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권정환 의원 발언
김형수부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장께서는 오늘도 다른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연일되는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그리고 여성회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남창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창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산·학·관 지원협약을 상주시와 상주대학교 그리고 47개 업체와 체결을 해서 중소기업 분야와 농업분야, 지역정보화 분야에 업체별 자문 교수를 지정하여 신기술을 공동 개발하도록 했으며 전자상거래 추진을 위해 10개 업체에 40개 품목을 상주대학에 홈페이지를 개설을 하고, 홍보책자를 500부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물가관리를 위해서 개인서비스업소 카드관리화를 해서 주 1회 지도, 점검을 했으며 노사협력 체계 구축으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모범 근로자 12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학·관 협력사업을 활성화하여서 기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자상거래를 10개 업체에서 30여 업체로 확대를 할 예정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카다로그를 제작해서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생활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취약시기의 물가를 특별관리를 하고 소비자 중심의 물가감시 견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근검절약의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고자 저축수기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각급 학교와 기관단체 등에 배부를 하고 계절성 농·특산품 판매대금의 저축 유도를 적극적으로 계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 관리체제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자 등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취업 기회를 확대를 하고 공공근로사업 시행으로 일자리 창출과 생계안정 및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상반기에는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을 해서 연 65,250명에 29억 300만원의 사업비로 도·농로 및 제방 보수외 40개 사업을 하여서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고용촉진 훈련은 미용, 요리, 자동차정비, 정보처리 등 11개 직종을 13개 기관에 586명을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를 해서 22개 업체에서 102명의 구인자가 있었으며 취업은 11개 업체 28명을 취업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3·4단계 공공근로 사업을 계속 시행을 해서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고용촉진훈련을 추가 위탁 450명 정도를 실시를 하고「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11월경에 개최를 해서 구미, 김천 등 인근 지역의 구인업체를 참여토록 해서 일자리를 찾아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용정보망을 연결해서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취업을 알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체는 173개 업체이고 128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추천을 21개 업체에 39억 8,000만원을 추천 지원했으며 중소기업 공무원 후견인제를 실시를 해서 애로 건의가 47개 업체에서 건의가 있어서 61건을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Y2K 영향평가 및 진단을 85개 업체를 해 주었고 중소기업공공근로사업자 지원을 25개 업체에 42명을 했으며 1일 이동중소기업청을 운영을 해서 19개 업체에 32건을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추천을 수시접수 지원토록 하며 산업기술연수를 확대를 해서 신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연수기관 위탁교육으로 전문지식을 배양하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공공근로사업 확대 지원은 종업원수의 10% 범위내에서 하던 것을 20%로 확대를 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개 단지에 57개 업체를 조성을 해서 36개 업체가 가동 중입니다 상반기에 미가동 및 부도업체에 대한 재분양을 7개 업체를 했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은 산업단지 기동봉사요원 업체 및 공단정비에 30명을 했으며 자금지원은 6개 업체에.... 죄송합니다.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10억 9,000만원으로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2개 업체에 5억을 해 주고 상주시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4개 업체에 5억 9,000만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가동 및 부도업체에 대한 재분양을 11개 업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창업 및 제민원 1회 방문처리와 각종 자금지원 알선 및 산업단지 인력 지원 등을 내실있게 안내를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LPG가스 안전관리 및 체적시설 추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 업소는 382개 업소이고 상반기에는 가스안전 점검을 8회 실시를 해서 부적합 업소 18개소를 적발해서 시정, 경고조치를 하고 영업정지를 1개 업소를 했습니다. 가스안전관리 교육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931명을 실시했으며 체적거래시설 추진은 3,770개 중에서 2,919개소를 시설을 해서 77%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스안전점검을 3회에 걸쳐 저희 행정과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가스안전관리 주민교육 및 전단제작 배부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체적거래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으로 2003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용은 2000년까지 하고 공동주택은 2001년까지 단독주택은 2003년까지 하도록 작년 12월 31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연기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광산 공해방지 및 석유품질 검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산은 5개소이고 석유류 판매업소가 81개소입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은 8,742만 9,000원으로 태맥광산 침전지 870㎥를 11월까지 완료를 해서 폐수유출 방지 및 수질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는 하반기에 수시로 관내 주유소 및 일반 판매소를 대상으로 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검사의뢰 하도록 해서 양질의 석유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석유판매 업자의 품질 유지의무 경각심을 고취를 하고 양질의 석유제품 공급 및 불량유류 판매의혹을 해소를 하게 되며 신고 즉시 신속한 시료채취로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지역경제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상주대학교하고 합동으로 전자상거래를 추진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10개 업체 40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지만 현재까지 몇 건에 금액이 얼마 정도의 판매실적이 있었는지 파악한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6월 30일 현재 138건에 430만원 정도가 실적이 올라와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형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김상묵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상묵입니다. 교통행정과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 교통안전 편익시설 확충, 교통질서 확립, 자동차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먼저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농어촌 버스 면허대수는 47대로서 64개 노선 1,732km을 운행하고 있으며 면허택시는 개인 택시가 208대, 법인택시가 100대로서 총 308대가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상반기 실적으로는 교통수요 변동에 따른 버스노선의 합리적 조정과 벽지 오지노선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노선, 운행횟수, 시간조정을 해당 읍면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33개 노선 76회 316km를 조정하여 교통수요 변동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상주대 학생들의 통학 및 상주-문경간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시내 순환버스를 개설하여 1일 왕복 13회를 운행토록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오지, 벽지노선의 운행을 정기 및 수시 확인 지도, 단속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오지 벽지노선의 버스 결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손보전금 7,500만원을 지원하여 인가된 운행노선에 철저한 운행 시간을 준수토록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오지, 벽지노선의 원활한 교통해결을 위하여 버스 노후차량교체로 공용버스 2대를 국비 7,200만원으로 구입하여 교통수요 변동에 따른 오지, 벽지노선 운행에 안정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는 주민들의 교통수요 변동 요구에 따른 버스노선의 합리적 조정과 버스결행 방지를 위한 운행 업체의 지도, 점검을 수시로 확인하여 지도, 단속을 통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지 벽지노선의 결손보전금 7,500만원을 지원해서 인가된 운행노선 시간을 준수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월에 실시되는 개인택시 증차는 개인, 법인택시 기사들의 민감한 사안인만큼 충분한 연구자료와 협의를 통해서 적정 대수를 증차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특별수송대책 실시는 명절, 입시 등 특별교통 수송대책을 전 사업용 차량 투입과 기관단체 차량지원 요청을 통하여 만전을 기하겠으며 수송상황실 운영으로 각종 사고예방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편익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사업은 시가지 및 읍면에 필요한 지역에 1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서 신호기 2기 설치를 비롯한 6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교통편익시설 정비, 확충사업은 4,560만원의 예산으로 도시미관 조성과 이용객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하여 버스승강장 11개소, 간이승강장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시간표를 정비하여 버스 승강장마다 부착하여 주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사업은 9,600만원의 사업비로서 차선도색 76km를 비롯한 두가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교통편익시설 정비, 확충사업은 추경예산에 확보한 버스승강장 3개소 1,350만원으로 수해피해 지역에 설치하겠으며 간이승강장 설치·정비는 대상 26개소에 390만원의 사업비로서 시내 도시형 버스승강장을 일제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버스터미널 5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로 이용객의 편익시설 정비에 중점을 두어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매표소 운영을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실시를 6회에 40개소 참여인원 1,20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주차 공간확보를 34개소 667면을 다음과 같이 확보를 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은 면적 730면, 839㎥를 5,034만원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처분은 2,686건에 1억 893만원을 상반기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은 법규위반 차량 과징금 처분 12건 420만원 과징금 처분을 하였고 그 이외에도 개선명령 3건, 주의·경고 2건, 운행정지 4건 등 총 9건의 행정 처분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실시는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시내 40개 횡단보도에 시산하 직원 및 22개의 각급 기관, 단체의 임직원이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공한지, 이면도로 등을 계속해서 개발하여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단속요원 11명으로서 전담공무원 5명, 공익근무요원 6명이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으로서는 인도, 자전거전용도로, 신호등, 횡단보도, 교차로 등 교통혼잡 지역 및 퇴근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지도, 단속은 도·협회와 합동 정기단속 및 자체 수시 단속을 통해서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자동차 관리입니다.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자동차 보유 현황은 6월 30일 현재 26,277대입니다. '98년말을 기준으로 할 때 25,557대 보다 750대가 현재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세부적으로 등록된 사항은 승용차가 14,448대, 승합차가 1,713대, 화물차가 9,881대, 특수차가 195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리업체는 총 82개 업체로서 1, 2급 정비업체가 7군데 부분정비업소가 68군데, 자동차 매매상사가 4군데, 폐차 업소가 2군데, 번호판교부 대행업체가 1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자동차 등록은 6,919대를 등록 처리를 하였습니다. 세부 등록 내용은 신규가 1,282건, 변경이 4,872건, 말소가 765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처리는 21,02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세부 처리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전산망 프로그램 설치운영은 '99년 5월 5일 설치가 완료가 되어서 도전산망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동차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차량관리 지도업체 점검은 6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중에 방치된 무단불법 방치차량 처리를 85대를 자진처리, 강제처리를 하였습니다. 불법 구조변경 및 임시운행 목적을 위한 자동차 차량단속을 10대를 했습니다. 또한 이륜자동차 일제정리를 8,809대를 정리를 하여서 자진신고 및 직권폐지를 하였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765건 6,276만 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였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800건에 8,17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업무의 신속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자체 확인서 미징구 및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해서 계속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관리업체 지도점검 분기 1회, 정기, 수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자동차 단속은 임시운행 목적 위반,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교통행정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농어촌버스 면허대수가 47대로 되어 있는데 일반이 19대, 좌석이 28대인데 구별을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반과 좌석버스에 대한 혹시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오지 벽지운행 버스에 결손보전금이 7,500만원 되어 있는데 우천시라든가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결행하는 일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결손을 보전해 주는 이유는 오지 주민들이 시내로 나온다든가 할 때 교통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결행이 된다면 우리 예산 사용이 효용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 이런 결행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초에 승용차 10부제 운행 계획을 설명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부제 운행이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묵
김상묵교통행정과장
먼저 차량 결손보전금 지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우천시라든지 운행을 못하고 하면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실적을 나누어서 결손 지원금을 합니다만 일단 안 들어가는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요즘은 사전에 주민들과 전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안 들어가면 바로 전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다 조사를 해서 나중에 결손보전금에 대한 정산을 해서 안 들어간 것은 운행횟수만큼 결손보전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차량 10부제 관계는 현재 우리 시청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일단 방대한 차량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27,000대의 방대한 차량이 10부제를 사실상 지키기가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동이나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차량 10부제 운행 스티커가 동사무소나 읍면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10부제 스티커를 첨부하고 다니는 차에 대해서는 공용주차장 같은 곳에 가면 주차료를 10% 정도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은 비교적 잘 지켜지는데 일반인들은 사실상 잘 안 지켜집니다. 앞으로 문제점으로서 척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일 처음에 농어촌 버스 관계 질문해 주신 것은 제가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임성호의원
예. 일반하고 좌석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버스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좌석하고 일반이 구분되어 있는 것인지, 실제로 버스를 보면 직행버스 스타일의 좌석버스가 보통 보면, 시내버스 형태가 일반 버스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이 버스는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시내버스에 대해서 결손보전금 이런 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 있으면 일반버스와 좌석버스를 다르게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점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묵
김상묵교통행정과장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구분은 현재 좌석버스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도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버스를 가급적이면 좌석버스로 하라고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만 건의를 하고 해서 행정적으로 그런 사항으로 조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들로 봐서는 요금을 조금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인가를 낼 때 좌석하고 일반을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손보전금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2,500만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벽지 노선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저희들 관내에 13개 노선에 64km가 되어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그러면 결손보전금이 거기에 일반버스라든가 좌석버스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상묵
김상묵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임성호의원
그러면 좌석버스 같은 경우에 요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데 버스가 좌석버스와 일반버스의 구분은 형태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 기관에서....
상묵
김상묵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인가를 낼 때 그런 사항으로 냅니다.
임성호의원
같은 버스인데 그렇게 낸다는 것입니까?
상묵
김상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면 안에 좌석도 입석하고 좌석과는 좌석 차이가 납니다. 구조가 달라집니다.
임성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이두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의원
과장님 버스승강장 설치를 벽돌형으로 후반기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이승강장 설치는 그런 계획이 앞으로 있습니까? 간이승강장이 여러 면부에 많습니다. 그래서 간이승강장에도 벽돌형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상주시버스터미널에는 출구에 배치되어 있는 개찰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한 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을 다녀 보아도 상주터미널만이 개찰하는 곳이 없습니다. 승객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노약자들이 보따리를 내려 놓고 표를 내 주고 개찰을 해야되는 것, 그리고 너무 불친절하고 이에 대해서 지도한 사실이 있는가 저는 알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이 없는지,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버스를 한 번 타 보았습니까? 자가용 가지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버스타고 다니는 시민들의 실정을 상주터미널에 가 보시면 압니다. 직원들 한 번 가 보세요. 저는 매일 같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지도 좀 잘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교통행정과장
지금 승강장 설치는 벽돌형은 읍면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승강장 이것은 시내 우리 상주시내안에 간이로 된 것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읍면부에는 비바람을 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벽돌형으로 짓고 시내에는 그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간이형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담당 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연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버스터미널이 지금 경영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압류가 들어온 상태로 해서 지금은 버스터미널 운영을 각 시외버스 대표들이 선임이 되어서 자기내들이 개찰을 합니다. 자기내들이 매표행위를 하니까 개찰을 하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업자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빚이 너무 많아서 지금 사실상 매표 행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행정 지도를 합니다만 워낙 회사가 안 되고 하니까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도 시내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저도 출장을 나가고 하면 승용차를 안 타고 시내버스를 탑니다.
이두희의원
상주터미널이 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계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희의원
이상입니다.
김형수부의장
김재복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의원
상주시는 농어촌 버스가 벽지, 오지노선에 약 60여개소로 특수한 지역 여건속에서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상 상주시면서도 생활권은 타도권에서 생활해야 하는 그런 것은 교통의 부적절한 구조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로 인해서 학생들의 이도 현상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화북면의 용화 입석지역은 학생들이 출퇴근시 학부모님의 수송 수단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은 급상승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내용은 지난번에도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 있고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두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하실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서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묵
김상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북면에 용화하고 화북하고 버스운행 실태가 상주여객과 문경여객, 보은교통이 하루에 11회 정도 운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화에서 보은중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이 20명, 입석에서 송면중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이 10명입니다. 화북중학교 학생은 저희들이 학교로 전화를 해 보니까 지금 50명 정도 되는데 자꾸 학생수가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화주민들이 170세대에 인구가 500명 정도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두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1안은 무엇이냐 하면 교육청 위탁관리를 운영을 해서 교육청에서 보면 스쿨버스가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북초등학교 스쿨버스가....
김재복의원
과장님! 이것은 지역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요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틀리기 때문에 자꾸 저하고 언쟁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용화 같은 경우에 그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 등교를 못합니다. 학부모님의 차로 등교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부분적인 지역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상묵
김상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교통행정과장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중에 일반버스와 좌석버스가 있는데 이 배정이 불합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리하고 외남하고 주민들이 4km밖에 안 되는 곳은 전부 좌석버스가 배정이 되어서 요금이 920원이고, 일반버스는 600원인데 상주쪽으로는 8km되는 곳도 일반버스는 600원 주면 왕복에 1,200원이면 갔다가 올 수 있는데 4km되는 청리와 외남은 좌석버스만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1,840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까운 곳인데도 이렇게 배정이 일반버스는 하나도 없고 가까운 거리에 좌석버스만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외남 주민이나 청리 주민이 가고 싶어도 가까운 거리를 버스요금이 비싸니까 왕래를 못한다고 해서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저도 한 번 전화한 일이 있지만 굉장히 이것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지 않은가? 전체 청리와 외남은 일반버스가 없고 비싼 좌석버스만 배정되어 있으니까 4km인데 굉장히 요금을 비싸게 내니까 주민들이 왕래하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런지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회선 시간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좀 합리적으로 배차 간격을 잘 해서 4시에 오고, 5시에 오고 이렇게 1시간 차이로 오니까 이 사람들이 앞에 오는 것은 손님이 어느 정도 있지만 뒤에 오는 것은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도 하루에 4-5회 운행을 하면 어느 정도 배차 시간을 좀 합리적으로 배정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4시에 있고, 5시에 있고, 전부 없고, 이렇게 뭔가 조금 배차 시간 관계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앞에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배정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묵
김상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것을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버스 배차라든지 노선 조정은 저희들이 금년 3월에 각 읍면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거쳤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견 조율은 일단 했습니다. 해서 버스노선과 배차시간을 짰는데 사실상 이것이 현재로 봐서는 좌석버스를 빼고 입석버스를 넣는 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실정이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다시 버스노선이나 배차시간을 재조정할 때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버스 배차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버스가 47대입니다만 예비버스 2대를 빼면 실제로 운행하는 것은 45대입니다. 45대가 저희들 상주시관내를 13,960km를 운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도 다음 배차 시간 때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을 빼면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다음 기회 때까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수의원
예. 합리적으로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배정을 잘 해 주시기를 하반기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부의장
권정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환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꼭 차량이 아니더라도 모든 물건이 있을 때 있어야 값어치가 나고 또 오히려 돋보이게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우리 시내에 온 거리를 보면 차 다니는 거리가 빤할 정도로 거의 옆에는 모든 차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들이 지금 11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에 서 있는 차들한테는 전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좀 묻고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사실상 공용주차장을 건립을 해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거리 질서라는 것이 차 때문에도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주민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차 없는 거리라도 한번 만들어서 짧은 거리라도 거기에서 그냥 앉아서 좌담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묵
김상묵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에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구간은 17개 구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정해졌느냐 하면 상주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그 지역입니다. 이외에 있는 거리에 있는 차량은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17개 노선안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단속을 하고 있고 현재 과태료를 어김없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공용주차장 설립은 현재 상주시내에 주차장을 설치할만한 면적이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들이 금년 7월에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것이 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개인들도 면적에 관계없이 주차장 신고를 하면 우리가 바로 주차장 허가를 내 주게 이렇게 완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부지만 선정이 된다면 바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이런 작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차 없는 거리 관계는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는 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 무리 같고 다음 차기에 상주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 되는대로 가부간 연락을 해 드리겠습니다.
권정환의원
과장님 그러면 17군데외에는 안 됩니까?
상묵
김상묵교통행정과장
예. 안 됩니다.
권정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도 없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 이것은 한 번 설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오고가는 길이라도 마음놓고 활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 번 해서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상묵
김상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와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경만 농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농정과장
농정과장과 축산특작과장 겸임을 맡은 최경만입니다. 농정과 및 축산특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수해로 인해서 쌀생산 목표달성에 큰 차질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쌀생산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벼 재배면적 확보라든가 양질다수성품종확대 보급, 효과적인 병충해 방제, 앞으로 기상재해를 사전에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풍년 농사를 이룩하는데 뜻이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쌀 생산 목표는 56만 7,000석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56만 6,000석 보다 1,000석이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벼식부 면적은 16,811ha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쌀 생산 기반지원사업에 5개 분야에 7억 5,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개량물꼬 공급하는데 2,000개, 농약안전마스크를 11,971세트를 공급을 하고, 토양개량제 8,571톤, 벼 물바구미 방제에 2,961ha, 벼어린모 공동육묘장 최아기를 3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남은 병해충 방제 및 깨끗한 들판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앞으로 농작물 기상재해에 철저히 대비를 하고 곡물건조기 60대를 공급하는 등 남은 벼농사 후기 관리를 철저히하여 올해는 기필코 풍년 농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 계획에는 쌀 전업농 육성을 93호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에 14개소,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를 8개소 건립을 하고 벼 직파기 공급을 7대, 밭작물 신기술 승용관리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26대를 지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공급에 있어서 쌀 전업농 육성을 61호를 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완료가 되었고 농기계 이용조직을 7개소를 했습니다.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지금 8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부지확보가 완료가 되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벼직파기 공급 7대를 완료를 했고 밭작물 신기술 농기계 승용관리기 21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직 공급이 안된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영농의욕이 높은 우수한 후계인력을 육성해 농촌에 정착을 해서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육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81년부터 금년까지 19년동안 총 1,366명을 선정, 육성해 오던 중 그 동안 부실 후계자로 판명된 207명을 자격 취소를 하고 현재 1,15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후계자 육성 인원은 56명입니다. 사업비는 16억 8,000만원으로서 1인당 3,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전액 국고로 100% 융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자금지원은 39명에 11억 7,000만원을 70%에 해당하는 그런 물량을 지원을 했습니다. 자금지원 조건은 금리 5%, 상환은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실 후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의 카드관리나 부실후계자 예방을 위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지금까지 자금이 지원되지 않는 17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을 하고 영농교육이라든가 부실후계자 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읍면동 지역에 개발제한 구역에 거주하는 1ha미만 영세 농가에 대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대상 학생수가 630명입니다. 소요 자금은 5억 7,400만원으로서 상반기에 자금 지원한 것이 2억 700만원이고 하반기 계획은 3억 6,7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연간 64만 4,000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재원은 국비가 30%, 도비 21%, 시비가 49%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는 752명이 되었는데 올해는 630명으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수가 줄어드는 이런 추세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원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혹시 지원 대상이 안되는 사람이 지원이 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실 방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약정수매입니다. 금년도 추곡약정 체결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체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체결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농가수가 13,583호이고 물량은 546,477포대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120억 정도, 이 중에서 선금을 40% 지급 받은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농가수가 6,374호, 물량이 유인물에는 203,928가마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342,549가마니가 되겠습니다. 선금 받은 금액은 75억 정도 됩니다. 계약 체결 때 선금 받은 비율이 62.6% 정도 선금을 받았습니다. 선금 가격은 벼 1등품을 기준으로 해서 1등품이 가격이 5만 5,090원인데 40%인 2만 2,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는 금년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수매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금년도 4월 2일부터 2002년 3월말까지 3년간 보관 도급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보관계약 체결된 창고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동수가 152동입니다. 이 152동에 대한 보관능력이 236만 4,000포대 정도 되겠습니다. 특급이 1동이고, 1급이 142동, 2급이 9동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152동 중에 농협 창고가 83동이고, 개인창고가 69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양곡 보관현황은 773,250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96년산이 27%, '97년산이 41%, '98년산이 24%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관능력 2,364,000가마니 중에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는 것이 32.7%의 양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실태 점검이라든가 정기 재고조사, 소독, 앞으로 장마기 대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 쇠고기 전면수입 개방에 따른 대응 체제로 산지 송아지 평균 거래 가격이 정부의 안정기준 가격이 70만원입니다. 이것 보다 낮을 때 차액을 보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물량이 암소를 기준으로 해서 7,500두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입니다. 두당 10만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재원별로는 국비가 80%, 시비 1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차액보전지급 계약체결 두수가 3,611두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계획대 48% 정도 계약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억 6,110만원, 본인 부담금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송아지 값이 78만원 내지 80만원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거래 가격을 봐서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위생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법정 전염병인 소탄저기종저외 10종에 대하여 191,800두이며 상반기 예방접종 실적은 152,300두를 접종을 해서 목표대 80%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돼지콜레라외 3종 39,500두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이 16개소, 사업비는 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재원별로는 보조가 50%, 융자 3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 대상자가 16개소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입니다. 점검대상업소가 우리 관내에 190개소입니다. 상반기의 점검실적으로는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21회 190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무허가 판매업소 단속을 6회 2건 적발해 가지고 이것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부정축산물 유통지도단속을 아홉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하반기도 정기 위생검사라든가 유통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중유통축산물 수거검사실시입니다. 상반기는 육류 및 유제품 21개에 39개 품목에 대해서 도 가축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했더니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항목은 병원성 대장균 0-157외 3항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육류 및 유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도 가축위생시험소에 시험검사를 계속 의뢰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가격안정입니다. 축산물 가격안정사업으로는 돼지고기 수출계약농가가 58호에 35,000두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출용 규격돈을 4개업체와 납품계약을 했습니다. 롯데, 한냉, 동화, 한우리 납품회사에서 15,110두를 일본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출용 규격돈 생산 출하지도를 110kg 내외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 유해물질이 검사를 해 가지고 합격이 되도록 관리에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이것은 포장센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포장센터 건립은 상주원예조합에서 1개소 지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에 있어서 그 위치는 헌신동 외답 농공단지에서 낙동방면으로 300km 떨어진 위치에 그게 2,052평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4억 900만원이고, 이 중에 국비가 20%, 도비 20%, 융자 4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이 건물 규모는 560평으로서 그 안에 저온저장고 200평, 집하장 100평, 선별장 200평, 예냉시설 20평, 사무실 40평 이런 규모로서 건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기계 장비는 포장기가 3대가 아니고 9대가 되겠습니다. 유인이 잘못되어서, 그 다음에 선별기라든가 지게차, 냉장차, 수송차, 파레트 등이 이 안에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금년 7월 9일 이게 이미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났는데 하반기 계획에 있어서는 저장시설 이것을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저장 시설 설계검토를 의뢰해 놨습니다. 이게 나오면 바로 입찰 원예조합에서 해 가지고 공사 계약이 되도록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게 완공이 되어 가지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시설인 과일즙제조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설치 계획이 8개소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중에 포도가 6개소, 배즙이 2개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6,700만원으로 시비 50%, 자부담 50% 해 가지고 개소당 지원규모는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도비가 50%, 자부담이 50% 이렇습니다. 그 사업규모는 그 안에 개소당 저온저장고 10평 시설을 하고, 과일즙제조시설 1식, 축출기 3개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이것은 개인으로는 안되고 5인이상 공동이용시설로 하는 것으로 이래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그 사업계획시달을 8개소에 사벌, 화서, 화북, 외서, 화남에다 시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는 것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벌, 외서, 화남, 나머지는 계속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는데 들어오는데로 빨리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즉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포장재 지원대상은 56개 영농조합 법인이라든가 작목반에 대해서 이 농가수는 7,785호에 지원물량이 180만 8,000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2,000만원으로서 보조가 40%, 융자가 60%입니다. 이런 것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원품목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품목은 사과, 배, 포도, 오이외 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대상자 선정하는데 따른 시하고 농검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협에 협의를 해서 사업 물량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3일과 15일까지 3일 동안에 걸쳐 가지고 포장재지원 대상자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작목반, 대표 등 140명을 소집을 해서 포장재의 제작에 따른 제작요령이라든가 앞으로 규격출하 한다 하는 요령이라든가 하는 이런 요령을 교육을 지난 7월에 실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은 능금조합에서 1개소가 되어 있고, 그 다음 키낮은 과원조성 하는 것 이게 8개면에 14농가에 14.5ha가 올해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사업비는 22억 9,700만원으로서 융자가 80%고,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게 도비가 한 20% 붙었었는데 금년부터는 도비가 없어졌습니다. 사업의 내역에 있어서 공동사업으로는 저온저장고외 4개 사업이 되겠고, 개별사업으로는 키낮은 과원조성외 9개 사업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수송차량, 운반차량 이것은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개별사업으로는 관정하고 제초기 이런 것은 다 공급이 완료되었고, 하반기에는 아직 미완공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기간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자는 상주원예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보조가 20%, 융자가 6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파이프비닐온실 5,700평외 4종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사업은 서면보고로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지난 7월 5일 원예협의회에서 지명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파이프 전문업체인 (주) 보한과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50%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10월초까지는 시설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및 축산특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농정과와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의정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의원
123페이지, 하반기 계획에 피잡초 방제 및 논두렁 풀베기 적극 추진 이랬는데 다녀보면 토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을 한 것인지 아니면 소유자가 따로 있고 경작했는지 아는 방법은 그 논의 피를 압니다. 어떤 논에 보면 피가 잔뜩 피 농사인지 벼 농사인지 모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지도· 단속· 계몽해 줘야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특히 도로변에 이런 곳은 도에서 어떤 분이 온다 하면 눈가림 식으로 전시행정으로 피를 뽑고,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피를 뽑고 이런 예가 있는데 이런 행정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농정과 업무가 더욱 가중되리라고 예상되는 바 특히 벼직파기,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계화사업의 일환으로 트렉타를 비롯 각종 농기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농기계 문제는 우리시의 보조와 융자 그리고 대상자, 그리고 농기계센터 등 삼각관계로 말썽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엄정하고 합리적인 대상선정으로 적정 배정이 이루어져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를들어 곡물건조기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만
최경만농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김의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 도로변이나 이런데에 피라든가 잡초가 발생하면 경작자한테 이야기를 하면 말을 잘 안듣고 이래 가지고 공무원 일부 동원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이 뽑아 주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 이후는 또 금년도 그렇고 절대 경작자를 방문을 해서 뽑아야 되는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잘 설득을 시켜가지고 절대 공무원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뽑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과거에는 반값 농기계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지원된 것이 많습니다. 작년 반값 농기계가 작년으로 끝나고 금년부터는 지금 생산자 단체나 작목반 이런 데에 공동 이용하는 목적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별 과거만큼 어떤 공급에 따른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그래 제가 알고, 만약에 그런 곳이 있으면 특정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벼 건조기에 있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작년도도 우리가 85대를 공급을 해 가지고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도 오고 수해도 나고 해 가지고 그 중에 농가에서 나락을 벼를 수확을 해서 말리는데 보면 과거에 도로변 같은데 말리고 이래 가지고 교통 장애 유발을 많이 시켰습니다. 사고도 나고, 이래 가지고 저희시에서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의원님께서도 예산 승인을 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도 63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꼭 활용 가치가 높은 이런 농가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받도록 이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의정의원
예. 과장님 그 대상자 선정기준을 여쭸습니다. 어떤 60대를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선별을 하는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경만
최경만농정과장
예. 이것은 벼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와 '95년 이후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대형 예를 들어서 트렉타라든가 콤바인 이런 것을 보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김의정의원
재배농지가 많은자 했는데 많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3.1ha 입니까? 0.5ha입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많은 것이 아니고,
경만
최경만농정과장
그 기준은 1ha라든가 1ha 그것은 못을 박은 것이 없습니다.
김의정의원
예. 알았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두 개 과를 담당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문제는 금방 보고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시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물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장님도 많이 나와 계십니다만 농업직을 대표하는 그런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시의 구조조정은 두 개 농업분야 두 개 과를 통합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님으로서 농업직 공무원을 대표하고, 상주시의 농민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농업관계 2개과 통합과 타 부서 한 과를 줄이는 통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어떤 것을 줄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만
최경만농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제가 유통특작과장도 했고, 농정과장도 지금 하고, 마침 축산특작과장이 공로연수로 인해 가지고 20일간 제가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업무가 그렇습니다. 상당히 유사성이 많습니다. 제가 겪어 보니까, 민원인이 안그러면 주민들이 시청에 볼일 보러 와 가지고, 예를 하나 들면 농지전용 같은 것은 농정과에서 하고, 또 축사, 집 짓고 이런 것은 저쪽에 작업을 주고 이래야 되니까, 이원화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과하고 저 과하고 잘 모르셔 가지고 저쪽으로 가라하고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보니까 부서를 두 과 있는 것보다 한 과에 일원화하면 더 업무효율성이라든가 주민의 불편함을 좀 들어 주는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또 그 제일 주민을 접촉을 많이 하는 읍면단위에 가면 이미 아시겠지만 산업담당계는 지금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거기서 그게 안될 때는 민원인들이 시로 오고 이러는데 어느 정도 그것이 80% 내지 90%가 읍면에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승진 기회가 다른 행정직보다 떨어지니 그런 말이 많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읍면동장도 농업직도 나갈 수도 있고, 축산직도 나갈 수 있고 다 이게 조치가, 법 조치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 압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는 2001년이나 2002년에 가면 기술센터로 전부 농업부서가 한 부서로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 되야 되지 싶습니다. 한데 가면 처음부터 농업 관계 일을 볼일 보러 가시면 거기서 다 볼일 볼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래 하는 것을 상당히 합당하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귀중의원
오히려 농민들이 편리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만
최경만농정과장
예.
성귀중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주응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의원
농정과장 수고 하십니다. 농업인후계자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농업인후계자 육성인원이 '81년도부터 '99년도까지 1,366명 이래 나와 있고, 사업취소한 분이 207명, 사망 14명, 이주 62명, 전업 88명, 무단이탈 19명 이래 나와 있는데 이 통계가 언제 나온 겁니까? 언제 뽑은 겁니까? 어느 달에,
경만
최경만농정과장
금년 6월말 현재로,
주응규의원
지금 현재 7월이잖아요.
경만
최경만농정과장
그 당시 업무보고서 냈을 때에 6월말 현재로,
주응규의원
이 통계를 과장님이 각 읍면에 이 통계가 예를 들어서 사업취소하고 사망하고 이주하고 전업하고 한 사람들을 어느 달에 뽑은 거냐 이 말입니다.
경만
최경만농정과장
6월말 현재입니다.
주응규의원
6월말 현재 각 읍면의 후계자들을 지금 통계 뽑은 것이 이거란 말입니까?
경만
최경만농정과장
예.
주응규의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타면에는 잘 모르지만 우리 면에도 후계자에 등록은 되어 있고, 3년, 4년, 5년 한 번 나와 보지도 안하고, 행사가 있어도, 뭡니까, 후계자들 보조사업이나 융자 주는 것 있지요? 이런 것 품은 갚으면서 전혀 참여 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통계가 맞는가, 안맞는가, 어느 달에 뽑은 것인가,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한 번 뽑아 가지고 다음에 각 읍면에 우리 공성만 뽑지 말고, 정확하게 데이터가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틀린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만
최경만농정과장
예.
김형수부의장
권정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환의원
농업분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신 과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전답이 상당히 상주에서는 농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과수를 하는 과수농가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항간에 보면 우리가 까치라든지 비둘기 이런 것 때문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는 가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 이것을 가져가 영치한 적이, 법적으로 영치가 됐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쓰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실제 그 농가에 보면 봉지를 씌운 상태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까치들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그 뭐가 들었는가 하고 전부 까 놓습니다. 그 익지도 않은 것이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놓고 그 애를 써 가지고 해 놓은 그 농민들을 생각할 때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총을 잠시 시험적이라도 어떤 절충을 하셔 가지고 해제를 해서 예를 들어 사과를 따는 그 기간이라도 해제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셔 가지고 시에서 할 일이 법적으로 안되어 있는가 알겠습니다만 절충을 하셔 가지고 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만
최경만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답변은 안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권정환의원
예 조치가 있으시면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경만
최경만농정과장
관계부서 이게 영치 관계는 경찰서에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도도하고 이런 내용을 건의도 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아까 권 의원님 말씀 하시는대로 빨리 영치가 해제가 되어 가지고 농가에서 사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정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김영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지금 공기총이 농가에 지금 영치가 풀리고 있습니다. 풀리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 우리 경찰서 방범자문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보니까 공문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풀리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시에서 영치 해제를 하면 사용료를 10 몇 만원씩 받는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경만
최경만농정과장
그건.
김영걸의원
그래서 농민들이 그 돈 10 몇만원씩 내 총 쓰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총을 경찰서에서 내 줘도 그것을 못쓰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과장님 시장님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진정으로 농민들을 위한다면 돈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시에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돈 안받고 과수 농가를, 큰 문제입니다. 과수가, 선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만
최경만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형수부의장
이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의원
과장님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를 8개소를 부지를 확보되어 있는게 상반기 실적이었고, 하반기에는 8개소를 추진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존 있는 농기계 보관 창고가 추진위원 몇사람의 보관 창고가 아닙니다. 자기네 것이지 동민의 전체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여론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동민들 사이에는 큰 목소리가 나는 것을 제가 몇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원을 했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하는 너무나 안이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시 동민들의 이용에, 사용에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또 지도 관리를 감사 형식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동민의 전체 것이다 하는 것을 동민들에게 심어 주도록, 추진위원 한 두 사람 창고가 아니다. 그 창고는 박스 넣는 창고가 아니다, 농기계 들이는 창고다 하는 것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만
최경만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첨가해서 농기계 보관 창고를 40평 내지 50평 규모 이것은 농림부 지침상 5호 이상만 활용하도록, 이래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할려고 하면 한 40, 50평 그 동민이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 다 안들어 가거든요. 지침상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두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황용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세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지원대상 품목선정에 있어서 선정방법과 추가선정의 가능여부 지금 7개 품목만 되어 있네요, 그것 하고, 139쪽에 시설채소생산에 개인이 온실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입니다.
경만
최경만농정과장
규격 출하액이 인제 그 포장제 지원하는 것 이것은 아까 보고 드렸지만 사과, 배, 포도, 오이, 토마토, 복숭아, 감자 이게 농민 우선지원 지침에 내려온 것 보면 출하실적이 많은 물량을 위주로 해 가지고 그 지원이 되는, 옳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가지 수만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이래 나열하는 것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냐 이래 가지고 저희시 같은 경우에도 이 품목이 그래도 다 출하실적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 품목만 하였습니다.
황용연의원
출하실적이 많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야지 많다고 보십니까?
경만
최경만농정과장
그것은 뭐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 그러지요 거기서 평가를 합니다. 작목반이라든가, 법인 이런데 대해서 우수작목반, 최우수작목반을 평가를 하면 거의가 딱 수치가 나옵니다.
황용연의원
예.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것, 온실 유형에 대해서, 그 다음 139쪽에 온실유형을 지금 변경 1-2W형을 지금 개량하는 이런 것으로 못을 박아 놓으셨는데 개인이 온실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 문제말입니다.
경만
최경만농정과장
그것은 농림부에서 1-2W 하는 것 이것은 남부지역을 기준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고, 우리 북부권 같으면 일광이라든가 햇빛 투사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형이 뭐 개량형하는.... 그래 지금 해 놨습니다.
황용연의원
지금 그 규격출하사업에 모동 같으면 자두 같은 경우 몇만박스가 나가거든요, 그런게 지금 나가고 있고 또 온실유형에는 오이에만 맞게 설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유사시 타작목으로 전환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이에만 적용이 되도록 지어 놨다가 오이가 파동이 온다든지 이럴 때 타작목으로 전환이 어려우니까 그 점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과일 생산 금액이 경상북도 전체 추곡생산금액보다 많다고 하는데 이 만큼 과일생산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보는데 특히 포도 같은 경우는 우리 상주에서 생산된 포도가 전국 최고의 품질과 시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행정적 지원은 인근 김천이나 영동보다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전국 최고의 시세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이비가림 시설의 확대 보급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 하신지요?
경만
최경만농정과장
저도 황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효과면이라든지 상당히 좋은 앞으로 확대 보급해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농정과 업무를 보면서도 저는 그 업무를 봐 왔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성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해도 있고 이래 가지고 수해복구비에 시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재원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좀 지원이 미약한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황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확대 지원이 되는 방법으로 그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용연의원
자꾸만 재원 타령만 하시는데, 이번에 재원 추경에 올라오는 것 보니까 땅 파는데 몇억씩 다 들어가고 몇십억씩 그래 되던데 그 정말 필요하고 절실한데 그 예산이 편성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단한 비근한 예를 든다면 모동은 충북하고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영동이나 이런데서는 집중적으로 간이비가림을 지원하고, 한송이 덜 달기 운동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저희들보다 모든 품질이나 이런 것이 뒤떨어졌는데 이제는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간이비가림을 씌워 놓은 것은 분이라든지, 당도가 월등합니다. 그리고 열과가 없습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가락동에서 오히려 최고 시세를 그 일부 특정지역의 영동이나 추풍령 이런 쪽에 뺏기고 있습니다. 지금 선두를 뺏기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 상주 포도가 전국 최고 시세와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이, 지금 완전비가림이면 더 더욱 좋겠지만 그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니까 평당 몇천원하는 그런 간이비가림시설로 우리 포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농정과장
예. 하여튼 제가 소신을 걸고 하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황용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질의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우리 권정환 의원님께서 좀전에 질의하신데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것을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에는 포도, 배, 사과 등 많은 과수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 까치로 인한 피해가 정말 엄청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까치로 인한 피해가 수량이 얼마나 되고, 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만
최경만농정과장
그것은 아직 지금 조사를 한 것이 없습니다.
김형수부의장
피해가 많다 하는 사실은 아시고 있습니까?
경만
최경만농정과장
예.
김형수부의장
그리고 조사를 해 보지 않고 어떻게 뭐 지도라든지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어느 시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전라도쪽에 어디 까치 한 마리 잡는데 5,000원씩 시비를 세워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농민들이 농사 다 지어 가지고 참 까치가 또 쫓는 것이 굉장히 좋은 상품의 과수를 찍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있으니까 우리시에서도 대책을 좀 세우는 방법으로 한 번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와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강성자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99년 상반기 여성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상반기 여성회관 주요업무 실적은 먼저 여성교육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교육은 3월 8일부터 6월 25일까지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서예외에 기술교육은 11개반에 237명으로서 재능교육도 아울러서 실시를 해서 총 21개 과목에 396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금 여성야간교육은 26명을 대상으로 해서 홈패션반과 종합반을 2개월간 실시를 하였으며, 기타교육으로 읍면지역 여성들에게 농한기를 이용해서 기술교육을 5개반에 86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농한기 이동여성회관 운영은 청리와 화동에서는 생활예절반을 화서에서는 꽃꽂이반을 공성에서는 한국무용반을 모동에서는 단전호흡반 이렇게 해서 5개 지역에 15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현지방문 교육을 실시를 하고, 3월 26일에는 본 회관에서 합동 수료식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부대행사로서 전시 및 발표회를 갖는 시간을 마련하여 여성 사회교육의 관심과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급과정으로서 영어와 사물놀이반, 레크댄스, 무용 등 해서 7개반에 73명이 자체 동호인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여성교육 수료식은 저희들이 6월 25일 본 회관에서 23개 과목에 658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부대 행사로서 전시회와 발표회를 개최해서 여성사회 교육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시품목은 159명이 참여를 해서 331점을 출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생활예절외 7개반에 91명이 발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6월 19일 경산시 문화회관이 주최를 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하는 제21회 전국무용예술경연대회 전통무용부문에서 본 회관 무용반에 김연옥씨가 3위에 입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9년도 상주예술제 제1회 사물놀이 경연대회에서 본 회관 사물놀이반이 참가를 해서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99년 5월 8일에는 제5회 상주예술제에서 서예부문에 일반부분에 차선숙씨가 우수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글반 운영은 매주 수요일 할머니들 13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확보를 해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시민 교양강좌는 6월 17일 본 회관에서 12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2002년 월드컵 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에서 김정순 전문강사를 무료 초빙해서 문화시민의 예절교육을 아울러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화령성당에서 주관하는 겨울 노인들의 모임을 1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요리와 건강강좌, 생활예절, 이미용, 수지침, 한지공예 등 6개 과목의 강사를 무료로 파견해서 노인복지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교육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 재능교육은 23개 과목에 49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8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하반기 여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급과정은 자체 동호인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99년도 여성대학 운영은 9월부터 10월까지 희망하는 읍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2개월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발표로서 오늘부터 개최되는 「한 여름밤의 축제」에 4개반에 한국무용, 사물놀이반, 스포츠댄스, 차밍스포츠 등 해서 60여명의 여성들에게 발표할 기회를 부여해서 자신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상반기 여성자원 봉사활동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 자원봉사센터는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분야는 12개반으로서 286명이 등록이 되어서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442회에 2,21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세부활동 내용은 자원봉사센터에 근무, 이미용봉사, 목욕봉사, 수지침봉사, 조리, 급식봉사, 일손돕기, 무의탁노인 밑반찬 지원하기, 불우가정돕기, 학습지도봉사, 화서 나눔의장터 운영, 도배봉사, 도서대출 및 관리, 재가봉사, 거즈접기 봉사, 천봉산요양원 위안잔치, 무의탁노인 합동 생일상 차려 주기 행사, 기타 행사로서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6월 11일 천봉산 요양원 수용자와 종사자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용과 장고와 사물놀이와 스포츠댄스, 차밍스포츠, 장기자랑 등에 100여명의 여성들이 참여해서 다체로운 위안행사와 다과회를 베풀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월례회는 매월 개최하여 활동계획을 수립하며, '99년 3월 5일에는 자원봉사 도움사랑회를 25명으로 조직을 해서 매월 52만원 상당을 지원을 받아서 6개동 지역의 무의탁 노인 84명 노인과 불우가정에 매월 밑반찬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원호의 달을 맞이해서 어려운 미망인 돕기와 결식학생 돕기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은 회원 윤번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품 수집 및 생활용품 판매실적은 5,100여점에 690만원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 무의탁 노인세대와 불우가정, 결식학생 돕기에 매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상주지점에서 4월 9일 자원봉사자 18명을 대상으로해서 울진 원자력발전소를 무료견학을 주선해 주어서 사기를 붇돋아 주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자원활동 수요처를 더욱 개발하고, 12월에는 자원봉사자 교육 및 대회를 개최해서 우수 활동자들을 발굴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은 활성화를 더욱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으로 농한기 농촌여성 기술교육은 1월 11일부터 3월 5일까지 읍면지역 여성 86명을 대상으로 해서 양재와 옷수선과 홈패션과 가정요리, 수지침 등 해서 5개 과목을 2개월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농한기 이동여성회관 운영은 2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5개 읍면지역에서 15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그 순회문고 운영은 여성들의 정서순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직장여성 야간교육은 홈패션 과목을 위주로 해서 주 1회씩 4개월 과정으로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도 교육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나눔의 장터 개장행사는 작년도에 이어서 자원봉사대가 주축이 되어서 추석을 전후해서 개장을 하여 좋은 일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여성회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여성회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의원
관장님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에 어떠한 노력봉사 한 부분은 빼고, 근본적으로 가능한 부분만 말씀드려서, 812만원을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 500만원 이러한 1,312만원을 재활용품, 중고품수집판매 이래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전적으로 대답하지 못할 부분도 많습니다. 노인들이나 무의탁청소년 해 가지고 전부다 많은 분야에 노력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인제 우리 사회 분위기가 온화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자기들 권익을 주장하는 이익단체에도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또 행사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자 대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 안하면 비록 적은 액수일지라도 읍면별로 자원봉사자들이 모이면 식사라도 할 수 있는 돈을 지원했으면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관장님께서 금년도에는 기 이렇게 되었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성귀중 의원님께서 저희들 자원봉사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센터 운영비가 도비와 시비로 해서 900만원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제한을 해 놨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재료비로 지출을 할 수가 있고, 또 급식비도 회의비조로 해서 10% 정도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센터 운영비가 조금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또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매일 두 사람이 와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급식비조로 5,000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 가지고도 활동하는 먼 지역을 가는 경우에는 식사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부족되는 예산을 특히나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특히나 은척에는 자원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성귀중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에 되어 있는 900만원은 시 전체에서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금액이고,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분야는 지금 우리 읍면동별로 은척뿐만 아니고 다 조직이 되어 있고, 전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매월 모이고, 전체 상주시 전체 활동을 위해서 매일 또 많이 나오지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성귀중의원
그래서 여비도 필요하고 이런데, 전부 노력으로 봉사한 것만 해도 전부다 대단히 저거한데,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면 가정에 피해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비록 적은 액수일지라도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읍면별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해 주십사 그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소규모 행사를 하든지 어떤 행사를 할 때는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5만원씩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귀중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의원
관장님 업무보고내용이 상당히 상세하고 충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단위에서 여성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하니까 저도 좀 듣기 좋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IMF 이후에 실직자들을 위해서 또는 이 국민들의 생계유지를 돕기 위해서 국가에서 공공근로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공공근로도 많이 줄고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서도 가계는 어렵고, 여성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떤 일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연중에 그 여성 일자리 창구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임성호의원
거기에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그것을 홍보하고 계시고, 금년도에 그 일자리를 알선해 주신 실적이 있으시면 얼마쯤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굉장히 좋으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여성 실직가장들에게 영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지원을 좀 받아 가지고 홈패션 교육을 한달간 주5회씩 하루에 3시간씩 운영을 9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9명 중에서 3명은 자기가 홈패션을 조금 더 열심히 배워 가지고 만들어서 장으로도 다니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듣고 그 외에 기술교육을 생활한복 올해 처음 생활한복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도배반도 만들어 가지고 2개월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임성호의원
교육으로 인한 어떤 취업말고,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간병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당초에 보면 산후조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알선해 주는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수시로 출장 파출사, 큰 일이 있을 때에 예식을 치룰 때에 구슬판을 만드는 그런 문제들 저희들한테 가끔씩 전화가 옵니다. 또 시간제 파출부도 많은 요청이 옵니다. 오는데 올해 그 상반기에는 25건 정도를 저희들이 알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수 관계는 시간에 따라 가지고 하루를 시키지만 얼마만큼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때로는 하루 쓰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몇일동안 쓰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한달 정도를 계속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산후조리 관계는 보통 한달 정도입니다.
임성호의원
예. 지금 현재 25건 같으면 실적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각 이런 어떤 알선이 필요한 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여성분들이 와서 일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한 사람, 그 다음에 여성들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물론 힘드시겠지만 좀 잘 운영하셔 가지고 우리 상주시민들 어려운 분들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뭐 유선방송이나 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해서 그렇게 홍보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의원이 안계시므로 여성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김형수부의장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계속된 업무보고 청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하루 휴회를 하고 월요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