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유혜경 의원 발언

남궁역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서 순서를 변경하여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13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신 2012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계수조정한 종합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유혜경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예결위원회 부위원장 유혜경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 심사결과입니다. 17쪽 문화체육과,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 구민 걷기의 날 행사 지원 6,0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17쪽 문화체육과,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 가족여름캠프 체험 행사 지원에 3,0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17쪽 문화체육과,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 물놀이 야외행사 지원 3,0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17쪽 문화체육과,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 민간경상보조, 구청장기 대회 행사 지원 3,300만원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18쪽 문화체육과,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 민간경상보조, 서울시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 2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18쪽 문화체육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사무관리비, 홍보 팸플릿 및 포스터 등 3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19쪽 문화체육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사무관리비, 홍보 플래카드 275만원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20쪽 문화체육과,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 시설비, 게이트볼장(이문고가차도 하부) 4,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0쪽 문화체육과,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 바우처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스포츠 강좌 및 용품비 지원 427만 9,000원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20쪽 문화체육과,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 바우처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스포츠 관람비 지원 64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총 2억 566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심사결과입니다. 66쪽 노인청소년과, 노인복지증진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인청소년과 차량 구입 1,3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총 1,3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심사결과입니다. 84쪽 청소행정과,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재활용관련 홍보물 제작 120만원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84쪽 청소행정과,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2,0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총 2,12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 기금 심사결과입니다. 105쪽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 정비 기금관리, 민간위탁금, 좋은 간판 표준디자인 제작 및 홈페이지 구축 5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105쪽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 정비 기금관리, 민간자본 보조, 간판개선 사업 지원 3,0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총 3,5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유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혜경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혜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유혜경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2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계수조정한 종합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유혜경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예결위원회 부위원장 유혜경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은 199쪽 홍보담당관,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사무관리비, 소식지 발간 3,000만원 일부 삭감, 200쪽 홍보담당관, 홍보책자 발간, 사무관리비, 동대문구 생활안내 책자 제작 1,000만원 일부 삭감, 201쪽 홍보담당관, 구정언론 홍보 지원 강화, 사무관리비, 신문광고료 1,000만원 일부 삭감, 201쪽 홍보담당관, 구정언론홍보 지원 강화, 사무관리비, 통 반장 일간지 구독 1,000만원 일부 삭감, 208쪽 정책담당관,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공사비 6억 9,535만원 일부 삭감, 218쪽 총무과, 직원후생복지 지원, 행사운영비, 자원봉사활동 600만원 전액 삭감, 220쪽 총무과, 맞춤형복지 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1억원 일부 삭감, 220쪽 총무과, 맞춤형복지 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맞춤형복지 다자녀 직원 우대 1,000만원 일부 삭감, 225쪽 총무과, 대의회 교류협력 강화, 연구용역비,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시 주민의견조사 300만원 일부 삭감, 225쪽 총무과,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 협력 강화, 사무관리비, 자매도시 안내 정보책자 발간 2,000만원 전액 삭감, 225쪽 총무과,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 협력 강화, 국외업무여비, 자매도시 방문 1,200만원 일부 삭감, 258쪽 자치행정과, 사회단체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 일부 삭감, 262쪽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역량강화, 민간위탁금, 주민자치학교 운영 400만원 일부 삭감, 270쪽 자치행정과, 민방위의 날 훈련, 사무관리비, 민방위 조끼 구매 266만원 일부 삭감, 282쪽 문화체육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제21회 구민의 날 기념 축하행사 1,000만원 일부 삭감, 289쪽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예술단체 운영지원, 민간행사보조, 연고예술인(단체)지원 사업 2,000만원 일부 삭감, 290쪽 문화체육과, 동대문구립 여성합창단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국제합창경연대회 3,780만원 일부 삭감, 294쪽 문화체육과,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민체육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 2,000만원 일부 삭감, 294쪽 문화체육과,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보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문체육문화센터 헬스기구 구매 2,000만원 일부 삭감, 303쪽 교육진흥과, 구민교양강좌, 행사운영비, 예그리나 명사특강 운영 240만원 일부 삭감, 303쪽 교육진흥과, 구민교양강좌, 기타보상금, 예그리나 명사특강 강사료 800만원 일부 삭감, 324쪽 기획예산과, 시책기획조정 관리, 사무관리비, 구정자문교수단 회의 참석수당 1,200만원 일부 삭감, 325쪽 기획예산과, 대외평가 총괄관리, 사무관리비, 서류심사 평가자료 제작 320만원 일부 삭감, 325쪽 기획예산과, 대외평가 총괄관리, 사무관리비, 대외평가 PPT자료 제작 600만원 일부 삭감, 326쪽 기획예산과, 사업예산편성관리, 시책업무추진비, 주민참여예산제 업무추진 120만원 일부 삭감, 327쪽 기획예산과,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 사무관리비, 주민참여예산 운영 1,000만원 일부 삭감, 339쪽 경제진흥과,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소화기(공동제조사업장) 154만원 전액 삭감, 339쪽 경제진흥과,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 추진,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판로 개척 지원 1,400만원 일부 삭감, 339쪽 경제진흥과,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 추진, 민간경상보조, 무역전문가 양성교육비 지원 300만원 전액 삭감, 369쪽 복지정책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설비, 신설동 나눔의 거리 홍보아치 설치 1,000만원 일부 삭감, 370쪽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 4,000만원 일부 삭감, 393쪽 가정복지과, 여성복지지원, 기타보상금, 여성복지관 강사료 2,000만원 일부 삭감, 394쪽 가정복지과, 여성복지지원, 기타보상금, 여성행복포럼단 운영 364만원 전액 삭감, 429쪽 청소행정과, 깨끗한 서울가꾸기, 공공운영비, CCTV유지보수비 525만원 일부 삭감, 430쪽 청소행정과, 깨끗한 서울가꾸기, 시설비, 무단투기감시용 CCTV 신규설치(고정식) 3,000만원 일부 삭감, 455쪽 주택과, 주택재개발 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도시분쟁조정위원회 360만원 일부 삭감, 465쪽 도시디자인과,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불법첨지류 방지판 유지 150만원 전액 삭감, 470쪽 건축과, 주택재건축 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수당 120만원 일부 삭감, 484쪽 공원녹지과, 걷고 싶은 둘레길 안내판 조성 사업, 사무관리비, 리후렛 제작 200만원 전액 삭감, 485쪽 공원녹지과, 걷고 싶은 둘레길 안내판 조성 사업, 시설비, 안내판 설치 3,500만원 전액 삭감, 498쪽 건설관리과, 행정재산 전수측량 실시, 사무관리비, 측량수수료 500만원 일부 삭감, 498쪽 건설관리과, 행정재산 변상금 부과, 포상금, 신규 세원발굴 포상금 1,400만원 일부 삭감, 500쪽 건설관리과,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무관리비, 노점개선 자율위원회 운영수당 100만원 전액 삭감, 500쪽 건설관리과,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금,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1,000만원 일부 삭감, 553쪽 보건정책과, 건강도시, 사무관리비, 건강도시 홍보책자 등 830만원 전액 삭감, 553쪽 보건정책과, 건강도시, 공공운영비, 건강도시연맹 회비 등 262만원 전액 삭감, 554쪽 보건정책과, 건강도시, 행사운영비, 건강한 학교 만들기 운영 등 2,760만원 전액 삭감, 554쪽 보건정책과, 건강도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건강도시 간담회 등 270만원 전액 삭감, 554쪽 보건정책과, 건강도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건강도시 시설비 지원금 1,500만원 전액 삭감, 579쪽 지역보건과, 이동치과 구강진료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치위생사 1,440만원 전액 삭감, 580쪽 지역보건과,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강보건교육 업무추진 120만원 전액 삭감, 595쪽 지역보건과, 방문보건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문간호차량 구매 1,0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은 183쪽 구의회, 대내외활동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사의안 자료수집 및 심사활동 360만원 신규 증액, 285쪽 문화체육과, 문화인센티브 사업, 사무관리비, 관광안내지도 제작 1,050만원 신규 증액, 322쪽 전산정보과, 통합관제센터 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 CCTV 통합관제센터 3억원 일부 증액, 307쪽 민원여권과,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 사무관리비, 민원창구직원 민원복 1,000만원 신규 증액, 332쪽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공단본부1 대행사업비 1,260만원 일부 증액, 384쪽 사회복지과, 저소득장애인 주거개선 사업, 시설비, 저소득장애인 주거개선 사업 900만원 일부 증액, 395쪽 가정복지과, 일반영유아 복지지원, 사회복지보조, 보육시설 행사 지원 2,400만원 일부 증액, 395쪽 가정복지과, 일반영유아 복지지원, 사회복지보조, 서울형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 3,600만원 일부 증액, 552쪽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환경 조성, 사무관리비,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홍보물 등 1,142만원 신규 증액, 552쪽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환경 조성, 공공운영비, WHO 건강도시연맹회비 60만원 신규 증액, 552쪽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환경 조성, 공공운영비,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비 200만원 신규 증액, 552쪽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환경 조성, 행사운영비, 구민건강한마당 행사비 400만원 일부 증액, 552쪽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환경 조성, 행사운영비,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행사 운영 2,000만원 신규 증액, 552쪽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환경 조성, 행사운영비,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강사료 500만원 신규 증액, 552쪽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환경 조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민건강한마당 행사 업무추진 20만원 일부 증액, 552쪽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환경 조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업무추진비 300만원 신규 증액, 552쪽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환경 조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시설비 지원금 1,000만원 신규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3억 6,616만원을 삭감하고 총 4억 6,192만원을 증액하여 차액 9억 424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은 640쪽 주차행정과,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유지보수, 시설비, 주차구획선 삭선 500만원 일부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액 부분은 648쪽 주차행정과,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공단본부2 대행사업비 280만원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 심사결과입니다. 2011회계연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유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혜경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한 예산안 과목 중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설치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이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광용
박광용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용입니다. 존경하는 남궁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혜경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한 부부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모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