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응규 의원 발언

사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계상된 금액은 10억 6,519만 2,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 가지고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특수사업으로 감껍질 육계사양성분분석수수료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회의에서 임성호 위원님의 질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동응답시스템을 080 착신자 부담으로 하기 위한 공공요금을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상주시우수농특산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과 소득구심작목 시단위 교육강사수당 3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연가보상금 5,27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총 1,24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로서 음용수 수질검사수수료 40만원을 전액 감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감껍질육계사양재료구입비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총 1,221만 1,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감액 사유로서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에 운영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전번에 국비로서 공공근로사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감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소득구심작목시단위교육급식비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껍질육계사양시험농가보상금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9억 7,30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보조사업으로서 9억 4,39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국도비변경에 따른 변경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농촌지도공무원 자질향상 전문구독료 이것도 국비보조사업 내용 변경에 따라서 항목을 변경했습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사업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근로사업 인력관리 수용비 17만 5,000원 전액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회의수당 및 강사수당 국도비보조사업변경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인데 이것도 국도비보조변경에 따른 항목조정을 했습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사업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여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관련재료비 이것도 국도비보조변경에 따른 항목조정을 했습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재료비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4,128만원 전액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관련 민간실비보상금 국도비보조변경에 따른 항목 조정을 했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있어서 상주시농업기술센터 신축비 예산 4억 5,000만원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 4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 9억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축사환경개선 시범사업 국비보조변경에 따른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800만원을 감액조치해서 타당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비닐하우스에 지금 현재 단수시설이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여기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실증시험시설 및 시험포장수로관 및 배수로설치 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부지 성토지역입니다. 절개지역 토사구축을 위한 500만원을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총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생활과학연수관설치 사업비가 도비입니다. 4,100만원을 반환금으로 항목을 세웠습니다. 이 사유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본관 건물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설치 할 수가 없어 가지고 '97년도에 도비 4,100만원을 '98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킨 다음에 금년도 사고이월로 와서 반환금으로 반납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벼보급종 차액보상금 집행잔액 도비 4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국희 위원입니다. 409쪽에 말입니다. 운영수당 상주시우수농특산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10인으로 해 놨는데 어떻게 9인으로 했지요?

예. 이 항목은 운영위원회 중에 공무원을 6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공무원을 제외한 9인에 대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감껍질육계사료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이걸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우에 대해서 비슷한 사업을 한 번 하셨죠?

감껍질을 가지고는 저희들,

감껍질 말고 말이죠, 한우도 육질개선을 위한 이런 사업을 한 번 하셨죠?

예. 했습니다.

예.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부 거세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사료를 공급을 해 가지고 전체를 시키는 방법으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범농가들이 상당히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전체 양하고 사육기관하고 수치적으로는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지 지도나 교육을 하시는데 상당히 그 자두나 특수작목은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반응도 좋고 이런데 벼나 이런 쪽에 치중하지 마시고, 벼는 이제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특수작목에 관심을 더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15쪽에 말입니다. 금년도 시설비 자체가 9억이 들어 가지요?

예.

지금 현재 공정이 9억이 들어 간다면 몇 % 정도 공정이 진척이 될 것 같아요?

현재 농업기술센터 신축 예정지에 대한 신축 추진사업은 작년 12월부터 해 가지고 금년 6월까지입니다. 일부 부속건물은 착공을 해 가지고 거의 준공단계입니다. 그 다음 실증시험포장도 설치가 거의 완료가 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6월말까지 아마 완료가 되지 싶습니다. 단지 문제는 본관건물 신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본관건물에 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로서는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심의한 이후에 국비 보조금 4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 4억 5,000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인해 가지고 기채 6억을 지금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래서 총 15억을 확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예산에 있어 가지고 국비 신청을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방문을 해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관건물 신축관계는 현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부지 매각이 상당히 문제점이 됩니다. 작년 8월에 감정을 하니까 25억 9,000만원의 감정가를 받았는데 2회에 걸쳐 가지고 매각이 유찰되었습니다. 이래서 감정기간이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 8월에 재감정을 해 가지고 다시 매각 공고를 내서 매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시세입이 증가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관신축 관계는 우리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 매각 결과에 따라 가지고 차후에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본관건물이 신축이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임무에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 되잖아요.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주무부서에서 빠른, 이미 계획에 섰던 것이니까 예산확보에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발주된 공사를 빨리 마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동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지역개발과 소관 관광 및 국제교류항에서 3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3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