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오늘은 '99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10억 3,37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1,743만 8,000원의 약 1.6%인 2,62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은 의회사무국 직원 연가보상비 1,326만 7,000원, 의원 연수여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경비로써 의회사무국 직원 연가보상비 1,326만 7,000원, 의원 연수여비 300만원을 증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총괄 총 예산은 생략을 하고 산출 기초를 말씀을 드리면 연가보상금 의회사무국 연가보상금이 1,326만 7,000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국내여비로써 의원연수 여비가 300만원이 당초 300만원이 있었는데 300만원이 더 추가되어서 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00만원 가지고는 앞으로 6월 이전에 위원님 두분이 개인별로 연수를 했고 또 제주도 연수를 하고 앞으로 나머지 분들 연수할 계획을 하면 300만원 가지고 조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싶어서 300만원을 좀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공통 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좀 다른 의회에서도 예산 삭감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만 안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 내지 30% 절감을 하면 의원 연수를 앞으로 할려고 하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더 추가로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연수비가 300만원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꼭 필요할 시에 재원이 돌아가는 범위안에서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필요하면 의원 공통경비에서 의장협의회에서 결의되기를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예산을 삭감할 때는 승인을 받아서 하라고 예산계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의장 협의회에서 아마 이것은 그래도 어느 시군없이 다 절감 계획을 따라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말에 가면 어차피 공통 경비를 20% 내지 30% 중앙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절감해 버리면 이 예산을 추가로 세우지 않고는 의원들 연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도 있으니까 세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정도하면 앞으로 수요로 봐서는 안 되겠느냐 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직원 연가보상금 1,326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금년 상반기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하반기가 돌아오는데 금년에 연가보상비를 줄 수 있는 범위를 다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까?

그렇죠. 줄 수 있는 범위는...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죠. 연말에 줍니다. 연말에 주는데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20일입니다. 연가보상금을 탈 수 있는 기간이 20일인데 그 중에서 7일을 사용했다고 하면 13일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최고 2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를 생각해서 세워 놨습니다.

더 줄 수는 없겠네요?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줄면 줄지 연가...

이 한도내에서...

그렇죠. 초과되지는 않습니다.

이 한도내에서 나누어서..

예. 맞습니다.

이해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국희 의원입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