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두 의원 발언

김학두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중장기적인 계획에서 총 사업비가 20억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20억 이상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겠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사를 받아야지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에 20억 이상 사업이 계획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 심사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20억 이상 사업이 투자심사에서 보류됐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결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14쪽에 양봉농가 지원 8가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이런 양봉농가가 있는 건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하는데 주소지를 동대문 관내에 두고 있어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쪽에 물가안정대책으로 해가지고 우리구에서 ‘우리동네 착한가게’를 지정 홍보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개인 서비스 업종이에요. 개인 서비스 업종이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슈퍼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미용이라든지, 여러 개 업소가 있을텐데 슈퍼도 보면 요즘에 대기업에서 많이 해가지고 사업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마트라든지, 훼밀리점이라든지 그런 게 생김으로써 골목에 있는 슈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하든지 하는 업소에 대해서 구에서 착한 가게로 지정해 주고 또 인센티브를 주고 홍보를 해 준다고 나와 있는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에서도 저렴하게 판매라든지 하게 되면 우리구에서 착한 가게로 지정해 줄 것인지, 어느 한 업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또 올해 지정할 수 있는 숫자를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서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또 그 다음에 홍보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 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슈퍼는 아니면 음식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미용 업소라든지 그런 데 제한되어 있는 겁니까? 하고, 업종에 따라서 평균치가 나오면 거기서 저렴하게 판매한다든지, 가격을 받으면 그 업소에 ‘우리동네 착한가게’로 해 준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