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의원 발언

주정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위원회 정비를 통한 운영 내실화라고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71개의 위원회에 808명의 위원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볼 때 유사 위원회가 중복되는 위원회가 많은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통합할 위원회가 없는지, 또한 밑에 보면 4개 위원회에 40%를 여성위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5기 구청장님께서 출범한 지 1년 7개월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공약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6개 분야 단위사업 85개 분야로 돼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공약사항에 대해서 몇 %를 공약을 실천하고 있고 또한 우수 사항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서 우수 사례가, 매니페스토가 잘 지켜져서 상을 받게 됐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내년 예산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간판사업에 시비 60%, 구비 40%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국가나 우리 구청에 있어서,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구청도, 구청장님께서도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구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어느 구보다도 우리 동대문구가 재래시장이 대표적으로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기동만 보더라도 19개 시장, 골목시장을 비롯해 19개의 크고 작은 시장, 3개의 전국시장인 한의약 시장, 그 다음에 약령시 경동시장, 청량종합 공산품시장, 대표적인 큰 시장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시장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 시장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재래시장 주차장 사업이 시비 60%, 구비 40%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편성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 보면 다른 시장에는 골목시장 예산이 있다, 우리 과장님께서 7억이 잡혀 있다 하셨는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거의 보면 조그마한 시장에 잡혀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규모도 크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시장인데 OECD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에 이런 재래시장이 너무 지저분하게 돼 있고, 캐노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표적인 재래시장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동대문구에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고 또 실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전곡시장에 아치형 간판을 설치해 주신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헌법상에 아치형 간판은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허가를 내 주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한 다른 시장에도 아치형을 허가를 내 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기획예산과에도 조금 전에, 앞 과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제기동에 보면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몇 번 시장을 찾았습니다만 너무 지저분합니다. 지금 현재 전농로터리시장이나 전곡시장이나 답십리시장, 다른 시장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최고 급선무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경동시장 주변 일대에 정말로 너무, 돈이 얼마 안 들어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로나 간판이나 비가리개나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사업자금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좋습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도 재래시장의 홍보를 위해서 아치형 간판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 과장님께서 안되는 것을 소신 있게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재래시장 간판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간판을 설치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또한 지금 현재 제기동에 보면 제일학원이 있습니다. 제일학원에서 지금 현재 천막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상인들이 돈을 내서 넥산과 스테인으로 해서 깨끗하게 설치를 했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시정조치 명령을 내려서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 금액이 2억 4,000을 들여서 설치 했는데 아마 구청에서 설치 했으면 이거 10억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이렇게 한 것을 철거를 했는데 앞으로 유사한 이런 사항에 있어서 상인들이 돈을 내서 이런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설치한다면 거기에 대한 묵시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 거기에 대해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발굴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1차 년도에 5,000만원, 2차 년도에 3,00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작년도하고, 올해도 아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본적으로 어떤 기업이 발굴이 잘 되고 있는지 모범 사례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신복자위원님 지역에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3억 7,400의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동대문구청은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마포나 다른 지역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에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24페이지에 보면 2012년 재산세 징수 목표액에서 우리구 재산분과 자치구 공동재산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구 재산이 199억 8,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나누고, 또한 자치구 공동세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구가 12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 공동세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예산을 가져 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입니다. 4번에 보면 한약재 품질 관리 강화해서 한약재 취급하는 게 321개소입니다.

그 밑에 보면 불량 한약재를 전량 폐기했다고, 조치가 됐다고 했는데 작년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한약이 중국산이 많이 들어온다고 시중에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 한약 업계가 고전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의약과에서는 우리 약령시 한약에 대해서 검사를 어떻게 하고 또 지도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한의약박물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대문 티브로이드에 보면 한의약박물관을 옮긴다는 이야기가 자막으로 나온 적도 있고, 또한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어느 단체에 가셔 가지고 언급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또한 어떻게 이 한의약박물관을 옮기는 건지 거기에 대해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맑은환경과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보건위생과장으로 오셨는데, 맑은환경과에 계실 때도 업적을 많이 남기셨는데 아마 위생과도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과장님께서 보건위생과는 서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교묘하게 이런 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집에는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든지, 또한 위생이 나쁘다든지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 집이 선의를 피해를 봤는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잘 관리·감독을 해서 처분을 해주시고요. 또한 슈퍼나 보면 정말로 선입선출법을 못 해서 재수가 없다고 말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단속이 나와서, 날짜가 조금 몇 개 나와서 영업정지를 당하는 이런 경우도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융통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한 본 위원 지역인 제기동에 보면 요즘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육류들이 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서, 위생법 위반이 되면 상당한 처벌이나 벌금을 많이 냅니다만 노점상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근절을 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경영본부장님께서, 지금 현재 8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정보화도서관이 9억 정도가 적자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4억 9,583만 7,000원으로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에서 보면 많이 경영이 좋아 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운영을 하길래 경영실태가 좋아졌는지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실제적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150면 중 50% 상향을 하겠다 이렇게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수익창출에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관리공단은 우리 구민을 위하 관리 공단이지, 또한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공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되도록 플러스 마이너스가 흑자되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 경영본부장님께서 보면, 23페이지에 보면 수영이라든지, 헬스, 골프 이렇게 좋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본 위원도 이문체육센터에 가 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고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신설되는 추진계획에 있어서 수익성을 과연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보화도서관에 대해서, 또한 실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열심히 일하고도 정보화도서관으로 인해서 생색도 나지 않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정보화도서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국비 3,900만원, 시비 3,900만원이 있습니다. 국비·시비를 좀 더 많이 끌어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