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이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마지막날이 되겠습니다. 장기간동안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알찬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새마을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순서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김성호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성호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금년도 상반기 추진한 실적과 하반기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전국자전거축제 준비사항입니다. 자전거 축제는 오는 10월 10일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서 전국 제1의 자전거의 도시 우리 상주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얼굴있는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국 규모의 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출향인사, 전국 자전거 관련단체, 관광객 등 많은 주민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고 시민자전거 대행진을 시작으로 가장행렬, 묘기왕선발대회,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관련 소요예산 1억 3,000만원을 지원해 주신 시의회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위기조성과 홍보활동을 겸해서 지난 7월 3일 제5회 자전거날을 맞아 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자전거전용도로 구간 13km 구간을 달리는 대행사를 가졌고 자전거축제의 표어, 포스터 도안 현상공모를 마치고 별첨으로 나누어 드린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축제상징물로 활용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전거축제는 자전거사랑 전국연합회 등 전국 단위의 자전거 관련단체들의 자전거퍼레이드와 전국 산악자전거 경기, 전국 묘기왕선발, 우리나라 자전거 생산 기종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전거 전시회 등 다양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축제를 대비하여 가로화단 조성과 도시환경을 깨끗이 하여 손님 맞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축제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착실하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축제 관련 세부계획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에 대한 수해복구 추진사항입니다. 총 복구대상은 391개소에 사업비는 141억 7,4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종합진도는 91%로 소규모 시설은 360건 중에서 334건이 완공되었고 9건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공사는 주로 저희들이 관장하는 교량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기가 길기 때문에 교량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17건은 공사중지 상태로 이들 사업은 17건은 건설과에서 시행해 나가는 대규모 수해복구 사업과 사업장 현장이 중복됨으로 공사중지가 불가피한 것으로 관련 사업이 완료되면 공사를 즉시 재개해서 조속하게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체육시설은 80%, 간이화장실 시설은 45%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미완공된 42건의 수해복구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장마기를 맞아 수해 재발방지를 위해서 완공된 사업장은 물론 공사중인 사업장과 그 주변에 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일제 점검과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모으기 운동입니다. 상반기에는 버려진 자원을 수거하여 산업자원화 하는 생활용품 모으기 운동을 벌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마련과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새마을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를 하였습니다. 이 운동에 새마을지도자, 시민 등 16,000명이 참여하였으며 재활용품은 총 1,152톤을 수집하고 8,5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9일 시민운동장에서 헌옷모으기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헌옷을 67톤을 수집해서 이것의 판매대금이 1,9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또 4월 21일에는 북천고수부지에서 개최한 고철모으기 경진대회에 24개 읍면동에서 참여를 해서 고철운반 차량이 358대가 집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고철 406톤을 수집해서 3,300만원의 판매 수입을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활용품 모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추진 주최간의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연말에는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을 통해서 주최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교육대상자 2,853명중 2,850명의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불참자는 무단전출자 3명으로 이것은 주민등록말소 조치를 하였습니다. 민방위훈련은 비상소집훈련, 민방공훈련, 사태수습훈련, 지역마을단위 훈련 등 7번을 실시하여 실제 상황에 대비한 대체능력을 배양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교육 대상자 3,014명에 대해서 농번기를 피해서 9월 10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민방공훈련 2번, 사태수습훈련 3회, 지역마을 단위훈련 1회 등 총 6번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금년도에 전국 연습인 을지연습이 다음달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5박 6일 동안 실시하게 되는데 실제훈련과 같이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의 관리철저입니다. 상반기에는 민방위시설인 비상급수시설 12개소와 비상대피시설 20개소에 대한 점검을 매월 한 번씩 실시하였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두번 하였습니다. 민방위 장비도 점검을 매월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작년 수해때 침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해독제 등 약품 등 사용불가능한 장비가 775점인데 이것은 폐기처분을 하였습니다. 폐기처분으로 부족한 민방위장비 6종과, 430점에 대해서는 새로 구입해서 보충을 해 놨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 시설과 장비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서 항상 최적 상태로 유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평상시에는 시민들이 이용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공공 근로자를 이용하여 시전역에 조경수 47,000본을 식재하였고 시직영 묘포장을 이용하여 꽃묘 26,000본을 자체 생산하여 주로 도로변 4개지구 36km에 꽃길을 만들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었고 시화인 장미도 2,000본을 공급하여 관내 7개 지역에 장미류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도로변 4개소에 가로화단 2,500㎡를 조성하겠으며 국도 3호선과 25호선 확장지구에 들어 있는 가로화단 8개소를 이전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자전거축제와 관련해서 가로변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해서 축제분위기를 한층 더 운치있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지정 국토공원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맑고 깨끗한 거리조성과 시민정서 순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지역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제37회 도민체전을 비롯한 시민건강걷기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가 개최되어 경기력 향상과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생활체육의 활력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에 개최되는 도씨름왕 선발대회에 출전시키기 위한 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작년에 수해로 개최를 못했습니다만 2년만에 개최하는 제47회 시민체육대회는 시민화합체전은 물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종목을 많이 추가하여 선수를 발굴하고 또 동계훈련을 강화하여 내년도 각종 대회에 1, 2위를 하여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초, 중, 고 육상꿈나무를 육성하는데 장기 지원을 통하여 지역체육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농구대,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을 꾸준히 확충하여 밝고 건강한 시민들의 생활공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와 청소년 한마음 대축제 행사를 통해서 내일의 주역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외에 이용할 수 있는 독서실, 한문교실, 청소년 공부방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3회에 걸쳐 공연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속에서 공부하는 고교생 4명을 선발하여 학자금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어울마당 공연과 청소년 문화유적 답사, 향토순례 등을 통해서 현장학습과 심신수련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정서함양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청소년 수련실 건립을 위해 계산동 일대에 부지 1,500평 400억 규모의 사업비를 청소련 수련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방학기간이나 연말연시에 청소년들의 방황과 탈선행위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지고 선도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운동장내 시민체력단련장 운영입니다. 지난 3월 2일 시민운동장 뒷편에 사업장 1억 5,400만원을 들여서 건평 98평에 39종의 헬스기구를 갖춘 시민체력단련장을 완공하였습니다. 5월 6일부터 입장료 징수조례 개정시까지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을 하여 하루 평균 6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등 새로운 여가 선용과 생활체육공간으로 크게 활용했고 많이 활용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헬스기구를 보강을 하고 냉, 난방시설 등 체력단련장의 미비한 시설을 보완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체력단련장 운영을 널리 알리는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지역 체육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력단련장의 입장료 징수를 위한 관련 조례를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운영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수고하십니다. 우리는 상주의 자전거 축제를 통해서 전국 관광 상품화의 효과를 기대해야 될 것인데 매스컴을 통한 전국 홍보를 위한 섭외를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하고 계신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상주를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축제 홍보는 자전거사랑 전국연합회와 시생활체육회, 안동MBC, NTV 이런 곳과 서로 연대를 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상세한 홍보는 D-60일 되는 날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방송망에 내 보낼 그런 계획이고 D-60일 같으면 8월 10일경 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되면 중앙방송에다가 저희들 자전거 축제를 내 보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때 많은 전국에 있는 자전거 동우회, 자전거 사랑회에서 관장하는 전국 지구가 30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에서 약 50명 내지 100명의 자전거 동호인들이 이 행사에 참여해 주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하겠고 자전거사랑회에서도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이분들이 약 1,000명 정도 상주에 오지 않겠느냐 이런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매스컴을 가서 우리가 섭외를 해야 됩니다. 섭외를 하지 않으면 매스컴에서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자전거 축제를 하니까 좀 와서 홍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과장님의 역량에 달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상주에 몇십억의 효과를 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네 잔치로 끝이날 우려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특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 홍보에 대해서는 안동 MBC에 일부는 저희들이 방송료를 주고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 아이템이 좋으면 각 언론사, 방송사에서 직접 취재하도록 하는 이런 홍보 계획을 세워서 알리는데 축제가 성공적으로 전국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정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일 앞에 올바른 자전거 문화를 정착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전국 최초로 자전거축제를 하게 되었으니 당연히 축하는 해야 되겠지만 시가지내에 자전거 도로는 시설이 매우 빈약한 것 같습니다. 따로 외국처럼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도에다가 줄만 그어서 이름하여 자전거 도로라고 합니다. 혼잡하기가 이를데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차도를 이용하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이나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래 상주는 시가지를 통행하는 시내버스가 없다보니 넓은 시가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멀고 하니까 자연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보유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시가지에서 보면 우측통행하는 사람보다 자전거를 좌측으로 타는 사람이 더 많다할 정도입니다. 결코 많은 것이 자랑이 아니요, 적어도 알차게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 더 자랑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전거축제를 하면 외지의 사람들도 보고할 것인데 자전거 질서를 지키도록 지도, 계몽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새마을과 소관 수해복구 소규모 공사건수가 자료에 의하면 약 360여 건이 됩니다만 과거에 우리 지역내에 새마을 사업 형태로 공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그 공사 자체가 부실해서 수년이내에 공사가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한 그런 결과가 나 있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건설과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새마을과에서 360건이라고 하는 사업건수는 대단히 많은 건수로 인식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꺼번에 일시에 많은 공사건수가 진행이 되는데 따른 공사감리가 과연 잘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 소규모 읍면지역 공사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읍면에서 확정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과에서 일일이 공사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확정하고 시행을 하는가 하는 점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체 360건 중에는 시본청에서 발주를 해서 직접 시공하는 것이 200건, 160건에 대해서는 읍면동에다가 시공위임을 해서 읍면동장이 책임지고 시공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갔습니다. 주로 읍면동에 시공위임해 주는 것은 사업비가 규모가 좀 적은 부분 예를 든다면 2,000만원 이하 읍면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시공위임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시공하도록 조치를 하고 나머지 본청에서 하는 210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직 공무원이 적기 때문에 타과에 기술직 공무원을 공사감독으로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 다가 행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 공무원이 한 사업장을 담당해서 각종 공사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또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없는지 이렇게 해서 1공무원 1사업장 담당제로 이렇게 추진을 했고 또 리동에서는 리통장님과 새마을지도자 되시는 분들을 명예감독관이다. 이렇게 위촉을 해서 공사과정에서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감독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60건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또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시정이라든지 보완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수해복구를 완벽하게 마무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읍면 공사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을 시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사업비가 2,000만원까지는 읍면동장 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금액 한도되는 것은 위임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읍면동장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 모 어느 면에 수해복구 공사한 사례가 인근에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거기에 공사한 자체가 예산 낭비적인 그런 사례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지적들이 많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적정성에 관한 것을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예.

읍면동장의 책임하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죠?

사후라도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예.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새마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든가 수해복구라든가 자전거축제 민방위 업무까지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본연의 주어진 업무는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중에 자연보호 관계 업무도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행락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장대라든가. 경천대라든가 우리 관내에 23개소의 주요 행락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행락질서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시민체력단련장에 가 보니까 런닝머신이 한 대 있습니다. 헬스클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구가 런닝머신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때도 추경 예산에 올라 왔길래 런닝머신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느냐고 물으니까 두 대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전에 제가 시민체력단련장에 가 보니까 런닝머신이 한 대밖에 없어서 한 10명 정도 아침에 와 있었는데도 런닝머신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밖에 운동장 둘레를 한바퀴 돌고 집에 들어갔는데 언제쯤 이 런닝머신이 보강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락철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력이 자연보호 담당에서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고 해서 해당 지역에 읍면동장들로 하여금 자기 지역내에 주요 행락지 지역에서는 행락철 지도를 해 주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는 현수막이라든지 요소 같은 곳은 이런 것을 해서 행락질서를 좀 질서있게 놀다 가시도록 이렇게 안내문도 써 붙이고 현수막을 붙이고 놀던 자리는 깨끗하게 치워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아니면 학생들의 현장 교육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민체력단련장에는 런닝머신이 지난 추경때에 3개 정도 살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돈은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기종은 좀 좋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 차이도 좀 있고 해서 구입이 조금 늦었는데 다음달까지는 곧 해서 현장에 구비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앞으로 사용료 조례도 해서 입장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추어 놔야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러 온다고 보기 때문에 수일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락질서에 대해서는 계도만 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우리 지역에 외지에서도 많이 화북이라든가 경천대도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이런 분들이 상주의 이미지를 흐리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런닝머신 관계도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구까지 잘 점검하셔서 이왕에 시민들을 위해서 체력단련장을 하는 것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황용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페이지 제일 밑에 주요행락지 간이화장실 설치가 완료되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41페이지 제일 밑에 우수단체 시상금은 특정 단체에 현금으로 지급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간이화장실은 이것은 수해복구 사업이 선행되어서 간이화장실 설치할 곳 이런 곳은 사실 좀 늦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간이화장실 설치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수단체 시상금....

우수단체 시상은 새마을 종합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 250만원 이것은 현금으로 여러 단체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작년 수해때 유실된 간이화장실이 아직도 설치가 안 되어서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벌써 행락철이 되어서 지래밭으로 변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우수단체 시상금은 재활용품을 현금을 주고 매입하는 것은 아니죠?

재활용품을 모아서 고철 같으면 고철을 수집하는 곳에 저희들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많은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상금 사기앙양 차원에서 시상금을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정단체에 재활용품은 현금을 주고 매입하는 것이 아니니까 환원한다는 입장에서 시상금을 현금으로 하지 말고 지역의 안길포장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비로 대폭 늘려서 많은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해서 사장된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도 앞으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김영종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17개 과정에 19,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 경영능력 배양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금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9개 과정에 약 9,352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농기 현장 교육은 35회에 2,081명에 대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농기계실수요자 및 순회교육은 1,0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작목별 생육후기 현지교육과 농업기계에 대한 실수요자 교육을 7월에서 11월 사이에 691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H 조직을 32개회에 621명에 대해서 조직 정비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의 달 행사 및 과제교육을 2회에 걸쳐서 약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영농 4-H 회원에 대한 시범 과제포 운영을 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회 육성에 있어서는 19개회에 1,150명에 대한 조직정비와 2000년도 예비 후계자 발굴 186명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24회에 1,114명에 대하여 조직정비와 현장지도를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연구모임 조직육성은 30개회에 820명을 조직했습니다. 여기에는 선진농장 현지 연찬교육은 13회에 21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연찬교육을 9월중에 350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H회 야외교육은 7월 29일에서 31일 사이입니다. 120명을 대상으로 하여 야외교육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의 날 행사는 금년도 11월 11일 작년도에는 수해로 인해서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 관련단체를 통합하여 조직체간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토록 하고 주요 행사내용은 농산물 전시 판매 및 경진, 향토음식 및 개발요리 전시 이렇게 해서 알차고 생산성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 지도에 있어서는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으로 생활의 질 향상과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농촌여성육성에 목표를 두고 상반기에는 농촌여성 조직체 육성을 38개회에 1,050명에 대해서 조직정비를 하였습니다. 농촌 여성과제 교육은 4개 과정에 632명을 교육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생활환경개선 시범사업도 6종 38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 여성 겨울철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체간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음식연구회는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 식품인 고추장과 뽕잎차 등을 해서 현재 개발 시험중에 있으며 상주대학교와 산학협력을 해서 개발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음식 전승 교육도 5회에 300명을 대상으로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개선과 산학협동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 농업경영개선과 귀농자 영농 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격정보 수집 분산과 주간 농사정보 발표입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기 전이라서 080관계가 표시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책상에 리후렛을 전부 하나씩 드렸습니다. 그것은 080 전화에 대한 사용 요령과 취지에 대해서 리후렛을 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있어서는 연초 업무보고시에 임성호 의원님의 질의에 따라 080 전화로 변경하여 지난 7월 15일 개통을 해서 현재 시험 가동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아울러서 귀농자 영농 정착 기술지도는 124명에 대해서 창업 자금을 현재 8명에 대하여 1억 2,8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현재 배정액이 1억 7,500만원입니다만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 선정이 완료되어서 금년간에 자금이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주우수 농특산물 고유상표 개발은 5개 유형에 46품목해서 지난번 임시회의때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작목별 운영 협동심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3월에 1회 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고 기술협력 체계로 5개 분야에 10명 정도를 기술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주종 작목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을 4회에 400명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정보실에 대한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080 전화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SBC에 홍보를 하고 있고 리후렛 10,000매를 작성해서 우리 상주지역에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금번달 반상회보에도 이 내용을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상주대학과 협력체계를 돈독히 구축을 해서 협력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상황입니다. 전번 임시회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기본 계획은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되겠습니다. 부지 확보는 '98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부속 건물을 5개동에 287평에 대해서 준공을 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장 및 시설을 6,022평에 대하여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있는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8월중에 재감정을 해서 매각 공고토록하여 시비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0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을 1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중앙 단위에 두차례 정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만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관 건물은 하반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계속 공사를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사회지도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는 많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보고외에 농촌지도소에 관계되는 부분을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의 농업인이나 농업인 조직단체에서는 지금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농업인이 소외되고 다른 부분 보다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상주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농촌 지도직 공무원은 현재 단일 호봉체제로 되어 있어서 농정 조직을 전체로 재통합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시에서 자체적으로 안 되면 건의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한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는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따르면 읍면장은 복수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규칙에 보면 지방행정사무관, 농업사무관, 축산, 임업, 토목, 보건 다 있습니다 . 그런데 단지 같은 시에 근무하는 그러니까 '97년 1월 1일부터 지방화 되어 있는 지도직 공무원은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규칙 개정에 대해서 요구를 해 봤는지 또 앞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성귀중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 업무가 본청과 기술센터로 일부 분야에 대해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하는 것은 아마 중앙부처의 권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행정업무와 지도분야의 업무기능별로 심사 분석과 충분한 연구 검토후에 체계를 일원화 하면 대농민 지도시에 농업행정과 기술센터의 기술개발 보급이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농업인의 피부에 와 닿는 아마 한차원 높은 효율적인 대농업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은 이 관계는 앞으로 해당 부서와 계속 검토해서 건의를 하고 협조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이 관계에 대해서 정식 서면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협의는 일부 단계에 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일 호봉체계를 행정직과 같이 계급별로 새로 편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단일 호봉 관계는 제가 여기서 결정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진흥청 과거 국가직으로 있을 때 중앙단위에서 단일 호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중앙 지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시전에 이것이 필요하면 건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한 지방화 된지가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대해서 전혀 건의도 못하고 대처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빠른 시일내에 조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축산물 가격정보에 있어서 080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어떻냐고 제가 지난번 연초에 질문을 드려서 지금 현재 그것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전화상으로 해 봤는데 작년도 보다 훨씬 듣기도 좋고 내용이 충실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릴 것은 지난번 임시회때 상주우수농특산물고유상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거기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농산물 품목을 보면 상주에서 가장 전국에서도 가장 우리 상주가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누에가루, 곶감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외에도 지금 상주에서 많이 생산되고 앞으로 상주의 특산물로 키워 나갈 수 있는 꿀이라든가 홍화라든가 이외에 다른 품목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저희들이 특허청에 등록이 된 품목은 5개 유형에 46개 품목에 대하여 등록을 했습니다. 당시 특허청에 품목 등록을 할 때 저희들도 누에가루라든지 곶감이라든지 홍화씨라든지 우리 지역의 특산품들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특허청에 등록할 당시에 심사대상 품목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 단서 조항에 보면 우리 자체 심의회를 할 때 품목에 대해서 추가 시켜서 유사 품목입니다. 유사 품목은 심의위원회에서 추가해서 저희들이 특산 품목으로 지정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중에 7월달에 조례안이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8월중에 심의위원을 선정을 하고 심의회의를 개최할 이런 계획입니다. 자료에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만 8월 중으로 심의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황용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 여성조직체가 행사에 참석을 해 보면 내용도 거의 비슷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해서 이야기 한다면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입니다. 한사람이 서너개 회에 가입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하게 이야기를 하면 한 사람이 1인 4역도 하고 5역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책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여성조직체에 있어서 현재 농촌에 관련된 조직체가 생활개선회, 한국여성농업인회, 한마음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한국여성농업인회와 한마음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초에 상부 위원회인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조직체 관리를 일원화를 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금년 초에 3개 단체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해서 삼자를 한 자리에 모아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긍극적인 목표는 역시 황의원님 질의하신대로 한사람이 이중직을 쓰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생각에도 이 단계를 하나로 묶어서 한단체가 되면 효율적인 면이나 기타 지원사업이나 유리할 것이 아니냐 해서 대통합을 이룩할려고 금년에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이 단체들이 생소하게 모이다 보니까 아직 화합 차원까지 이루지는 못했고 점차적으로 이것을 하나로 대통합해서 묶어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최대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조성효입니다. 기술보급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의 안정생산 지도로서 쌀자급 기반정착, 비상 재해대책, 새수요 밭작물 보급에 목표를 두고 중점 지도하였습니다. 금년도 쌀 안정생산 목표는 19,811ha를 재배하여 56만 7,000석을 생산할 계획이며 현재 전년에 대비하여 초당이나 경수가 많고 모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추수사항도 작년에 대비하여 30ha 정도 더 많이 빨리 출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상재해가 없는 한 무난히 목표 수량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배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휴경논과 원예후작 201ha 면적을 확대 식부하였으며 종자보급 및 교환은 441톤을 보급하고 내년도 사용할 보급종 채종단지 설치를 2개소 46.6ha를 설치하여 농가 보상금 5,500만원을 농가가 보상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수량 제고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평당주수 80.5주를 확보하고 도복에 강한 양질 품종을 중점 보급하였고 생산비 절감 사업으로 무경운 이앙 직파재배 시범단지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비상재해 대책 및 병충해를 방지하고, 깨끗한 들판 만들기와 적기 예취로 미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새 수요 밭작물 재배 시범사업으로 새 찰쌀보리를 상반기 실적은 10ha 39톤을 생산하였고 하반기는 20ha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생태계 보존을 위한 환경농업 기술보급 사업 상반기 실적은 토양검증은 3,510점을 실시하여 시비량을 준수토록 지도하였으며 환경농업 실천 농가 지도로써 목초액을 비롯한 사용자재 효과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토양검정 1,070점을 검정하여 영농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 사업은 상반기 실적은 발생 억제를 위한 사전대책 지도로써 예찰포 및 전문 예찰반을 운영하여 방제 적기에 새벽 방송을 25일을 실시하였으며 벼물바구미 및 잎도열병을 적기에 방제토록 하고 발생 상습지는 특별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목도열병과 벼멸구를 대상으로하여 적기에 방제가 되도록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소득구심작목 2차 5개년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농어민들에게 기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2차 계획 추진성과는 사과, 배, 포도, 감은 규모면에서는 전국 5위권내에 진입하였고 시설채소, 버섯, 산채, 한우, 양돈은 경상북도 5위권내에 진입하였습니다. 현재 규모화는 달성하였으나 품질에 있어 농가별 차등이 심해 2차 계획은 고품질 생산과 상품이 브랜드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계획 주요 실천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과실류 고품질 생산을 위한 상반기 추진실적은 우량품종 보급 및 수종갱신으로 45,000주를 실시하고 복숭아 신품종 단지조성과 경북형 사과밀식 과원 15ha를 조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지도로서 배 인공수분 440ha, Y자형 수형 덕을 45ha 설치하고 사과 수정벌 방사, 포도 비가림을 확대하였으며 감 표본 건조시설 100평을 설치하였습니다. 생역재배 기술보급은 저수고 수형 만들기와 과수 피복 제초, 밀식 장애개선 및 간벌을 93ha 실시하였습니다. 수출단지의 조성지도로써 사과 150ha 배 43ha 재배 교육과 검역교육을 실시하고 배는 매월 20일 이벌채취하여 식물검역소에 보내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우량품종 갱신, 우량과실생산 지도와 병충해 방제에 중점을 두어 생력 재배로 점적 관비 관수, 보온덮게 이용 제초 작업을 생력화 시키고 안전 농산물을 생산토록 농약 안전 사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수출단지 지도로 월 1회 출장하여 예찰 및 방제지도하고 농약안전 사용을 중점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채소, 특작, 축산 경쟁력 강화의 상반기 실적은 역병류 방제 신기술 교육을 320명 실시하고 하우스 난방비 절감 기술은 6개소에 보급하였으며 시설하우스 무인 자동화 방제시설은 15ha 실시하였습니다. 버섯은 금년에 재배하지 않던 양송이, 큰느타리, 상황버섯, 동충하초를 보급하였고 유망 천마 분주를 보급하기 위하여 임업연구원에서 유망 천마 분주를 구입하여 750평에 보급하였습니다. 버섯조직체 육성을 위하여 식용버섯연구회와 기능성 버섯 연구회를 분리하여 선진 기술을 수양토록 지도하였습니다. 생강 재배는 작년에 2ha를 재배하였고 금년에는 20ha로 확대 재배하였습니다. 축산은 수출용 돼지 돈콜레라 예방접종을 14,000두 실시하였으며 돼지 분뇨 환경오염 방지시설 2개소를 실시하고 문장대 토종벌꿀 생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34군의 토종벌을 분양하여 현재 94군을 분봉하였으며 채밀은 연1회 9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생강을 자급하기 위하여 생강 저장 시험을 3형식 3개소를 하겠으며 임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대 브랜드화 사업을 위하여 감껍질 이용 육계사양 실증시험을 1개소에 450두를 할 것입니다. 현재 감껍질 재료와 예산을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입, 폐상 자동화 환경조절 재배평가회를 가능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8월말에 이안면 여물리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양송이 재배 기반 정비를 위하여 볏짚 퇴적 확보장을 600평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수리봉사의 상반기 실적은 수리는 138회 실시하였고 수리 부품은 계획 3,055만원 중 1,31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리대수는 1,540대를 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수리 계획은 124회에 1,500대를 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과수분야 고품질 배 Y자형 시범사업, 과일 보온덮게 피복 제초, 신품종 복숭아, 자두 시범사업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에 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은 오이 수확 후 6월에 시작하여 현재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 시범은 현재 오이를 수확하고 있으며 8월에 착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무인자동화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실증시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제일 하단에 환경자동화조절 버섯 생산 시범사업은 현재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3쪽입니다. 축사 환경개선 시범은 예산 부기상 자본보조로 책정되어 6월 임시회의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으므로 축사환경개선 진단장비를 구입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한우육질개선 시범은 거세후 후기에 조사료를 구입하여 고급육생산을 사업으로 50%를 추진하였으며, 한우번식율 향상 시범은 번식장애우를 대상으로 처리하여 번식률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10% 진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발정 유기제가 품절되어 구입이 늦어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돼지 분뇨 환경오염방지 시범사업은 2개소에 100% 완료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토종 벌꿀 한봉 생산 시범사업은 100% 완료하였으며, 벼 초다수성 품종 보존 시범사업은 벼 직파재배 실증 시범, 무경운 재배 시범사업은 벼의 수확이 끝나야 종료되는 사업으로 현재 8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범사업은 신육성시범사업과 신육성 벼품종 시범, 토양환경 개선시범사업은 85%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밀 재배시범사업은 현재 종자확보와 면적확보를 위하여 노력 중에 있고, 누에동충하초 실증시범사업은 3개소에 3호 100평의 재배사를 두어 삼피작목 40조, 냉난방기 8대, 가습기 4대를 설치하여 사잠오륜 기능시에 누에껍질이 허물을 벗어 굳지 않은 상태에서 다섯시간 이내에 동충하초 버섯기를 최적 환경인 온도 26°~ 30°C의 습도 95%로 적정하였으나 이 상태는 목욕탕에 비하면 한증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접종 후부터 뽕잎 섭취량이 줄어 들고 오륜 기장 후 보통누에는 7일 정도에서 고치를 지어야 하나 10일이 되어도 고치 짓는 율이 20 ~ 40% 저조하였습니다. 사육기간중 본 사업을 성공하고자 전담 주사가 상주 하다시피하여 능률 지도를 하였으나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첫째 원인분석은 고치 생산을 목표로 하는 누에 사육조건,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누에고치를 짓는 누에사육 조건은 온도가 22° ~ 23°이고 습도는 온도가 22° 내지 23° 보통 누에는 23°이나 동충하초 적정시 온도는 26° ~ 30°C 로 4° ~ 7°C 가 높고, 습도가 보통 누에 사육조건은 65%이나 적정시 습도는 95%로 20%가 높아 동충하초균이 적정량 맞는 온습도가 누에 생리에는 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추정되어, 만약 이 원인이라면 금년 초장시에 동충하초 균접종전까지 동률조건으로 사육하고 일부는 동충하초 균을 접종하지 않고 고치를 목표로 온·습도를 유지하여 고치 짓는 율이 균을 접종한 것과 비교 분석할 예정이며, 둘째는 사과, 배 재배에 사용하는 농약중 디닐계, 디프린벤죤계, 니텐계 등 곤충 생산 조절제 I.G.R 농약으로 인한 곤충의 탈피, 산란억제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이 있어 현재 진흥청 잠사곤충연구회에 예천과 상주에서 견본을 수거하여 규명을 하고 있으며, 금번의 현상은 경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여 추잠부터는 동충하초 생산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에 소득구심작목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여 주셨고 또 설명도 있었습니다. 매년 이 소득구심작목에 대한 보고를 되풀이 하고 계십니다만 그러나 우리시의 일반 농업인의 시각은 우리 지역의 특화된 소득구심작목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인근 문경시에 의하면 일명 현대화 농업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계획하에 매년 50억씩 지원해서 금년까지 본 의원이 방문한 결과 85억을 지원해서 약돌돼지를 비롯한 몇가지 특화된 농업을 실시함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리에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미 지방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이와 같은 농업현대화 사업계획을 실시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업을 개발하고 또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말씀을 답변해 주시고, 또 일부 본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뜻있는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위한 조례를 이미 입안을 해서 발의를 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쪽에서도 우리 소장님과 이 업무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협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협력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과거에 한 7 ~ 8년 문경에서 근무를 한 5년 동안 했습니다. 하고, 그 당시 있을 때에 그 사업이 저 있을 때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후에 제가 온 뒤에 추진이 되었고 또 의원께서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 듣고 문경을 출장을 하고 또 그 외에도 전화 연락을 여러번 하고, 자료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조항마다 상호신용금고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결국 농가에 빌려 주고 또 이자 보조는 가령 13% 같으면 3% 정도는 농협에서 지금 보조는 하고 나머지 10%는 시비를 가지고 보조하는 쪽으로 문경에서는 운영을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문제는 아마 이 사업은 조합에서도 허락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행정기관에서도 허락을 해야 되겠고, 또 이것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개정이 되어 가는 이런 상태입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42조를 농가에 사업을 하면서 그 중에는 보조율이 상당히 많이 높았습니다. 이런 면도 있고, 그 중에는 지역 특화사업 같으면 융자비도 조금 따랐습니다만 보조도 상당히 높았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 해 가지고 농가 호응도가 어떻게 될는지 하는 것도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만약에 실패하게 될 때는 농가 부채면에 상당히 문제가 안되겠느냐 이래서 이 문제는 도에서 주관을 하든지 저희 행정부에서 주관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농민단체를 모아 가지고 공청회 정도를 한번 열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는 업무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문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문제를 방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생각이 되어서 대단히 합리적인 그런 과정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실제 현실적으로 문경시에는 이미 이 사업이 성공리에 수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그러한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 가면서까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차제에 정말로 우리 지역에 농업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 또 농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킴으로 해 가지고 도시의 중산층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중산층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정말로 성공리에 수행을 해서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계획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앞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협력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을 빠졌습니다만 기히 3년전부터 해서 유통특작과에서 이 사업 일부를 시비 보전으로 추진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규모는 문경보다 좀 적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문경쪽에도 저희들이 가서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당초 최초에는 한 50억이 융자가 되다가 지금 융자 액수가 조금 감소된 그런 입장이고, 또 문경에서 보니까 소비성 자재에는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일회용 소비성 자재라든지 또 한우에 대한 가축 입식 관계는 그 융자 사업에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사업은 저희들도 지금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옳은가를 공청회를 열어야 될 경우 같으면 공청회를 여는 방법으로 의논을 해 나갈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이고 이래 가지고 연구 검토 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문제가 이야기가 되었을 때에 집행부쪽에서 흘러 나온 이야기들은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한 기피하는 인상을 주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 쪽에서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이미 입안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재복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이 다양하고 이 많은 업무를 추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보고내용하고는 받아들이는 지역의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금년도에 설사 환자가 대단히 많이 발생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했는지 또 내년에는 유사한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방역사업에 보고하셨는 것을 보면 연막소독이 계획되어 있는 것까지 40회, 분무가 60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름 한 4개월로 본다면 그 분무는 3일마다 한번, 연막은 이틀마다 한번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입장에서는 이틀마다 3일마다 한번씩 분무나 연막을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본 의원뿐만 아니고 이 문제는 시민들도 다 같이 그렇게 느끼는 부분인데 일정한 장소에 했는 것을 1회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시 전체를, 전체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소독을 해야 할 부분을 다 했는 것을 1회로 치는지 어떻게 해서 이틀 삼일마다 한번씩 이래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지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선 그 설사환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TV 매스컴을 많이 탔습니다만 지난 5월 1일 세균성이질 하는 것이 사실 상주시에 처음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상주공고와 남중에서도 설사환자가 5월 1일 그 당시에 제가 토론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연락을 받고 바로 나가서 현지 학교에 갔습니다. 가서 그 당시에는 .... 대충 확실히 숫자는 잘 기억 못합니다만, 현지에 나가니깐 학생들이 한 60 ~ 70명 환자가 설사를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거기서 전부 우리가 나가서 현지 역학조사하고 가검물 채취해서 도에다가 환경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한곳은 5월 3일, 2일이 일요일 되고, 5월 3일되니까 그 5월 3일 저녁 8시에 세균성이질이다 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이래서 긴급상황실을 설치를 하고 하다보니 법정전염병이 되서 확산 일로에 있었습니다. 병 그 자체는 병은 아닌데, 병 자체는 그러한데 보니까 급속도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번져서 최종 700명 이상 설사환자가 생겼습니다만 도저히 저희들 보건소 인력으로는 감당이 안되서 읍면에 보건지소 전부 동원 시켜 가지고서 남산중학교 설사한 학생 가족까지 해서 전부 시내 가정방문을 해서 기감물을 채취하고 또 환자 앞앞이 약을 다 투약을 했습니다. 이래서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타시군도 있습니다만 보통 한 50일 설사환자가 되는 것을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15일 아주 짧은 시간에 그 확산방지를 한 그런 실례가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설사 환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각 식품접객업소라든지 그 학교 학생들도 교육을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산 방지는 저희들이 대처를 해 나가고 있고, 이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이것이 원래 방역소독이 연막소독은 5월부터 해서 9월말까지 총 50회를 주 2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는데 꼭 주 2회 한다하는 것은 아니고 7월, 8월 한증이 왔을 때는 주 3회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계속해 나갈 때도 있으니까 수치가 꼭 일정하지는 않지만 주2회 하는 경우는 수치가 안나옵니다. 그런 점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또 한번 쳤을 때 1회 하는 것은 한번 나가 가지고 어떤 부락 1부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상주시군 시내 전체 다 쳤을 때는 1회라고 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설사환자 문제부터 새로 짚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보건지소원들까지 해서 대처를 하셨다고 이래 이야기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매스컴에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고 나서 11일이 지나서야 읍면동에 방송을 했죠. 맞습니까?

11일이 아니고, 저희들 처음 발생된 것은 5월 1일 토요일 오후...

좋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학교의 학생들한테 그런 이질환자가 발생했으면 농촌에는 그 시민들한테도 방송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주의를 하라고,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도 환자가 많이 발생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제 말은 처음에 발생을 하고 나서 우리 시에 설사 환자가 많이 발생하니 물을 끓여 드시고, 주의를 하시고 이런 방송은 했어요. 한 11일이 지나서 처음에 매스컴에 나오고 나서 11일이 지나고 나서 방송을 했는 것이 안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 5월 3일 저녁 8시에 세균성이질이라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통보를 받고 그 이튿날 아침에 대번에 관계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각급 학교라든지, 또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하고 덧붙여서 방송 다 나갔습니다.

그렇게 굳이 씌우시면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듣기로는 방송에 처음 나오고 나서 11일째 해서 리동에 방송을 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 연막, 분무 문제도 시 전체를 한번 치는 것으로 봐서 그런 계획, 지금 상반기 실적이 15회고, 하반기 실적이 55회면 상당히 자주하는 것인데 시민들 눈에 안띄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계획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실제입니다. 저희들 방역 일지에 나온 숫자 뽑은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까전에 말씀드렸지만 6월달 주1회 이상 하니까 1회 할 수도 있고, 2회도 할 수 있고 그런 보편적으로 2회, 3회 해서 7월 같으면 3회 이상, 보통 3회 칩니다.

계획이 그래 되어 있으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계획대로 해 주십시오.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신경 쓰겠습니다.

예. 주응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0페이지 보면, 전자동혈압기외 4종을 산다라고, 구입을 한다라고 해 놨는데 그 혈압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혈압기가 두 대가 있거든요, 이걸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두 대가 있고 인제 청진기로 재는 분도 사람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두 대를 갖다 놓고 재는 분도 사람이 다른데, 동시에 한사람이 재니까 혈압 차이가 90에서 보통 정상이면 130, 140이 맞는데, 이 혈압기에 재면 90에서 130, 140 나왔을 적에, 저쪽 혈압계 가지고 사람이 청진기 재는 사람이 틀리고, 혈압기도 틀리는데 재니까 100의 수치가 말이죠, 175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이 불과 1, 2분도 안되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그 기계가, 혈압기가 우리 보건소에 그런게 있다라고 봤을 적에 청진기가 두 개가 고장이 났는지, 틀린 것인지 아니면 혈압기가, 아니면 청진기를 대고 재는 분이 틀려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주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의원님 질의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자동이 아닌 청진기, 수동이죠. 수동혈압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혈압 측정은 제가 알기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금방 여기서 잰게 한발자국 옮겨서 재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그래 알고 있고, 어저께 의회 우리 직원이 와서 자동과 수동을 사전에 오기 전에 그 자체에서 해 봤습니다. 하니까 수동이 하나가 의구심이 약간 간다 해서 그것을 놔 두고 다른 것을 가지고 갔는데 다른 것을 가지고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지금 둘이 와서 했는데 기계를 소독해 가서 오히려 더 수동식을 재활하라 하는 이런 내용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 혈압기에 대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금방 쟀다가 다시 또 재도 똑같은 수치는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수동식, 거의 수동식이 자동식보다 더 좋은 것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 더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자동으로 된 혈압기는 상당히 ......

제가 혈압을 직접 재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똑같이 수은주 두 개로 청진기를 사용해서 쟀는데 140이 나오고, 수축기 혈압이 140이 나오고 170이 나온다 하는 이 말씀이죠? 보통 금방 재도 혈압이 틀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혈압 수치는 3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수치는 정상적으로는 나올 수가 없고, 제가 생각해서는 혈압기 차이가, 혈압기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례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는 읍면에 사용하고 있는 혈압기나 뭐 보건소에 사용하는 혈압기를 전부다 모아 가지고 교정을 합니다. 교정을 해서 가장 높이 나오는 것하고, 가장 낮게 나오는 것하고, 또 평균으로 나오는 것하고, 혈압기를 다 교정을 해서 그 어떤 내부상 수리를 조금 조작해서 고치는 방법이 있거든요. 평균치에 기준을 두고 맞춰 주는 것이 해마다 고혈압 관리사업을 해 나가는데 신뢰성을 줄 수가 있는 방법이 되지요. 그리고 혈압이 이렇게 환자분들이 와서 혈압을 쟀을 때 금방 돌아서서 쟀는데 30 차이가 나면, 어떤 혈압 재는 것 자체에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 혈압기 교정을 해 주는 것이 혈압 재는 환자분들의 신뢰성을 심어 주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전체 혈압기를 전부다 모아서 한번 교정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혈압기도 모아 가지고 치수가 낮게 나오고, 높게 나오고 그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래요. 그 기술자가 있습니까?

예. 그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사업 하는데 있어서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병원에 환자가 가면 첫째 혈압부터 재서, 혈압잰 치수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로 당면, 우리 의회에서 있던 일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과장님이 이래 나와 계시고, 소장님 뒤에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어느 분이 묻느냐 하면 그 정도 수치 차이가 나더라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한 2개월전에 그 기계를 두 대를 가지고 갔어요. 수동식, 그날 가서 의회사무실에 놓고 쟀는데 이쪽 사람이 재고, 저쪽 사람이 재고 재니까 30에서 35 차이가 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웃으면서 어떻게 이걸 믿겠느냐.

그 정도는 보통 차이가 5에서 10 정도는 차이가,

아까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 거짓말 아닌가, 그런 수치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쟀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혈압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기 이번에 이거 장 혈압기 아닙니까? 전자동 혈압기 하는게 지금 산다는 것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농촌 사람들이 믿기를 어디 믿습니까? 보건소 믿죠. 그러면 이 정도 차이 난다는 것은 1년에 한번씩 기계를 모아서 점검을 한다, 교정한다 하는 이것은 좋은 말씀이지만 그렇게 받아 들여 지지를 안해요. 30에서 40까지 차이가 났다는 거거든요. 여기 좀 유념하시고,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혈압기는 빨리 폐쇄를 시키든가, 바꿔 주시든가 성과가 좋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것 부인도 못하는 것입니다. 2개월전 우리 의회사무실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이것마저도 과장이나 담당이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하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조심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의원님 앞서서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 금년 하절기 초에 학교에서 집단 세균성 이질의 발병을 했다는 것을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나 그외에 집단 급식을 하고 또 정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집단급식을 하는 급식소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혹시 방역사업이나 세균이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우선 집단급식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점검은 위생 관련해서 위생계에서 시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소독 시설은 집단급식 시설 50인 이상 상시 5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소독을 업자로부터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점검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외에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소독....

위생계에서만 하지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저희들 위생시설 관계 점검은 위생계에서 하고 업무 분야가 그렇습니다. 다만 방역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또 수시로 각 집단 급식시설에 행주라든지 도마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가검물을 떠서 저희들이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주나 도마와 같은 각종 주방기구에 대해서 가검물을 사전에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세균에 감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사실을 판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집단 질병이 발생이 되고 나면 사후 약방문식의 그런 행정으로 대처해 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이미 하절기에 질병 발생이 예상이 되면 미리 특히 집단급식소 이런 곳에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곳에 행정력을 주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의료행위 단속이 상반기에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가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일반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또 많은 건강의약품들을 무분별하게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부에 많은 무자격 한약업자라든가 또 식품업자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식품을 과대광고를 해서 마치 약인 것처럼 건강의약품인 것처럼 과대 선전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단속 대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최근에 우리시 전체 관내에 건강원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 났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원에서 보면 동물을 엑기스화 하는 그런 사례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한약까지도 조제해서 엑기스화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혹 불법 한약 조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식품의약품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보면 시중에 간혹 식품을 가져와서 이것을 의약품인양 사람들을 모아 놓고 판매하는 그런 행위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신고를 받고 신고를 할 때는 식품을 판다. 이렇게는 안 하고 의약품을 팝니다. 약품을 팝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심지어 녹음기를 휴대하고 나갑니다. 나가면 이 사람들이 보면 어떤 법망을 벗어나서 법에 말리는 "아 우리가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법에 말린다." 하는 이런 행위는 묘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단속을 나가서 녹음기를 휴대하고 사람들 뒤에 있어도 뭐 하나 근거를 잡아 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과연 식품으로 정식 허가가 난 것이냐? 아니면 불량 식품으로 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관계 부서 위생계와 같이 현장을 나가고 합니다만 뚜렷하게 잡아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단계는......

예. 단속과정에서 약품을 판다고 그 사람들이 말할 때는 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격을 확인한 바가 있어요?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약품이다." 라고 판매하지 않고 그 물건 자체가 약품이 아니고 식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식품으로... 저들이 이런 행정을 합니다. 딱 봐서 적발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분명히 신고 들어 온 것도 약이라고 들어오고 그래서 가 보면 이것은 약품이 아니고 물건 자체는 식품으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선전하는 과정에 몸에 좋다. 뭐에 좋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방송을 통한다든지 해서 일체 현혹되지 말라고 행정홍보를 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답변...

예.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건강원에서 동물을 살상을 해서 한다 이러시는데 건강원에서 할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원에서 한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이 49개 품목으로서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위생법에서 처리하는 건강식품은 일반 식품과 달리 고양이라든지 이런 혐오식품 이런 것은 혼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동물 엑기스화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엑기스화를 하는 과정에서 한약 재료를 거기에 첨가해서 조제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한약 재료를 조제할 경우에 이것이 불법 의약품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보면 관여할 수 있는 한약이 49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49개 항목을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식품위생법에 49개 종류의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원에 현장을 한 번 확인을 해 본 사례는 있습니까?

현장을 확인한 것은 오래 되었습니다만 주민신고가 들어와서 고양이를 가져와서 한다 이런 이야기도......

예.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건강원에서 최근에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건강원에 대한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김근종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 실시 현황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장 시설은 당시 축산폐수의 배출 성상을 예측하지 못하여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현 시설에 대해 유입수 농도에 맞고 경제성과 기술성이 뛰어난 검증된 공법으로 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상 운영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98년 12월 1일에서 '99년 2월 18일 사이에 환경관리공단에 현 시설의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의뢰하여 납품을 받은 결과 액상부식법과 B3공법이 제시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제일 먼저 총무위원회에 간담회를 개최해 주셨고 의원님 전원이 참석하셔서 환경관리공단의 진단 결과 비교우위에 있는 액상부식법으로 정상 가동되고 있는 김제시 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견학 하셨습니다. 그 후 3월 31일에는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진단을 담당했던 팀장이 참석해서 관련 시의원인 총무위원님, 교수, 축산농가. 그리고 관련 공무원 등 43명이 참석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제시된 양 공법을 비교 검토한 바 현실적으로 검증되고 상대적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판단되는 액상부식법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에 관보에 실시설계 입찰 공고를 해서 5월 7일 입찰을 실시한 결과 경기도 과천에 소재하고 있는 삼안건설기술공사 주식회사에 6,0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80일간의 공기로 7월 20일 현재 8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주 중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예산 소요 사업비는 기술진단시에는 24억 1,000만원이었던 것이 실시설계 도중보다 정확히 산출해 보니 3억 7,100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27억 8,1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예산 상황을 보고드리면 양여금 10억 800만원과 도비 1억 4,4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족분 16억 2,900만원 중 보강공사 사업비의 15%인 4억 6,700만원은 2000년 예산에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나머지 양여금 및 도비는 보조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3일 경북도 지방환경청장께서 다녀 가셨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서 도비와 양여금은 차질없이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및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8월 2일까지 즉 이번주 중입니다. 실시설계를 납품 받으면 8월중에 경북도에 변경승인 신청을 하고 9월중에는 우리시 자체에 실시설계 심의를 해서 10월중에는 공사책임 감리용역 업체를 입찰에 의해 선정하고 본 공사도 입찰을 해서 11월중에는 계획대로라면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 11월부터 내년 7월말경까지 그러니까 동절기 공사를 제하고 6개월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에 의한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2000년 8월부터 연말까지는 4개월 동안 시험가동을 한 후 준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가 보고서에는 명시를 못 했습니다만 그 특성상 일반 폐수와는 달라 고농도의 유기성 오염물과 염기염류를 함유하고 있어서 발생되는 총 오폐수 발생 중에서 물량은 전체 0.5% 정도에 불가하지만 우리 수계에 미치는 영향은 20%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시하시다시피 우리시의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의 용기있는 결단으로 보강공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시설이 완공되어서 가동이 된다면 경북도에서는 유일한 처리장이 되며 전국에서도 우리가 모든 여건상 손꼽을 정도의 사업소가 될 것입니다. 저희 사업소 직원 일동은 일치 단결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을 해서 성공리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전과 같이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