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장께서는 경상북도시군의회 의장단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오늘도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추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그리고 환경보호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이상열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상열입니다. 저희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총 연간 목표가 187억 1,300만원입니다. 거기서 6월말까지 부과를 121억 2,300만원을 부과를 했고, 징수는 108억 6,700만원을 했습니다. 목표대 부과는 65%, 목표대 징수는 58%가 되겠습니다. 도세는 역시 연간 목표 62억 1,000만원에 부과를 42억 4,000만원 했습니다. 징수는 40억 6,300만원으로 68% 부과를 해서 65% 징수를 했습니다. 시세 역시 125억 300만원 목표를 해서 78억 8,300만원 부과했고 68억 4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간 목표가 85억 2,300만원에 상반기 부과를 76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75억 2,600만원의 징수 실적을 올려서 부과를 90%, 징수를 88% 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역시 목표는 58억 4,100만원에 부과를 48억 3,200만원, 징수를 48억 2,100만원 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도 역시 26억 8,200만원의 목표에 28억 1,800만원을 부과를 하고 27억 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총 법인수는 360개 법인에 금년도 세무조사 계획은 180개 법인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91개 법인을 마쳤습니다. 50%를 추진했습니다. 총 추징 세액은 6,700만원으로 취득세 2,600만원, 등록세 1,100만원, 주민세 2,100만원, 사업소세 100만원, 기타 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총 체납 발생이 21억 1,9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상반기에 3억 9,300만원을 징수를 하고 현재 체납액이 6월말 현재 체납이 17억 2,600만원입니다. 년도별 징수현황은 현년도에 1억 300만원, 과년도분이 2억 900만원입니다. 중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2회 설정 운영했고, 관허사업 제한을 340건에 3,927만 5,000원을 징수를 했고 채권(예금)압류에 233건, 봉급압류 4건, 부동산압류 및 예고에 294건, 차량압류 1,095건,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278건, 전화가입권 압류가 40건, 임대보증금 압류가 6건, 신용정보 등록(전국은행연합회)에 3명을 등록을 했고, 압류물건 공매를 2명,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696명, 결손처분을 23건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는 역시 TV, 유선방송, 주요일간지 상주소식지에 홍보를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실적입니다. 상반기에 탈루 은닉세원을 6,838건을 발굴해서 1억 9,400만원의 세액을 올렸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을 보면 취득세는 41건 중에 주로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일제 조사이었고 재산세 157건 4,200만원 역시 상가 2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에서 주로 발굴을 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6,640건이 주로 부재지주 농지조사에서 발굴을 해서 세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고향담배 판매실적입니다. 고향담배 판매를 3년간 해 왔습니다. 3년동안 373만 5,370갑을 판매를 해서 17억 1,800만원의 세수증대를 했습니다. 유공자 및 우수기관을 시상을 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금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고향담배 판매중지가 되었습니다. 6월부터 중지하게 된 이유는 국무조정실 지시로 담배판매 유통질서 문란사례를 시정 지시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판매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억 이상의 세수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담배판매 판촉활동을 고향담배 애용하기 홍보활동으로 개선해서 계속 홍보는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납 자동이체 추진실적입니다. 농협, 대구은행, 국민은행,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추진실적은 10,471명에 29,866건의 자동이체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받아서 92%가 자동이체로 처리가 되고 미이체된 것이 889건 5,600만원입니다. 미이체 사유를 보면 예금부족, 무거래, 거래중지, 연체계좌, 지급제한 등의 사유로 미이체된 것이 있습니다. 향후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홍보로 희망자에게 수시로 추진하도록 해서 실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세정전산 Y2K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세정 소관의 장비가 60대가 있습니다. 세정과와 읍면동에 작업환경은 당초에는 세정과에서 읍면동으로 되어 있던 전산망을 변경해서 시전산실에서 세정과와 읍면동을 연결하도록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 교체를 했고 프로그램구입을 했고 LAN카드를 설치를 해서 완전히 Y2K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9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역시 세수여건을 보면 IMF에 따른 사회 전반에 걸친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 행위가 계속 위축되고 있습니다. 세수 여건이 불충분 하지만 현재까지 추세로 봐서 하반기에는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의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수 전망을 예상을 하면 도세에 목표가 62억 1,000만원에서 70억은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3%의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시세 역시 107% 무난하게 목표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161% 이것은 수해복구 자금이 예상외로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증대되기 때문에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역시 하반기에도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강화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전담반 운영을 내실화 해서 체납세 상설 기동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하고 공평과세 실현으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전망입니다. 역시 총 우리 지방세가 187억 1,300만원 목표에 연말까지 203억 7,000만원으로 109%의 실적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전망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표 85억 2,300만원에 연말까지 137억 200만원으로 161%의 실적을 거양할 수 있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무조사활동 역시 하반기에 남은 89개 법인에 세무조사를 실시를 해서 세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정리추진 계획은 체납현황이 현재 17억 2,600만원 6월 30일 현재입니다. 체납유형을 보면 행방불명이 13%, 무재산이 14%, 업체도산이 15%, 납세태만이 58%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도 하반기에 2회를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세 정리 상설기동반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사전실태조사 및 징수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납처분을 위한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빠짐없이 실시를 하겠고 독촉기간 경과 체납자 즉시 재산압류 등 조기채권 확보를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적극 강화해서 신용정보 등록제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압류물건 공매를 실시를 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는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4억 9,000만원을 징수하도록 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중점 추진실적 사업에 결손처분 관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건이 있어서 600여만원의 결손의 났는데 결손처리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손처리는 무재산, 재산이 전혀 없고 5년 이상 경과가 되었고 행방불명, 전혀 사람도 없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도 재산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증빙서를 갖추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원회가 있다든지 또는 세무과에서 독단적으로 처리를 합니까?

예. 읍면에서 해 와서 우리가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세 세원발굴에 대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세원발굴에 어떤 분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로 취득세 같으면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가설건축물 일제 조사에서 누락되었던 것 그런 것을 조사를 했고 과세신고를 할 때 과세신고를 추적 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타난 것, 또 대형건축물 신축분에 취득비용을 일제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지금 동경이나 대림같은 것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발굴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세원발굴의 목적은...

그 다음 재산세 같은 것은 상가 2층이상 건축물을 단계별로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산율 적용에서 세원을 좀 올립니다. 또 부재지주농지 조사를 부재 지주는 부재지주가 아닌 것은 0.1%인데 여기는 0.2%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억 가까이 발굴을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강용철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용철입니다. 금년도 회계과에서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와 하반기에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를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공사계약 및 물품구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5,0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와 1억원 이상의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전문공사와 6,000만원 이상 1억원까지 일반공사는 공정별로 금년도에 1건씩만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지역입찰제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업체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균등한 수주 기회를 기여함은 물론 지역업체 보호와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발주공사는 총 266건에 발주액은 720억원이며 그 중에서 경쟁입찰은 225건에 708억, 수주액은 41건에 12억원입니다. 물품은 37건에 4억 3,000여만원 상당을 구매하였고 이 중에서 지역업체 구매는 20건에 2억 900만원을 구매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상반기에 추진해 온 기준에 따라 지역입찰제를 계속 실시하며 물품구매에 있어서도 지역업체에 우선 구매토록하여 지역업체를 보호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시달되는대로 적격심사제를 도입하여 건실하고 시공 경험이 풍부한 업체가 수주에 유리하도록 하여 건실시공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8월부터는 전산입찰제를 도입해서 응찰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공사입찰 방법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먼저 차량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차종별 대수 및 부서별 배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는 방문보건 사업을 위한 차량 1대를 구입했으며 노후차량 2대를 폐기했습니다. 또한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모든 차량에 대하여 1일 점검을 확행하여 차량의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물품은 총 671개 품목에 30,792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반기중 44개 품목 709점을 구입 또는 조치하였고, 40개 품목 567점을 불용처분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최대한 연장하여 신규 구입을 억제하고 보유차량에 대한 수시 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내구연수가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배치 부서별로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물품에 대하여 분기별로 부서별 보유현황을 파악하여 원활한 수급 및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청사의 안전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남성청사 배수로 119m를 보수하였고 노후화된 남성청사 배관 208m 누수의 우려가 있는 무양청사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수해를 입은 내서, 화남면 사무소의 청사도색 및 담장복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남성청사 별관 3층을 증축하여 건설과, 재해대책 사무실 및, 설계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88년 남성청사 신축이후 각종 시설물의 증가 및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예방을 기하기 위해서 최초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중동면 등 4개 면사무소의 구청사 철거 등 면청사 정비를 실시하고 이밖에도 청사방역, 청사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청사의 안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강화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25,613필지에 9,506만 6,000㎥로써 이 중 시유재산은 1만 7,400필지에 9,358만 8,000㎥이며 건물은 422동에 66,000㎥입니다.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지난 상반기에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 점유재산 23필지를 색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정당한 사용을 하도록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국유재산 7필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757필지에 대하여 전산화체제를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봐서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으로서 장래의 활용가치가 없는 읍면 지역의 700㎥이하 동지역의 300㎥이하의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는 2000년도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실점유자의 매수 신청을 받아서 처분하는등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추진입니다.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정부의 과소동 통폐합 시책에 따라 지난해 동문동으로 통합되어 폐쇄된 구 중앙동사무소, 지방 재정 구조개혁 차원에서 공공부문 예산을 절감하고 공공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사 정비 계획에 따라 용도폐지된 구 3급관사 7개동, 구 중앙동사무소는 금년 3월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한 평가액 4억 300만원을 예정 가격으로 결정 일반경쟁을 통해 매각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입찰자가 없어 2회 유찰되어 현재는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구 중앙동사무소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매각이 성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구 3급관사 7개동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10월경에 관사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예정 가격을 결정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남성동 50번지상에 소재한 구 향군회관의 건물 및 부지를 정비하여 2000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매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컴퓨터2000년문제 해결입니다. 컴퓨터에 대한 2000년도 인식오류 문제 최근 사회문제화된 Y2K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전산기 시스템, 세정망 시스템 등 모든 전산망 시스템의 2000년 문제를 100% 해결 완료함으로써 전산자와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총무사회국장을 반장으로 Y2K종합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컴퓨터 2000년문제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Y2K해결을 위한 모든 컴퓨터에 Y2K해결완료 자기인정시스템을 부착하는 등 2000년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Y2K문제해결 지원반을 구성, 운영하여 5인 이상 중소기업체 82개소를 지원하여 64개업체는 해결 완료하였고 16개 업체는 자체 해결하였으며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제해결 요청을 하는 등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Y2K문제 지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Y2K문제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비상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며 9월에는 Y2K해결을 위한 모의테스트를 실시하여 예견되는 컴퓨터 2000년문제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2페이지 컴퓨터교육 실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흔히들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화사회 또는 정보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공직자는 물론 상주시민 모두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시에서는 공직자는 물론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컴퓨터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청 컴퓨터 교육장에서 지난 1월 25일 컴퓨터 교육을 개강한 이래 공무원 512명, 주민 630명 등 총 48회에 걸쳐서 1,14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특히 우체국 전직원을 대상으로 야간 컴퓨터 교육을 2개월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총 40기에 걸쳐 지역주민, 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1,2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다가오는 정보화 시대를 시민 모두가 함께 대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70페이지가 누락되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상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확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97년말부터 국내외에 상주를 알리고 지역내 관광지, 각종 특산물 안내 및 지역 중소기업 홍보와 주요 시정업무 추진상황을 소개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난 상반기에는 인터넷 전용회선을 개통하여 전 부서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지역 특산품, 중소기업체, 관광안내 등의 자료를 보완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이해하고 각종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중 인터넷을 통해서 총 117건의 각종 주민 불편 또는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이를 관련 부서에 통보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들이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남성청사, 무양청사에 3대의 인터넷 정보검색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시청 인터넷홈페이지 전용 컴퓨터를 구축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홈페이지에 대한 전체 화면을 새로이 재구성하여 국내의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상주에 관한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체에 대한 자료를 대폭 확대, 보완하여 인터넷을 통한 지역중소기업체의 상품 판매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이융명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융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의 모든 민원업무는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참봉사 행정구현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처리한 저희 민원실 총 민원처리 건수는 187,773건으로 작년 처리한 물량을 비교한다면 약 61%에 해당합니다. 하루에 1,032건을 처리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처리한 민원을 세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창구즉결민원과 유기한 민원, FAX전국온라인 발급 민원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하반기 총 물량이 307,648건이 됩니다. 상반기 현재 61%의 실적을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살펴보면 약 39%만 업무 처리를 하면 작년 수준과 같아지겠습니다만 민원처리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년도 물량이 작년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한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마련한 민원 편익시책 추진사항에 대한 상반기 실적을 살펴보면 저희 민원실에 매일 같이 출근을 하셔서 민원을 돕고 있는 도우미, 여성명예민원실장제 운영은 총 26명의 여성민원실장님께서 2,700여건에 대한 민원상담과 민원안내를 했습니다. 민원인 출구반응조사 실시는 월 1회 평가해서 저희 민원실 공무원들의 친절을 더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통보하는 호적정리 결과통보는 총 781건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오후에 실시하는 전문민원 무료상담제 운영은 법무, 건축, 세무, 일반행정 4개 분야에 대해서 24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 역시 상반기 계획과 같은 여성명예민원실장제 운영 등 민원특수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참봉사 행정구현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호적부와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호적부와 건축물대장을 전산입력하는 목적은 행정자료를 전산입력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게 되겠고 국가행정 전산망 구축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부분에 대한 작업현황을 살펴보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호적전산화를 추진한 시기가 3월 2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호적전산화는 2개년 계획으로 2000년말이 되면 호적전산화 사업이 모든 것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의 목표량은 전체 총 물량의 2분의 1을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으로 따질 때는 36만여건이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업무는 현재 공공인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 호적전산화에 투입된 인력이 총 39명이 작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전체 물량의 35%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미흡하게 나타난 것은 앞서 말씀드린 3월 21일에 추진하다 보니까 약 2개월 이상이 소요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체 물량의 65%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 전산화 작업입니다. 건축물 전산화 작업은 현재 상반기까지는 저희시에서 원시대장인 건축물 대장을 정리하는데 치중해 왔습니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일치시키는 작업과 그간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왔습니다. 2만 5,000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들어가서는 역시 원시자료와 병행해서 전산입력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전산입력하는 기간은 중앙계획은 금년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의 총 건축물 대장매수가 51,327매가 되겠습니다. 작업은 앞서 말씀드린 호적전산화 업무와 마찬가지로 공공인력으로 이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경상북도 방침이 지역간에 작업장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문경과 상주를 합동으로 작업장 하나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의 경우에는 문경보다는 저희 대장을 문경으로 가지고 가는 것 보다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시에서 작업장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더니 저희시에서 작업하도록 도의 지시가 있습니다. 총 상주가 19명 문경 12명해서 총 31명이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작업은 금년 8월말부터 전산화 작업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병무관리입니다. 병무행정은 정확한 병역 자원관리와 신속한 병역동원태세 확립에 있다고 봅니다. 병무행정추진 사항을 살펴보면 상반기에 저희들이 관내 총 40회에 걸쳐서 432명을 현역병으로 입영시켰습니다. 그리고 병역동원 훈련은 총 31회를 해서 164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5회에 걸쳐서 52명을 소집함과 동시에 12개 분야에 총 17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월 1회 이상 저희시 본청에 불러 들여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무행정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7월 1일부터 읍면동에서 보던 병무업무를 저희시 본청 병무계에서 다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병무업무는 저희시 본청에서 보고 읍면동에서는 보지 않게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역시 상반기 계획과 같이 병역입영이나 훈련소집 등이 있겠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하반기에는 1,187명에 대해서 1980년도에 태어난 징병자에 대한 검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경북지방병무청과 상설징병검사장에서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관리 분야입니다.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하겠지만 지적업무는 현재 개개인의 재산을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도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지적민원 처리를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측량검사 업무와 지적공부정리 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을 살펴보면 상반기에 업무처리된 내용들이 작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수해복구 지역 측량업무와 지역개발사업 측량업무, 일반신청 업무 등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약 55,000필지 정도가 측량을 하고 공부정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실적을 살펴보면 수해 관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의 66%라는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계속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목표량 100% 달성과 동시에 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들어주고 있는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등기를 내주고 있는 토지표시등기촉탁업무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1,515필지를 처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물량의 65%를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민원업무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획된 물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접수 처리될 것으로 보고 100% 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토지관리 분야입니다. 토지관리 분야의 중요한 업무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는 각종 세금의 기초자료가 됨으로써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신중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시의 개별공시지가 총 필지수를 살펴보면 저희시의 총 물량의 74%정도되는 264,370필지를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가격으로 조사를 하고 또 산정을 해 왔습니다. 264,370필지에 대한 표준이 되는 4,250필지에 대해서 가격을 따와서 264,370필지를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약 10개월간의 작업을 거쳐서 금년 6월 30일자로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64,370필지에 대해서 74,250매 엽서를 통해서 각 가정에 개별 산정한 가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7월 31일까지 이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가서는 이의 접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현재 담당 공무원들과 감정평가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이 가격이 이의제기한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조사를 해서 다시 최종 결정해서 가격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에 적용해야 할 개별공시지가 작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실시되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초적인 조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역시 내년도에 총 개별 토지필지수도 금년도 수준의 약 270,000필지로서 전체 필지의 77%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원봉사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화동의 김종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병무관리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사회지도자급 인사 자녀들의 병역기피 문제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공시지가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라든가 토지거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실제는 거래량이 많지 않고 또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은 미미한 그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결정되는 사례를 보면 계속적으로 토지등급이 인상이 되고 상향이 되고 또 공시지가도 상향조정되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런 결과가 합당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저희 관내 근간에 매스컴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병역기피 문제는 저희 관내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의원님께서 근간에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는 작년이나 지금이나 큰 변동이 없습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일부 좀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다소 올라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실거래는 부동산 검인을 해 본 결과 작년이나 지금이나 보합세를 이루고 있고 특별히 많이 거래되는 경향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별공시지가 문제는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실적을 현재 개별공시지가 현황을 살펴보면 저희 관내는 올라간 곳보다도 4.8% 하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시의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전국 평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평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격을 너무 많이 높이지도 않고 또 너무 낮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지역간에 지금 인근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하기 전에 주변 인근 시군에 개별공시지가 담당자를 다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간에 균형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저희시의 공시지가가격은 경상북도의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가상승이 계속되고 있다하는 이야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와 조금 다르고 있습니다. 근간에 지가가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현시가와 맞추어서 지금 내리는 쪽으로 2년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또 곁들여서 화북의 온천이 개발이 되고 하면 그쪽 분야에 지금 현재 자꾸 내려오고 있는 상황을 끌어올리는 단계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공시지가가 4.8%를 유지하면서.....

내렸습니다.

내렸습니까?

예. 올해 4.8%로 전체 가격이 하향이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약간 올라간 곳도 있겠지만 전체 우리시는 5% 가까이 가격이 내려간 그런 현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의정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것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만 75페이지 민원인 출구반응조사 실시하고 월1회 평가 실시라고 했습니다. 평가를 했다면 평가내용은 어떤 것이며 평가방법, 평가결과는 어떠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인 출구반응조사는 이것은 저희들이 시민들이나 외부에 어떤 시책을 나타내기 위한 것보다 우리 민원실 공무원들 스스로가 잘해 보자는 다짐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체의 시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고 나갈 때 아주 불친절하다고 생각되면 빨간공을 넣고, 친절하다고 생각되면 파란공을 넣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한달에 한 번씩 실적을 평가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잘한다는 쪽은 80%가 넘고, 못한다는 쪽이 5%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렇다는 쪽이 15%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들이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그 수준이 매월 평균적으로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출구 반응조사를 면밀히 검토해서 직원들을 교육시키는데 참고를 하고 개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 못 한다는 5%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없는 항변입니까? 말하자면 결재난 것을 안해 준다고 불만을 가지는 것입니까? 공무원이 불친절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서 지켜보면 요즘 근간에 목소리 큰 시민들이 민원이 빨리되는지 오면 목소리부터 크게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어쨌든 그 목소리 내는 분은 가급적이면 담당자는 뒤로 물러서고 계장님이나 저한테 좀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 민원인에게 대신 말하도록 이렇게 자리를 비키라는 쪽으로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목소리 큰 분들은 직급이 낮으니까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기 때문에 자리를 좀 바꾸어서 직급이 높은 사람이 대화를 하게 되면 조금 목소리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다양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된 사항도 있고 또 민원인 스스로가 자기 업무를 보러 와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함을 지르는 경우도 있고....

예. 하여튼 공무원이 불친절하고 민원인 목소리 큰 사람하고 합해서 5%라고 했는데 그러면 2.5%는 공무원입니다. 2.5%가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민정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가 전국 평균의 공시지가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는 현재 공시지가대 현시가 대비를 몇%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개별공시지가는 현시가의 68%선, 70%에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알고 있고 종종 의회에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70%로 알고 있는데 너무 현실과 어긋나는 분석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시지가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하락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가의 매매율은 답보상태나 소강상태에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매매량 소위 부동산 거래량에 대한 시가는 향상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을 특정한 지역을 말씀드려서 안 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살고 있는 계산동 일대만 하더라도 공시지가와 현시가의 기준은 15%도 못 미치는 입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들이 각종 도시계획에 대한 도로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데 있어서 공시지가가 보상 기준이 된다고 볼 때에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는 현실은 실질적인 평가기준과 상당히 동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조사단에 감정평가사 지가 담당공무원을 참여시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현지 주민들 소위 부동산과 관계하는 현지 주민들도 참석을 시켜서 현실적으로 지가를 내 달라는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평균 70% 정도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볼 때도 역시 비슷한 수준의 %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할 때 주민들을 참여시켜 달라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 지역을 조사를 할 때 감정평가사를 비롯해서 저희 담당자들, 또 현지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들어서 가격을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유념해 주실 것은 현재 우리 상주지역만 하더라도 IMF로 인해서 이농현상이 귀농현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농지가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향상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가가 향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 기준을 선정하는데도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권정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도 민의원님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 표준지를 선정할 때 한 면이 있다고 하면 마을마다 몇군데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합니까? 그리고 개인한테서 답이 와서 결정을 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표준지는 각 지역마다 주거지역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표준비율대로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누구나 도면을 보면 표준지를 어디에 앉혀야 될지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면이 하나 있을 때는 각 어느 위치에 표준지를 띠워서 앉혀 놔야지 그 근방에 필지를 이 표준지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면하고 지역마다 구역마다 이렇게 표준지를 어떻게 앉힐 것을 분포 비율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상을 할 때 감정원에서 나와서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감정가격에.......

자신있게 맞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민정기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한 기초자료이지 보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할 때에는 별도의 감정을 해서 현시가대로 보상을 줍니다. 그래서 이 개별공시지가는 보상과 관계되는가 싶어서 자꾸 올려달라는 분도 있고 또 세금을 많이 내는 측면에서 볼 때는 내려달라는 분도 있고 등등 구구각색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보상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보상 과정에서 일단 공시지가를 보통 4.8%가 하향조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보니까 현시세와는 아주 관계가 없는 그런 보상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면 같으면 공갈못 복원관계 때문에 보상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보상 가격이 낮아서 사실상 복원을 꼭 해야될 일이 생겼는데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데 국민의 의사를 너무 잘못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정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몇필지가 되는데 2필지 밖에 아직도 사 들이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가격하고 실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상가격은 감정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안 되고 또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면 전체 면 같으면 그 면 관계에 다 적용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대로 보상 관계에 대해서는 100%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린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이 그 분야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보상분야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민원봉사과장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써는 지금 현재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현지 출장을 내려와서 인근에 가격과 주변 가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도로가 나거나 아니면 공갈못에 편입되었거나 이것은 이 가격으로 주어야 되겠다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에 의해서 가격이 산정되는 것이지 공무원 개개인이 어떻게 개별지가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거나 또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분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배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조금전에 공시지가에 민원 이해 당사자를 참석시킬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공시지가 평가 결정을 할 때 외부 기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개별공시지가는 저희시에서 토지평가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분들과 감정평가사분들이 10개월 동안 조사한 물량을 최종 6월 30일 공시하기 이전에 가격이 적정하게 조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한 번 심사, 검토를 한 후에 최종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사람만 외부에서 서울에 있는 감정평가사나 즉 구미나 대구에서 온다 뿐이지 조사는 관내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결도 관내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에 통보만 하고 또 건설교통부에서 심의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심사를 받아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용역기관에서 지주들한테 통보 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기관이 저희들은 다만 용역을 주는 것은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을 해 달라고 용역을 주는 것....

그러면 감정평가사를 용역기관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주들한테 평가금액이 적정하냐하고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공시지가 결정하기 전에...

이것이 의결을......

의견 수렴할려고 이의가 있으면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주들이 과연 참석할 수 있는 것인지 조금전에 과장님 생각은 지주들이 평가 과정에 입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생각이 전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지주들이 참석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은 시장을 조사할 때 그 지주들이나 통반장을 찾아가서 그 지가의 가격에 대한 의견을 묻고 협의를 하겠다하는 뜻입니다. 저희 개별공시지가는 두 가지 이의 신청 접수기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2개월간씩, 그래서 첫째 6월 30일 이전에 한번 이의가 있는 분들은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열람기간이 있습니다. 1차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열람을 해 가지고 이의 있는 분은 이의 신청해 주시면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6월 30일 이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최종 6월 30일 공시를 하고, 또 6월 30일 최종 마지막 엽서가 그 때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때는 통보를 합니다. 그럼 한달 동안 엽서의 가격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이 될 때는 모든 분들이 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문을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주민들 대표를 불러 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릴 필요 없는 절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대표 아닌 모든 분들이 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주민들 대표를 만난다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저소득주민보호, 장애인복지증진, 복지시설의 내실운영, 호국보훈시책, 노인·아동·여성복지시책·식품 공중업소위생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수준 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IMF로 증가추세에 있는 실직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지원함으로서 저소득주민에 대한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여 다함께 살아가는 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보호비 지원 실적으로서는 1,965명의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소득 등급에 따라서 매월 1인당 7만 9,630원에서 12만 2,130원까지 거택보호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생보자 자녀중 고등학생 686명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등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이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중 4,666명 중에서 공공근로 및 취로사업에 15일 이상 참여자 136명을 제외한 4,530명의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한시적 생활보호로 생계보호 501명, 학비지원 88명 등 590명에게 2억 4,902만 8,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의료지원은 의료보호법에 의거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은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은 진료비의 80%를 지원하게 되는데, 상반기 중에는 진료인원 25,796명의 진료비 22억 3,851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기반조성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6억 863만 6,000원을 투입해서 총 30,408명에게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하였고,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에 의거 인정해 주고 있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생활보호대상자 13명에게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총 1억 2,8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가훈제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는 국정방침이 있고, 도에는 도정방침이 있으며, 시군에는 시정, 군정방침이 있듯이 시군단위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가훈을 제정한 배경은 우리시의 시정방침의 하나인 시민감동, 봉사행정을 몸소 실천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정심선행을 가훈으로 제정하여 사무실에 개시한후 사회복지과 직원 23명 모두가 불우계층과 자매결연을 맺고,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에게 1인 1선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처음 시도한 과훈실천운동이 상주시청 전 실과소 및 읍면동에도 파급시행되고 있어서 우리 과원들은 대단히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비 및 자녀학비는 상반기에서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하며 한시적 생활보호자의 자립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취로사업에 2억 3,978만원을 투입을 해서 연인원 11,989명을 취로시킬 계획이며,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15세대에 2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176명으로서 이 중 지체장애인이 1,421명, 청각언어장애인이 306명, 정신지체장애인이 291명, 시력장애인은 158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주시 인구의 1.7%에 해당하는 장애인 가정에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1, 2급인 중증장애인 647명에 대하여 1인당 월 4만 5,000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하였으며, 자활보호대상자 장애인중 의료비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80%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나 나머지 본인부담금 20%는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원되어 상반기에는 270명에게 579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저소득가구에 1, 3급 장애인 자녀중 중·고등학생 43명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을 하고 장애인자립자금 융자금은 저소득장애인 4명에게 1인당 1,200만원 한도내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 장애인 복지욕구 충족입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2,176명의 장애인 중에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가족이나 타인의 보살핌으로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상당수 있습니다. 신체불구로 인해서 외출하기조차 어려운 이런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책으로서 중증장애인 50명하고, 시내 모범택시 운전기사들의 모임인 사랑의 봉사대간 자매결연을 추진을 해서 이들 사랑의 봉사대가 중증장애인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시정홍보용 테이프 100개를 제작해서 배부하였고, 장애인 복지관과 상주시 장애인 교회에 협조를 받아서 두 차례에 걸쳐서 중증장애인 나들이 행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실적으로서는 금년도 4월 20일에 구미에서 개최된 제1회 경상북도장애인체육대회는 우리시에서 10개 종목에 51명이 참가를 했는데 선수단 추리닝은 장애인후원회의 협조를 받았고, 우리시에서는 행사에 동원될 차량과 중식을 제공 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4월 20일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1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참석장애인 700명에게 도시락을 지원을 하였고, 장애인 복지증진유공자 3명에게 시장님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후원회 활성화입니다.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장애인후원회를 발족을 시켜서 성모병원 성부홍 원장님을 비롯한 40명으로 구성된 우리 상주시 장애인후원회에서는 분기 1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시각지체장애인 단체와 장애인복지회관 등에 후원금을 전달을 하고, 어려운 장애인을 찾아서 많은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청 종합민원실과 사회복지과 출입문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해서 시각장애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남성청사, 무양청사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 공간을 4면에서 8면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봉사대와 장애인후원회의 협조를 받아서 금년도 하반기에도 중증장애인 나들이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의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사회복지시설로 만산동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천봉산 요양원, 냉림동에 사회복지관, 낙동, 성동에 상주보육원 등 4개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들 복지시설에는 전문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고 거동불편자를 위한 재가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이 주민욕구 충족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학습부진 장애인 지원교실을 주 3회 운영하였고, 언어·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교실도 주 1회 운영하여 왔습니다. 냉림사회복지관에서는 찾아가서 도와 주는 재가 복지서비스를 80세대에서 100세대로 확대 운영하고, 천봉산 요양원은 에어로빅, 농악 등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주 2회 운영해서 원생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해 오고 있으며, 상주보육원에서는 1인 1예능 갖기 프로그램을 주 1회 운영하면서 원생들의 취미활동을 돕고,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가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정신병 환자 133명이 수용되어 있는 천봉산 요양원에는 노후된 수용시설 1동 120평의 내부 개·보수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3억 1,372만 8,000원을 투입해서 4월 추진할 계획이며, 기능보강을 위한 담장 100m 사업 추진과 옹벽공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월 1회 수용자 가족 만남의 날을 운영을 해서 수용자 가족들의 관심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주간 보호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소형승합차 1대를 구입·운영할 계획이며, 재가장애인을 위한 무료순회진료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호국보훈시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선양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애국심을 함양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풍토조성을 위하여 이 분들에 대한 명칭을 보훈가족으로 통일하고 제44회 현충일 추념행사는 6월 6일 충혼탑에서 8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하였습니다. 또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보훈4단체의 국립묘지참배와 6.25 참전자회의 칠곡 다부동 전적지 순례시 여비를 지원하여 이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 시켰습니다. 그리고 3만 향군의 오랜 숙원이었던 재향군인회관도 의원여러분의 배려에 의하여 도비 2억, 시비 3,000만원, 자부담 1억1천2백만원을 투입 지난 4월 17일 무양동에 새로이 건립하였습니다. 충혼탑 정비는 제44회 현충일 행사를 대비하여 지난 5월에 노후된 충혼탑기단을 화강석으로 교체하고 산림과의 협조를 받아서 충혼탑주변 조경수 전지작업도 실시하였습니다. 보훈 4단체 운영비는 분기별로 각 단체에 2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으며, 충혼탑 주변 노거수는 금년 겨울에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충혼탑 주변 환경을 말끔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노인인구수는 6월말 현재 19,327명으로 우리시 인구의 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상반기 실적으로는 노인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경로연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80세이상 노인에게는 월 5만원, 65세이상 노인은 월 4만원, 저소득 독거노인 및 유배우 남자 노인은 월 2만원, 유배우 여자노인은 월 1만 5,000원씩 총 6,149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였고, 또한 65세이상 노인 1만 9,280명에게 월 7,200원씩의 노인교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에 노인능력은행을 운영하여 장기취업 8명, 단기취업 665명을 알선하였으며, 사벌면 덕담1리 노인회와 화서면 신봉2리 노인회 등 2개소의 노인 공동 작업장을 운영하였습니다. 노인건강 증진 및 재가복지사업은 지난 6월14일부터 16일까지 생활보호노인 15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계림천주교회와 냉림사회복지관에서 주5회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20,680명의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였으며, 노인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읍면별로 1개소씩 24개소의 경로당에 원적외선치료기, 발맛사지기, 체중기 등의 건강관리기구를 보급하였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388개소의 경로당에 개소당 26만 4,000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난방비는 10평미만은 19만원, 20평미만은 20만원, 30평미만은 22만 5,000원, 30평이상은 2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 보수가 시급한 성동, 무양, 왕산경로당을 보수해 주었습니다. 경로당, 독거노인 등 생활환경정비사업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자 30명을 투입하여 13개 읍면동 경로당, 무의탁노인, 거택보호자 등 624개소에 대해서 도배 및 장판 교체사업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공공근로사업은 물론 경로당 등의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수혜자와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동동 할머니회관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주2회 화요일, 목요일에 청춘교실을 운영하였고, 제27회 어버이날 행사는 읍면동별로 경로위안잔치, 체육행사, 효도관광 등을 실시하여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켰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독거노인 등 생활환경정비사업은 3단계 공공근로자 30명을 투입을 해서 그동안 미실시한 읍면에 대해서 417개소에 도배, 장판 교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노인복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노인가정 단축전화망 구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력 저하 등으로 문자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가정에 단축전화부를 제작, 보급하여 편리한 연락망과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드리기 위해 읍면동에서 선정된 1,150가구의 단축전화망을 상주전화국과 협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우리시가 전국에서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경북도민은 물론 타시도까지 확대 파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한문교실은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22개소 개설해서 832명의 청소년들에게 한문교실 및 생활예절 등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를 맞이하여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공시키기 위하여 제3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모범노인을 시상하고 노인위안공연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날로 쇠퇴하여 가는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아동복지 및 보육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8명이 입소되어 있는 상주보육원에는 시설운영비를 국도비를 재원으로 지원해 주고 시설의 안전점검 및 지도점검을 각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81명에 대해 보호비를 월 5만원씩 지원하였으며, 어린이날을 맞아 선행어린이 25명을 선발, 표창하였습니다. 보육시설 20개소에 대해 인건비 및 아동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안전점검 및 지도점검을 각 1회 실시하여 아동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주보육원의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을 위해 국도비 7,942만 2,000원으로 아동숙소 증축 및 시설을 보수할 계획이며, 상주보육원생에 대해 8월 15일 합동생일잔치를 실시하며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3일 예정으로 관내 경천대에서 하계수련대회도 계획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부자가정, 시설아동 89명을 대상으로 다가오는 7월 28일 현장학습을 실시 할 계획이며, 소년소녀가장 7명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컴퓨터교육을 실시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편모부자가정 보호에 있어서는 중·고등학생 31명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6세이하의 아동 20명에게는 1인 1일 525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였으며, 대학 입학생 9명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입학금을 지원하여 편모부자가정의 자립의욕 고취 및 안정된 가정생활 유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잉여식품을 통한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과 식품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푸드뱅크 사업은 지난 상반기 동안 관내 5개 업소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97만 9,000원 상당의 잉여식품을 기탁 받아서 상주보육원에 전달한 바 있으며, 푸드뱅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유선방송에 반복 홍보함은 물론 대형할인매장, 유통업체, 제과점, 식품업체 등에 방문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혼모발생 예방 교육 실적입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성윤리관 정립과 성폭력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에는 상주여자고등학교와 상주고등학교에 성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상주여자상업고등학교, 상주공업고등학교, 사벌중·고등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기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인한 사고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들의 공적서비스 강화를 위한 여성종합상담 체계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남성청사 1층에 여성상담실을 설치하고 여성상담 전용전화 『여성1366』을 24시간 운영하여 가정폭력 26건, 모자가정 27건, 취업 95건, 이혼상담 11건, 기타 37건 등 199건의 상담을 실시하여, 전문상담기관으로 안내한 것이 10건, 복지시설입소안내가 3건, 상담 및 조언 186건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상담실내에 여성 권익증진을 위하여 여성평등사랑방을 설치였습니다. 우리시의 여성단체는 그동안 16개단체가 합심하여 지역사회에 봉사 해 온 결과 지난해에는 영예의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상주청년회의소 부인회와 미용사협회가 여성단체에 신규 가입하여 활성화 되고 있으며 매월 8일 월례회를 개최하여 봉사방안을 협의하여 직능별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취미클럽 육성입니다. 여성의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 풍토조성을 위하여 아름문학회, 상란연묵회, 상주다우회, 화동취미교실 등 4개 취미클럽을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지난 7월 6일 개최된 제4회 경상북도 여성 백일장에서는 경북도내에서 400여명이 참여하여서 우리시에서 참가한 사벌면 거주 송영미씨가 운문부 장원을 수상하고 서성동 조희옥씨와 낙양동 박옥희씨가 운문부 입선을 차지하여 상주의 명예를 선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서는 모부자가정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는 상반기에 이어 계속 지원하고 모자가정 자립금은 4세대에 세대당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저소득모자가정 생업자금 융자는 1세대에 1,200만원을 지원하여 자립의욕고취 및 안정된 가정생활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및 여성교양강좌를 개최하여 여성들의 자질을 함양하고 읍면동 여성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여성교양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상주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 공중업소 위생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위생업소는 총 2,862개소로 식당, 다방 등 식품위생 업소가 2,358개소 숙박,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가 504개소 있습니다. 상반기중 위생민원 처리건수는 총 532건으로 1일 평균 3.5건을 처리하였고, 모범음식점은 69개소에서 74개소로 확대하고 모범음식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정업소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 30%감면, 쓰레기봉투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6개소에 업소당 2,000만원씩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알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국민 다소비식품 하절기 성수식품 등 62건을 수거검사하여 전품목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시민 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절임식품, 인스턴트식품, 식육제품 등 부정불량식품 414Kg을 수거하여 자체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 공중 위생업소 지도단속은 시 자체로 월 4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시.군 교차단속은 구미시와 교류하여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단속 실적으로는 고발 5건, 허가취소 4건, 영업정지 49건, 시정경고 36건 등 94개 업소를 행정처분 하였고 과징금은 31건에 7,787만원, 과태료는 18건에 3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국민다소비식품 하절기 성수식품에 대하여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며 명예 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수거하여 폐기 조치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2,000만원 한도로 융자 알선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식품공중 위생업소에 대하여 영업장 임의 확장 및 불법시설물 설치, 퇴폐·변태영업 행위 등을 중점 지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위생민원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와 위생민원 편의도모를 위해 안방민원 처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방민원 처리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한 통화로 안방에서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음식점의 위생민원 대행을 음식업 상주시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처리된 음식업허가중 91.6%가 안방민원 처리제로 처리되었고, 민원인의 호응도가 대단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음식점외에 타 업종에도 확대 시행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세하고 성의 있는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83쪽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와 89쪽에 저소득편모부자가정선정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선정 방법과 또 그 부적절하게 선정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그게 부적절하게 선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하는 확인 방법,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택보호자 같은 경우 한번 선정되면 영구적으로 선정이 계속 되는지, 한시적으로 어느 시간에 어떤 능력이 되어 가지고 변경이 된다면 지금까지 선정되었다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90쪽에 식품·공중업소 위생관리에 대해서 시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시에서는 불량식품섭취로 인해 가지고 식중독 및 기타 사고 사례는 없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택보호 관계는 지금 현재 1,965명이 있습니다만 지난해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택보호대상자는 줄었습니다. 25가구가 줄었고, 인원도 28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도 82세대가 줄고, 189명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 6월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IMF로 인해서 한시상의 보호자는 불었습니다. 여기는 지난해부터 처음하는 제도가 되어 가지고 줄으면, 전체적으로는 119세대 207명이 불고, 우리가 법적으로 거택보호, 자활보호는 줄었지만 한시상으로 한시자활보호가 불어 가지고 우리시가 보완해 내는 119세대하고 207명이 불어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실태조사는 한번 지정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년초에 읍면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것도 전산화되지 싶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지정되고 난 뒤에 생계가 좋아지면 바꿔야 되거든요. 소득이나, 근로능력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 점은 크게 의원님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편모부자가정하고의 관계는 이것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중복이 안됩니다. 여기에 저소득편모부자가 되는 사람이나 혜택이 똑같기 때문에 전체 보호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식품공중업소에 대해서 금년도초죠, 상주고등학교에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소관은 아니고, 보건소하고 관계된 그런 일인데, 식품으로 저래 됐다, 전염됐다 이런 역학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아마 그때 여기서 있는 상주사람이 다른 작년도에 이질이 발생했던데 갔다 와 가지고 주로 이같은 경우는 손을 씻지 않아 가지고 발생하는 것인데, 식품에서 나는 경우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가 그 때 우리 상주가 확인하기로는 작년도에 발생한 지역에 다녀온 사람이 그 문고리를 잡아도 전파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식품으로 인해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확인 방법이 거택보호자나 편모부자가정선정방법 확인방법이 연초에 읍면을 통해서 확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읍면에서 보고하는 내용만 접수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끝입니까?

예. 저희들은 전체 1,900명하는 많은 자원을 다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하고 또 우리가 감사계의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 직원 자체적으로 조사할 때에 읍면에 나갑니다. 한번 순회해서 지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김경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는 9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기환경보전지도, 수질지도업무추진, 쓰레기종량제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지도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중유사용업소 저유황 연료사용 확인을 했습니다. 주로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34개 업소가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황함유량이 1% 정도 미만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관내업소는 기준이내에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총 26개업소입니다. 아울러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137개소입니다. 이 중에 2개소가 위반을 해서 개선명령 조치를 냈습니다. 다음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현재 수시단속 결과 총 356대를 단속결과 위반이 10대가 나왔습니다. 과태료 처분은 128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특별단속에 있어서는 77대를 해서 위반 5대가 나왔습니다. 1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하절기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무료점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읍면동이 612대를 해 본 결과 현재 209대가 기준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관 등 공공기관 등에서도 점검을 해 보니까 287대가 있습니다. 89대가 기준초과 했습니다. 현재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 지도 계도를 해서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기 및 소음진동배출업소 등에 대한 정기점검이 되겠습니다. 120개 업소입니다. 또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도 정기점검을 하였습니다. 대기기본 배출부과금 제도시행에 따른 사전준비입니다. 현재 대기 기본배출부과금은 2000년부터 부과가 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4종에서 5종입니다. 주로 먼지, 황산화물 배출이 되겠습니다. 부과횟수는 연 1회 부과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측정장비를 현재 구입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굴뚝채취기입니다. 다음 운행차배출가스에 대한 수시단속입니다. 경유차량, 휘발유 및 LPG 사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위반경우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되겠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5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정지도 10일 이내에서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계도 무료 점검입니다. 매월 첫째주 수요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지도업무추진입니다. 수질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계도활동으로 오염원을 제거해서 맑은물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하천구간별 책임감시제를 운영을 했고, 현재 하천감시초소를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1일 하천순찰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자율 하천감시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입니다. 총 37개 업소입니다. 그 중 2개업소가 위반을 해서 현재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배출부과를 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27개소 중에서 6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를 했습니다.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에 있어서는 373개소를 점검을 해서 9개소가 위반을 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하반기에도 하천수질 오염예방을 위한 또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또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현재 이 쓰레기종량제는 그동안 시민들의 많은 협조로 정착되어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분리배출을 확대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10개 아파트 3,257가구는 저희들이 음식을 수거를 했습니다만 상주시 전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음식물 쓰레기는 7월 1일부터 모서면 진들농산에 위탁해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퇴비화 및 일부 사료로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금 했습니다. 과태료부과는 총 70건에 36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징수는 54건에 78%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1,964톤 8,400만원을 수집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또 사업장폐기물 관리위반업소에 대해서 7개업소를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속적인 환경관련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또 일일환경미화원 현장체험실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상주시의 쓰레기가 투입되어 있는 화서면 매립장내 재활용 선별분리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공공근로자 10명이 투입되어서 이를 또 분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민자유치 소각로 설치입니다.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복용동에 생활하수하고 일반쓰레기하고 1일 48톤 규모의 소각로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기본설계심의를 경상북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맞고, 현재 환경성조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승인을 하고, 2000년내인 5월경까지 완료를 해서 앞으로 12년동안 주식회사 한화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특징에 대해서는 가연성 생활쓰레기 전량 소각누적함으로 해서 매립장에 대한 사용연한이 상당히 연장이 되었습니다. 또 민간기술에 대한 기술유치와 또 자본·운영기법 등으로 사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다른 시군에서 시도를 하지 않았는 우리시가 최초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소각로는 완벽한 공해방지시설 설치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이옥신은 현재는 저희들이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제사항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소각로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소각로로 다이옥신 0.1ng/N㎥이하로 현재 잡아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1g 현재 소형소각로, 중형소각로에 대한 다이옥신 규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0.1ng/N㎥은 선진국 또는 요양시설되어 있는 전국의 대형소각로 기준입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소각로, 음식물사료화시설 등을 패키지화해서 요식업이라든지 시설투자에 예산절감 등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추진입니다.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상주시 개운동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환경성조사를 마친 단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3년 1월까지 현재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소각 등 가연성쓰레기는 전부 소각해서 매립함으로 해서 각종 유기물이 거의 분해가 다 되겠습니다. 또 이중차수막을 설치를 해서 현재 침출수는 강으로 침투가 절대 안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매립장내 블럭을 나누어서 우수배제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규모로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조금씩 해서 블럭을 나눠서 매립해 들어간다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침출수도 1차 정화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합니다. 현재 소각된 재의 BOD 기준 침출수는 약 600PP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를 매립했을 경우에는 약 20,000 내지 30,000 정도의 BOD가 나옵니다. 다음 오염하천에 대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경시의 생활하수 유입으로 우리 관내에 함창 일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하천이 나한천입니다. 총 연장 4,200m입니다. 앞으로 하상정비를 하고, 현재 이 퇴적된 오니를 준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0억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도비는 현재 미확보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전체 약 1km 정도 하상정비를 하고, 일부 퇴적오니를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경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환경홍보반 운영입니다. 재활용품의 분리와 1회용품 사용규제 및 환경정책 홍보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앞으로 우리시가 좀 다른 시군보다는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대상은 시청직원, 각종행사시, 학교·기관단체, 부녀회행사, 계모임 등에서 조금 나와서 환경관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1회용품 사용규제하고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수거, 또 우리시 생활쓰레기 장기대책, 소각로라든지 환경관리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총 실적은 2,405명이 이렇게 홍보를 했고, 주로 부녀회원 1,15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결과는 분리수거 등 환경정책에 대한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다고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전 시민의 생활화로 확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홍보요원의 전문화를 해 보고자 합니다. 환경분야를 전공한 직원을 선정을 해서, 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 홍보대상 및 지역도 다양합니다. 앞으로는 노인회관, 사랑방 등을 순회방문 해서 인도를 하고, 또 업소, 어떻게 보면 가정방문이나 보험회사의 생활설계사가 홍보를 하는 그런 정도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계곡에는 물놀이라든지 야영객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장소도 찾아가서 홍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1일 환경미화원 현장체험입니다. 금년에는 지금 현재 하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9월 내지 11월사이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희망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약 150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85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실시를 해 본 결과 상당히 우리 당면한 쓰레기에 대한 이해심이 달라져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현재 5,911루베를 처리를 했습니다. 1일 약 36.5루베가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를 13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매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분기 1회 및 도 환경보건연구원, 검사결과는 현재 BOD기준 26.5mg/ℓ를 비롯해서 전체가 방류수질 기준이하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역시 하반기도 상반기와 같이 계속해서 분뇨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도 기준이하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처리는 하수하고 연계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또 처리용량도 현재 40루베에서 90루베로 지금 확대가 되겠습니다. 일단 전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해서 현재 하수처리수질기준으로 방류가 되겠습니다. 공사준공은 현재 10월말로 예정으로 시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 우리 관내에 분뇨로 인한 시민들이 어떤 불편한 이런 사항은 완전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서면에 의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 재활용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자신이 쓰레기 세일즈맨이다, 그렇게 불러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상주가 처하고 있는 쓰레기 문제가 참으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늘 생각한 결과 바로 이 환경에 시책 정책은 분리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방안에는 귀중한 재활용품 쓰레기 중에 재활용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상으로 어떤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로 발생되는 쓰레기 중에서는 종이류가 많습니다. 그 다음이 비닐류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이류는 저도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 이런 곳을 가 보니까 적어도 세가지 정도는 분류를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세가지 정도는 분류를 해야만 자원이 옳게 활용이 될 것이다. 물론 그 이상 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세가지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종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보면 지금 현재 복사를 하고 있는 이 용지 컴퓨터에 들어가는 용지가 가장 좋습니다만 복사를 하고 있는 용지가 최상급의 용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 최상급의 용지가 무엇으로 만들고 있느냐 하면 물론 이 종이를 만드는 복사지를 만드는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참 아깝게도 이 종이가 우리가 늘 사용하는 화장지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천 유한킴벌리 공장에 가니까 크리넥스라고 해서 보통 우리 가정에서 사용을 합니다. 지금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수박 한쪽 먹고 수박씨 발라내는 데도 크리넥스 종이를 뽑습니다. 한 장만 뽑으면 괜찮은데 두장, 세장씩해서 수박씨 몇 개 발라서 싸서 버립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그 종이는 고급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재생용지가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 펄프원료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종이를 현재 각종 보고서라든지 이것이 최상급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분리가 되는 것이 신문용지입니다. 신문용지는 저희들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다 신문을 안 보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용지는 다시 신문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이 중에서도 화장지 중에서도.... 신문용지가 다음이 되겠고 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담배갑도 고급용지 입니다. 물론 여기에 담배 겉봉에 샐룰로이즈를 벗겨내고 안에 보면 은박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제거를 하면 아주 품질 좋은 고급용지가 되겠습니다. 그외에 각종 포장용지 상품을 포장하고 난 용지 이것도 전부 재활용이 됩니다. 흔히 비닐코팅용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을 찢어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비닐코팅용지는 찢어 보면 안 찢어집니다. 비닐이 그냥 묻어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이것은 찢어 보면 비닐코팅이 아니고 세라믹 코팅이라고 해서 광택만 내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찌라시 같은 이런 것도 재활용하는 용지 중에서 고급용지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는 색깔이 좀 흰 것은 고급용지가 되고 각종 고지서 같은 것 이것도 전부 재활용이 됩니다. 보시면 청첩을 하고 난 청첩장 이것도 종이입니다. 이것도 재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 고급용지는 아닙니다만 신문용지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품을 포장하고 난 포장지 이것도 재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물론 신문지는 물론입니다만 음료수를 마시고 난 음료수 박스 이것이 사과박스라든지 박스용기를 만드는데 들어갑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장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장지의 롤을 싼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가는 곳은 한군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안에 있는 롤도 마찬가지 입니다. 색깔은 흰색입니다만 안에 보면 이것이 다른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박스용지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모아야 안 되겠느냐. 일단 종이라고 생긴 것은 다 활용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종이를 왜 아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종이는 나무로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나무는 우리 사람이 마시고 있는 공기를 산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안 먹고 35일 정도는 보통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을 안 마시고는 5일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산소를 안 마시면 5분을 견디기 힘든다고 합니다. 5분이 지나면 우리 피속에는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세포가 죽어들어 갑니다. 그래서 산소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비닐 관계입니다. 현재 비닐류는 지금 우리 생활에서 비닐류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각종 우리 생활에서 나오는 비닐류를 녹여서 원료를 만들어서 다시 농사용 끈을 만들거나 지주를 만들거나 모판 상자 원료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내서 밤원 고개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상주수지라고 있습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상품을 싼 포장지인데요, 이것이 지금 비닐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녹이면 원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각종 박스를 싼 이런 원료는 사실 원료 중에서도 좋은 원료입니다. 다음은 아침에 신문을 보면 신문 비 맞지 말라고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녹이면 좋습니다. 주유소에 가면 화장지를 줍니다만 이 비닐도 같이 녹일 수 있습니다. 물론 상품을 싸는 비닐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끈도 다시 녹이면 다시 끈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 감자칩이라고 만든 것이 있습니다. 뭐 새우깡 등등 많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다시 녹이면 원료가 된다. 문제는 여기에 음식을 다 먹고 찌꺼기가 남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먹고 나서 완전히 찢어서 한 장을 만들어서 틀어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원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무슨 과자봉지, 식품을 싸는 종이는 다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모아서 해야 되겠다. 문제는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PVC 계통은 다이옥신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추정으로는 200년 내지 500년 걸려야지 다시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만 실질상으로 이것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지나서 분해가 될런지 안 될런지는 봐야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모으는데는 어떻게 모을 것이냐 가정에서,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마 거실에다가 이렇게 모으는 통 굳이 이런 빨래 박스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다른 박스라도 있으면 놓고 쓰레기통 2개만 놔 두시면 일단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쪽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종이, 그러니까 물건을 담는 이런 종이 가방도 되겠습니다. 요구르트를 먹고 나면 이것도 다시 안에 내용물을 씻어 내면 다시 재생이 됩니다. 물론 이런 각종 락스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추장 통도 가능합니다. 된장통도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팻트병이라고 이것은 다시 실을 뽑아서 옷을 만듭니다. 다음에 막걸리 병도 다시 사용을 합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스치로폴 같은 것도 이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큰 것은 밖에 내 놓지만 작은 것은 모아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이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특히 식사를 하시고 나면 젓가락이 있습니다. 이 종이도 한 번 모으면 자원이 된다하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각종 세제류 많습니다. 요구르트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보시면 특히 일회용 컵도 이것도 다시 재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양입니다. 그리고 각종 병류 이것도 지금 현재 모으시면 다시 병을 만드는데 사용을 하고 특히 오늘날 개발된 차수제를 만드는데 활용이 됩니다. 뭐 이런 건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이런 것을 한군데 모아서 분류해 놨다가. 저도 집에서 이것을 해 보니까 15일 내지 20일 정도 걸립니다. 제가 신문을 2부를 보고 있습니다. 주로 신문이 많은데 여기에 분류를 해 놨다가 나중에 다시 분류할 때 온 가족이 모여서 한 번 다시 분류를 해서 분류된 것을 밖에다가 내 놓으시면 수거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도를 한 번 해 보시면 특히 학생들한테는 시도를 해 보면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갈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이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건전지는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도 몇 개 안 나옵니다. 다시 몇 개 안 되는 것은 바닥에 집어 넣었다가 일정량이 차면 다시 모아서 내 놓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른 설명 꼭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상주시가 쓰레기가 적게 나도록 또 재활용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용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면단위 쓰레기장을 개보수 하면서 지역 행정기관이나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개보수하면서 저희들이 별도 조율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사전 협의가 없으니까 공사가 끝이 나도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여러 문제가 야기됩니다. 앞으로는 민원을 수렴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몇톤 정도가 발생하는지 또 진들농산에 처리비용 2만 9,000원을 진들농산에 지급하는 금액인지 이것 좀.....

최근에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차 2대를 가지고 수거를 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재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인근 시군에도 조사를 해 보니까 그냥 처리를 할수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하루에 현재 약 5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전에 지금까지 저희들은 그냥 사정을 해서 무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만 확대 실시를 하면서 이것은 도저히 그냥 안 되기 때문에 인근하고 판단을 해 보니까 아마 그 정도는 줘야 안 되겠느냐 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4-5만원 주는 곳도 있습니다만 아마 톤당 2만 9,000원은 상당히 낮은 가격입니다.

그러면 톤당 2만 9,000원이면 1일 5톤이면 약 15만원 정도, 1일 15만원 정도 되는데 타시군에서는 직영으로 오리사육 같은 것을 해서 알이나 오리를 팔아서 흑자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점은 알고 계십니까?

예. 인근에 구미시에도 있고 다른 곳에도 있는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분야도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초창기는 양이 적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한데 문제는 음식물 찌꺼기를 오리가 다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더라도 일부만 먹고 일부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는 찌꺼기로 인해서 악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뒤따르는 문제가 많아서 일부에서는 그 시행 방법을 하다가 중단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해서 또 소량으로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거기에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농업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음식믈쓰레기 처리를 원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에서는 환경을 걱정하고 오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료화, 퇴비화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처리를 할 수 있고 흑자 운영이 된다면 모범 쓰레기 분리 아파트나 이런 곳에 시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적극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반기 하천 수질오염 예방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하절기 물놀이 장소라든지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숲에 있던 이동화장실이 수해로 인해서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가장 싼 것은 25만원만 줘도 살 수 있는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또 없으면 어떻게 대처하실는지 한가지 문제와 또 은척 하흘 2리에 보면 태맥광업소 옆에 흑연 정비시설이 있던 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돈이 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은 뜯어 가고 녹슬은 고철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철거된 자리에는 콘크리트 폐기물을 인근 도로를 하면서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전혀 아무 시설없이 두가지가 방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바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준용하천인 이안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1차 면사무소를 통해서 제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알아 보시고 행정조치가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천오염도 그렇고 도로변에 있어서 아주 미관상도 좋지를 않습니다.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이동화장실 문제는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보고 필요한 곳이 있으며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흘 폐탄광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서 관계되는 사항을 후속 조치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동화장실 문제는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그렇지만 벌써 얼마전부터 물가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후약방문 식으로 8월말에 해서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가능한한 수일내로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99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확대 실시를 7월 1일부터 하기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00페이지와 101페이지에 보면 복용동에 민자유치 소각로 개운동에 환경관리센터 이 관계에 대해서 관계되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방침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식물쓰레기 확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식당이라든지 아파트는 용기로 수거가 가능합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저희들이 일반쓰레기와 같이 색깔을 노란 것으로 해서 거기에 음식물을 담아서 내 놓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상주는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주로 시가지를 형성하는 지역은 음식물이 일부 나오고 있고 식당 이런 곳에서 나오고 아파트단지에도 나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자가 처분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불법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기가 퇴비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하는 것은 적극 권장하도록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모든 식단은 용기화 시켜서 배출하는 방안 이 방향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나온 음식물량의 7월 1일부터 분리수거를 실시한 이후에 실질상으로 증가는 좀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저희들 현재 판단이고 이것을 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각로 문제는 환경관리센터에 민원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 정책 중에 중요한 것이 세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계산동에 있는 쓰레기가 지금 현재 화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상으로 화서도 쓰레기가 들어가니까 사실은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기라고 해서 그냥 들어오니까 좋다하는 이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현지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문제는 현재 물론 작년에 한화하고 계약이 되고 해서 추진하는 과정입니다만 그 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현재 저희들이 소각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생활쓰레기와 하수쓰레기 슬러지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치로 봐서는 그곳보다 더 적지가 없지 않느냐 물론 어떤 분들은 산속에 집어 넣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탄산가스를 숲이 탄소동화작용을 받아서 정화를 시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소각로에서 나오는 각종 매연이나 유해가스는 다 잡아 냅니다. 안 잡아내면 산속에 들어가도 잡아내야 되고 복용동에 있다고 해서 잡아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시가지 한복판에 만들더라도 이것은 기준이하 그 이하로 최대한 다운을 시켜서 잡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환경적인 문제는 없다. 이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소각로 음식물 들어가고 앞으로 좀 더 생각을 한다면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이런 모든 분리 쓰레기에 대한 분리시설을 만들어서 바로 자원봉사자들 우리 부녀자들이 와서 보고 실제로 분리를 해야 되고 또 당연히 가서 해야 되고 학생들도 현재 거기에 와서 실제로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어떤 하나의 패키지화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바로 우리는 시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가 하나 들어가고 관리에 있어서도 역시 관리시설을 2개 만들 것을 1개를 만들고 인원 두명 들어갈 것, 한명이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각로는 더 이상 다른 길이 있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환경관리센터 문제도 실질상으로 개운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가 청구아파트 다른 단체까지 됩니다. 환경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디가 적지다. 어디가 부적지다. 여기는 꼭 할 자리이고, 여기는 안할 자리이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 가져다 놓고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 반대를 해서 안 되면 부적지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개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시민들이 상류이니까 정서상에 측면에서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데 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어 주십사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거에 생쓰레기 가져다고 묻어서 악취나고 침출수 2만 내지 3만 나오는 그때 쓰레기 상황과 소각을 해서 재만 했을 경우에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BOD기준 600입니다. 거의 농도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지금까지 쓰레기와 소각된 재만 매립하는 것과는 좀 인식을 달리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접촉을 하고 설득을 하고 저희들은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으로 할 것입니다. 하는데 다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만 옛날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어야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많은 어려움에 부닥쳐 있고 우리도 역시 부닥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맞들어서 잘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이런 것은 실제로 쓰레기 문제가 발생된 원인이 아까 과장님이 종이라든가 실물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설명하셨다시피 그렇게 분류가 되었을 때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이 등 이런 것이 한꺼번에 섞여서 비닐봉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악취가 나고 분리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음식물쓰레기 여기에 7월 1일부터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빨리 하셔야 되고 아까 설명하신 플라스틱 관계 이런 부분도 빨리해서 상주가 쓰레기에 관한한은 환경에 관한 한은 다른 어느 시군보다 우수한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각로라든가 환경관리센터 이 관계는 사실 시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들으면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담당 계장과 이야기 해 보니까 그렇다면 이해를 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시민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 그리고 시에서 생각할 때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반대를 하더라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공직자로써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다시 한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분리수거 문제 쓰레기 문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이것이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반드시 이것은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서서히 정착이 되면서 가방 싸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 모이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입지에 대해서 혹 다른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 유치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가능성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심도있게 검토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김의정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오래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날로 늘어만 가고 심각해지는 환경을 위하여 열성적이신 과장님을 비롯 전 직원이 열의를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듯이 시정되어야 할 곳이 있어 지적드립니다. 상주시내 고물상이 두군데 있습니다. 성동에 하나있고, 외답 도로변 다리 있는 곳에 있는데 국도 25호선이라서 차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데 차광막 같은 것, 까만 것을 쳐 놓으면 안 보일 것인데 그것 돈 몇푼 안 갑니다. 그것을 안 해서 분진하고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데 그것 제대로 단속을 해서 시정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일도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