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엄경석 의원 발언

제21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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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1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과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예산안에 명기된 페이지와 예산과목을 먼저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구의 내년도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 인 만큼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

박정기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하고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그냥 나오십시오, 서류가지고 나오실 것 없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 어제 서류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있는 서류를 갖다 주시면 되는데 새롭게 만들어서 가져오신 것 같아가지고.

대희

안대희건설교통국장

직원들이 고생 많았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렇습니까?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6개구가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고 나머지 19개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19개구에서는 특별하게 서울시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행정경험을 통해 말씀하십시오.

대희

안대희건설교통국장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서울시로부터 불이익을 받아서 아마 재정형편이 19개구는 어느 구보다는 우리구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전출이 가능한 예산으로 38억 정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50억을 전출해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전출금 50억을 내용별로 분류를 해 달라고 했더니 분류를 해 오긴 해 왔습니다. 해 오긴 해 왔는데 예산팀장의 말씀에 의하면 금년도 있는 돈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내년도 들어온 돈에서 가져가겠다 그 얘기가 맞습니까?

대희

안대희건설교통국장

예.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특별회계 잔고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님 계십니까?

대희

안대희건설교통국장

100억 가량 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통장을 갖다 보여 주십시오.

대희

안대희건설교통국장

예.

정기

박정기위원

그렇게 하시고 오늘 신문에 난 게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달러당 80루블 돌파 러시아 디폴트 위기 러시아발 쓰나미 금융시장 휘청, 이렇게 오늘자 서울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 가지고 있는 돈, 알토란 같은 돈 잘 아껴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급비로 50억을 주고 세출예산서를 보면 안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없던 사업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 많이 있다고요. 교육지원과 내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 문화체육과도 들어가 있고 이런 불필요한 낭비적인 사업을 왜 하는지, 50억씩 가져가면서 그런 사업을 줄이면 50억씩 안 가져가도 된다니까요. 다 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님, 우리 구민과 공무원 조직을 생각해서라도 스스로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희

안대희건설교통국장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기

박정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하고 싶은 얘기 다하십시오.

대희

안대희건설교통국장

거시경제 측면에서 지출을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는 정책당국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위기상황이 맞고요. 이럴 때 가계부채도 증가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지출을 늘려서 현금통화성이나 일자리창출, 여러 가지 부문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될 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그러는데 정원오 구청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약에 보면 4년간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사람만 데려다 쓰면 그게 일자리 창출이 아니죠. 자꾸 그렇게 대답하시면 내가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는 그만 하세요. 그 얘기 계속하시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한다니까.

대희

안대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50억을 주고 받는데 교통지도과장 홍명안 과장은 어디 서명한 데도 없어, 자기 돈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50억을 꺼내가는 데도 꺼내 가는지 안 꺼내 가는지 그것도 모르는가봐. 홍명안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업무추진비도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마지막 질의합니다. 어쨌든 특별회계 알토란 같은 돈 아껴써야 됩니다. 마구잡이로 쓰면 안 된다, 우리 위원님께 간곡히 내일 호소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잠깐 좀 나오십시오. 지난번에 변상금을 부과한 내용을 보니까 지적관리를 토지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합니까? 지적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지적관리는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정기

박정기위원

왜 토지관리과에서 하죠?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지적측량 등 지적경계 이런 부분은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재무과에서 국공유지 재산관리부서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어쨌든 209쪽에 보면 지적기준점 복구비가 토지관리과의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장 말씀대로 측량 지적기준점을 관리하는 데는 토지관리과가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적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부서는 재무과가 아니고 토지관리과다. 그렇지요? 그러면 국공유지가 됐든지 다른 부지가 됐든지 시유지가 됐든지 사유지가 됐든지 측량을 하게 되면 어쨌든 토지관리과하고 협의를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변상금 문제는.

정기

박정기위원

아니 변상금뿐만 아니고.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질문하는 요지는 변상금 관련부분이기 때문에 축소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국장님 측량을 하게 되면 토지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알아서 관리하세요, 지적관리를. 토지관리과에서 측량하는 것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알고는 있어야지.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측량의뢰는 지적공사를 상대로 해서 측량의뢰를 하기 때문에 꼭 토지관리과에 협조를 받고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아니, 옆 과에서 지적을 관리하는데 측량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아닙니까?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재무과에서 아무리 돈을 관리하고 힘이 있는 부서라고 하더라도 재무과에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지적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당연히 해야지, 통보를 해 주든지 내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몰라, 토지관리과에서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향후에 그런 부분에 협조는 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토지관리과에 연락을 하고 협조를 받아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기획재정국에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 토지관리과 가만히 있어라 그 얘기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업무협조를 받아야 할 업무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협조를 받아서 해야되고요. 변상금 관련 측량업무는 우리 재무과에서 국공유지 관리차원에서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수적으로 토지관리과가 협조를 해야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필수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적을 관리하는 부서가, 측량기준점을 관리하는 부서가 토지관리과 아닙니까? 토지관리과가 당연히 협의하고 통보하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같은 구청 내에서.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 대로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40년이면 저희 집도 보니까 40년이 됐더라요. 민법 제245조에 보면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상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를,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으면 고의 과실이죠, 그렇죠? 알았다고 하면 고의과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40년을 산 겁니다. 그러면 고의 과실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 내가 답변할게요. 없는 거죠. 점유한 사실을 알았으면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되니까 점유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민법 제245조에 의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 안 했던 겁니다. 그것을 뭐 질의를 합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잠깐만 제가 답변을 드리죠. 민법 제245조에 평온하게 20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무상취득 가능하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국유재산법이나 관련법에 보면 행정재산의 경우는 평온, 공연하게 100년을 소유하고 있더라고 무상취득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어떤 경우라도 무상취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장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고 있었으니까 취득을 하고 안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점유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주장을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고의과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그 점을 고려해서 검토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도 판단해서.

정기

박정기위원

주택과장님 하셨잖아요? 40년을 점유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점유하고 있으니까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전통지를 해 버리면 옳지 않습니다. 측량을 해 보니까 어떤 부분이 어떻게 점유되어 있더라 그러니 정비를 해 주십시오. 주택과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30일동안 계도기간을 주든지 그런 다음 2차로 정비기간을 주든지 그런 다음에 부과 사전통지가 나가야지, 어느날 갑자기 홍두깨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전안내 및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교육지원과장님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나오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 갑자기 만들어 내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25억에서 15억을 증액해 가지고 40억으로 편성하게 되면 예산서에는 1식, 1식, 기획과장님 1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사 하나면 설명하기 곤란하면 1식 이렇게 하죠. 학교교육경비 25억에서 15억 늘어난 40억, 세출예산을 보면 1식입니다.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15억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게 되면 어쨌든 방침을 받아야지요. 구청장 방침을 받아야지요, 그렇지요?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받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답변을 하면 바르게 답변을 해야지, 예산을 편성할 때 방침 받아서 편성하지 내가 거기다 15억, 25억 막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까?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당연히 국장, 부구청장, 청장님까지 보고하고 잡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보고한 서류를 가져와야지.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주요 업무계획 보고할 때 다 보고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방침서는 안 가져오고 이것만 덜렁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방침서는 물론 방침서도 필요하지만 주요 업무계획보고 시 이렇게 하겠다, 그것도 하나의 방침으로 갈음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281페이지 보면 성동입시진학상담센터 운영, 금년도에는 이것 안 했습니다.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9월 4일에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어쨌든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맞죠?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예.

정기

박정기위원

고교대학입시설명회 이게 우리 성동구청이 대학을 지원하는 건 좋은 데요.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하는 일을 성동구청에서는 이렇게 대행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대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정기

박정기위원

예산도 없는데 이런 돈을 자꾸 쓰면 안 된다는 말이죠. 헛돈 낭비하는 겁니다.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원래 학교는 교육청 소관업무인데요.

정기

박정기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가져오면 명색이 과장이라도 서명을 해서 결재를 해서 40억을 맞춰와야지, 이렇게 던져놓으면 뭐하는 거예요, 이게.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현재 각 학교에 공문을 뿌려가지고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40억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요.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작년까지는 구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 학교에 공문을 뿌려서 받아서 심의를 했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미리 공문을 뿌려주면 어떻겠냐, 왜냐하면 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정기

박정기위원

과장님,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을 40억 편성을 하면 어느 학교 얼마 어느 학교에 얼마 뭐가 얼마 뭐가 얼마 그래서 40억을 만들어서 방침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기획예산과장님 던져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40억 방침을 받아서 기획예산과에 이렇게 편성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맞다 그 말이죠. 그것 없이 40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보통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공동주택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 남의 과 얘기를 해요, 왜.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잘못을 인정을 해야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발뺌하면 나는 계속 얘기한다니까, 잘못한 것 아닙니까?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40억을 아무 근거 없이 편성해 놓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렇게 뻔뻔한 과장이 어디에 있어요?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작년까지는.

정기

박정기위원

작년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세상에 40억을 편성해 놓고 한 두푼 늘어난 것도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방침을 받아가지고 40억을 만들어서 기획예산과장 반영해주십시오, 이렇게 편성해서 갖다 줘야 맞다니까. 안 그러면 협조 싸인을 받든지 그것도 없이 이렇게 해서 갖다 주면 장난하는 거지 나중에 알아서 내가 바꾸겠다는 얘기 아니요. 어느 학교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많으니까 거기에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각 학교별로 받아가지고 교육발전협의회 심의회가 있습니다.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서류는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이 서류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학교에 얼마 어느 학교에 얼마해서 40억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게 아니고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방침을 받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행정과, 총무과 나머지 과는 좀 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박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종욱

윤종욱위원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을 받는데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건수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고루고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육경비를 가지고 어제부터 하는데 자세히 뽑아오느라고 고생들 하셨네요. 2010년도부터 2104년도까지 죽 내용이 나와 있고요. 총 2015년도에 교육경비 신청한 것이 160억 정도 각 학교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나마 심의를 했는지 선별을 했는지 구청장 방침을 받았는지 40억으로 해 온거예요. 그러면 이 40억 내에서만 심의를 하면 됩니다. 교육경비 40억해 가지고 노후학교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쭉 나와 있네요. 명문학교 육성프로그램 지원, 교육청 협력사업 기타 학교 지원 이런 것들이 세부적인 내역이 어느 학교냐 성수중학교냐 초등학교냐 이 세부내역은 자료를 받으시면 되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왔으니까 이런 것을 보시고요. 앞으로 의회가 효율이 있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면서 간단간단히 하고 다음에도.

정기

박정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윤종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인 제가 드린 말씀은 예산을 편성하면 40억을 편성하게 되면 사전에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얼마가 들어간다고 방침을 받았어야 옳다는 거지요. 그러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까지는 방침을 안 받더라도 과장까지 방침을 받아서 기획예산과에 던져줘야 된다는 거지요. 내 얘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기는 뭘 했어요, 안 했지.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만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욱

윤종욱위원

의원님, 말 못 알아들은 게 아니고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를 받으시면 돼죠.

정기

박정기위원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예산을 편성할 적에 40억을 편성할 적에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얘기라니까요.

종욱

윤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기

박정기위원

그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종욱

윤종욱위원

자료 있잖아요.

정기

박정기위원

참 답답한 얘기하고 계시네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종욱

윤종욱위원

세부내역을 받으면 된다니까.

복실

은복실위원

부의장님, 서류받아서 위원님들 다 알고 계세요.

종욱

윤종욱위원

그런데 뭔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박 위원님이 오래 오자마자 계속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딴 위원들도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기

임종기위원

그 얘기가 뭐냐면 학교별로 달라는 거예요, 학교별로.

종욱

윤종욱위원

자료를 요청하면 돼죠.

종기

임종기위원

이렇게 주느니 학교별로 주세요. 어느 학교 얼마, 어느 학교 얼마.

종욱

윤종욱위원

위원장, 좀 잘해요. 위원장이 돼갖고 뭐해요. 딴 위원들 질문할 게 산적해 있는데 말이에요.

복란

문복란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기

박정기위원

부의장님, 앉으세요.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지금 현재 지원내역이 나와 있고 현재 2015년도 교육경비 신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65억 중에서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40억을 예산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얼마를 편성해주느냐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각 학교별로 결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2015년도 교육경비 신청현황에 보면 165억 중에서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40억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편성해 주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학교든 평등하게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박정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서류를 검토하면서 과연 올해 얼마 해줘야 될 것인가 우리가 조정하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그게 아니죠. 지금 김종곤 위원이 말했는데 지금 당신 지금 보니까 주먹구구야. 왜냐 밥을 먹더라도 자기 자식이 어떤 애가 얼마만큼 먹고 엄마는 알아.

복란

문복란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끼리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어느 학교든 간에 얼마 가고 얼마 가고 그것이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 줘야 자기 지역구가 있으니까 이 학교는 뭐가 필요한가 보다 우리가 이걸 알지. 안 그래요?

복실

은복실위원

위원장님,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임종기 위원님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별로 신청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복실

은복실위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 받아주세요.

복란

문복란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금호초등학교 아스콘 공사가 2,200만원이에요. 어떻게 2,200만원이 들어갑니까? 돈을 물 쓰듯이 하는데 이 돈 2,200만원이, 제 직업이 뭔지 아시죠? 제가 볼때는 이것 1,0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1,000만원이면 돈이 남는 돈이에요. 그러면 2,200만원 들어간 내역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집행했고요.

종기

임종기위원

학교에서 이것을 집행했더라도, 그러면 1억 달라고 하면 1억 줍니까?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원래 당초에는 금액이 훨씬 초과되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전문가에게 의뢰했을 때 더 많은 금액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안되겠다 싶어서 토목과에 단가업체에 의뢰했더니 최저수준으로 해서 맞춰 가지고 공사를 했던 겁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내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업자를 소개해 가지고 공사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구청 단가업체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2,200만원, 바닥평수가 몇 평인데요? 그리고 거기에 오존도 안 깔았어요.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그 내용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보면 고위정책과정 운영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고위정책대학원이 내가 보니까 동동마다 직능단체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지가 10년이 넘었죠? 이것을 하는 원인이 뭡니까? 돈이 많아서 한양대학교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면 한양대학교 선생들이 오도갈데 없어서 월급 주는 겁니까? 이것은 경력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이게 보면 구청 모임이에요. 이런 것을 5,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권창석자치행정과장

일정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졸업장을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뭡니까? 내가 언젠가 가보니까 떡 해 가지고 떡이나 먹고 앉아서 두어 시간 말 듣고 나가서 술이나 먹고 가더만 집으로. 이런 것 가지고 10년 동안 돈이 얼마입니까? 차라리 경로당에다 쌀 팔아 주는 게 나아요. 이것은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창석

권창석자치행정과장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아니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창석

권창석자치행정과장

13년 된 과정이고요. 한양대학교하고 성동구청하고 관학협력으로 처음에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구민들한테 평생교육차원에서 한 단계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그 과정을 거쳤던 부분이고 지금도 13기까지 오는 동안 중복됨 없이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전국에 유명한 교수진하고 강사진을 초빙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질을 한 단계 높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해오면서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에 대한 의견을 다 조사해 봤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지금까지 긍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왔다는 내용 쪽으로 나왔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새로 신규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통반장들 해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 평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반장들이 받는 교육이 지금까지 크게 다를바가 없이 크게 진행되어 온게 없었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과정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반장들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한 단계 높이 올릴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과정이 서울시에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반장들의 과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 인센티브 사업에 평가가 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도 한정이 되어 있죠, 인원이? 그러면 주민자치가 2년, 2년, 2년 6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이것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창석

권창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받으신 분들은 거의 다 받으셨고 새로 신규로……

종기

임종기위원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디까? 이거 좋았다 어땠다 그런 말 못 들어보셨죠?

창석

권창석자치행정과장

참석하신 분들은 거기 교수진이나 강사진을 통해서 교육받은 후에 다시 또 듣고 싶다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셨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다시 듣고 싶어한 사람들 명단 좀 주십시오. 제가 전화로 확인 좀 해보게.

창석

권창석자치행정과장

그런 과정을 참여해서,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주민자치 고위정책과정에서 임종기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3기면 13년 되었죠?

창석

권창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현재 우리가 13년 전, 12년 전, 11년 전, 10년 전 이렇게 보면 강사님하고 강의내용이 어떻습니까?

창석

권창석자치행정과장

매번 다 달랐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졸업하신 수강생 중에서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창석

권창석자치행정과장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면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계속 받을 수 있는 분은, 그러니까 안 받으신 분을 우선순위로 하되 수강생이 부족하면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문을 개방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권창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준비하고 지금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도 홍보를 해 가지고 계속 많이 평생교육 식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석

권창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이성수위원

우리 김종곤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 안 맞는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저도 총학생회장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기수가 있어요. 기수가 자랑하려고 나는 1기야, 2기야 그러는데 14기야, 15기야, 1기였던 사람이 거기 가입할 것 같습니까? 안합니다. 그것은 공부하려면 다른 데 가서 공부하지 그것 강의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거기에는 다시 왔던 사람들이, 물론 그중에는 싸고 하니까 하겠지만 기수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1기했던 사람이 나 14기야 됩니까? 사실상 과장님이 그렇게 인원 충원한다고 하는데 임기웅변식으로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진짜 부탁인데 임기웅변식으로 그렇게 하라니까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안되는 것은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지, 모든 것을 다 안고 갈려고 하면 정말 우리 위원들이 할 게 없어요. 힘들어요. 얻기 위해서는 버릴 줄도 알아야지. 모든 것을 다 안고 갈려고 하려면, 우리 과장님한테 비단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한테 새겨들으라고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줄줄도 알아야지, 버릴 줄도 알아야지 계속 우리한테 위원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해 바라고 버릴 줄도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석

권창석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위원님하고 윤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종기

임종기위원

제가 옛날 한양대학교에서 300만원씩 주고 다닌 거예요. 지금 공짜로 다녀봤자 뭐할 거예요. 나도 옛날에 300만원만 내 버렸지.

복란

문복란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소속된 부서 때문에 답변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실무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지역을 챙겨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 그 얘기를 반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자치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교육지원과에서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평생학습이라든가 성동한양평생대학, 그런 것을 연결시켜서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소통이 안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교육인데 명칭만 달리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윈윈할 수 있는, 지금 자치과 쪽에서는 그게 하나의 프레미엄을 얻기 위해서 하는 교육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랬을 때 같이 과가 하나가 되어서 뭔가 통일된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이중적인거나 낭비적인 교육이 아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운영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아까 금호초등학교 아스콘 물어봤죠? 여기는 2015년도 예산안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그것만 완료된 거고 나머지는 완료 안된 겁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를 까마귀로 보는 거 아닙니까?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이것은 2015년 예산이에요. 이것은 2,200만원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뭡니까?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아니 집에서 아침 안 먹고 나와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 이거 정원오 구청장이 일 저지른 거예요. 정원오 청장 지금 닮아 갑니까?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2,200만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2015년도 예산이에요. 이건 아니죠.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무슨 착오에요, 착오는. 착오라고 이건 볼수가 없고 이건 속이는 겁니다, 지금.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속이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종기

임종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토털 들어간 액면 중에서 액면을 빼야죠, 이 돈을.

신동욱위원

어제부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산편성 처음부터 뭐가 잘못된 것 같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없고 어제 자료 요구하니까 아침에 자료를 해서 갖다 놓고. 사전에 자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는 그렇게 자료를 구성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시간 없는데도 계속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아침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장으로써 잘못을 인정하고 나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희망찬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예산부분을 보면 우리예산에 불과 2%밖에 안돼요. 거기에 대해서 거의 80억을 책정했는데 교육지원만 40억, 50%를 지원시키겠다. 지원해 주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까? 신청현황을 보니까 165억을 신청으로 올려놨더라고. 지금 우리 예산 부분에 2배를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뭔가 앞으로는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하고 차후에 이런 식으로 안하고, 이게 올해만 하고 말겁니까? 40억 다 주면 각 학교별로 요구하는 거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큰 금액, 체육관 건립이나 대강당 건립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으로 이관시키고……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담당 장으로서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저런 변명이 어디 있어요?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변명은 아닙니다.

신동욱위원

알았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

박정기위원

과장님, 변명이 아니면 뭡니까?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원래 교육경비는 아까 제가 답변드리다 말았는데요. 교육경비는 원래 구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정기

박정기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얼마 필요하니까 얼마 이렇게 편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로 편성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한 예산을 소관부서장이 방침을 받아서 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미진하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면 될 것이지. 계속 그것을 시인을 않고 잘못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 같으면 이렇게 일을 했겠어요. 어제 그런 내용을 지적을 했으니까 40억을 과장 방침이라도 만들어 오는 겁니다. 부서장이 결재해 가지고 과장방침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이게 40억입니다 하고. 이걸 이렇게 내 놓으면 어떻게 해요. 행정을 하루 이틀 해 봤습니까? 내가 그 뒤에까지 얘기할까요? 그 뒤에는 내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부서장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던져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않고 싶어 가지고. 잘못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지.

복란

문복란위원장

박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어제 서면자료 요구한 것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현황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위원회 명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셨나 보고 다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총무과 의회 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전년도에는 1,774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올해는 1,164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전년도에는 어떤 일을 어떻게 했으면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238페이지 중간쯤 보면 교육경비지원이라고 해서 1,3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사무용품 홍보물,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부스, 배너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또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실려고 홍보 관련해서 책자도 만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삼표레미콘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자료를 서면요구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보니까 2011년도에 업무추진비가 1,103만 7,000원, 2012년도에 108만원, 2013년도에 2,400만원, 2014년도에 2,4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네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 위원회 수당 해서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그동안 소 잃고 외양간 고칠려고 그러시나요? 글로벌비즈니스 다 저기해서 끝나고 지금 레미콘 이전도 안하고 한 상태에서 여태까지 성동구하고 서울시는 뭐하셨어요? 다 이제 놓치고 이제 일하실려고 업무추진비랑 회의수당 해서 많이 해 놓으신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 확실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교육지원과에 잠깐 보충질의할게요. 문서자체도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을 뿐더러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금호옥수지역에 시의원이 학교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었답니다. 내년도 예산이 필요한 게 있으면 책정을 해 주겠다고. 그런데 아마 학교에서 전혀 자기네들은 돈이 필요없다 그렇게 답변을 해 가지고 지금 박종화 시의원이 서울시 예결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결위원 소관으로 5억을 준다고 그러는데 쓸 데가 없어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학교마다 다 몇 천만원씩 몇 억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에서 누가 가서 그랬든지 간에 구에서 이렇게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시에서 돈 주는 게 필요 없다고 얘기했겠죠. 참고하시고 교육지원과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주택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33명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런데 주택과 예산은 대폭 줄었네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네 줄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니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전반적으로 복지예산 자체가 많이 증액이 되고 반면에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같은 경우도 불가피하게 줄일 수밖에 없었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가 주로 대민업무이기 때문에 성동구 전체 예산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종전에 11억에서 현재 이번에 대폭 감소가 되었는데 방법은 주민들한테 협의를 구해서 주민참여예산하는 방식으로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요. 그동안 계속 안줬으면 괜찮은데 이걸 일정기간 계속 이걸 돌아가면서 11억이란 돈을 주다가 갑자기 4억 가까이 깍아서 책정을 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뭔 얘기가 나오겠죠. 차라리 처음부터 안주던 거라면 문제가 다른데 이렇게 매년 주다가 갑자기 줄여버리는 특별한 이유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예산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종전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내년 1월까지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중에 대부분이 아파트 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개보수차원에서 지원비가 많이 나갔고, 덕분에 내년 1월에 안전성 검사가 완료되면 공동주택 지원사업비에 상당 부분 차지했던 부분이 줄고 나머지는 커뮤니티 활동이라든지 공동체 활동, LED 조명 쪽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아무튼 예산 줄여 가지고 잘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고 하여튼 국장님이 내년도에 민원이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도시가스 개별공사 하는 게 현재 80%, 3분의 1인가 동의를 해야만 그게 저희가 행위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80% 속에 관리사무소에서 허위로 작성한 이런 게 나왔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에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형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직접 행정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떤 일종의 한계점이 있고 그것은 형사적으로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경석

엄경석위원

사법기관에 판단하기 이전에 그것이 허위라는 게 판결이 되면 다시 행위허가 취소할 건가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하여튼 공동주택 이것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이 부당하다고 이중으로 된 게 분명하다 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일단 저희 행정청에서 일단 어떤 업무를 할 때 특히나 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하고 당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근린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련의 절차과정을 거쳐서 부과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담당국장으로서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지만, 동감하지만 저희 행정청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판결이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런데 법원 판결에서 개인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 부당한 행정이었으면……

경석

엄경석위원

불법 부당한 행정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방법을 몰라 가지고 시기를 놓친 거에요.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못했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서 지게 되어 있어요. 99% 집니다. 하지만 그 공무원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약 2,000명의 세대가 진짜 억울하게 당한 겁니다.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것을 돌려줘야 되는 게 제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제가 지적해 드릴게요. 2년 전에 입주한 국공유지가 아직까지도 개인 앞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구청에서 가져 갈수도 없어요, 개인 앞으로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매매할 수도 없는 땅이고, 이렇게 주택과에서 실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안했다고 계속 끝까지 돈도 안 돌려주고 이런 행정을 한 사람이 그때 담당 공무원이에요. 잘 알아보시고, 제가 만약에 끝까지 저기 하면 계속 이때 직원들 해서 고발할거에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욱위원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구청의 국 중에는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예.

신동욱위원

이유가 뭡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측량과 대다수 주민들이 요즘은 공동주택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아파트 관리시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의식주 중에서.

신동욱위원

거두절미하고 재원을 낼 수 있는 국이 바로 도시관리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것 자체도 내년 사업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구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죠?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생활권 말씀이시죠, 예.

신동욱위원

그랬을 때 아까 은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던 삼표레미콘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두고 두고 회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시겠지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예.

신동욱위원

거기에 버금가는 부지가 마장동 한전부지인데 그게 어떤 용지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마장동 한전부지는 아파트하고 그 안에 공공복합청사시설이나.

신동욱위원

한전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사업공모를 해서 일단은 제1안으로 받았는데 저희가 협상하는 과정에 당초 성동구에서 요구하는.

신동욱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한전 측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최대한의 공공성을 확보해야지요. 공원이라든지 그안에 있는 공공복합청사.

신동욱위원

하여튼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우리구 예산이 들어납니까, 줄어듭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늘어납니다.

신동욱위원

늘어나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구에서는 이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왕십리 성동경찰서 자리도 예전서부터 이전요구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것에 대한 우리 얘기를 들어 주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성수동도 무분별하게 IT센터가 들어서고 있는데 여러 가지 도시계획과나 해당 부서에서 밑그림을 잘 그려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사업을 이끌어 줬으면 합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욱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도시계획의 백년대계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 우리 도시관리국의 도시계획과 인원도 적을 뿐더러 말씀드리자면 서울시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를 들자면 성동의 미래의 도시계획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최근에 서초같은 경우에서는 서초의 미래비전을 한다고 해서 전문계약직 5명을 하나의 단을 구성하려고 충원한 사업이 있는데 도시관리국장을 하면서 6, 7개월 됐지만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게 전문인력 앞을 내다보고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욱위원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한데 국장님의 전문가이면 행정적으로 수장이시니까 그 이상의 좋은 인력은 없을 것 같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있고 또 디자인센터 팀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활용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발의해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국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삼표레미콘 부지라든가 한전부지라든가 성동경찰서 부지라든가 성수동의 준공업지역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구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리를 이동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먼저 맑은환경과장님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최근에 맑은환경과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준곤

김준곤맑은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을 얼마 전에 모집했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준곤

김준곤맑은환경과장

10명 내외인데 내년도 시설물조사를 위해서 요원들을 모집했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그분들이 주로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10명 내외라고 하면 정확하게 몇 명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준곤

김준곤맑은환경과장

10명 내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10명 내외로 일반인들 모집해서 쓰는데 몇 명인지도 모르면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산이 12월 말에 끝나는 와중에 2014년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몇 명인지 모르면 되겠어요?

준곤

김준곤맑은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분이 있고 자동차 관련부분이 있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지금 현재 명단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청과에 지적들이 많은데 다시 말해서 시책업무기관업무추진비 이런 내용들이 교통행정과장은 없다고 자꾸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일을 안하니까 없죠. 일을 안하는데 어떻게 업무추진비가 들어갑니까? 큰 틀은 그런 내용입니다. 제 이야기는 일을 많이 하는 과에서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가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일을 해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대민담당하는 건축과장, 건축허가 내주고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건축과 같은 데는 주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어서 잘한 것처럼 예 없습니다, 그런 말은 다음부터 잘 생각해서 새겨들어서 답변하세요.

명안

홍명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앉으세요. 주택과장 그 자리에서 들으세요. 아까 제가 계약서 가져오라고 하는 왔어요?

봉주

박봉주주택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오는 대로 가지고 오세요. 어제 제가 질문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문제는 94년 12월 30일 이전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된다 그런 법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3분의 2동의를 받는다고 했어요. 다수보다는 소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소수라는 뜻은 어린이들이 요새 아이들도 별로 없고 서울에서도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운영을 못한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이 그렇다고 해서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확보를 한다, 공동주택지원금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은 형평성이 문제가 있어요. 상위법에 해당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요새 아이들도 잘 안 낳고 하는데 공영주차장이 없고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 일은 94년도 이전 단지는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그분들의 문제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 당시의 법이 그랬으니까 지하도 안 파고 했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는 주차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지하주차장 2, 3층을 팠다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부족하다고해서 공동주택자금 받아가지고 어린이놀이터 없애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한다, 법이 그러니까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다시 말해서 3분의 1, 10분의 1이나 20분의 1,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수에 밀려서 소수는 내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아닙니까? 참고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법을 따져서 해야될 일이 아니고 소수의 의견을 경청해야 된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앉으세요. 어제 응봉동 철도부지 공영주차장 문제는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년 몇 천만원씩 그분들한테 점용료를 무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약 6억 정도 들어간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그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그 지역에 우리가 점용료를 서울시에서나 이런 주차장 확보하는데 예산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착안하셔가지고 재정이 어렵지만 특별회계도 있고 하니까 그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보존지출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2014년도 예산서를 보면 옥수12구역 재산원매각대금 반환1차분으로 80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옥수12구역 반환해야 될 반환금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우리가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20억을 반환해 쥐야 되는 상황에 놓여서 올해 80억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 들어올 예상을 하고 지출은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80억 1차분이 나가면 420억을 몇 년해서 상환하는 것이며 그 당시에 420억 받아가지고 어디에 썼습니까? 여기에 있는 국장님께서는 모르실 내용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자료가 남아있으니까 80억을 상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1차분으로, 그 당시에 420억을 반환한 것은 국공유지매각대금으로 받았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적으로 법에 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에 행정용어 우리 직원이 잘못해서 항소를 못했어요. 은복실 위원님도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변호사가 우리나라 이름 석자대면 아는 아주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그 변호사한테 맡겼는데 패소를 했어요. 몇 년 지난 일이지만 그 예산은 420억 작은 돈 아닙니까? 1차분으로 80억 작은 돈 아니예요.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도 그 직원이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명거론 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행정적인 패소가 돈 몇 천만원, 몇 억도 아니고 420억 작은 돈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몇 년간 상환을 해야 되고 420억을 우리 성동구 예산으로 썼어요. 담당국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자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2010년도부터 금호열린교육문화관 운영 알고 계십니까? 4년간 자료만 저한테 보내온 걸로 봐서는 2011년도에 1억 1,246만 1,000원이고요. 그후 2012년도 1억, 2013년도 1억, 2014년도에 1억 이런 식으로 계속했는데 그전에도 지원이 계속 됐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계속 해마다 1억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지.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깜빡해가지고 거기는 계약에 의해서 학교하고 구청이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조금 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자료를 가져와서 그럼 2011년 전 것도 있으면 자료를 다 갖고 오세요. 4년간 자료만 봐서는 해마다 1억 이상씩 지출한 건데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복란

문복란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이 정말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고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어제 문화체육과에 추가적인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300쪽을 보면 성동구 장애인 체육회 구성운영이라고 새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 장애인 체육대회 창립총회 체육구성 추진 이 부분들이 2014년도에는 이런 추진들을 하지 않았는지 왜 신규편성이 돼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48쪽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보면 자치구 담당자 워크숍 참석이라고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자치구 담당자 워크숍 참석이 2회에서 25만원씩해서 2명인데 어떻게 100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는지 어떤 교육에 참석하는 책정금액인지 50만원씩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556쪽,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파킹이라고 저는 용어를 이번에 알았습니다. 보니까 담장허물기 용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보다도 작년 사업이 3,619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성동구 대부분을 보면 재개발지역들이 많아서 물론 주택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보다 주택들이 많이 남아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올해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담장허물기를 추진하려고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6쪽 안전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생활안전체험교육장 운영으로 3,840만원이 신규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장체육센터의 교육장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산출내역과 참여주민의 홍보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교육방식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30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어제 추가질의인데요. 성동구 장애인 체육구성 운영을 보면 그것도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650만원인데 왜 신규편성이 되어 있으며 그동안 장애인 체육대회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한번도 2014년도에는 한 번도 지급이 되지 않아서 신규편성이 돼서 2015년도에는 이것을 장애인 복지 부분들에서 진즉부터 복지차원을 해줘야 되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무관심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제가 어제 성동문화재단 설립추진과정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단 설립을 하려면 여러 가지 추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문화재단 설립운영에 대한 타당성, 범위, 거기에 포함된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타당성 검토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차피 문화재단의 설립을 위해서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다고 했는데 타당성 검토용역 계획수립,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향후 추진계획 일정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하실 건지 1, 2년 내에 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윤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

박정기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이렇게 예결위에서 할 때는 공동으로 같이 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은 위원님께 전부 질의한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또 한가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옥수초가 신축한 지 3년 됐지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해줄 것은 안 들어가 있고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뭐냐하면 음향실이 들어가 있고 다목적방에 방송장비 교체가 들어가 있지요. 이것은 건물지은 지가 3년 밖에 안됐는데 제가 봐도 이 기계는 씽씽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 자꾸 해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학교를 신축하면서 모기장을 설치 안 했습니다. 공무원들도 청장하고 나가서 학부모들 말만 듣고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진짜 이 학교가 뭐가 필요한가 이걸 알고서 잡고 올려야지요. 애들이 숲 가시가 있기 때문에 모기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모기장을 설치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신축할 당시에 심의위원들이 있었겠지요. 심의위원들이 심의비만 받아먹고 심의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알아야 심의를 하지요. 와서 앉아 있다가 돈만 받아먹고 간 겁니다. 여기는 필요한 게 모기장하고 운동장 모래까는 것, 나머지는 이 학교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든 장비가 다 씽씽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방송장비는 예외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방송장비도 현재 있지 않습니까? 뭐가 오래돼요. 학교지은 지가 3년인데.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굉장히 오래 댔고 고장이 나더라고요.

종기

임종기위원

여기에 방송장비가 딴 학교도 많이 있잖아요? 성능 확인해 봤습니까? 그러면 저하고 회의 끝나고 월요일에 학교를 가서 과장님하고 나가서 점검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하므로 답변은 중식 후에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식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발표 차 1시부터 서울시청에 출장 중인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질의하신 위원님을 거명하신 후 예산서의 페이지와 예산과목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시는 분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소판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복실 위원님께서 252쪽 구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삭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도 4월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구의원님들의 의정비를 매년 결정했던 것을 4년에 한번씩 결정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책정되어 있던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나 주민여론조사 수렴을 위해서 용역비 200만원이 감소하게 편성이 되어서 의정비 관련 금액을 빼면 지금 현재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삭감 부분에서 질문드린 게 아니고 삭감도 되었지만 지난년도에 실적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떤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세밀히 뽑아서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복실

은복실위원

지금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 데에서 답변해 주시면 안되나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지금 세부내역을 준비를 못해서 그 내역을……

복실

은복실위원

왜 준비를 못하세요. 아까 제가 분명히 질의를 그렇게 드렸는데.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세부내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복실

은복실위원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해 주시네요. 해당 부서 과장님, 그렇게 안 들으셨어요? 전년도 실적하고 앞으로 추진계획 어떻게 하실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창호

이창호총무과장

예산편성된 내용은 주가 행정사무감사 때, 주가 그겁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여기 보니까 200 얼마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러면 추후에 다시 답변주세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경비 지원 중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 기획예산과가 아닌 교육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구에서는 최초로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예산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육경비 쪽에도 1,350만원에 대해 가지고는 학부형이나 학교, 학생들까지 폭넓은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1,3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1,35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얼마예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과 쪽에 주민참여예산과 별개로 1,350만원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제가 알기로 서울시 예산이 41억원이고 구예산이 9억인가 책정되어 있죠? 그런데 학교에 얼마나 홍보를 하시길래 이것은 홍보 비용이 이렇게, 그러면 학교에 지원되는 주민참여예산은 올해 얼마나 되나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여기 편성되어 있는 게 1,350만원 중에서……

복실

은복실위원

1,350만원은 아는데 혹시 올해 주민참여예산에서 확정된 예산이 있어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세부항목은 제가……

복실

은복실위원

모르시고 계세요? 그럼 이 홍보내용만 알고 계시네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그것도 답변주세요. 홍보내용이 예산 그거 얼마나 된다고 주민참여위원회 구성하고 또 어쨌든 간에 총회하고 워크샵하고 그런데 여기 지원과에서도 1,35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편성되었다 라는 것은……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여기에 보시면 내역에 나와 있다시피 사무관리비가 300만원이고, 행사운영비가 1,05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홍보부스나 배너설치.

복실

은복실위원

행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행사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행사는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에 학교관계자들하고 학부모들하고 가능하다면 학생들도 참여를 시켜가지고 이러한 의견들을 한번 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부스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필요경비로 홍보를 하고……

복실

은복실위원

아니 학생들이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이란 것은 학교의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구청장님 방문하시고, 민원사항은 대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홍보를 하신다는 건 맞지 않는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생생하게 학교 학생들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이 보는 학교 시설에서 가장 불편한 것이 뭔지, 그리고 한번 현장에서 들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예산 아끼세요. 학교 이거말고, 1,350만원이란 돈은 어느 부분을 하나 차라리 고장수리해 주고 하세요. 민원사항 학교 학부모들 교장선생님 모여서 충분히 논의가 돼요. 그런데 무슨 홍보물 만들어서 거기서 예산을 책정해서 쓰신다고 그래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복실

은복실위원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다음은 이성수 위원님께서 열린금호문화관 지원내역 지원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열린금호문화관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원예산은 자료로 배부해 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금액은 2008년에 8,000만원, 2009년에 8,000만원, 2010년도에 1,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열린금호문화관 지원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금호문화관은 2002년도 개원되면서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2002년도 3월 21일 성동구청장과 성동교육장과의 열린금호교육문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제11조에 따라서 매년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 협약서는 법적으로 무슨 효력을 발휘……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특별한 법적효력이 없더라고 우리가 양해각서나 이런 것들로 생각해 주시면……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청장하고 협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무슨 협약을 했다는 것이, 거기서는 당연히 협약해 주면 좋지, 계속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좋죠. 왜 무슨 생각으로 협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학교를 개방하고 지원해 준다는 취지에서.

이성수위원

물론 집행할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생각이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한 7, 8년간 얻어낸 성과는 뭐예요? 평균 1억씩 8억을 썼는데 얻은 성과는 뭡니까? 성과보고를 한번.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그동안에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이룬 성과는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이성수위원

아니 8억씩이나 쓰고 8년이란 세월동안 성과 검토도 안해 보시고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잘한 거예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물론 검토는 했겠지만 지금 자료를 준비를 안했으니까……

이성수위원

지금 자료 준비하라고 아무런 보고도 않고 예결 심사하는데 아무런 자료도 안주고 뭐를 우리 위원들한테 해명을 한다는 거예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성과분석측면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이성수위원

아니 저희가 정회를 해서 자료를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한테 무슨 자료라도 한번 주면서 위원님 이건 이렇게 됩니다. 보고를 해야지 말로 뭐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세 살 먹은 어린애들한테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지원내역하고 지원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는 부분이고 더 필요한 자료들은 추후에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물어봤을 때는 저희가 상세히 해서 8년동안에 지출된 금액을 어떻게 썼으며 이룬 성과는 어떻게 그동안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해야 저희도 예산 때 심의를 하던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자르면 자른다고 뭐라고 할 것 아닙니까?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추후에 더 준비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제발 탁상 업무 보지마시고 돈을 썼으면 잘 쓰여졌는지 철저하게 검증을 하세요. 대충대충 집행해서 형식적으로, 정말 한 두가지 난맥상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체육과도 책정되었어, 무조건 지출해. 잘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몰라. 저희가 솔직히 선출직이다 보니까 하도 여기저기서 얘기가 들어오고 부탁이 들어와서 말을 못해서 그렇죠. 끄집어 내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같이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이런 걸 찾아내는데 정말 전문가한테 감사한번 제대로 받아보시면 어떻게들 하시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일단 지원되는 지원내역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현재 주민과 학생들이 문화관을 이용하여 건강관리 및 체육수업을 받고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사용료를 공단에서 징수하여 충당하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협약에 의해서 공과금과 시설비를 사용하는 시간과 공간만큼 분담하여 학교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분담비융을 보시면 일단 인건비, 수영장 강사료 부분입니다. 그것은 일부를 보조를 하고 공공요금은 개량기 수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용역비로 해서 35%에서 50% 정도. 그 다음에 청소비가 45%에서 50% 정도를 부담하고 냉온수기 등은 개량기 수치에 따라서 비례해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마지막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을 물어봤을 때 상세히 철저히 보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대충 그냥 해 가지고 물어보면 우리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자료도 주시고 해명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300쪽 성동구 장애인체육회의 구성 운영에 대해서 신규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장애인들한테 체육회 활동비나 이런 것들은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단지 성동구 장애인 체육회를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다른 체육회 마냥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신규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현재 장애인생활체육을 운영해 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하고 신설하고는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올해 예산은 체육회 구성 운영 부분에 2015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는 창립총회 개최비나 사무관리비 이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그 인원들이 같은 조직으로 들어갑니까?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동구 장애인체육회라는 큰 테두리 밑에 들어가는 걸로.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성동구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지금 그동안 운영해 오셨으니까?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지금 장애인 숫자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 부분은 자세하게 전에 그동안 운영해 왔던 장애인 생활체육회 지출내역하고 현재 이번에 구성된 계획안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성동문화재단 설립 추진현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복란

문복란위원장

손님이 오셔서 밖에 잠깐 나가셨으니까 서면으로 하시고 다음 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박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하루종일 뭐하십니까?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기

박정기위원

아니 위원이 물어보시면 답변을 뒤에 앉아 계신 과장들 계시잖아요. 통해서 빨리빨리 받아서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것도 못하시면 안되지.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일반현황 같은 경우는……

정기

박정기위원

그리고 답변을 하시면서 그런 자료마저도 준비하지 않고 답변하실려고 그러면 안되죠. 그렇죠? 성의있게 답변할려면 그런 정도는 준비해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장애인 숫자를 물어보는데 그걸 몰라 가지고 답변을 못하면 말이 됩니까? 더구나 행정관리국장이. 정확한 숫자를 안대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248명이면 250명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죄송스럽고 지금 현재 성동구 등록장애인은 총 1만 1,88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에 임기제 공무원하고 시간제 선택제해서 제가 서면자료로 해서 받았는데 보니까 5급, 6급, 7급 되어 있는데 그 과별로 추진실적을 다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소판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은복실위님과 김달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복실위원님께서는 위원회 현황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현재 각 부서에서 자료를 수합하고 있습니다. 수합이 되는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다시한번 부탁드리겠는데요. 건설교통과 거기서 갖고 온 자료를 보시고 그 방법대로 해 주세요. 참고해 주세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수제12구역과의 소송이 2013년 10월에 대법원에서 패소확정 판결을 받아 조합으로부터 매각대금 약 160억원의 반환청구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2개년에 걸쳐 분할상환하고자 1차년도인 2014년 금년도에 80억원과 2차년도인 2015년에 80억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던 중 조합에서 조합원이 현재 고율의 이자 약 8% 이자를 부담하고 있고 분할 반환할 경우 반환금에 대한 조합원 배분 문제, 조합 청산 지연 등 어려움으로 구청에서 매각대금을 조속히 일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판결 이후에 매각대금 반환을 조속히 요구하는 다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행정력 낭비예방과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조합과 협약하여 금년도 2월 160억원의 매각대금을 반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재산매각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대해서 역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활용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행당도시개발지구 내에 경찰서 부지를 공공용지 매입비로 360억 3,100만원에 2009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이사당 부지도 30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매입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도 우리 구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각종 사업비로 편성하고 있고 그래서 경찰서 예정부지가 경찰서가 이전을 좀 빨리한다면 우리 구에서 매입자금도 환수가 되어서 상당히 우리 재정도 다소 형편이 나아질 것 같은데 현재 그 부분이 저희들이 방금 보고드린 360억 3,100만원에 현재 8,100㎡입니다. 평으로 말하면 2,450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우리 재산매각대금으로 확보하고 있고 저희들도 경찰서가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한다면 현재 이 부지를 활용하면 우리 재정도 다소 많이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 당시에 남이사당 부지를 몇 년도에 매입했습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남이사당 부지도 2009년도에 동청사 부지를 활용코자 매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받아서 지금 현재 경찰서 부지라든가 남이사당 부지가 구청이 사실 부동산 땅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제대로 예산을 들여서 무용지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사당 땅 산지가 몇 년 되었어요. 거기다 뭐를 해서 이자만 해도 계산을 추계해 보면 알겠지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남이사당 부지 30억 정도, 경찰서 부지가 360억, 그러면 경찰서는 언제 옮겨서 360억 돈을 들여서 사놓고 언제 경찰서 부지가 그리 이전합니까? 계획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현실성도 없고.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경찰서 부지는 우리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상

달호

김달호위원

물론 압니다. 아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어느 정도 행자부에서 성동경찰서를 언제 어떤 계획, 향후 중장기 계획에도 들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일단 이러한 일련의 지난 사항입니다마는 직원의 실수라면 큰 실수죠. 추완항소도 못했지 않습니까? 기일을 넘겨 가지고, 그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물론 그런 이자를 환산하면 굉장히 많겠죠. 그렇지만 일일이 제가 그런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구청에서 땅 사 가지고 이자놀이 하려고 이런 것은 하지 않았을 걸로 생각하고 그런 땅을 매입해서 어떻게 되었든 성동구 재산에 효율성 있는데 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지금 남이사당 부지라든가 경찰서 부지가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계획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경찰서 부지, 남이사당 부지는 매각을 해서 일반회계로 쓸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년 동안 그동안에 돈 장사 같으면 이자계산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그런 향후 계획도 없고 예산과에서 계획없는 예산을 자꾸 4, 5년전 것 자꾸 되풀이해서 보고 뺏기고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이 안되어야 겠죠. 구청 직원들이나 국장님들 애쓰시는 것 다 압니다마는 1년 되면 어쩔 수 없이 예산, 우리 성동구 예산 3,500억을 다시 편성하고 또 집행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 아닙니까? 1년에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에요. 이런 것을 계획성 있게 기획예산과장은 다음부터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어느 누가 기획예산과장을 맡더라도. 답변 잘 들었고요. 더 이상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에 각자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성동구 직원들, 여기 앉아 계신 직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이런 일이 향후에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네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국공유 재산관리에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김종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중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표레미콘 부지의 추진경위와 레미콘공장이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증액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 서울시에서 1만㎡이상의 대규모 부지개발 시에는 사전협상에 따른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를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사전협상대상지로 선정되어 서울시하고 우리구, 현대,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협상조정협의회, 교통TFT협의회 아울러 성동구의회, 서울시의회 등 수차례에 걸친 보고회가 대책마련 등을 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2013년 1월에 서울시에 도시계획 정책변화로 인해서 한양도성, 영등포여의도, 강남 등 3도심의 지역에는 사실적 초고층개발이 안 된다는 방침아래 사전협상 자체가 중단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국회라든지 서울시 등의 방문을 통해서 설득하고 공청회를 거치고 주민서명, 현장시장실 등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하고 구의원 여러분과 사업자와 상호협력 하에 다각적인 노력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현대측에서는 몇 년간에 걸쳐서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삼성동에 있는 한전 본사부지를 매입함에 따라서 아쉽게도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계획이 무산된 것이 사실입 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구로서는 서울시의 도시계획 정책변화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무산되어 일단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공해시설의 이전 및 개발 기대감이 상실된 것이 사실이고 사업자의 해당부지에 대한 개발의지도 현재는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구로서는 부지활용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레미콘공장 이전을 추진할 경우에는 부지소유지 현대제철과 현재 임대업체 삼표레미콘에 이전협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건축, 문화, 예술 등 관련전문가 및 교수 등 전문성을 갖춘 자문단을 구성해서 레미콘공장 이전추진과 함께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병행해서 마련하고자 합니다. 물론 사업자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서울시에 우선적으로 개발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개발유치에 대한 건의를 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2011년도부터 고생한 사실은 아마 거의 아시고 진행과정도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그동안 노력하시고 실적 보니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도 예산편성이 많은 돈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현 상황에서는 삼표레미콘이라는 회사를 이전하는게 제일 문제가 아니겠어요? 이전도 안 한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을 모셔다가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사업실적이 오를 까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레미콘부지 자체건립이 무산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레미콘부지에 대해서는 투트랙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미콘공장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서울숲까지 지어놓은 상태에서 삼각형으로 공해를 내뿜고 있는 공장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전을 위한 주민들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고요. 아울러 그 부지를 종국적으로는 어떻게 예를 들면 문화시설이면 문화시설이 그게 왜 들어와야 되고 어떤 용도의 건물이 들어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네트워크 연결이 될 수 있는 전문가라든가 역사학자, 이런 분들과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미리부터 준비하는 것이 내년 사업도 있고 내후년사업도 있겠지만 서울시에서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자꾸 그 말이 그 말이 되네요. 특별위원회 활동에서도 보니까 성동구의회에서도 5대, 6대에 걸쳐서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해 가지고 이번만큼은 예산편성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 측에서 강남한전 삼성동부지로 올인하기 전에는 삼표레미콘 이전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현대측에서 우리가 해야 될테니 나가라 하니까 삼표레미콘에서 2009년 이후로는 임대를 1년 단위로 했는데 현재 들어가 있는 재고량을 소진하는데 3개월, 뭐하는데 2개월해서 총 5개월이면 우리는 나가겠습니다. 그럼 공장은 어디로 갈 겁니까? 풍납동이라든지 증설을 통해서 이전계획까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정책의 연속성이 좀 결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고층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된다고 하니 현대측의 입장에서도 몇 년간에 걸쳐서 추진을 하다가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손을 터는 거죠. 그게 아쉽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 체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논리와 타당성 개발을 위해서 전문가적인 비용은 지원이 됐으면 한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윤호중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8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사업 중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통상업무 담당자교육이 연 2회 실시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담당자하고 기업체교통체계관리담당 2명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출해서 100만원이 계상해 놓은 거고요. 올해는 하반기 1회가 실시됐습니다. 상반기에 세월호사건 때문에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변경사항 교육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기업체교통수요 관리업무의 주요 관심사, 그리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시스템 사용관리 설명 및 질의응답, 이런 관련업무에 대한 교육하고 자치구 간에 어떤 식으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지 업무공유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1박2일로 이루어집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거기가 참가비가 있습니까? 참가비가 얼마나 됩니까?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25만원입니다. 저도 좀 의아했는데 참가비가 있더라고요. 보통 서울시 수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작년에는 속초에서 이루어졌고 올해는 서천에서 이루어졌는데.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참가비가 두 분에 25만원이에요?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1명당.

연희

남연희위원

교육강사료가 굉장히 비싼 교육인가 보네요.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사실은 돈하고 관련된 전문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마트나 이런 데에서 교통유발을 줄여주면 교통개선분담금을 줄여주는 작업, 돈하고 관련된 교육이다 보니까 전문성을 띠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다음은 그린파킹 556페이지 남연희 위원님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댔죠? %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2014년도에 10동 13면을 계획했습니다. 실제로 14동 25면을 했고요. 건물은 14개인데 주차면수가 25개가 나온 거예요. 어떤 곳은 두 군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계획을 20동 28면으로 한 이유는 요즘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해제된 곳도 있고 지지부진하다보니까 지원받아서 주차환경이라도 개선해야 되겠다는 주민들이 요구가 증가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송정주택재건축이나 금호23구역, 사근동 주택재개발 관련해서 지지부진한 지역에 요구사항이 늘고 있거든요. 그 패턴을 반영해서 사업비를 증액하고 어떤 의미로 보면 지역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주차장만 개선하는게 아니라 주변조경도 좀 손을 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쁘게, 할 때 비용이 들더라도 일정부분 감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586페이지 생활안전체험교육장 운영관련해서 산출내역, 홍보방안, 교육방식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여기 내역서를 보면 사무관리비는 새롭게 하다보니까 50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연료비를 계산했고 행사운영비는 강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월 2회 정도 계획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검토 중에 있고요. 내년 초 정도에 마련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심폐소생술이나 화재대피훈련 등 10가지 정도 되어 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화재 시 완강기 체험이라든지 소화기 체험, 물놀이 안전 구명조끼 체험, 그리고 음주안전체험, 가스 안전체험, 전기 안전체험 기타 등등 10종 정도를 아이템으로 선정하고 있고 원활한 운영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민간자원봉사자라든지 소방서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중에 특기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인건비 부분에서 절감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자산취득비 부분에 보면 생활안전체험 교육장비 및 물품구매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물품은 비상탈출 완강기가 필요합니다. 분말소화기가 필요하고 구명조끼, 전기 안전체험이나 가스 안전체험을 할 때는 체험세트라는게 있습니다. 체험세트비용 이렇게 해서 교육장비 물품구매비로 해서 2,500만원 1식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심폐소생술을 1일 2회 30명 정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고요. 기타 안전체험교육은 1일 2회 20명 정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보방안으로는 교육차원이다 보니까 만들어진 이유가 성동구가 교육차원에서 다른 면을 보여 주기 위해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교육지원청 타겟을 정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반상회보는 물론 다양한 지역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할 거고요. 홍보을 해서 지속적으로 어릴 때부터 교육이 돼서 안전문화가 확산되고 몸에 체득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새롭게 편성된 만큼 성동구민의 체험장으로 할 수 있으니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안대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위원장님, 감사담당관, 청소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질의하고 그런 다음에 총무과는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편안하게 답변하십시오. 일을 하다보면 잘 하실 때도 있고 못 하실 때도 있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성동구청에 청렴도가 낮아져서 걱정이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서장으로서의 마음이 얼마 안타깝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의 기능에 감사기능, 조사기능, 순찰기능, 민원을 처리 하는 기능이 있죠. 팀을 보니까 인권을 담당하는, 명칭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순찰을 하시면 감사부서에서 분기별로 기능별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순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고 짧게 2분정도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저희가 120으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처리상황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대로변이나 뒷골목같은 데를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이나 미화원휴게소, 어린이집 이런데 소방관련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그런 순찰을 하고 있고 그때 그때 제설대책이랄지 수방대책이랄지 이런 추진사항에 대해서 잘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과장님,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할 때 빨리처리반이 감사담당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만들어 낸 조직이 아니고 부임해서 보니까 빨리처리반 기능이 감사담당관실에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할 때 제가 직접 빨리처리반하고 같이 순찰을 했습니다. 제가 작업복 입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과장이 모범을 보여야 빨리처리반 직원들이 일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소과장이 보고 배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 나가서 청소를 하고 그랬어도 청소과장님은 신사복딱 입고 모양내고 다닙니다.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물론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안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뒷골목 이면도로 청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뒷골목에 대해서는 무단투기가 자주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도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CCTV랄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순찰을 해서 그때 그때 치우고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적출하면 청소과에 통보를 해줍니까?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대충 얼마나 적출해서 통보해 줬습니까?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120으로 들어온 민원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적출해서 통보한 건수가.

정기

박정기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조사팀, 순찰하는 팀에만 맡겨서 순찰을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구역별로 나누어서 순찰을 하도록 합니까?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주로 순찰팀에서 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전체직원이 할 때도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렇게 하면 어느 일이 더 효율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성동구 전체를 어우르는 것은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순찰방법도 개선해 볼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렇게 하시고 안전순찰 있잖아요. 안전성동을 위한 환경순찰 실시,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사업장 관리, 제가 과장을 해 보니까 감사과에서 해버리면 다른 사업부서의 기능이 죽습니다.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꼭 좀 부탁합니다. 기능부서가 살아나야 일이 됩니다. 감사과에서 일을 다해 버리면 기능부서가 뭐라고 할까 사기가 저하돼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청소과장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토지관리과, 그냥 듣고만 계십시오. 537쪽 4만 4,640원, 공원녹지과 521쪽 4만 5,000원, 중랑천 철새보호구역 유지관리인부임 532쪽 4만 5,000원, 총무과 대체인력 인건비 4만 4,640원, 안전치수과 하전관리 4만 3,000원, 지역경제과 338쪽 4만 9,500원, 일자리정책과 344쪽 공공근로인건비 3만 4,000원 일자리창출팀장 계십니까? 일자리창출팀장님, 일자리정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임금 2만 8,000원, 청소행정과 무단투기단속 6만 4,000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사채

박사채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 본래 인건비에 말씀드렸듯이 9,5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무단투기 관련해서 예산서 488페이지에 있습니다. 단위사업명에는 쓰레기무단투기 관련 세부사업명에는 무단투기단속 및 청소분야 보조인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만 4,000원 × 6명, 25일, 9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보고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청소분야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서 무단투기 단속 및 소형가전제품 수거라든지 음식물통 세척, 청소분야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된 첫 번째 이유는 금년 말에 환경미화원 6명이 퇴직합니다. 구재정 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채용하지 못하고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환경미화원 초임은 약 340만원, 연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6명하면 약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옷값이라든가 이런 운영비까지 따지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기간제근로자를 9개월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만 4,000원이 왜 차이가 나는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6만 4,000원 × 6명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채용할 무단투기 등 청소작업 관련 시간제근로자와 노동강도가 유사한 서울시 청소기동대 채용 및 관리지침에 따라서 보통 인부기준 1일 8만 6,686원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약 1만 835원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4만 5,000원, 시간 당 5,625원입니다. 평균값인 8,233원에서 1,000원 미만의 절삭하고 시간당 8,000원으로 계산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도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간다든지 하면 음식물같은 게 섞여있습니다. 찍다보면 냄새가 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여건 때문에 다른 인건비보다 조금 높게 책정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1시간에 8,000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사채

박사채청소행정과장

네.

정기

박정기위원

공보담당관 1시간, 인터넷 방송국 근무자 7,500원, 전산정보과 6,000원, 일자리정책과 5,330원, 보육가족과 6,000원 그렇습니다.

사채

박사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서울시 청소기동대 채용 지침에 따라서 한 겁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는데 가장 많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채

박사채청소행정과장

현재는 환경미화원 2개반 6명이 청소도 하면서 겸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나가면 보조인력을 전반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사람을 채용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사채

박사채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안 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재작년에는?

사채

박사채청소행정과장

재작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2011년도, 2012년도, 2103년도에도 채용 안 했습니다. 확인하실 것 없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가장 많은 인건비를 주고 채용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채

박사채청소행정과장

조금 높은 단가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

박정기위원

아니 쓰레기를 무단투기단속 하겠다고 하면서 가장 많은 인건비를 주고 채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인력입니까? 그리고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 무단투기단속을 안 해서 이분들 채용안해서 쓰레기 반입이 안됐습니까?

사채

박사채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원 퇴직 때문에 그리 했는데 인건비 책정 관계는 조금 높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을 차라리 채용을 하세요. 그게 낫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으로 이렇게 편법으로 편성해 놓고 청소하겠다는 얘기인지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러면 편법편성해서 불법으로 집행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사채

박사채청소행정과장

예산서에 세부설명에도 나왔듯이.

정기

박정기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답변은 내용이 그렇다 그 말이죠. 지금 연탄 하나에 얼마입니까?

사채

박사채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500여원인데 운송비 포함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이게 9,000만원이면 연탄이 몇 장입니까? 지금 연탄재를 어떻게 치우고 있습니까?

사채

박사채청소행정과장

연탄재 배출해 가지고 수도권매립지에 무상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지금 우리 구청의 현실이 연탄재도 제대로 수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지대지역은 더욱 잘 안되고 있죠. 내가 그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 직접보고해서 6명이 비니까 우리 정식으로 청소할 수 있는 청소인력을 채용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해야지, 이렇게 편법으로 편성해 가지고 이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많은 인건비를 줘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뒷골목 이면도로는 감사담당관이 얘기했듯이 청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 것 보다는 뒷골목 이면도로 청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채

박사채청소행정과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님 공무원 시절에 제가 존경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을. 그래서 지금 청소인력 분야 뒷골목 분야는 제가 지금 일자리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에 확인한 결과 총 동별로 221명, 평균 13명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는 올해 하반기에 59명이었었는데 76명으로 17명 증가하였고, 취로인부는 11개월 동안 올해 평균 내보니까 81명, 동별로 4.7명 꼴이고 근로유지형은 인원이 줄었습니다. 정부예산이 국비 시비가 9,000만원이 줄은 바람에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나 올 수준으로 동별로 13명꼴은 배치가 됩니다. 그것은 양해 좀 해주시고, 제가 뒷골목 청소는 기동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인건비는 지나치게 높습니다.

사채

박사채청소행정과장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도 금호3가동에서 음식물 단속, 이사간 것 파다보면 냄새나고 주소 찾고 하다보면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고려를 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제가 어제 이 예산이면 38만 2,200원을 드릴 수 있는 취로인부 250명을 한달 동안 할 수 있다.

사채

박사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동별로 나누면 월 나누면 1명꼴입니다. 그 분야는 아까 일자리정책과에서 공공근로 17명 하니까 향후에는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지 그렇게 안된다니까요. 청소가 안된다니까요? 청소가 안되는 것을 수도 없이 봐왔잖아요.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채용해서는 청소가 안된다니까요.

사채

박사채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뿐만 아이고 환경미화원 인력 구 재정여건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일단 최대한 열심히 올해 해 보고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미화원 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위원님.

정기

박정기위원

이 예산은 단가를 조정하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단속에 주안점을 두시지 말고 청소에 매진하십시오.

사채

박사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가치관을 제가 이어 받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사채

박사채청소행정과장

단가는 조금 조정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열심히 잘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동구 재활용센터가 있나요? 어디에 있죠?

사채

박사채청소행정과장

송정동 뚝방길에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우리 과장님 한번이라도 거기 가 보셨어요?

사채

박사채청소행정과장

네. 가서 사진까지 찍어온 거 여기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 안에 지금 뭐 들어있죠?

사채

박사채청소행정과장

그 안에 여러 가지 생활비품이 들어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여기 위원들이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웃고 있어요. 진짜 다녀오신 것 맞아요?

사채

박사채청소행정과장

제가 다녀올 때는 있었습니다. 여기 사진까지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거기 차도 못 들어가고 그러는데, 저희 행감 때 갔다 왔는데 언제 갔다 왔다는 거예요? 해명하지 말고 자리로 가세요.

복란

문복란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가세요.

경석

엄경석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인가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보면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게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대형폐기물은 지금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서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까지 재활용폐기물들이 자질구레한 것들은 많이 나온다고, 그런 것들을 수거해서 다시 재활용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재활용센터라고 있긴 있지만 명칭만 있지 전혀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것을 공무원분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내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사채

박사채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쪽에서 열심히 답변을 하시는데 한 쪽에서 눈감고 계속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각심 없이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자기 본인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다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이게 기획예산과 소관인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님 계신가요? 작년도엔가 의회에서 소방특위한 것 기억하십니까? 소방서 유치특위? 어떻게 된지 알고 있어요?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소방서 건립 말씀하십니까?

경석

엄경석위원

네.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소방서 건립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경석

엄경석위원

어디까지 돼 가고 있는 줄 알아요?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지금 설계중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부지는요?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부지는 확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는 4년동안 연부로 납부하게 되어 있어 갖고 내년도 시예산이 잡혔고

경석

엄경석위원

그거 언제 확인하신 거죠? 과장님이 언제 확인하신 거냐고요?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보름 전쯤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주 전에 확인한 바로는 매스컴이고 난리를 치고 떠들썩하게금방이라도 만들어서 성동소방서가 생길 것 같이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제로 확인해 보세요, 내일이라도 당장 확인해 보시고, 부지매입도 안돼 있고 지금 전혀 진행 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구민들을 속였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 그러니까 확인한번 해 보세요. 알고계신 것 하고 확인한 것 하고는 180도 틀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 정 추진이 어렵다면 당장 그게 정상적으로 가도 2017년이잖아요? 그런데 2017년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부지도 아직 안돼 있을 뿐더러, 예산도 없을뿐더러, 소방서 쪽에서는 전혀 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하고 업무추진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당장 안된다면 내년에, 여기 지금 다 광진소방서만 되어 있어요. 교육청은 성동광진교육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소방서도 그러면 당장 없으니까 광진성동소방서로 해 가지고 우리 명칭이라도 달아놔야 할 것 아니에요. 확인해서, 2017년에 완공이 된다고 그래도 3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성동 글씨 하나 넣게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지금 행당동 쪽에 소방서 자리에 2013년도인가 투융자심사에서 확정되었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유치확정 행사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뭔 얘기인지, 확인이 안됐습니까?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종욱

윤종욱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미 투융자 심사 확정되고 예산도 다 확보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구민이 다 모여서 행사도 치르고 했는데 지금와 가지고 그게 무산된다면 심각한 겁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빨리 알아가지고 확인하세요.

복란

문복란위원장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시면 저도 현장을 작년에 갔다 왔는데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추진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서류제출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예산을 깍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해서 안 깎으려고 노력하고 검토를 해 봤어요. 검토를 제 나름대로 한 가지 한 가지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화장실 개보수 한 것 있죠? 그게 총 몇 개인가 하니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2014년도에 동마중 3억 4,500만원 전면보수, 행당중 2억 2,100만원 전면보수, 무학여고 1억 8,550만원, 2013년도 용답초 2억 8,200만원, 경동총 1억 4,700만원, 2011년 사근초 2억, 행당초 1억 4,000만원 이렇게 해서 7개를 3년간 화장실에 대해서, 이것 말고 조그마한 것도 있습디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데는 1억 4,000이고 어떤 데는 3억이 넘어가고 이런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며, 제가 인테리어 반 기술자입니다. 제가 영업을 하도 많이 해서, 뜯었다 고쳤다 해 가지고, 화장실도 10개는 내 손으로 지휘감독했을 겁니다. 인테리어 계약을 해 가지고. 그런데 화장실을 3억 4,500만원 전면보수를 한다고 치면 글쎄요, 호텔 화장실도 3억 4,500만원 투자하면 이 보다 더 잘 지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었는지 사실상 감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서 시찰도 해 볼건데, 또 한가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은 어떤 데는 1억 4,000이고 어떤 데는 3억이 넘어가고, 이런 무슨 기준이 있는 건지 좀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학교마다 학생 수를 알고 싶어요. 크기 때문에 3억 4,500이 들어 갔을 것이고 적은 데는 1억 4,000이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적으니까 1억 4,000이 들어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다면 감사라도 시킬 정도로 아니면 제가 가서 내 눈으로 확인을 한번 더 해 보고 싶을 정도로 의문점이 많고, 이런 형평성에 안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 화장실 하나 짓는데 3억이 넘게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견적서를 철저하게 받아보고 관리감독을 했는가 물어보고 싶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금액 차이는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 규모가 큰데 있고 중급 소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공사들어갈 때 전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본관동 들어갈 때 있고 후관동 들어갈 때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금액이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사 설계단가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소관해서 교육청에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하기 전에 교육청 관계자……

이성수위원

일대일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이면 교육지원과에서는 돈만 주면 끝나 버리는 거예요?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학교로 보내는데 학교에서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것을 관할하게 됩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돈만 보내주고, 3억 4,500이다 견적서 딱 나와서……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먼저 하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몇 번이나 거치게 됩니다. 물론 학교장, 교육청, 구청,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사전설문조사까지, 어떤 형태로 디자인 할 것인가.

이성수위원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2014년도에 3억 4,500만원 동마중 지은 건데 올해 지은 겁니다. 시찰해 봤어요?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학교는 다 가봤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랬더니 3억 4,500만원 돈을 지불하고 그 정도 돈이 들어갔던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 봤습니까? 3억 4,500만원을 교육지원과에서도 돈을 지출을 했으면 교육청에다 다 떠밀지 말고 철저히 검증했냐 이거에요? 검증했습니까?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그렇게 전문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돈만 달라면 돈만 주고 교육청에 맡겨버리고 끝나 버린다 이거잖아요 그죠?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아뇨.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감리감독하고 그리고 혹시 그 집행액이 남으면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1억 4,000만원하고 3억 4,500만원은 배 차이가 더 나요. 그러면 똑 같은 노후개선이고 전면보수인데 어떤 데는 3억이 넘어가고 어떤 데는 1억 4,000이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교별로 추진하는데 규모에 따라서 틀리고.

이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학교별 학생수 몇 명인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라니까요. 동마중에 학생이 몇 명이고 어떤 식으로 지어서 3억 4,000이되었고, 1억 4,000짜리, 세밀하게 학생 명수까지 규모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자료를 철저히 보내 주시고, 특히 요 근래에 지은 동마중학교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견적서를 첨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영

이윤영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안 계십니까?

복란

문복란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소송관련 차 출장 중인 관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예산서 259쪽을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해서 내년도 예산액만 편성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 기타직 보세요?

창호

이창호총무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기

박정기위원

259쪽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그래서 14억 1,100만원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액은 안 나와 있다 그 말이죠.

창호

이창호총무과장

올해 예산까지는 시간선택제가 각 과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총무과 인건비에 한꺼번에 내년도에 편성하는 겁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2013년도까지는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까지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각 해당부서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내년부터는 총무과에 총괄로 잡아놓겠다 그 얘기죠?

창호

이창호총무과장

포괄이란 뜻은 아니고 명수나 이런 것은 각 과에서 받아서.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총무과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거죠?

창호

이창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총무과에서 다 알아서 쥐락펴락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총무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예산을 여기 총무과에서 잡아놨는데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또 안되지. 내가 말을 좀 그렇게 했는데 하지만 어쨌든 총무과에서 아우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창호

이창호총무과장

네.

정기

박정기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퇴직금을 지급을 하시면서 아마 예산과목이 아닌 데서 지급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가급이 5급 아닙니까? 나급 6급, 이 분들 채용을 7월 24일 했습니다. 제가 부르기 쉽게 창구4인방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조경제추진단장, 구정기획전문관, 구민고충민원 처리실장, 교육정책 전문관 이렇게 네 분입니다.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창호

이창호총무과장

각 부서에 소속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창조경제추진단은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총무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융복합혁신센터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나가있는 인력은 없습니까?

창호

이창호총무과장

지금 업무분장이 되어서 최근에 그쪽에 나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보니까 이 분들 내년에도 계속 채용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창호

이창호총무과장

각 과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채용해서 계속 근무를 하도록……

정기

박정기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했는데 내년에도 채용하겠죠. 내년에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하면 몇 년간으로 계약합니까?

창호

이창호총무과장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 과 특성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아니 이번에 7월 24일 채용할 때 어느 부서에서 계약을 했습니까?

창호

이창호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계약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7월 24일 각 부서에서 일제히 계약했습니까?

창호

이창호총무과장

네. 지금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2년은 근무해야죠. 2년동안은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게 바로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채용입니다. 총무과장님,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아니라고 답변을 해도 우리 직원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사기를 넣어줄 총무과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2년 후에는 절대 채용하지 마십시오. 우리 직원들 잘 합니다. 눈알이 팽글팽글 돌아갈 겁니다. 머리가 팽글팽글 돌아갈 겁니다. 왜 근무평정으로 다 승진하니까. 그런 자리 승진할 사람 배치해 놓으면 아주 일 기가 막히게 잘 할 겁니다. 그렇죠. 업무 내용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 송재훈 팀장님이 업무내용 그러니까 거기 있습니다. 어디, 창조경제추진단장, 구민고충민원실장, 교육정책전문관, 구정기획전문관 이게 업무내용입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런 채용 하시면 안됩니다. 어차피 채용을 했으니까 제가 2년 동안은 얘기 않고 있겠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 그 말이죠. 우리 직원들 유능한 직원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승진을 못해 가지고 7급에서 6급 무려 84명 7년이상,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려고 무려 50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7년 이상이. 그 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만 승진하실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일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번 일전에 10월 7일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세 가지만 제가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어떠한 방법으로 전화번호 몇 개를 어떻게 습득했는지 그 내용하고, 동의를 일일이 받고 습득했는지 그것하고, 습득한 전화번호를 주십시오. 이 세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몇 가지 질의할 사항은 있지만 총무과 전체적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게 앞으로 인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을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까?

창호

이창호총무과장

그것은 각 전보 때나 승진 때나 다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앞으로 하겠다, 탕평인사를 하겠다하는 내용을 방침을 받았냐 그 말이죠?

창호

이창호총무과장

그것은 거꾸로 청장님이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니까 방침을 받았느냐 그 말이죠?

창호

이창호총무과장

네.

정기

박정기위원

받았습니까?

창호

이창호총무과장

별도의 총괄 방침은 못 받고……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방침을 받아서 인터넷에 공지하십시오. 인터넷에 공지하신 내용을 보고 제가 그걸 보고 아 앞으로 인사가 투명하게 하겠다, 앞으로 승진이 있죠? 직원들이 승진하는 것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사무관도 서기관으로 주사도 사무관으로 7급도 6급으로 전부 다 마음은 간절히 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탕평인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방침을 받아서 정식으로 공지하십시오. 인터넷에 공지하십시오. 그리고 각 과에 시행하십시오. 말로만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었다, 탕평인사 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 내용을 공개하시라 그 말이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창호

이창호총무과장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인사라는 게 시기마다 좀 틀립니다. 매번 승진이나 근평이나 전보나 이게 똑같은 기준으로 실시하기가 어려운 게 남여비율도 있고 고참자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도 있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기준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혹시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만족하지 못하는 점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청장님도 공정한 인사를 해 보자 공정한 인사라는 게 100% 만족일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한 인사를 해보자라고 지시하셨던 상황이고 위원님이 공개하시라는 사항도 전보 때나 승진 때나 매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과장님, 사전에 그런 방침을 받아놓고서 그때 그때에 따라서 기준은 달라지겠지만 원칙은 공지하시고 그때 그때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그때 그때 공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배제되면 그 인사는 불합리한 것이다 그리고 파이는 적은 데 먹을 사람이 많다, 인사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직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말이죠. 내가 배제되면 불만스럽죠, 그 인사가 불만스럽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갈 사람은 많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더군다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의 원칙을 공지하라는 겁니다. 그때 그때 인사할 때마다 이번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밝혀주시면 직원들도 공감을 하고 수긍을 하지요. 지금 6급 직원이 얼마나 애가 타고 있겠습니까? 6급하고 5급하고 차이가 납니다. 우리 김수환 국장님 있다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절대 안 되겠습니다 나 떠나야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6급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 떠나야 됩니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잘한 생각입니까? 후배를 위해서 잘한 생각이죠. 후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훌훌 다 털고 가겠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분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래서 청장님 방침 받아서 공지 좀 하십시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잠깐만 어제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은 안 듣고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었거든요. 510쪽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골목길 만들기 사업도 9,400만원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어제 답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타구에도 벽화마을 조성을 보니까 예술가, 미술전공한 대학생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해서 벽화마을로 유명해진 타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듣고 했는데 높이 12m 내지 13m로 높아서 그렇게는 안 된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 지역구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의견을 한번 물어보니까 담쟁이 같은 걸 심으시면 어떤가 해서.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담쟁이로 할 경우에는 첫째 식재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고 옹벽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균열여부를 점검해야 되는데 담쟁이 넝쿨이 자라가지고 덮게 되면 안전에 점검과정 상 불리한 점이 있다 해서 담쟁이 넝쿨 식재하는 것은 고려를 해 봤었는데 조경을 최대한 밑에 하고 벽화는 부조형식으로 중간에 안전점검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담쟁이도 그럼 고려를 해보시고.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고려를 해 봤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렇다고 하면 옹벽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벽화사업을 해서 영구적이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해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벽화사업을 해서 보면 2, 3년 지나면 또 해야 돼요. 높은 부분에 12, 13m라는 높이에 다시 또 한다면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게 되는데 다시 한번 담쟁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세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한 말씀만 드리면 무학초등학교 옹벽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종전에 기성세대에서 개발과정에서 생겨난 13m되는 옹벽이 지금처럼 건축적인 마인드가 있다면 그것을 역지형순응형으로 했으면 그런 불합리한 옹벽이 생길 수가 없었겠죠. 무학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주민들하고 봤을 때는 13m되는 옹벽 자체가 상당히 흉칙스러울 걸로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조형형태는 일단은 그 자체는 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은 들어야 되겠지만 일반 페인팅으로 하게 되면 2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부조, 붙이는 형식으로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쟁이넝쿨은 협의과정에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제안해 가지고 검토했던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대부분 보면 벽화사업이라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500, 2,000만원 이런 예산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높은 쪽은 높은 쪽대로 연구를 하시고 반 나눠서 생각을 하세요. 한 6m 정도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주로 벽화부분 보이는 부분은 가시권에 있는 부분, 약 7m 이상 되는 부분에 벽화가 조성이 되고 하부는 조경처리를 해서 유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7m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9,400만원이라는 예산이 많이 책정된 부분도 있겠지만 7m 이상에 설치를 하려고 하면 각종 가설물이라든가 기계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게 된 사유고 종전에 잘 아시다시피 학교 측에 7,800만원을 줘서 개선작업을 하도록 했었는데 예산자체가 너무 적다해서 유찰되어 가지고 돈을 반환한 것도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유찰됐다는 말씀도 제가 들었어요. 들었지만 벽화사업이라는 게 1억이라는 게 우리 성동구는 3,650억이에요. 1억 정도라는 예산으로 사실 그보다 더 초등학교 화장실 개선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유용하게 쓰시고 여기는 고려를 한번 해 보세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거기를 왔다갔다하는 학생들이나 주민 여러분을 생각할 때 시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옹벽자체를 매일 마주보고 다녔을 때는 어린아이들의 정서적인 측면도 있고 부분이고 최대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고려해보세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관계되시면 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제출 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욱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안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답변을 대신해 줘야 될 것 같은 데요. 17개동에 자치회관에 대한 수입은 없습니까? 우리 수입을 보니까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애요, 아무리 봐도.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자치회관 수입이 프로그램 수강료 이런 것은 있는데 자체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자치회관 지원경비는 1억 3,700만원이 되어 있고 그외에도 신규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사업이 들어가는데 예산액이 상당에 대해 부족한 부분에서 마을공동체같은 경우에는 몇 건이나 들어와 있는데 중장기계획으로 인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한 연구목적으로 3,000만원씩을 했다는 것이 의아스러운 것 같애요. 어떤 쪽에서 프로그램이 들어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치회관에 대한 수익과 지출을 정확하게 기획예산과나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자치회관이라고 해서 다 프로그램이 부족하게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대부분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관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좀 앞으로는 정확하게 각 동과 자치회관의 수입구조를 받아서 자치회관 지원에 대한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치회관 수입은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 받아서 강사료로 지출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치회관 자체적으로 맡기지만 안 될 때는 구에서 한번 심도있게 프로그램이 수익성있는 쪽으로 짚어주고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최근에 지은 자치회관은 아무래도 여건상 환경이 좋으니까 거기서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헬스있잖아요. 헬스같은 것은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수익을 내자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짚어서 자치회관 자체적으로 수익이 나는 부분은 별도 운영방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싶어요. 지금 예산이 다들 이러니까 예산이 어려울 때는 그런 부분도 해서 잘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이 최소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회계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도 수익이 나는 것은 수익이 나고 또 수익이 안 나고 모자라는 것 부분은 이렇게 해서 해야지 무조건 예산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도 잘못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방금 엄경석 위원님께서 성동소방서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렸습니다. 지금 성동소방서 건립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현재 설계공모가 11월 중에 끝나서 설계업체도 선정이 됐고 내년 8월까지 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되면 곧 바로 공사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비는 연부계약을 해서 4년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지매입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예산서를 확보를 해서 복사를 해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럼 거기에 추가적으로 소방서 뿐만 아니라 성동경찰서도 전에 이전서명까지 받아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서명을 그 당시에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6만 5,000명 받아서 그때 당시에 안행부 장관실을 직접 찾아가서 전달해 드린 바도 있고 그때 당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희 구청 쪽하고 의원님들하고 시의원들하고 했는데 경찰청 쪽에서 워낙 반대가 심합니다. 첫째 경찰서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저 건물이 아직은 30년이 안됐다, 보통 공공건물은 30년 이상돼야 노후되었다고 보고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검토하는데 제 기억으로 28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대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현재 경찰서 근무하는 분들이 교통편을 이유로 들어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전이 여의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전에 대한 것을 추진할 거고요. 28년이 지났기 때문에 당장 올해, 내년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어차피 경찰서도 30년 이상이 되면 리모델링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하려면 이전을 해야 되고 임시청사로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우리구의 단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그것도 28년이 됐으면 앞으로 2년 후에는 30년이 되는 건데 아무 액션이 안 취해졌다는 것은, 우리도 동청사도 보면 3년 전서부터 기금의 확보해서 대비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우리한테 안 들려오니까 아무런 진행상황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30년 채워서 그때부터 건축을 시작하면 몇 년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0년 됐을 때 그 자리에 새청사를 짓든 이전해서 청사를 짓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진행자체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집행부하고 구의원들이 합심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그 이후에 더 이상 진행상황이 없는 게 과연 6만 5,000명의 서명을 받아 놓고서 30만 구민은 6만 5,000명이면 몇 %입니까? 20%가 서명날인을 받은 건데 그 정도면 경찰서에서도 구의회 상급기관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교통편의라든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가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안 되면 솔직한 얘기로 개인적으로 알기에 경찰서가 우리구에 많은 지원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구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신동욱위원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나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라도 서로 강력하게 액션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기관 대 기관이라서 국가기관을 상대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다만 우리 구민들의 힘이 필요할 것 같고 구민들, 단체 임원분들, 구의원님들, 이렇게해서 추진위원회를 다시 한번 구성을 해서 이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빠른 시일 내에 세부적인 사항을 갖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석

엄경석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소방서 건립이 현재 광진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나 봐요. 성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나요? 소방서 계획 자체가 LH하고 되어 있는게 광진소방서하고 되어 있는데.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저희 구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나중에 결국은 광진소방서로 명칭이 붙나요?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시에서 1구 1소방서 차원에서 소방서가 없는 구가 저희구와 금천구만 없습니다. 구민들이 안전에 대한 욕구를 반영해서 의원님께서도 많이 힘쓰시고 해서 소방서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당연히 성동소방서가 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당연히라는 말 믿어도 되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우리 성동구에 있는 소방서니까 당연히 성동소방서고요. 모든 명칭이나 추진하고 있는 것도 다 성동소방서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이것을 꼭 좀 챙기셔가지고 광진구에 뺏기면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 그래서 그런지 이쪽 성동소방서에서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으면 성동소방서에서도 참여를 해 가지고 위치상으로 봤을 때 에는 별로 좋은 자리는 아니네요. 잘 알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내용이 계속 많이 있으면 정회를 하고 없으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안 나왔거든요. 준비하고 계신가요?

종곤

김종곤위원

앞으로 추가질의할 위원님을 질문해 보시고 많으면 정회를 하고 짧으면 계속 진행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세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과 함께 문화체육과장이 소송수행 차 2시부터 법원에 출장 중인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사유로 문화체육과 질의 및 답변은 소관 팀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위원

문화체육과 팀장님 다 나와 보십시오. 사실상 팀장님들한테 얘기할 게 아닌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이 150억 4,500만원 맞죠? 예산이 상상 외로 많더라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장운동 기금운영는 게 유도부가 있어요?

석대

박석대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박석대입니다. 네.

이성수위원

생소하고 처음 듣는데 유도부 감독 1명에 선수 4명이죠?

감독 1명의 인건비가……

석대

박석대생활체육팀장

4,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성수위원

선수들이 A급 선수가 40만원씩 3명이면 7,200만원,

석대

박석대생활체육팀장

선수는 등급에 따라서 조금 차등으로……

이성수위원

보험료 참가비 기타 합치니까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거 알고 계세요? 유도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윤종욱위원

우리 성동구에 은메달도 따고

이성수위원

그런데 이 유도부가 윤종욱 위원님이 은메달도 따고 했다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되어서 예산도 없다는데 문화체육과에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막 쓰여지는데 잘 쓰여지고 있는지 의문스러워 가지고, 결재권자가 아니니까 팀장님들께 뭐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고, 이것을 세밀하게 성과보고나 예산을 1억 2,900만원을 줄여서 했는데 많이 찾아보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밀하게 예산을 다시 짰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선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년도 별로 성과하고 유도부가 과연 우리 성동구청을 위해서 이름을 날렸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산을 연도별로 해서 주십시오.

석대

박석대생활체육팀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석대

박석대생활체육팀장

우리구 직장유도부가 예산이 작게 드는 편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복란

문복란위원장

김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선

김해선위원

문화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지원금액이 1,000만원밖에 안되는데 600만원을 깎아서 3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고 공립작은도서관 중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용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어제도 했는데 구립도서관에 가까운 도서관은 제가 봤을 때는 이용실적이 저조하거나 또 실적은 저조한데 어쨌든 관리하고자 하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런 도서관은 실적을 봐서 가까운 구립도서관과 통합해서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서 이용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전자도서관의 전자자료 구입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점수

이점수도서관팀장

문화체육과 도서관팀장입니다. 김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동별로 프로그램 운영이 각기 틀리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그러면 사립작은도서관 지원현황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다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점수

이점수도서관팀장

네 알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김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을 빨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에 팀장님이 세 분 나오셨는데 문화체육과가 행사가 많죠? 행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행사 부분을 매달 초에 계획이 나오죠? 그 계획 나오는 것을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별로 매달 초에 행사계획을 보내주세요. 아셨죠?

성범

홍성범문화체육과장

월별로 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총무과장님, 창조경제추진단이 부서입니까,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총무과장

부서는 아닙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부서가 아닙니까? 직원이 한 명 딸렸는데 부서가 아닙니까? 센터까지 만들어서 나가서 근무한다면서요? 그러면 부서죠.

창호

이창호총무과장

공식적인 부서는 아닙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래도 부서는 부서죠?

창호

이창호총무과장

광의로 보면 부서죠.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기획과의 법률전문관실 부서입니까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총무과장

똑 같이 광의로 보면 부서죠.

정기

박정기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내년부터는 총무과에서 채용합니까, 각 부서에서 채용합니까?

창호

이창호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에서 채용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됐습니다. 그냥 앉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337페이지를 보시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추진비가 월 22만원입니다. 337페이지, 보셨죠? 그런데 법률전문관실 업무추진비는 9만원입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법률전문관실은 대내외적으로 직원들의 법령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문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지 않고 창조경제혁신추진단은 아무래도 기업들과의 관계라든가 외부가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직원들하고 대화할 때는 차도 한잔 마시지 말고 대화해라 그 얘기입니까? 9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부서 업무추진비로 차는 얼마든지 되고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죠.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 소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정기

박정기위원

내가 볼 때는 걱정해야 될 것 같애. 창조경제는 22만원씩이나 주고.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거기는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똑 같이 맞춰주세요. 9만원 주던지 22만원 주던지.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업무 성격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이 다 아시잖아요.

정기

박정기위원

다 나한테 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일동웃음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고 경험이 저희 보다 더 많으신데……

정기

박정기위원

과장님, 22만원에 9만원이면 50%도 안되잖아요.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법률전문관실도 저희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창조경제추진단은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외적인 활동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 오래 할려면 나와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업무추진비 가지고. 다른 것은 내가 따지지 않을 테니까, 파생되어서 전체를 얘기해야 되면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것만 얘기하자고요. 창조혁신센터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대외적으로 활동하신 분들 많이 접대를 하니까 22만원이 필요하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직원들은 1,200명입니다. 1,20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법률전문관실에서도 그 분들 식사라도 한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차도 사서 대접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형편에 맞게 해야 한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똑같이 22만원씩 주라 그 얘기는 아니지만 9만원하고 22만원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저희 법률전문관실을 생각해 주셔서 고마우신데요.

정기

박정기위원

나 생각해 주는 것 없어요. 자꾸 오해하지 말라니까요.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업무량이라든가 업무강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내년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원래 한도액을 통보해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에 51% 밖에 편성을 안 하고,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절약해서 쓰라고 저희가 10% 정도는 감액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184억 정책사업에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오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도 경상비도 삭감하고 업무추진비 자체도 삭감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일환입니다. 184억 늘어나는 게. 땅도 팔겠다, 또 사겠다, 특별회계에서 돈도 가져오겠다. 그게 다 정책사업이 184억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어려운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회계에서 50억씩이나 전출해 올만큼 어렵지는 않다. 왜, 투자를 많이 하니까. 우리구청처럼 투자를 많이 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정책사업에.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투자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것은 시 주민참여예산 41억과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10억 정도 편성한 것이고 예산서를 보시면 알지만 투자사업비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184억 늘은 것은 대부분이 복지예산 쪽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작년에 재작년에 안하던 사업을 금년에 많이 하고 학교교육경비처럼 15억이나 증액되고 그런 걸 다 일일이 예산서보고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은 접어두고 새삼스레 어제부터 했던 것을 다 따져서 하면 시간이 또 오래걸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간단히 답변하면 될 일을.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법률전문관실 업무추진비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기획예산과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박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졸리시면 밖에 잠깐 나가서 바람쐬고 들어오세요. 그래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한쪽에서 설명 열심히 하시는데 눈 감고 계시면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아까 총무과에 은복실 위원님 답변 가져 오셨습니까?

복실

은복실위원

서면으로 받았고요.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도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297페이지 보니까 구청장기 대회 개최 해 가지고 체육행사 지원 구청장기 14개 품목에 500만원씩 7,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6, 70% 정도가 늘어났는데 14개 종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시기에 500만원씩 책정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나가신 관계로 소관 과장님 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행정관리국장님 몇 시에 오시는 거예요?

복란

문복란위원장

오후에 재판 관계로 못 나오신다고 했습니다.

석대

박석대생활체육팀장

은복실 위원, 제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복실

은복실위원

위원님들의 위상을 생각해서 사실은 그런데, 답변해 주세요.

석대

박석대생활체육팀장

죄송합니다. 직급이 낮은 팀장이 답변을 해 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훨씬 더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구청장기 14개 종목이 예를 들면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동호인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14개 종목을 실시하는데 저희 구가 그래도 25개 구청 중에서 지원금이 가장 낮은 구에 속한다고 동호인들께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25개 구청 중에서 중하 수준으로 책정을 하다 보면 종목당 500만원씩 책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데 인원이 많은데는 800만원, 그렇게 조금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성동구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하잖아요. 사실 많이 해 드리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폭 인상을 하는.

석대

박석대생활체육팀장

대폭 인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올해에 작년에 예산할 때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체육분야에 굉장한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보면 14종목에 6,1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더 늘어난 것은 없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 더 종목이 늘어날 것을 계산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14개 종목이었어요?

석대

박석대생활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왜 대폭 안 늘어났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2,800에서 지금 7,000만원으로 4,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대폭 인상이 아니라고 그러죠?

석대

박석대생활체육팀장

예산에 2,800만원이 잡혔고요. 서울시 인센티브 받아 가지고 2,000만원 보태서 4,800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여기는 명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명시가 안되어 있고 2,800에서 어쨌든 4,200이 늘어나서 7,000만원이잖아요.

석대

박석대생활체육팀장

네, 숫자상으로 굉장히 많은 폭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올해도 인센티브 또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명시 안됐으니까 또 받아쓰실 수 있을 거 아니예요?

석대

박석대생활체육팀장

아니죠. 2,800이라고 하는 너무 예전에 비해서 터무니 없이 예산이 작아 가지고, 위원님도 체육행사에 가보시지만 실질적인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훨씬 총 소요예산에 못 미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인센티브 2,000을 받아서 2,800, 4,800이라고 하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2,800에서 4,200이 예산편성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6,70%가 늘어난 거예요. 전년도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 10일 무학레노스블랑쉬에서 성동체육인의 밤 하실 때 그때 평가보고회 아마 위원님들 계신 줄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구가 지원금이 생활체육회 책자에 보면 가장 낮은 구라고 표기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원을 하지만 동호인들한테는 타 구에 비해서 작게 준다고 많은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서는 제가 여기 보니까 6, 70%가 많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이성수위원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체육인의 밤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예산이 꼴등이니까 구청장님이, 구청장님 로비에서 구청장님이 혼자 자발적으로 해서 중간정도 까지 올려줬다 했어요 그죠? 예산은 구청장님이 다 인심쓰고 우리 구의원한테 한 마디도 없으니 이런 질타가 오는 거에요. 심의는 위원들한테 통과시켜달라고 하고 구청장은 이미 다 만들어 주고 각본을 짜 주고 하니까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이미 중간정도로 하겠다고 올려줬다고 생활체육회장이 그 얘기 합디다.

석대

박석대생활체육팀장

네 위원님, 사전에 양해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예산을 2015년도에는 꼴등이었으니까 중간 정도로 팍 올려 준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잡은 거 아닙니까? 맞죠?

석대

박석대생활체육팀장

네.

이성수위원

맞는데 그런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생색은 구청장이 다 내고 우리 위원들은 바지저고리여, 예산심의나 해서 통과나 시켜주게.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마디 쯤,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서 예산 올려준다는 한 마디 말 한마디 안해요 구청장은 그러면.

석대

박석대생활체육팀장

다음 행사때 필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우리 구의원은 바지저고리냐고. 예산만 해 달라는대로 해 주고, 위원들 위상을 세워줘야지.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하지. 생색은 구청장이 내고 위원들은 아무 행사장에 가도 찬밥이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 행사에 시의원은 인사소개하고 구의원은 인사소개도 않고, 담당국장님들 각성해야 됩니다. 시의원은 인사소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시 행사에 가면 구의원 인사소개도 않고 이름도 거명 안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시의원은 인사소개까지 다해. 그리고 구의원은 이성수 위원장님 참석했습니다 한마디하면 끝이야. 그리고 시의원은 나와서 인사말씀하시라고 그러고.

석대

박석대생활체육팀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이성수위원

그리고 특히 체육행사를 다니면 팀장님이나 그런 걸 홍보를 안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체육팀 깍아 볼까요? 사정 없이 작살나게 깎아볼게 아주.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지금 이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체육행사 저도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참고해서 필히 잘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날 행사가 저희 일정표에는 6시 30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구에서는 7시에요. 그래서 제가 의회사무국에 물어보고 갔거든요. 6시 30분이 맞다 라고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7시 5분이 되도록 구청장 참석을 안했어요. 행사를 그때까지 안했어요. 그러면 제가 의회에서 6시 10분 정도에 갔거든요. 그러면 1시간 정도를 기다렸죠. 7시5분에 도착을 하시니까 그때 행사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의전을 먼저 챙겨서 해 주시면 좋은데 업무보고 다 끝나고 7시 반이 되니까 그때 의전해서 국회의원들 축사 들어가고 그러는데 7시 40분되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다음 일정도 있고 하거든요. 행사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석대

박석대생활체육팀장

구청에서 7시로 시간을 정했을 때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보고 하는 것 그때는 내빈들은 자유스럽게 참석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고 본 행사는 7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7시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최측에서 6시 반이라는 그런 말이 나와서 저도 조금 당황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앞으로 시간은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그 시간대를 정확한 시간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계획표를 해서 초에 보내달라고 했지만, 왜냐하면 다들 위원님들이 바쁘세요. 그러면 축사까지는 먼저 의전을 하고 그 다음에 회원들하고 해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석대

박석대생활체육팀장

잘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두 시간이라는 시간을 가서 소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좋은 자리에서 축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있고 하면 저희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만한 시간이 안될 때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 시정을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앞으로 인사소개 그런 것 할 때 시의원 인사소개 하고 구의원 인사소개 안하면 무조건 다음 예산에 삭감합니다.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오류를 범할 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무조건 제가 총대 메고 삭감시키겠습니다. 나한테 누구한테든 오라고 그래요. 나 대적해 줄게. 분명히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시의원 인사소개하는데 구의원 인사소개 안했다.

석대

박석대생활체육팀장

인사소개는 다 하지 않습니까?

이성수위원

정확히 얘기할게요. 인사말이요.

석대

박석대생활체육팀장

인사말을 시간관계상 그리고 우리 구 집행부에서도……

이성수위원

어느 행사에서는 제가 한 두 번, 일부러 계획적으로 골탕먹이는 체육단체가 있어요. 알아요. 더 깊게 얘기하면 그 부서하고 저하고 싸움 나니까, 일부러 위원들 엿 먹일려고 일부러 안해요. 알면서도.

석대

박석대생활체육팀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성수위원

제가 알고 있다니까요.

석대

박석대생활체육팀장

그런 것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일부러 위원들 엿 먹으라고 시의원들은 일부러 시키면서 일부러 안 시켜요. 내가 그런 걸 알고 있어요.

복란

문복란위원장

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석

엄경석위원

제가 어저께 주민생활과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와서, 긴급자금 내역서 달라고 그랬는데 올해 4억 3,000만원을 쓰고 내년도 예산에는 5억 4,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와서, 언제까지 줄 수 있죠? 내일요.

성연

최성연주민생활과장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바로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자료를 일찍 각 방으로 갔다 주십시오.

성연

최성연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욱위원

도시관리국장님, 도시재생사업이 결과가 났습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어제는 PPT 발표를 했고 서면평가하고, 19일날 금요일 외부평가위원 9명이 와서 1시간 동안 성수지역을 보고 26일 최종적으로 종합평가를 해서 권역별로 1개소씩 선정이 됩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26일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네.

신동욱위원

만약 그게 결과가 우리 구가 만약에 된다면 지난번 사업설명했을 때 100억해서 우리가 10억이고 나머지 90억이 시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거죠?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시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틀림없이 매칭으로 90억 들어 갑니다.

신동욱위원

확정이 안되었는데 우리 구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는 겁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시에서 권역별로 4개소니까 4개소 1년 치에 해당하는 예산을 먼저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지금 제가 보면 사업에 보면 도시재생 전략 및 계획수립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달 26일 결정이 되면 만약에 우리 구가 확정이 되면, 만약에 우리가 안되면 이 사업을 신규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겁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잡혀있는 3,000만원은 지금 우리 재생법에 의해서 일단 전략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개권역에 대해서 1,000만원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신동욱위원

아까 제가 생활권 4개 권역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던 것하고 중복이 되는 거지만 이런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생활권 계획 수립에 대한 사업도 있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 사업도 있고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여러개로 나누는 것도 예산이 충분하면 그렇게 하지만 아니면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이것도 우리 문화체육과네요. 풋살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나오셔서 하실까요? 풋살경기장이 언제 생겼죠?

성범

홍성범문화체육과장

2014년 5월에 생겼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2014년 5월이죠? 근데 보니까 유니폼구매하고 체육복구매, 풋살공 구매, 구급약 일체 보험까지도 다 들어주네요. 어떤 회원이길래 옷까지 다 사주고 전액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성범

홍성범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구청이 시비를 받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펀드식으로 해서 교실을 운영하는데 초등학생까지 유니폼같은 경우에는 우리구를 대표해서 서울시 대회에 출전을 하고 보험관계는 어떤 종목이든지 상해보험식으로 기본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성동구에 어린이 프로그램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회장은 어린이가 아니던데.

성범

홍성범문화체육과장

대상은 어린이부터 초등학생까지.

복실

은복실위원

대상은 그런데 풋살경기장의 전체적인 회장이 누구예요? 회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성범

홍성범문화체육과장

풋살연합회 회장은 있고 교실에 대한 회장은 없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지금 풋살경기장이 몇 개나 돼요?

성범

홍성범문화체육과장

2개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어디어디죠.

성범

홍성범문화체육과장

금호동하고 용답동하고.

복실

은복실위원

근데 아닌게 아니라 탁구하는 사람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여러 경기가 다 있는데 유독 여기만 유니폼을 구매를 해 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범

홍성범문화체육과장

보통 타구나 배드민턴 등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풋살같은 경우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권장차원에서도 시에서 지원을 우리구 뿐만 아니라 25개 구청 동일 지원을 해서.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차라리 어쨌든 간에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별도 회비가 있어요?

성범

홍성범문화체육과장

별도 회비는 없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 형평성이 맞지가 않아요. 어떤 의도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체육복을 전체적으로 해 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초등학생만 있지가 않아요. 중고등학교, 대학생 애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성범

홍성범문화체육과장

교실할 때 풋살경기장을 이용하는 것은 일반인도 간혹가다 이용하고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구청에서 운용하는 풋살교실에는 고등학생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은 없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딴 데도 다 사주세요. 여기서 예를 들어 회원이 100명이 되면 100명 다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규정에 제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성범

홍성범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회원들도 완전 받아서 교실을 운영할 수는 없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이렇게 암암리에 하지 마세요. 구비도 예산이고 시비도 예산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건 도저히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럼 처음만 구매해 주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구매를 하게 되고 옷 계속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범

홍성범문화체육과장

계속은 아니고.

복실

은복실위원

뭐 계속이 아니에요. 옷 하나 가지고 몇 년 입어요?

성범

홍성범문화체육과장

매년 한 번씩 합니다. 여지껏 매년 한 번씩 그렇게 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이거 하나가지고 계속 입는 거 아니잖아요.

성범

홍성범문화체육과장

학생들도 자체부담을 해서 보통 옷 한 벌 가지고.

복실

은복실위원

그럼 이거 선물로 하나 해주는 거네.

성범

홍성범문화체육과장

선물은 아니고 보통.

복실

은복실위원

그거지요, 딴 게 뭐가 있어요. 그거 밖에 안 되지요.

성범

홍성범문화체육과장

선물은 아니고 보통 신고 벗고 이런 정도도 해야되고 어지간하게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경기복 2, 3벌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풋살경기장에만 옷을 구매해서 한 벌도 아니고 50명씩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름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범

홍성범문화체육과장

여름이라고 사주고 가을이라고 사주고 이렇지는 않고 1년에 한 벌 정도.

복실

은복실위원

1년에 한 벌가지고 못 입잖아요. 아예, 없애세요. 많지도 않은 3만원씩 되는 걸 자체구입하게 하세요. 옷까지 사서 해줄 필요성은 없잖아요.

성범

홍성범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운영비가 들어간다든지 보조를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한번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어린이들한테 선물공세 밖에 안 되네.

성범

홍성범문화체육과장

위원님, 해가 바뀌면 대상도 바뀌고.

복실

은복실위원

그럼 또 사줘야 되잖아요.

성범

홍성범문화체육과장

1년에 한 번 꼴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없애세요, 차라리.

성범

홍성범문화체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없애세요.

성범

홍성범문화체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답변해 주실 분 없으세요? 시민단체 보조금이 이번에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다른 데로 갔다 이래 가지고 까내려갈 거 없다고 그러는데 새로 해 놓은 액수 편성되어 있어요. 보조금 얼마씩 준다는 것을 예산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창석

권창석자치행정과장

예, 전년도 기준에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전년도 것은 있는데 새로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예산이 까내려갔는데 작년도하고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새로 편성한 게 있습니까?

창석

권창석자치행정과장

보훈단체 쪽은 주민생활과가.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보훈단체는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것 말고 남아있는 단체 편성해 놓은 게 있냐고요.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했는데 아직 못 봐서 그래요. 그리고 심의위원 명단하고 편성된 내용, 자료 제출 바로 못 가져 오지요?

창석

권창석자치행정과장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바로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고 어제도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안 가져와가지고 못 봐서 그러니까 자류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오늘 안으로 됩니까?

창석

권창석자치행정과장

올라가서 해서 바로 갔다 드리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빨리 좀 갔다 드리십시오. 그래야 신속하게 심의가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찬반토론과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복란

문복란출석위원

김해선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이성수 신동욱 이상철 김종곤 박정기 김달호 은복실 남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