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남궁역 의원 발언
남궁역위원입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주정위원님에 덧붙여서, 항상 우리가 과를 받을 때마다 위원회 정비가 나오는데 이게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고, 과장님 위원회가 대충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보통 8만원에서 10만원까지 위원회 별로 올라왔는데 대충 얼마 나가는지, 1년 예산이. 여기 808명 위원회가 돼 있는데 얼마가 위원회로 지급하는지,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면 같이 답변 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1년을 어떻게 같이 업무를 할 거냐는 업무보고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어려운 해인만큼 우리가 얼마나 예산을 절감해서 주민의 복지하고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느냐, 이게 국가적인 대사이고 동대문구에서도 그런 게 제일 많이 중점 사업인데, 아까 위원회도 2010년도 6,000만원, 2011년도가 8,000만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돈이 나간 겁니다. 이번에 정비를 해서 이 분야에서도 예산을 절감해서 꼭 필요한 위원회, 아니면 꼭 개최를 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서 2012년도에는 감사를 볼 때 많이 절약했다는 거 하고, 또 공약사항도 우수사례 하면 전부 생각하는 게 예산낭비나 아니면 직원들의 고통이나 다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구청장은 좋다고 할는지 몰라도 일반 주민이나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쪽이 많아요.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청념, 청렴이라는 게 동대문구에서는 어차피 잊혀져 가는 말인데 이렇게 해서 상을 받았다고 하면 누가 이런 거를 곧이 믿겠습니까. 이런 거는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 주민의 올 1년 얼마나 나름대로 경기가 좋냐 이게 구청장이 잘 한 거지, 상 받은 게 잘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지 행정에 신뢰도 받고 모든 게 주민의 사랑을 받지 않나 생각하니까 올 1년 업무계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는 전반적으로 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전시행정 보다는 내실 있는 행정을 할 수 있게 뒷받침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도 소신 있게 너무 구청장 이런 데에 보좌하는 거 보다는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해서 주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에 업무계획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이 있으면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질의를 못해.
내용을 모르면 질의를 못해. 답변을 그냥 한다고 하면 돼요, 간단하게 하는 걸 뭘 어렵게 얘기…….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가 2012년도는 다르게, 틀리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우리가 한의약박물관을 그래도 5대 때는 한 두 번 가서 우리가 방문도 하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미비점이 뭔가도 우리가 견학을 했는데, 올해는 직접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책하고 따질 게 아니라 잘 되기 위해서는 같이 힘을 합쳐야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게, 앞으로 과에서 날 잡아서 같이 가서 우리가 점검도 하고 커피도 한 잔 해 가면서 앞으로 잘 될 방향이 뭔가, 올해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한 번 과장님이 업무를 하시고, 또 특히 예산이 필요한 데가 있는데 이런 데는 사전에 티타임하면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도와주십시오.’ 하는 쪽에서 의원들하고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 우리가 연말에 예산 가지고 싸울 일도 없고 안 줄 일도 없어요. 올해는 그렇게 되는 해로 만들어서 소통이 잘 되는 쪽으로, 과장님도 여기만 있는 과가, 아까도 다 많은데 어느 과든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올해는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한 번 소통하자, 이걸 한 번 과장님이 하셔 가지고 우리 행정기획 뿐만 아니라 전부 의원들이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그걸 한 번 마련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니까 같이 답변 안 해도 좋고 답변해도 좋으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반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이 예산수치가 마이너스 편성해 놨고, 전반적으로 정보화 도서관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가 위원회 했는데 4억 정도의 적자를 하니까 공단본부로 인건비를 넣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우리가 주차구획선 한 150선하고 그 외에는 거의 수익사업은 없어요.
올해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자를 좀 많이 만회하겠다 해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도 많이 나름대로는 올린대로 거의 줘서 이런 식으로 올해를 2012년도 내에서 흑자 쪽으로 못해도 적자를 많이 줄이겠다는 것이 거의 없어. 이런 식으로 계획 짜 가지고 오면 당연히 공단은 적자를 봐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어요. 공단으로 넘어 오기 전에 정보화도서관도 그렇게 적자는 안 났어요, 제가 거기 위원회 했을 때도.
지금 나름대로 크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적자폭을 줄이겠다는 그런 요지가 올해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다, 항상 똑같은 그대로의 업무계획 보고밖에 안 되는데 저희나름대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따지고 하다 보면 시간도 없고해서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런 경우를 보면 이것보다 더 획기적으로,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게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인드를 살려가지고, 보고하라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으면, 또 티타임이라도 있으면, 150선 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좋아요. 그러면 그 뒤에도 체육센터의 이런 분야 조금 하겠다 이게 부족하다, 앞으로 마인드를 다시 해가지고, 우리 정보화도서관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줄이겠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포인트도 올려 줬잖아요, 위원들이, 사기진작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최대 수익 본 데가 관리공단이에요, 위원님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새로운 마인드를 했으면 어떤지, 앞으로 구상이 있는지, 아니면 자료가 부족한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