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김용국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행정신뢰 확보를 위한 송무수행 강화 해서 2011년도 승소율이 93.8%가 나왔습니다. 행정심판 12건, 행정소송 59건, 민사소송 26건 있었는데 이게 승소든 패소든 본 위원이 5대 때부터 행정감사라든지 여러 곳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 동대문구 내에서 어떤 형태의 소송이 진행된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승소율이 93.8%면 굉장히 승소율이 높으니까 업무를 잘 한 걸로 보여지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면 소송은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이를테면 소송을 할 수 있지 않도록, 소송을 안 해도 되도록 사전조율이라든지 업무 간에 어떤 협의를 통해가지고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잘하는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보면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 강제부과를 하면서 지금 집단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유형의 소송이 수도 없이 벌어지고 또 개인이 억울한 나머지 소송을 하게 되는데 행정소송이나 심판이나 등등 있는데 이런 경우 사실은 개인이 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어지간히 억울해서는 소송까지 안 갑니다. 그럴 적에도 사실 소송이 이루어지기까지 보면 핑퐁 식으로 각 부서별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등등 건축 관련이라면 이럴 때 각 부서별로 충분한 사전업무 협의를 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해서 불필요한 행정낭비, 또 억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잘하는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는데 혹시나 지금, 작년도 93.8%의 승소율을 자랑하는 이 속에도 승소는 했지만 결코 좋지만은 않은 그런 승소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비록 승소했지만 승소한 이후에 억울한 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승소한, 그 다음에 패소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고, 거기에 대한 소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방금 재래시장 활성화와 연계해서 아치를 권장할 용의가 있느냐는 주정위원님 발언내용을 반박하는 거 같아서 좀 미안하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관계법이라든지 어디까지 검토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모르지만 아치는 엄연히 불법시설물입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개인이 설치하거나 아니면 하다 못해 간판 규격이 조그만 커도 전부 철거명령을 내리고 강제이행금, 그런데 아까 송광석위원님이 전곡시장을 보고 온 거 같은데 본 위원도 지나면서 봤습니다. 봤는데 그게 과연 재래시장의 광고효과를 어디까지 낼지 모르지만 사실 전부 전시효과일 뿐이지, 안에 들어가서 실제 재래시장의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아치 세워놓고, 수십년 재래시장 누가 모릅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보면 중요한 하나의 맹점을 찾아 냈는데 재래시장 상인들 모아놓고 필요한 게 뭐냐 하니까 아치 세워 달라, 지금 현재 있는, 이래저래 모아진 예산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 시장을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로 아치를 세워달라고 하면 하나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제2, 제3 어디든 다 세워달라고 합니다.

저 시장에는 있는데 우리 시장 없으면 상대적으로 좀 자기 시장에 뭔가 낙후된 거 같은 느낌 이런 느낌으로 다 해달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불법시설물을 조장하고 있어요, 동대문구청 해당 부서에서. 이거를 경제진흥과에는 이런 법적 검토를 하고 법적 자문을 받고 하는 것인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재래시장의 기능이 어디까지 조금이라도 더 구민들한테 재래시장으로써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인지, 기여한 것이 있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치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다소의 불법이 있다 하더라도 재래시장의 기능에 기여한다면 좋다 이거지요. 기여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불편할 뿐이고 실제로 불편을 겪고 있어요.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할 바에는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하다 못해 좌판대라든지 간판이라든지 내부를 좀 정비해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재래시장으로써의 좀 더 효율적인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미 단추는 잘못 끼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시장도 아까 거론했고 모든 크고 작은 재래시장에 너도 나도 앞 다퉈서 이 아치를 하자고 그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예산이 구예산이 아니고 다른 시, 행안부 예산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썼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 건설관리과에서 협의 공문을 보낸 내용이 어떻게 회신이 왔는지 회신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엄연히 불법시설물인 아치를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각 시장 상인대표들은 아마 자기시장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 저것 불법이냐 아니냐를 가릴 것 없이 해달라고 그럴 겁니다. 해 달라고 할 때는 해당 관청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런 것을 조율하고 때에 따라서 강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합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해당 관청이지, 해당 관청이 해 달라는 대로 불법 시설물을 그냥 덜렁 해 주고 나면 그 다음 수순은 생각 안해 봤습니까?

모든 크고 작은 재래시장, 인정시장이 다 해 달라고 그럴 겁니다. 그럴 때 동대문구는 여기 저기 전부 다 아치 천지가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 했지만 어디에 예산이냐를 떠나서 진정으로 시장 기능을 하게 하려면, 정말 어떤 데 가보면 시장답지 못한 시장, 또 그야말로 혐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거하고 좌판을 정비한다든지, 하다 못해 바닥 포장도 근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도 효과적으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잘 정비해 주고 계도하는 게 우리 행정 관청의 기능인데 모아 놓고 “뭐 해 줄까?” 물으면 불법 시설물이든 뭐든 간에 해 달라는 대로 해 준다면 그게 행정 관청의 지도 행위가 아니죠.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한 번 묻겠습니다. 전곡시장 저렇게 했어요.

했으니까 다른 여타의 시장들이 다 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 돈을 들여서 우리 시장 홍보하기 위해서 만약에 할테니까 허가해 주시오” 하면 다 해 줄 겁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증기업이 7,000만원 이내, 예비기업이 3,000만원 이내에 지원을 받고 있고, 총 소요예산이 1억 8,800만원으로 고용노동부 산하에 4개 업체에 141명이 고용돼 있다고 돼 있고요. 서울형이 3개 업체 22명 고용돼 있다고 돼 있는데 좀 동대문구 관내에서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의 활동 현황이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금연클리닉을 해오면서 효과가 실효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연도별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효율적인 급성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겨울철 월동 모기 방제를 하고 있죠?

있는데 지금 대형정화조 210개소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모기 유충조사 후 방제조치 안내한다 라고 돼 있고, 맨홀 등 350개소 있는데 환절기에는, 지금 현재 일정표를 가지고 나름대로 보건정책과에서 동절기 방역을 유충방역 차원에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 이후로 지금 현재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동절기 방역 실적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년 금연과 관련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3개년 치, 2011년도까지, 2009, 2010, 2011 3개년 치 어떤 실효성을 내고 있는지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방금 방역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방역은 사실 요즘은 주민들이 느끼기에 겨울철에 겨울 모기가 많다고 느낍니다.

그런 얘기 안 듣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겨울철에 모기가 많다라고 많은 주민들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파악을 해보신 게 있으면 설명을 하시고요. 유충방역을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 위원이 2007년도부터 2008, 2009 3개년에 걸쳐서 손수레를 끌고 직접 맨홀 등을 열고 방역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까지 유충방역, 동절기 방역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인식을 하고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서울시에도, 지금 시의원을 통해서 요청을 해놨는데 우리 동대문구 차원에서 아마 동대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모범적인 유충방역의 사례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 서울시 전역에서 유충방역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서 유충방역을 서울시 전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세워봤는지,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이 왜 그런 제안을 하느냐면 동대문구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기가, 겨울철 모기를 비롯해서 모기 개체수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모기가 이동반경이 약 2㎞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동대문구가 아무리 유충방역을 해서 모기 개체수를 줄인다 한들 성동구 모기가 날라 오고, 중랑구 모기가 날라 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역에 유충방역, 실효적인 방역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걸 오래 전부터 주장을 해 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문을 보내서 본 위원도 나름대로 서울시와 연계 협의를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구민들 보건방역에 획기적인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마약류 취급 업소 778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778개소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소고기라든지, 곡류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표시를 하고, 또 감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와 관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약류 취급업소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이 마약류가, 예를 들자면 의사같으면 당연히 처방에 의해서 적절하게 사용하게 될텐데 그 외 여타 업소에서는 까딱하면 오·남용할 우려가 있을텐데 오·남용한 것으로 인해서 적발된 업체가 있는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농·수산물 관리에 있어서 한우라든지, 그 다음에 수입 쇠고기와 국산 쇠고기의 분류, 그 다음에 농산물, 뭐 곡류라든지 이런 것들의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적발사례가 얼마정도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점검에서 보면 청소년 출입, 고용 및 주류제공, 청소년 유해행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일반적으로, 일례를 들자면 호프집에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 19세까지는 주류 판매가 되지만 그 이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을 때 일행이 5명이 들어오면 그 중에 1명이 미성년자가 포함될 수도 있어요.

우리 과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아직까지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럴 경우에 사실은 5명을 전부 주민등록 조사를 못합니다. 못하고 대략적으로 한 두 명이 확인이 되면 그냥 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많은 사례일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업소는 그 중에 미처 확인하지 못한 1명이 만약에 미성년자였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굉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까도 기획예산과에서 나왔던 행정소송도 그와 관련된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면 아주 홍역을 치룹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에 보니까 작년 대비 주차면수를 한 50%를 늘린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일입니다. 동대문구는 다른 타구에 비해서 일방통행로를 가능하면 안 정하고 지금 현재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옆 동네 중랑구만 가더라도 웬만하면 전부 일방통행, 성동구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면 사실은 주차면수는 많이 늘릴 수 있는데 동대문구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금 일방통행을 가능하면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대신에 보면, 여러차례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자기 담 옆에는 주차면수 긋지 못하게 하는 반대 여론이 일어나서 자꾸 삭선이 되고 그래 왔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신다면 150면 보다는 훨씬 넓은 한, 300면까지도 증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현장을 파악하셔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니까 노후시설물 대수선 및 보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진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본 위원도 한동안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헬스장을 이용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난방시설이라든지 냉방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전 보다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하는데 천정을 보면 위에서 뭐가 누수가 되는 듯한 것도 있고 좀 우중충하기도 하고 말이지요.

환경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1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거의 경영도 빠듯하게 흑자를 내지 못하는 이런 공기업의 운영을 해 나가는 와 중에서 아마 번번히 구청에서 예산을 달라 그러기가 상당히 어려운 나머지 그냥 그대로 비가 새면 새는대로 시설물이 노후 되면 노후된 대로 그렇게 사용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금 많이 경영수지도 흑자를 낼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하니까 한 30,0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대적인 어떤 시설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시설을 해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샤워실 시설개선이라든지, 남성도 지금 샤워실 시설이 좋지 못합니다. 관리상태가 아주 좋지 못하고 이런 것도 아주 좀더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시고 이용하는 수익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