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문 의원 발언

서창문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을 가서 봤는데요. 저희 구 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우리구에서 하는지 아니면 시장 내에서 하는지를 묻고 싶고요.

또한 화장실 벽에 구에서 화장지가 지급이 안 돼서 화장지를 걸어놓지 못했다고 표기를 해서 붙여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장 내에 공중화장실은 사실 상가 주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그 상가에 물건 사러 오는 분들은 사실 공중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사용을 많이 않고 상인들이 할 건데, 상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지까지도 구에서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사진을 찍어온 것이 있는데 그 사진, 이 사진을 제가 보여 드릴 수 있어요. 구청에서 화장지를 지급을 안해서 화장지를 걸어놓지 못했다고 써서 붙여 놨어요, A4용지에다 컴퓨터로 쳐 가지고.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리고 화장지를 또 걸어놨더라고요. 걸어놨는데 상인들이 사실 사용하는 화장실인데도 구에서 화장지가 지급이 안 돼서 못 걸어놨다고 표기가 되어 있기에 우리 구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화장지도 지급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시장에 얘기를 해서 놓으라고 해야지요.

왜냐하면 구에서 화장지를 지급을 안해서 못 걸어놨다고 붙여 놨으면 그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구에서 화장지를 안 주고 있다고 받아 들이거든요. 서창문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있어서 올해 3월에 지구지정이 예정돼 있다라고 하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이러한 것을, 지정이 되면 한방산업을 하고 있는 업종의 분들이나 한방대학을 나온 학생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와 사실 서울시에 이러한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어느 업체들이 동대문구에 문의를 하고 있다, 또 지구지정이 된다면 지구지정된 데 와서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것을 필역해야 좀 더 빨리 되리라고 봐지는데 그러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러한 계획들은 어떻게 유치하고 있는지와, 그 다음에 지금 약령시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1회성 행사로 끝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에서 그 분들하고 상의해서 상시적으로 하든지, 행사가 우리 지역민만 참석하는 행사가 아니라 타 구나 타 시에서 와서 행사를 참여해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홍보가 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행감 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받는 자리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기업체에 입주 의사를 물어보거나, “우리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입주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홍보를 우리구가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를 하시면서 “알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산업지구기 때문에 약령시 그 쪽에서 주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구 내에 설치되는 문제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좀더 긴밀한 협조를 하고 우리구에서 좀더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도와 줘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남의 일 처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이렇게만 답변하는 것 보다는 좀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네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결핵에 관한 건데, 결핵에 감염이 돼서 상당기간 치료기간이 지나면 일생에 영향을 받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매번 학교를 통해서 청소년 시기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중·장년층 위주로 클리닉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을 보면 노년층 보다는 청소년층이 더 많이 피우는 거고요.

남성 보다는 여성들이 많이 피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클리닉사업을 중·장년층 보다는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아마 다문화가정에 계신 분을 안내도우미로 채용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 보건소에는 외국인이 찾는 민원인이 적다 보니까 시간이 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우리 1층에 민원여권과나 자동차 쪽에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민원인이 오게 되는데 통합해서 보건소에 민원인이 많이 없을 때는 민원여권과나 자동차등록 쪽에서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떤지 묻고 싶고요.

본 위원이 병원에 가서 보면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것들인데 주사기, 사용하고 남은 주사기라든지 소독하는 탈지면 있죠? 이런 것들 처리가 정말 법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보건소에서 철저히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본 위원 얘기는, 물론 관련 과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내 병·의원에 있는 주사기라든지 소독하는 탈지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는 건 우리 보건소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 다른 병원이나 의원에서 사용하고 남은 그런 것들을 잘 관리가 되어져야 할 부분인데 그런 것도 지도·점검을 잘 해달라는 당부의 얘기였습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많은데 좀 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방문진료하고 노인건강증진을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겪은 내용입니다. 저희 동에 뇌출혈로 거동 불편자가 목욕을 다닐 수가 없어서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하고 싶어서 그것을 물어보러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동사무소에 한 번 물어보라” 했더니 동사무소에 물어 보니까 “모른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직접 동사무소에 물어 봤더니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보건소에 물어봤더니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화를 하라고 해서 사회종합복지관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 전농동이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야 되는데 지역으로 보면 아마 그분이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안복지관으로 전화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다섯 군데를 전화해서 알아봐 줘야 될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 정말 방문까지 해 가면서 진료를 하고 순회를 하면서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전화로 연락했을 때도 어디에다 전화를 해서 진료를 받아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앞으로는, 동이 보면 행정과 복지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담당 쪽에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어떠어떠한 일이 있는데 보건소 무슨 과에서 어떤 일을 하며 그 업무를, 또 사회복지관으로 이관된 업무는 이런 업무가 있어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찾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이런 민원이 되어야 되지, 정말 이런 많은 일을 하면서도 이용자가 불편을 겪어서 이용한다는 것은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저희 복지관이 관내에 많지가 않고 이동차량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수요보다는,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노인층 인구가 늘어나는 판인데 그러면 거동불편자들이 목욕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없다면 추후에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물어봤던 것은 이동 진료 차량이 아닌 이동 목욕 차량 사용에 있어서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기동 종합복지관하고 장안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모자랐을 경우에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 봤던 거고요.

지금 물어 보고 싶은 것은 2099 치아건강 사업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되시는 어르신들이나 차상위계층의 어르신들을 보철을 91명, 불소도포를 500명 하셨는데 구내에 있는, 관내에 있는 병원을 지정해서 시술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정할 때 내부 규정은 있는지와 몇 개의 병·의원이 신청해서, 몇 개의 병·의원을 지정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 할게요.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그게 아니라 몇 개 병·의원이 “내가 당신네 구에서 하는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신청해서 몇 개 병·의원을 지정해 줬냐라는 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서창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있어서 한숙자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TV 뉴스에서 본 내용인데 재개발로 인해서 주사기라든지 탈지면 이런 것들이 아무렇게나 방치돼 가지고 그게 굉장히 문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도·점검을 할 때 정말 어떻게 보관을 해서 적법하게 폐기되는 과정까지를 좀 더 철저히 기해 줬으면 하고요. 한의약박물관 운영에 있어서도 보면 서울약령시협회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한방산업개발진흥지구가 만들어지면 서울약령시조합이라는 조합이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약령시협회가 곧 조합하고 같은 명칭일텐데 지금 우리는 약 65억의 돈을 투자해서 지금 적자나는 한의약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약령시에 위탁을 주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명칭이 서울약령시 아닙니까. 그렇죠? 동대문구 약령시가 아닌데 우리구에서 서울시약령시협회 조합에 다가 65억 정도를 투자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 됐을 때 동대문구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뭐냐, 경제적인 것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구가 짐만 지지 말고, 짐만 지는 그런 구가 아니라 관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가 좀 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좀 주가 돼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된다는 부분이고, 우리가 운영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적자나는 부분을 메워주면서까지 우리가 운영을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서울약령시협회에 다가 한의약박물관을 매각하면 어떻겠는가,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담당 과장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더 생각을 깊이 해 가지고 매각 방법도 하나 있을 수 있다, 앞으로의 그런 사고를 가지시고요. 거기에 대한 소신을 답변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식중독 제로를 향한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 이랬는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뭐 학교나 복지관, 다인 이용시설을 위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다인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좀 열악한 시설을 갖고 있는, 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요즘에는 자가 검진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 자신들이 자기 식당을 점검하는 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나가셔서 단속 위주다 라는 생각보다는 계몽을 거쳐서, 정말 우리가 식중독으로 인해서 음식점도 명예가 실추되고 식중독에 걸린 사람은 그 만큼 고생을 하면서 병원 신세를 지고 약을 먹어야 되는 이런 경제적인 손해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계몽한다는 위주 식으로 해서 좀 더 다녀 줬으면 싶은데, 왜냐 하면 소고기 같은 것은 사실 이력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추적이 돼서 이게 한우인지 육우인지 수입소인지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식당 같은 경우에는 보면, 모범업소는 아마 단속이 되는 것 같아요. 점검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업소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업소들인데 단속보다는 계몽 위주로 해서 정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과정을 가졌으면 싶은데 담당 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수익성과 공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애로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수익성을 봤을 때 많이 개선이 됐고요.

주로 적자 나는 부분이 동대문 구민회관과 동대문구 수련원, 그 다음에 정보화도서관이 있는데요. 아마 수련원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매각을 하지 않는 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명칭이 청풍면 아닙니까? 그래서 물과 경치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물을 테마로 하는 시설로 프로그램을 바꾸면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보화도서관도 적자가 나는 부분인데, 아마 정보화도서관은 우리 공단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또 보면 주차구획선을 보게 되면 본 위원이 동네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주차구획선이 비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 주차를 딱 했더니 딱지가 끊겼어요. 그런데 또 전화가 와요, 주변에서.

거기다 차 대 놓으면 딱지 뗍니다. 보니까 주차구획선이 안 돼 있는 곳에 주차는 많이 돼 있는데 구획선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야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비어 있나 싶어서 거기다 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런 결과가 있는데, 아마 거주자우선주차제란 야간에 주차를 많이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가 아닌 사람이 차를 갖고 와서 구획선 안에 대 놓으면 바로 대자마자 딱지를 끊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야간에 정말 그 장소에 차를 댈 사람이 왔는데 공간이 없을 때는 당연히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봐지는데 주간에 비어 있는 장소에 대 놨단 말이에요. 물론 주차구획선은 구획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다가 주차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차는 아니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부족한 선은 보면 예전에 주차구획선으로 정해 놨던 게 삭제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래서 좀 더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탄력성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인사위원회가 새로 변경을 했다고 하시는데 아마 공단의 직원님들이 계약직이 아닌 정년제인지, 아니면 계약으로 해서 계약직인지 그 세 가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