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영걸 의원 발언

이두희임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1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정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을 하시고 본 위원회 간사도 호선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희임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형위원
예.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최 연장자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두희임시위원장
너무 과분한 자리를 저에게 맡겨 주시면 많은 부담이 생깁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박준형위원
위원장님은 총무위원회에서 나셨기 때문에 간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두희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이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시의 빈약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이 되어 시의 살림이 잘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역량을 다 모아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송재영위원
김영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두희위원장
예. 송재영 위원님께서 김영걸 위원을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장일치로 김영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추가경정세출예산안과 제4항 '99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각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99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셍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정록입니다. '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의 규모는 1,876억 2,088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1.3%인 190억 83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46억 7,743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1%인 174억 5,331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9억 4,345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3.7%인 15억 5,49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7억 9,600만원, 지방양여금이 15억 6,481만 1,000원이 각각 감액되고 세외수입이 125억 9,212만 7,000원 지방교부세가 23억 7,700만원, 보조금이 48억 4,504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예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규모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외 7개의 기타특별회계로 129억 4,345만 3,000원이며 당초 예산 대비 13.7%인 15억 5,498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과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주요 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와 지방양여금의 감액분 정리와 세외수입의 재원 확충 그리고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등 기편성된 예산중 불용 예상 경비를 삭감 정리하여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투자하는 등 건전 재정에 기본 방향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9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66억 2,200만원으로 당초 예산 61억원 보다 8.6%인 65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요인은 세입 재원은 이월금 기타가 5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도 인건비 600만원, 물건비 1억 6,700만원, 이전경비 5,800만원, 주요 사업비에 2억 9,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수혜적인 사업으로 운영되는 공기업특별회계지만 양질의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사업비 등을 제외한 예산 절감이 가능한 일반경비와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 해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두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써 각 실과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박준형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삭감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두희위원장
위원님들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부분만 각 실과소장님들이 나오셔서 설명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삭감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76페이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국내여비 예산업무추진비 시정공통운영 풀예산 당초 4,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우리가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삭감 대상이 된 것은 우리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서 추경예산에 약 5,000여만원의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 공히 필요한 여비를 우리가 풀로 계상해서 2,000만원을 우리 기획실에서 보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각 실과소에서 공통되는 여비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꼭 이것을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지금 기 편성되어 있는 4,500만원 중에 현재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약 1,000여만원...

성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두희위원장
다음은 김영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위원
이것이 금년도에 다 사용을 하고 혹시 남으면, 남은 적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풀 예산은 극히 남는 경우가 적습니다. 남으면 불용액으로 해서 다음 예산에 추가로 됩니다.

이두희위원장
박준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형위원
풀 예산 편성 지침에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여비는...

박준형위원
아니 풀......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풀 여비입니다.

박준형위원
풀 여비입니까?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두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실과소장님께서는 가셔도 좋겠습니다.

성귀중위원
아닙니다. 지금 회의 진행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삭감된 부분만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거론된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쪽에 의문되는 사항이 있는데 다 돌아가시게 하면 여쭈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두희위원장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으로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전체 실과소장님을 이 자리에서 재설명을 받도록...

성귀중위원
설명은 아니더라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두희위원장
그러면 실과소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형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 중에서 상대방에 총무면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한 물어 볼만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실과 과장님은 조금 대기 시키고 나머지는 바쁘니까... 어떻습니까? 다 앉아 계실 필요는 없지 싶은데...

이두희위원장
그러면 질문이 있는 과가 계시면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그 과는 대기를 시키고 나머지 과는 돌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새마을과, 지역개발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과가 계시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 과는 이 자리에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귀중위원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님께 동충하초 재배사 건립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재복위원
위원장님 이 전체를 오늘 다 할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십니까?

이두희위원장
원래 순서는 전체 다 질의를 하면 우리가 보고를 듣기로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우리가 감액되어 있는 과만 보고를 다시 듣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실과소를 다 보고를 듣자면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 어떻습니까?

성귀중위원
그렇게 하죠. 내일 회의가 하루 더 있기 때문에 지금 감된 부분의 과장님은 남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축산특작과, 그외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실과소만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시고 또 내일 말씀하실 분은 내일 아침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일 하루가 더 있기 때문에...

이두희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새마을과, 지역개발과, 축산특작과만 이 자리에 남아 주시고 나머지 과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범용입니다. 추경예산서안 82페이지 입니다. 82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상주의 뿌리" 책자 제작 편집위원 급양비 24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주의 뿌리 책자를 제작하고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책자를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편집위원을 저희들 시에서 직접 구성을 해서 외부 기관 편집위원을 구성을 해서 편집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수당도 주어야 되고, 식사도 하셔야 되고 해서 식사비를 줄일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식사 관계는 가급적이면 예산 절감 측면에서 오후 2시쯤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가급적 회의는 식사를 안 하는 쪽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삭감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시설비인데 북장사 괘불 주변 정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2억 1,274만 4,000원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북장사 괘불이 지난해에 보물 1278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보물이 보관함에 나무상자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화제청에서 그것을 건물을 지어서 건물안에 보관을 해야만 도난도 방지를 할 수 있고 또 완벽한 보관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괘불 보호각 집을 지으라는 예산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금년 1월달에 보조 내시가 되는 관계로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1월달에 보조 내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이 이 달에 되는 관계로 지금에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조사업이고 보물을 보호하는 차원이고 해서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희위원장
예.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위원
북장사에 근년도에도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근년도 말씀입니까? 올해 말입니까?

김영걸위원
작년도에요.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작년도부터는 수해 복구사업으로 수해 피해를 입어서 수해피해 복구 사업을 올초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김영걸위원
올해는...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올해도 수해복구 사업 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이월사업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김영걸위원
수해복구 사업이 북장사 경내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경내입니다.

김영걸위원
경내에 얼마 정도 들어 갔습니까?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작년도 올해 1억 3,000에서 1억 4,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걸위원
시비로 했습니까?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김영걸위원
복구비로...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영걸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사실상 시의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하기가 거북해서 큰 활동을 못 합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사실 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장사 문제는 돈이 2억 1,400만원이죠? 2억이란 돈은 사실 굉장히 큰 돈인데 실제로 급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급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 보다 급한 상황이 우리 상주시에는 많은데 이렇게 큰 돈을.. 우리 시비는 여기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2억 1,200만원 중에서 국비가 70% 1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도비 15%, 시비 15% 시비는 3,200만원 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영걸위원
그리고 아까 의원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 국비, 도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절의 스님께서 저도 불교를 믿습니다만 스님께서 우리 의회를 보는 눈도 좀 곱지 않고 제가 듣기에 집행부에만 가서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빼니까 의회 의원은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은 아무리 국비 사업이라도 이번에 이것은 삭감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이 마음에 안 차서 이런 것도 아니고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의원들의 생각도 좀 반영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두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성호입니다. 저희 소관에는 제1회 전국 자전거축제 소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0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만 설명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전국 자전거 축제는 10월 문화제 기간 중에서 하루를 전국 자전거 축제 기간으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축제에 따르는 총 예산이 당초에 시단위 규모의 축제행사를 계획해서 7,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었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자전거축제가 어느 시군도 행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 규모의 행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해 주신 분이 있어서 이 행사를 확대하다 보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가 6,468만원이 되었습니다. 유인물 중에서 제일 끝장에 축제행사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축제 행사는 먼저 자전거 대행진 해서 우리 시민이 자전거 타는 모습 이것을 해주고 전국에 자전거 단체 29개 단체에서 약 3,000여명이 이 행사에 참여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 대행진 구간은 시내 구간과 자전거 기반 시설 해 놓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타는 이런 대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는 방송사에서 다른 시군에 없는 이벤트 행사이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생중계까지 검토를 하는 이런 심도있는 취재를 해 줄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묘기팀 전문적으로 자전거 묘기를 잘 하는 분, 이런 시범 팀을 초청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보여 주는 그런 공연이 있고 다음에 본 행사인 전국 자전거 묘기왕 선발대회를 전국에 있는 자전거를 가지고 묘기를 부리는 사람들, 장애물을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 아니면 무대에서 자유자재로 하는 경기 이런 경기를 하도록 행사가 짜여져 있고, 참여 유발 경기는 우리 시민이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경기,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 세발자전거, 읍면동에서는 이색 자전거라고 해서 400m 한쪽을 두었을 때 100m는 달려가고 100m는 타이어에 바람을 빼 놓은 상태에서 바람을 넣어서 200m 달리고 다음에 300m 지점에서는 짐을 가져다 놓고 짐을 tle고 이렇게 해서 골인하는 이런 흥미 유발 경기 이런 것을 계획했고 빨리가는 반면에 천천히 달리는 경기도 해 봤고 또 학생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이 많이 자전거에 타서 가는 어떤 그런 경기를 해서 흥미 유발 경기를 한 번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전문 산악인들이 하는 MTB 경기를 우리 자산에 코스를 해서 해 놨습니다. 작년에 동호인 단체가 작년 6월 28일 자산 MTB코스를 자체 행사를 한 번 해서 코스가 상당히 좋다. 괜찮다는 평가를 받아서 자산에 MTB 전문 산악인 자전거 경기 행사를 포함을 시켰고 다음 부대행사로는 자전거 전시회를 실내 체육관에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서울에 있는 삼천리 본사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종별로 종류별로 전시를 해 주고 또 우리 지역에 가장 오래된 자전거 인평에 조성택씨가 50년간 가지고 있는 이런 자전거도 보이고 각종 자전거 대회시의 시상이라든지 좋은 모습이 있으면 사진물을 전시를 해서 교육용 차원에서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실내체육관에 전시관을 마련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운동장 바깥에서는 농업경영인들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선보이고 팔고 하는 그런 매장도 하고, 향토음식점 매장도 개장을 하고, 또 자전거와 관련을 해서 앞으로 이 경기를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겠느냐 하는 세미나 이런 것도 구상을 하고 또 자전거 축제에 관련한 각종 사진대회, 수필 경험담 이런 것을 행사로 구상을 해서 행사를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제일 앞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일반수용비는 시가 집행할 그런 부분에 1,570만원입니다. 그렇게 계상되어 있고 다음 장에 일반보상금해서 180만원 해 놓은 것은 자전거 관련해서 우수 앰블램기라든지 이런 것 표어 이런 것을 6월말까지 기안을 해서 공모를 해서 지금 도안이 저희들 과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180만원 계상해 놨고, 민간이전에는 각종 경기물 시설을 해 놓은 경기를 진행하는 모든 경비를 다른 단체에다가 보조를 해 주는 경비인데 여기는 자전거 대행진 분야 같은 것은 저희들 생활체육협의회에 주고 있고 경기인 같은 것은 자전거사랑 전국 연합회, 홍보 관계는 안동MBC, 이런 곳에다가 경비를 위탁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우리 지역에서 전국 규모의 행사를 하는 자전거 축제를 구상해 놨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보면 상당한 절차상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빠뜨린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추가될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비를 저희들이 요구한 경비를 인정해 주신다면 행사가 끝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 큰 행사를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1회 추경 시점에 보고를 드리게된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 위원님.

김영걸위원
저 혼자 발언을 많이 해서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후배입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해도 오해하지 마시고 과장님들이 다 안 계시니까,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 너무 유능한 과장은 안 좋습니다. 너무 말 잘하는 과장도 안 좋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국민학교 1학년 아이들입니까? 일일이 다 설명을 하시게.... 사실 우리가 자전거축제 하면 전국적인 대회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돈을 몇 10억 들여서 상주를 PR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전거 축제를 전국적인 행사로 시행을 하면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신문이나 이런 것에 PR이 되어서 상주가 자동적으로 PR이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상주 자전거 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상주를 PR할 기회가 좋아서 사실 돈은 몇 억 들여서 큰 행사를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하면 몇 개월 전부터 우리 의원들과 협의를 좀 하고, 의원들을 너무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그런 기회를 못 가지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스스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걸위원
이것은 시민전체의 행사이기 때문에 새마을과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 전 시민이 동참해야 될 사항인데 이번에 예산이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1,700만원 이것 돈도 얼마 안 됩니다만 삭감한 배경에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개인의 능력이 너무나 유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좀 유념하시고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과도 상의를 하고 여기도 계십니다만 원로 의원들과도 충분한 대화가 있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것을 줄임으로 해서 새마을 과장은 아주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토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앞으로 너무 이렇게 상세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전거축제 하면 다 아는데 뭐 몇 m며 하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영걸위원
이상입니다.

이두희위원장
김영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할까요?

김영걸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두희위원장
다음 성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위원
건의하는 측면에서 새로 한 번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

성귀중위원
지금 삭감된 제1회 자전거축제 경비 보조 이것은 자전거사랑회, 생활체육회 등에 민간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

성귀중위원
앞에 준비하기 위한 것은 일반수용비에 7,274만원 별도로 있죠?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

성귀중위원
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경북에 다른 자치단체 예를 들면 봉화에서는 송이축제를 하고, 안동 하회축제나 청도의 소싸움 등을 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

성귀중위원
우리가 전국적인 자전거축제를 하면서 이런 타시군에서 중앙정부에 지원 요청을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일부는 돈 까지는 액수라든지 그것은 상세하게 못 알아 봤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래서 우리가 듣기로는 조사한 바로는 타시군에서는 이런 문화행사는 문화관광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과장님이 답변하기를 우리는 행정자치부에 요구를 했다. 그런데 전혀 못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한 가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못 받는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전거 축제를 시에서 직접 공무원들도 해당부서로 나누어서 하면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런 1,710만원이라는 돈을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가. 바꾸어 말하면 1억이 넘는 큰 돈을 직접 우리가 했을 경우에는 절약을 해서 아껴서 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액수를 가지고 알찬 행사를 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투명한 예산 집행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김영걸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원 받을 것 못 받은 문제, 투명하게 집행 안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종목을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껴 사용을 한다고 하면 1,710만원이 삭감이 되더라도 행사가 계획했던 대로 알차게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행사는 돈에 맞추어서 할 수도 있고 또 행사에 맞추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두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행사가 알차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에 말씀하신 문화체육부에 보조금 신청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처음에는 도와 문화체육부와 행정자치부에 두곳 중에서 어디로 보조금 신청을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느냐, 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니까 행자부에 건의를 요구를 하면 자전거축제 주관 부서가 그쪽이고 문화관광부는 행사만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길이 더 안 젛겠느냐 그래서 행정자치부를 건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 1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1회의 전국 규모 축제 행사는 지원을 안 해 준 것으로 하고 계속 행사가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검토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두희위원장
김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1회 전국 자전거축제 소요 예산 내역과 시민체육대회 자료를 주었죠?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

김재복위원
거기에 보면 제1회 전국 자전거 축제 대회에 보면 총 소요 예산이 1억 3,400만원인데 이쪽 자료에 보면 1억 5,000만원 들어가 있죠? 자료가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체육대회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복위원
죄송합니다.

이두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예산서 400페이지에 심층지하수 개발 지하수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이 부분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심층 지하수는 온천을 하는 것입니다. 온천공을 시추를 하는 것인데 우리 도내에 지금 온천이 45개가 신고, 수리 중에 있는 것 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개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우리 시에서도 '85년도에 시작을 해서 현재 14년 동안 추진을 하는 과정에 마지막에 '96년도부터 충청북도 주민들의 이기적인 반대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이 소송 서울고법에서 2건이 저희가 사실상 졌습니다. 진 것은 문장대가 아니고 용화집단 시설지구 그러니까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한 지구는 2건이 졌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대 지구 밑에 있는 지구는 2건이 대구고법과 청주고법이 있습니다만 8월달에 승소가 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타시군 온천 현황입니다. 북부권에 '95년도 이전에는 전부가 거의 민자유치를 해서 개인이 하도록 유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96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온천개발 절차가 41에서부터 8번까지 사실상 이것 전체를 다 할려고 하면 3-4년 내지 4-5년이 걸립니다. 이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현재 온천은 수온이 25도 이상 되어야만 온천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고 한공에 300톤 이상 물이 나와야만 온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갖추어야 온천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마지막 장입니다. 온천 개발시 소요 비용을 저희가 추정을 해 봤습니다. 온천공을 개발하는데 2공이상 3공이 되어야 됩니다. 단 물은 1,000톤 이상 나와야 되고 2공이 되어도 1,000톤이 나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3공을 하는데 11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온천공을 지정하는데 온천지구를 지정하는데 1억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욕장 건립하는데 여기에 약 500평 규모로 철골조로 지었을 경우에 평당 300만원 계상해서 15억 정도 이렇게 해서 1, 2, 3, 6번을 합치면 27억이 됩니다. 전체 예산은 32억이 들어가겠습니다만 27억의 예산을 2-3년간 투입을 해서 했을 때에 1일 평균 도내 평균 현재 온천에 2,000명 입니다. 수용인원이, 그래서 저희는 그곳의 50%로 봐서 1,000명으로 봤을 때에 15억 정도의 세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비가 타시군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면 운영비가 50%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약 8억이 됩니다. 5년간만 하면 27억 우리 투자를 해서 돈을 완전히 다 해소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북부권내에서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우리 상주만은 유독 복판에 좋은 지하 자원이 있는데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온천 개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관계로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지금 내년도 본 예산에 한다고 했을 때 또 1년 더 늦어 집니다. 지금 해도 사실 하절기에는 시추조사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가을에 가서 추수하면서 바로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했을 때에 빨라야 3-4월 되지 않습니까? 3-4월에 시작해서 2공, 1공을 했을 때에 또 1년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만큼 사업이 장기간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해서 타시에 밀리지 않토록 그렇게 해 보고 싶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희위원장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원예특작담당 나오십시오. 성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위원
수고하십니다. 331페이지에 동충하초 재배사 건립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남으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본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죠?
동일한 사업이 기술센터에 내려와서 시행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업 주체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규모가 같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일반 농가에서도 국비 20%, 도비 20%...
아니요. 센타 부분에 말입니다.
일반 농가에서는 국비, 시비 합해서 40% 보조를 받고 융자를 40% 받고,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도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동충하초 부분은 상당히 성공을 시키면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는 분야인데 일반 농가에서는 40%밖에 보조를 안 받고도 하는데 지금 양협에서 하는 것은 만약에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이 2,000만원이면 60% 아닙니까? 나머지 40% 부분은 양협에서 자부담을 하고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굳이 100% 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비가 부족해서 긴요한 예산도 편성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굳이 100% 다 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꼭 해 줘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양협의 회원이 88호라는 것이지 동충하초를 88호가 다 재배한 다는 것이 아니죠?
본 위원이 알기로 은척면 봉중리 박종부씨 같은 분은 보조, 융자 한푼 안 받고 자기가 직접 재배에 성공한 경우도 있고 기술센터에서 한 것은 국비, 시비 합해서 40% 보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더구나 개별 농가가 경제적으로 훨씬 더 어렵습니다. 협동조합 분야에서는 개별 농가보다는 자금 부담할 능력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시는 타시군과 조금 경제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해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수해 부분에 여러 차례 예산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 부족으로 인해서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이라도 아끼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것입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으로 뜻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희위원장
예. 김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위원
성위원님 말씀하신 보충 설명이라기 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동충하초가 처음 시작된지가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충하초가 좋다고 해서 너도 나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일반 작물을 하는 정도로 왔으니까 이것이 지금 중앙 방송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지금 성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줄일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두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작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나머지 보충 질의가 있으시면 내일 회의에서 질의와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