해식품 증거 수집배상금은 전년과 동일한 100만원 편성, 음식업 박람회 부스사용료 등 민간경상보조는 전년 대비 50% 감액된 800만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1,600만원 편성,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유지보수 사무관리비는 100만원 편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교육 민간위탁금은 전년과 동일한 1,500만원 편성, 다음연도 이월 예치금은 전년 대비 44.8% 감액된 1억 1,473만 8,000원 편성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전년 대비 14.3%인 1억 543만 6,000원 감액된 총 6억 3,0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문화수준 향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20만원 증액 편성, 공공운영비 96만원 신규 편성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하며,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은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 예방사업, 모범음식점 표지판 및 원산지 표지판 제작 지원, 식품접객원 지도·단속, 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 시설개선 지원 등을 융자하여 식품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은 관내 영세식품접객업소에 시설개선 융자와 교육홍보사업 등에 지원하여 합법적·형평성에 맞게 관내에 많은 영세업자가 혜택을 받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융자대상, 사용용도 등에 대한 운영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입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일반운영비에서 2,200만원이 증액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00만원 정도 중에서 제일 밑에 보시면 현장보고용 사용금액, 그렇게 갤럭시 탭을 저희가 식약청에서 10대를 지급을 받았습니다, 단속용하고…….

맨 밑에요?

예, 공공운영비요, 그게 96만원이…….

이건 틀린 거 아니에요? 이건 공공운영비고 위에 2,000만원이요.

2,020만원에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9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거에요, 이거는 공공운영비지

공공운영비, 이건 사무관리비 2,000?

틀린 거지.

그거하고요, 저희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을 작년에 8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만원 됐고요.

2,000만원이 이 정도면,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원산지 표시판 제작이 있습니다. 이번에 「원산지 표시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농수산물 6개 품목에 대해서 업무표시가 확대로 지정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음식점 전체로, 다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판을 다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일반예산은 저희가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비해서 좀 편법이지만 진흥기금에 다가, 어떻게 보면 음식점에 관한 것도 해당이 되니까 같이 여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개를 얼마에 하려고?

저희가 지금 음식점이 5,400개 정도 되거든요. 5,400개인데 수산물 들어가는 우럭이나 광어, 낙지, 수산물이 6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농수산물, 배추김치하고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이 6가지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판을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보여 드린 것처럼 판을 갈라고 하니까 한 2,000만원 듭니다.

판이 개당 얼마인데요?

어저께 판이 이거에요?

예, 그게 하게 되면…….

그거를 어제 왜 보여.

어제도 일반예산에 원산지가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이해하기 쉽게 가져왔는데 그 부분에서…….

판이 원가가 얼마야?

6,000원인가?

아니,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저께 판은.

개당 한 2만원 정도합니다.

그 판이 2만원이라고요?

그게 이제 떼었다, 붙였다 하거든요. 종류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들 추가로 붙이고 떼고 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거까지 꼭 해 줘야 됩니까, 식당보고 하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하지, 음식점에…….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깨끗하게 일률적으로 같이 만들어 주는 게 안 좋겠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2,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원산지 표시판 제작이라는 것은 수산물 쪽에, 수족관 쪽에다 붙이는 건가요, 표지판을?

이번에 붙이는 것은 수족관도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해 가지고 크기가 맞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종전에도 수족관하고 농수산물은 표시판이 작습니다, 개별적 단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음식점에 해당되는 것은 큰 표지판이고 거기에는 곡물이라든지 수산물, 고기 종류는 조그맣기 때문에 조그만 부분은 조그맣게 도안을 해서 예쁘게 이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식당이 아니고 그럼 횟집…….

종류가 지금 음식점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요. 농수산물도 있고 수산물도 있고 축산물도 있는데…….

다 포함해서지?

예, 그래서 저희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음식점에는 7,500개가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조금 더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융자금 시설개선자금과 화장실시설 개선자금 융자 건에 대해서요. 대상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의 융자금은 올해 저희가 7건에 2억 7,000만원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시설개선자금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직점, 제과점까지 포함해 가지고 원래는 1억 한도 내지만 저희가 예산 여력이 없기 때문에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모범음식점은 운영자금이라 그래 가지고 그것도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개선자금은 2,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술집도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 음식점 외에 해당이 되는 것도, 화장실에 대해서는 범위가 넓혀져 가지고 2,000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선정은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위원장이고요. 외부위원들, 음식점 하시는 분들, 공무원도 해당이 있고 해 가지고 10명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하기 전에 직원들이 업소에 나와 가지고 업소에 대한 시설현장이든지 또 위법사항이 있는 건지, 화장실은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실제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내용에 맞다 하면 심의회에 넘겨서 안건을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내용을 검토하고 해서 결정을 하고요. 결정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은행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 받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담보도 설정한 건지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보고 최종적으로 OK가 되면 저희가 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이 뭐야? 금리가 얼마야?

금리 같은 경우는 시설개선은 연 2%고 1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화장실 개선 자금은 편하게 해서 연 1%하고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까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 가지고 많은 홍보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물이 자가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담보설정이 어려워 가지고 10명 오시면, 한 두 분, 세 분 정도만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오세찬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결과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감액부분은 17쪽 문화체육과,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 구민걷기의 날 행사지원 8,000만원 일부 삭감, 17쪽 문화체육과,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 가족여름캠프 체험 행사 지원 3,000만원 일부 삭감, 17쪽 문화체육과, 다양한 체육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 물놀이 야외행사 지원 3,000만원 일부 삭감, 17쪽 문화체육과, 생활체육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 민간경상보조, 구청장기대회 행사지원 4,300만원 일부 삭감, 18쪽 문화체육과, 생활체육동호인 및 단체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 서울시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 200만원 일부 삭감, 18쪽 문화체육과, 생활체육교실운영 및 지원, 사무관리비, 홍보 팸플릿 및 포스터 등 300만원 일부 삭감, 19쪽 문화체육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사무관리비, 홍보 플래카드 275만원 일부 삭감, 20쪽 문화체육과,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 시설비, 게이트볼장(이문고가차도 하부공간), 4,000만원 전액 삭감, 20쪽 문화체육과,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 바우처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스포츠 강좌비 및 용품비 지원 427만 9,000원 일부 삭감, 20쪽 문화체육과,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 바우처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스포츠 관람비 지원 64만원 전액 삭감, 총 2억 3,566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했잖아.

그건 다 했어. 이의 없으시냐고만 하시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