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송광석 의원 발언

제219회 제38차 행정기획위원회2012-01-31

송광석위원입니다. 1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면 전곡시장을 본 위원이 그저께 갔다 왔는데 아치형으로 간판을 해놓은 게 있지요? 그것을 보면 인도에 박혀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온대로 거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전기, 소방, 비가리개, 좌판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아치형 간판을 설치하는 게 주민들한테 더 불편하고, 돈은 많이 들어감에도 불편하고 상인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가리개나 좌판 제작이나 이러한 곳에 먼저 투자가 되어야지, 이러한 불 필요한 곳에, 그 근처에 사신 분이 시장 모르는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광석위원입니다. 우리가 세금이 체납돼서 결손처분한 액수가 1년이면 약 얼마정도 되며, 지금 세수를 받아들임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는가 라는 의구심을 제기해 봅니다.

우리구가 41%밖에 안 되는 데도 그나마도 이것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보면 현장 방문 징수 이런 걸 하고 압류 이렇게 하는데 좀 더 강력하게, 압류를 할 때에는 보통 몇 달 후에 압류를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고액 체납자나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은 재산을 그 안에 도피를 한다든지 다른 편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압류를 하고, 특히 통장이나 카드 같은 경우 압류를 하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용이하고 쉽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회수가 굉장히 늦습니다. 이것은 팔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압류를 해서 법정 다툼을 해서 받아들일 때까지는 굉장히 시일이 걸림으로 빠른 시일 내에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통장이나 카드 같은 것에 압류를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지 않겠는가, 그리고 징수율이 높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연 어느 정도 결손처분이 나고 있는가 이것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석위원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농사를 거의 다 포기하다시피 할 정도로 농사 일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 국가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른 말하면 중국에서 참깨가 들어오면 관세가 약 500% 됩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어느 나라에서는 20%가 되고 어느 나라는 100%가 되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재료들이 우리는 대부분 중국산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해산물은 베트남산, 칠레 이런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중국에서 가까우니까 중국에서 많이 나는 것은 관세가 비싸고 이런 식으로 차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우리가 원산지 표시를 하러 다니면 주로 전통시장이나 슈퍼를 다니게 되는데 여기는 또 보호를 해주고 장사를 잘 되게 활성화도 시켜야 될 의무도 있는데 가서 단속을 하면 전통시장이 힘들고 그렇다고 안 하면 이것이 전부 다 국산으로 둔갑해서 판매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육안으로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전부 다 수거를 해서, 어디다 검사를 하죠?

품질관리원, 거기에 다가 의뢰를 건건이 안 하면 일이 너무 많고,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육안으로 최소한 60% 정도는 구별이 되는 분이 가서 “이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 팔지 마십시오, 표시를 하십시오.” 해서 계속적으로 단속 보다는 표시를 해서 아예 국산, 중국산, 칠레산, 베트남산 해서 팔 수 있도록 유도를 자꾸 해줘야, 전통시장 가면 주로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가서 자꾸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안 되면 볼펜 가지고 다니면서 써 주십시오.

이거 “베트남산, 칠레산 이렇게 파십시오.” 이렇게 해야만 이것이 차츰, 점진적으로 돼 가는 것이지 단속위주로 한다, 안 한다 이래서는 안 되고, 그러한 식으로 해나가면 관청에서도 좋은 이미지가 될 것 같고 할 것 같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식별법이 계신 분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송광석위원입니다.

우리 하영오 본부장님 고생 많은 흔적이 보입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대형시장이 많습니다. 자동차매매센터랄지 자동차부품상가, 황물상가 이러한 우리 동대문구만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이나 큰 시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에서는 수출을 제일 많이 한 곳이 자동차부품상가입니다. 연 매출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2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를 세울 때가 없어서 도로에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아프리카로 가는 곳은 약 일주일을 40피트짜리가 세웁니다. 빨리 끌어가는 것이 한 이틀 삼일 걸립니다. 일주일씩 이렇게 도로에다 방치하고 세워놓다 보면 스티커를 한 열 장씩 교부를 받습니다.

근래에는 이것을 받아서 즉결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라도 컨테이너 주차장을 어디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