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발언

오세찬위원입니다. 작년 예산을 보면 복지건설 쪽에 전체적인 예산은 거의 삭감이 되고 선심성이라든가 어떤 소모성 행사는 금년 예산이 많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금년 대비 작년과의 생각으로 그런 예산을 편성했는가 하고, 현재 진행되는 중·장기 사업 같은 거에 대비하면 예산이 많이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구청 자립도가 42, 43% 밖에 안 되는 경우인데 앞으로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당장 실시하고 있는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통합시스템 같은 거에 예산이 많이 부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추가 편성에만 맨날 핑계 아닌 그런 식으로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금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질의에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시비 60%, 구비 40%의 간판정비사업을 2010년에는 했는데 시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간판정비사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경희대 앞하고 회기역 사거리에 그 사업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비 60%를, 사실 시비니까 속된 말로 눈먼 돈인데 그런 거를 얼른 끌어다가 동대문구청에 자립도도 모자라는 판국에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해를 넘겨서 안 한다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편성을 안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인데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 가지고 각 동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의 대상자들을 보면, 여기에 보면 1억 3,500만원 재산 이하를 갖고 있는 자로 하는데 대체적으로 동료위원들이나 저나 생각을 해 보면 늘 하는 사람만 공공근로를 해요.

그러면 현재 그 추천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만 되면 참 문제가 없는데 늘 하던 사람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동에 동장들한테 선정되는 사람들은 없나요?

공공근로자들의 하루 시간이라든가, 하루 일당 개념은 얼마죠?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듯이 행감은 아닙니다마는 실제적인 내용에 와 닿는 그런 사람들로 각 동에 선정돼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해당 과장께서는 신경쓰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대비 금년 예산을 이렇게 보면 과부족 현상도 많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실망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년 대비 금년에 대한 우리 세무1과장님의 소신과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어떠한, 세금징수를 하게 되면 포상금이 지급되죠? 거기에 대한 불용처리가 얼마나 됐는지, 포상금이 전체가 다 지급된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렇다면 포상금에 대한 불용처리가 얼마나 됐는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수에 대한, 상당히 민심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우리 세무1과장님의 금년 세금 징수에 대한 소신이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금연 조례 때 해당과장께서는 보행자에 대한 것도 벌금에 대한 조례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아직 상위법도 없고 그 다음에 타구의 사례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 더 이상 토를 안 달았습니다만 바로 그 다음 다음날 9시 정규 뉴스에 서울시에서 보행자도 보행 중에 흡연을 하면 벌금을 물리겠다는 조례가 제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상위법에도 그런 조례가 지금 내려와 있는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 예산에 저희가 버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보건정책과 업무책자를 보면 버스에 관한 것은 글씨 하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신 것인지 의아하고, 금연 교육 홍보에 보시면 방송, 신문, 소식지 등에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금연사업의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육의료원에 5일 금연학교 관내에 이렇게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매치를 하셔서 금연활동을 더 전개하셨으면 하고 또 사실은 우리 1,300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게 전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설명이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지금 구의회 쪽에서 2층 대강당을 올라가는 곳을 보면 대강당 사용이 보통 일주일이면 3회에서 4회 정도가 이용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거의 매일 무슨 행사가 있다 시피한데 그 계단을 올라오다 보면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항아리를 하나 놓고서 흡연을 하면 지나가는 사람은 담배연기를 다 마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건강증진과인가, 금연사업이 지금은 보건정책과로 바뀌었지만 그때도 제가 한 번 얘기를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올라오는 계단에 한쪽을 흡연실로 해서, 공항 같은 데 가면 흡연실이 딱 박스로 되어서 환풍기 달아 놓은 데가 있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청, 관에서도 금연홍보사업을 해서 물론 안 피는 게 좋겠지만 또 흡연자는 흡연자 나름대로 권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흡연실을 만드셔서, 예산이 크게 소요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한 것도 한 번 소신을 답변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