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성수 의원 발언
경준
박경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홍성범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성범입니다. 제21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12일 김종곤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6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같은 날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3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의 규정에 따른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사실에 근거한 사안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은 모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청순서에 의하여 의원님들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성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

이성수의원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응봉·성수지역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수 의원입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인사를 나눈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의회 입성했을 때의 초심을 기억하며 올 한 해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는 구의원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한번 새기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구 주요 직능단체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 바르게살기운동 성동구협의회 회장께서는 2009년부터 2015년 1월 6일까지 6년 동안 회장직을 맡아오셨고 이번 총회에서 다시 회장으로 선출되어 3년의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정관 제47조 및 제48조를 보면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관에 따른다면 회장의 임기는 최초 3년에 한번의 연임을 포함하여 총 6년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현 회장께서는 이미 6년간의 임기를 채워서 더 이상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중앙협의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 회장께서는 작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회장직을 자진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 총회를 통한 회장의 재선출 과정없이 회장으로서 남은 임기를 채우셨다고 들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성동구협의회의 대표로서 바르게살기를 몸소 실천해야 할 회장께서 바르게살기운동이라는 단체명이 무색할 정도로 각종 편법과 규정위반을 통해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통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구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직능단체에 대해서는 구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그 단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중앙협의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운영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성동구협의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그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운동 성동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성동구지회 등 두 주요 직능단체의 경우 회장 선임 시에 단체별로 다소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출연금이나 기탁금, 찬조금 등을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주민의 경우 회장 출마 자체가 어려워 능력있는 주민이 그 능력을 펼 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진입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 단체 임원 선임과 관련한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 건의 및 협의하여 능력있는 인재가 구의 직능단체를 이끌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이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의원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가선거구 엄경석 의원입니다. 구정과 지역을 보살피느라 바쁘신 정원오 구청장님, 벌써 2015년 2월의 끝에 있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시던 선거공약 100가지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발언할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무쇠막 주차장의 배드민턴 전용구장과 금호지역, 옥수지역 용비교 공사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세 번째로 새마을협의회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무쇠막 주차장에 평생학습관 건립이 정원오 구청장 공약사업의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울시는 물론 교육청에서도 그 곳에 평생학습관을 못 짓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작년 12월 본의원이 우리 서울시의원들에게 요청하여 그곳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하고자 20억을 책정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하천부지라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오직 할 수 있다면 주차장이나 체육시설만이 가능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전용구장이 없어 대회를 할 때는 멀리 송파구까지 가서 대회를 치르는 열악한 여건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원오 구청장님 어렵게 따온 예산 다시 돌려보내실 건 아니죠? 그곳 주차장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은 불과 10%도 안되는 걸로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을 지역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다시한번 약속해 주십시오. 현재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간절한 희망입니다. 그곳에 안전진단부터 서둘러도 올해 준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건립해 주세요. 아울러 생활체육발전에도 적극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생활체육 성동구가 서울시에서 꼴찌인거 알고 계시는지요? 중앙에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시한번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비교 공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이면 금호동은 교통지옥입니다. 이곳을 지나 강남으로 넘어가는 차량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사장 어느 한 곳에도 표지판 하나 없습니다.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어떻게 하는 공사인지 본 의원도 모르고 지역주민은 더 더욱 모르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 서울숲으로 이어지는 인도가 언제부터인가 안내표지판도 없이 사라진지 오래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사인지, 왜 우리 성동구민 금호동 주민들만이 매연과 공사불편을 계속 봐야 하는지요? 공사주체가 서울시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동구민 역시 서울시민입니다. 당연히 알 권리,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늦어지는 공사로 성동구민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공사할 건지 안내표지판도 세워주시고, 하루빨리 마무리해 달라고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해 주십시오. 세 번째, 새마을협의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새마을 기본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 나눔과 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려입니다. 지난 1월 20일 새마을부녀회 회장 선출과정에서 모 후보가 금품을 살포하고 혼탁한 선거로 당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구청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도대체 무슨 연유로 봉사하는 부녀회장을 3년이나 하시고 또 불법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에게 금품을 주고 또 그 분은 받은 게 사실이라고 여기 공증까지 이렇게 해서 새마을협의회에 돌리고 또 여기저기 청와대니 중앙이니 진정서가 들어가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해야 될 구청에서는 도대체 모르는 건지 아니면 방관하고 계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웃으면서 봉사해야 할 분들이 경찰서에 고소 고발을 하며 얼굴을 붉히고 있는데 다들 모르는 척 하는 건 아닌지요? 진짜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임의로 규정을 바꾸어 출연금 900만원이나 되는 큰 돈을 일시에 내라고 하고 또한 그것을 돌려주지 못하게 서약서까지 강요했는데 규정도 마음대로 바꾸어가면서 선거를 한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진짜 도움을 주고 싶으면 선거가 끝나고 주던지, 왜 하필 선거 중에 돈을 건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혼탁한 선거가 과연 정당한 선거라면 앞으로 새마을협의회 발전이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선거였다면 바로 잡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정한 봉사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확인, 규명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새마을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구민의 힘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 꼭 지키시고 다시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청양의 해 성동구민 모두의 가정에 기쁨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의원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왕십리·행당지역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김종곤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성동소방서 건립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리 성동구와 금천구만 소방서가 없는 실정입니다. 성동소방서 유치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공감대 그리고 간절한 염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구와 광진구를 관할하고 있는 광진소방서는 우리 구 17개 동과 광진구 15개 동을 담당하여 소방관 1인 당 인구 수가 서울시 전체 평균의 2배를 넘는 수치이며 화재, 구급 등 출동 건수도 서울시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긴급 구호와 관련있는 5분 도착률 서울시 평균율을 크게 밑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사항에서 본의원은 지난 6대 의원시절 성동소방서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에 적극 참여하여 동료의원들과 함께 성동소방서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그 결과 행당도시개발지구 내에 성동소방서 건립을 확정하고 작년 2월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건립 확정 기념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후 2014년 6월 토지소유주인 LH공사와 광진소방서가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성동소방서 신축을 위한 설계공모를 진행하여 제이앤제이 건축사사무소 설계공모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제이앤제이 건축사사무소와 성동소방서 신축 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4년 12월 체결하여 올해 9월 설계용역을 완료한 뒤 2015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 약 18개월간 공사를 시행한 후 2017년 6월 개청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성동소방서 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집행부측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측에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성동소방서 건립 예정부지는 출동을 위한 도로가 한쪽 방향으로만 계획되어 있어서 소방서 남서지역인 응봉·성수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회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일분일초가 시급한 긴급출동 상황에서 약 1분의 시간 지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현재 기 매입한 부지 좌측에 약 300평의 추가부지를 확보하여 소방서 양쪽 도로와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며 양방향 출동이 가능해져 재난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장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현재 여기가 119소방서 현재 부지 900평입니다. 여기는 기본 출로이고 현재 여기가 중랑천 옆에 있는 도로입니다. 여기 연결도로 추가부지인 300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00평을 확보해야 응봉·성수지역으로 갈 수 있는 진입로가 약 2분 정도 빨라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소방서 1층에 필요한 공간을 배치하고 훈련을 위한 공지도 확보하여 소방서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러한 추가부지 확보를 위해 약 58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원오 구청장님께 요청합니다. 비록 서울시 재정형편 및 정책방향과 관련이 있기에 추진에 많은 어려움도 따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시의 예산부서 및 소방재난본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소방서 건립을 위한 추가부지를 매입하여 성동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동구의회 의원들도 구청장님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무쪼록 화재와 재난사고 시에 성동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성동소방서가 최선의 방향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구청과 의회가 더욱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김종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1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6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3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박경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4일 제27차 간주처리를 시작으로 12월 3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간주처리를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80건에 112억 2,199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간주처리 내역이 없어 총 80건에 112억 2,199만 8,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간주처리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제27차에서 31차까지는 보육돌봄서비스 사업 13억 6,655만 2,000원, 생활안전체험 교육장 설치 2억 8,000만원, 성수수제화거리 안내시스템 개발 및 설치 1억 3,000만원, 중랑물재생센터 인근 지역 주민지원 사업 2억 3,200만원, 금호유수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구조물 안전진단 1억원, 가정양육수당비 3억 9,041만 1,000원, 사근고개 걷고싶은 거리 조성 사업 3억원, 행당1동 구립어린이집 확충 1억 6,8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6억 1,695만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억 6,250만 3,000원, 특화산업지구 실태조사 활성화 및 성수수제화 2단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1억 5,000만원, 마장현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5억 800만원, 왕십리뉴타운1구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억 6,8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억 7,293만 9,000원 등 총 43개 사업에 55억 3,981만 8,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며 제32차에서 36차에는 송정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3억 4,900만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1억 8,0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27억 1,771만 7,000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15억원, 동 건강이음터 설치 2억 5,000만원 등 총 37개 사업에 56억 8,218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43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가선거구 임종기 의원님과 라선거구 김달호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의 건
11시43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문용주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임종기 의원, 김달호 의원
서류
∙제21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014년도 제3회 간주처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